김현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요인은 세입예산의 증가요인 발생 및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계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발생이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489억 4,138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가 5,526억 7,832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62억 6,306만원으로 9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보다 13억 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4,334만 1천원, 사회개발비 1억 8,473만 9천원, 경제개발비 21억 7,049만 2천원이 증액된 반면, 민방위비 502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 9,254만 7천원이 감액되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과 해당 과의 예산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질의에 앞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셔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김현중 위원님이 시설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 . . . . 청소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제가,

부구청장님 안나오셨어요?

오늘 구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업체가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줘서 하는데 당연히 부지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왜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청소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5개소를 시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운섭 위원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이것이 똑같이 일산구청에도 5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2 차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데 왜 지금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있다가 일산구청에서 올리니까 요구를 하는 이러한. . . . . .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러 개 업체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어 서 덕양구청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1억 5천이라는 예산을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자료를 같이 올려 주세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개요 및 활동 계획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아마 일산구청하고 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당초에 2회 추경예산에 올리고, 예산 부서에 올렸었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산은 들어가고 저희는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57페이지, 담당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97고양세계꽃박람회 사진화보집 구입 1,000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느 지역을 배부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순입니다. 우선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나중에 자세 한 내용을 알았는데 경기도 지방신문 중에서 경인일보에서 꽃박람회 기간동안 사진부 기자들을 전부 동원시켜서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가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또 도 단위에 있는 지방신문이다 보니까 사진기자들을 전부 동원해서 화보집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화보집을 잘 만들어서 일반시중에 배포했던 것과 같이 꽃박람회에 대한 것도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권은 전시나 꽃에 관한 것이 수록되어 있고, 하권은 행사와 전시부분이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신문사에서 만들어서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 군 은 물론이고 각 단체에서부터 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교부세가 덕양복지회 관 건립이 5억, 일산 자전거도로 확충이 5억인데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동기는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내역을 보면 복지 회관 건립이라든가 자전거도로 확충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에 들어온 것을 누락시켰습니다. 누락부분에 대한 것이 수정예산입니다. 과목은 지방교부세로 들어온 것으로 잡았지만 특별교부세로 들어온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들어왔다고 해도 목적이 뚜렷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 .

목적은 그 목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덕양복지회관과 일산 자전거도로 확충 에 대해서 5억씩 고양시에 들어온 것을 당초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럼 세입이 늘었다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나중에 오시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덕양구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로 해서 1,26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수정예산안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유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3만원씩 일반직원한테 모두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 부서에 있는 사람과 감사, 세무, 법무 네 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별도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했었습니다. 6만원도 주고 8만원도 주고 별도로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직원은 일반적으로 주는 3만원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받다보니까 다른 시. 군에서는 3만원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별도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니 까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한 일자와 답변회신이 온 일자가 언제입니까 ?

그 자료는. .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간 중에 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질의서 사본과 내무부 회신 사본을 주십시오.

덕양구청, 일산구청, 본청에 똑같이 계상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 42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장주변 환경영향평가조사 회의수당 해서 5만원씩 책정됐는데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당초 예산편성 했다가 감하게 됐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소각장 주변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급식비로 계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 심의 과정에서 주민대표구성원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지적사항 때문에 감한 것인데 조례에 지급근거가 없고 위원회의 별도 급식비가 안되면 지급할 수 없다는 지침 내용으로 감한 것입니다.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공문지시가 된 것을 나중에 서류로 주십시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페이지 일산구청 소관, 고지서 전달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 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

저희가 당초에 1억 1,280만원을 예산 계상했었는데 그 후에 고지서 주는 것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감하다 보니까 고지서를 전달하고 보상받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기히 시장의 결심이 났고 발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덕양구청은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감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라든가 규정에 없는 것도 지급됩니까 ? 시장 결심만 받았다고 해 서. 보상을 주는 것인데. . .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법적 근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통. 반장들 이 고지서 전달하는데 수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해서 고지서 전달 보상으로 1매당 150원씩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히 배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지급을 해 주어야. . .

기히 시행이 됐다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인가요 ?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

법적으로 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하게끔 기히 시행된 부분 에 대해서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지급을 안하고 시행이 된 부분만 지급하려고 그것만 세 운 것입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백서에는 사진은 안 들어가나요 ?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

얼마가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 .

이장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고지서 전달 보상금 부분인데, 지금 통, 반장들한테 월 보수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도 해주고 상당히 혜택이 많은데 고지서 전달하는 것까지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 .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히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