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풍산종합건설 이종후입니다.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짓고 있는 풍산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이종후 이사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궁금하시고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용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가의 여부 확인입니다. 내년 5월까지 공사기간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이 40%밖에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설명에 의하면 자금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66억 정도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이후에 공사진척이 어려운 것인지 상당히 설명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공사진척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풍림산업에서 자체 자금으로는 앞으로 진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숙사가 19세대로 되어 있는데 평형이 39평, 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세대에 몇 명씩 기숙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분양을 받을 시에 융자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장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상가분양 시에도 같은 조건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계약 건수가 87건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장형과 상가형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척된 공정은 계획 대비 40%입니다. 이 40%는 내년 98년도 5월에 완공할 수 있는 기한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제1원인은 공사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뺏기고 기후에 영향을 받고 사람이 콘트롤하기 힘든 우리 능력 외적 요소 기후에 관련되는 부분이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에 많은 시간을 뺏겼고 지금 현재로는 지상4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하실 쪽에는 미장이라든지 마감공사가 동시에 착공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외적 자금지원이 부족했을 때 공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공사는 저희들이 현재로 보기로서는 다른 아파트형 공장들이 똑같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선투자, 후수금입니다. 그런데 자금회임률이 아주 길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부분에서 대기업 재벌들도 선뜻 손을 못 댄다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이러한 여건들 속에서도 만약 완공이 되어지면 지역 경제에 얼마만한 영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영향이 있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회임률이 이 정도로 악화되는 조건이라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금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첫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이 위원님께서 질문한 의도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질문은 이렇게 해답을 올리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한 기숙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다른 여타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은 규모가 큰만큼 저희들이 처음에 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고자 개념을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생산하고 기술개발 쪽에만 전심전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생산과 기숙사를 동시에 지으면 생산과 기술개발에 전심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 개념을 잡아서 저희들이 기숙사를 넣었습니다. 그때 과연 기숙사의 규모를 얼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장규모를 100평에서부터 170평까지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평당 입주하는 사람을 대비하고 그 인력이 꼭 필요한 기능적인 부분하고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노동인력하고 양분해 봤을 때 150평 기준 같으면 10명 내외의 기준을 잡고 저희들이 기숙사의 규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술집약적인 업체도 있고 노동집약적인 업체도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업체는 입주가 힘이 들고 기술집약적인 업체는 충분히 기숙사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얼만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10명 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기숙사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에 관련된 부분은 상가와 공장을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융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 이 내용이 조금 누락된 것 같은데 이 개념은 공장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상가는 70%의 융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상가는 별도로 다른 금융에 소개해 드리는 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기자본 30% , 70%의 융자개념은 공장에 입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알선해 줄 수 있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상가는 어떻게 하느냐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가의 경우에는 금융을 30% 정도 융자를 알선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87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으로서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두에 질문드린 부분인데 정책자금을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풍림산업의 자체 자금으로 내년 5월까지 건립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다는 말씀이지요?

죄송합니다마는 풍림에서 풍산종합건설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산종합건설입니다.

풍산종합건설,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금 회임률이 높습니다.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오너의 경영방침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저희들은 이 자금으로도 충분히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가 고양시에서 몸을 담고 아파트형 공장을 하면서 욕심은 다른 아파트라든지 건축 부분과는 달리 이러한 맹점이 있지만 그러나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부분은 아주 큰 부분이라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가 평수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상가는 평수를 정하지 않고 상가근린시설을 1층, 2층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레이아웃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주기능이 공장이기 때문에 1, 2층 근린시설에 대한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1, 2층만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가에 지금 현재 평수가 안나와 있다는 것은 공장보다는 상가의 프레임 싸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체육시설도 들 때 어있는데 체육시설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상가나 식당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체육시설은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린다면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석역에서부터 열병합발전소, 저희들이 바로 열병합발전소 인근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제가 보기로는 복합상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흥공단 자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내에는 지금 근린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바로 인근에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상권으로 형성해야만 제일 타당한 것인지 이 개념을 잡고 못했고, 두 번째로는 레저 부분하고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들은 개략 나와 있는 부분이 이런 쪽으로 해서 근린시설의 개략적인 개념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을 말씀 못드리는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의 경제부흥 활성화에 풍산종합건설회사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우선 서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를 말씀하셨는데 법인으로 전환한지가 얼마 안 되셨죠? 개인이었다가 법인전환한 지가 1년이 채 못 되죠?

법인 설립한지가 10년 됐습니다.

군포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했죠?

했죠.

성공적이었습니까?

성공여부 관계는 아무래도 분양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예, 분양 부분이죠.

분양부분에서는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40% 공정인데, 계약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것은 배포된 자료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아파트형 공장 부분은 87개,

상가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올렸다시피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본격적인 상가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요?

기숙사는 완전히 분양이 끝났습니다.

현재 풍산종합건설에서 하시는 아파트형 공장 백석동의 현금 수지가 어떻습니까? 분양해서 받은 분양선수금하고 투입된 비용의 차이가 어때요?

아직도 저희들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분양 입금된 금액과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금액하고 어음이라도 마찬가지고 지불된 것으로 봤을 때 약한 50억 정도 조금 넘게 먼저 선수입으로 된 그런 현상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은 것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현재로는 정확하게 48억 4천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자가 저리 5%인가요? 무상입니까?

무상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는 어차피 입주자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으로 해서 잔금 부분에서 대체가 되나요?

예, 이것은 연 8%의 개념으로서,

잔금에서 입주업자한테 도에서 받은 융자금액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년 5월까지 입주가 안 되면 그래도 계속 준공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저희 관리비부득이 한달에 3, 400이상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단축을 위해서 무리하고들 있는 이 현상 자체가 관리비용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장 분양 여부 관계는 공장건축이 어느 만큼 진척이 되어 지느냐에 따라서 입주자들의 선택여부가 빨리 결정이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점에 맞춰서 준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87개 업체라고 보고드렸지만 이 업체당 공장을 2, 3개까지 공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을 믿고 내년 5월에 자기들 생산라인을 이쪽으로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점을 못 맞춘다면 우리가 이 중소기업을 도우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다른 이사비용 같으면 어디 창고라도 넣어놓을 수 있지만 생산라인은 창고에도 넣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맞춰 주시고, 마지막 건의사항에 보면 고양시에 산재해 있는 조건부 이전 업체들 경성농원이나, 일산공단이나 고양공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풍산에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예, 분양영업을 하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이요?

예, 많은 분들이,

그 회사가 금봉주식회사죠? 분양대행회사가……풍산에서 직접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법인이전 업체들에 대해서 귀찮을 정도로 저희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였었습니까?

가장 큰 반응은 경기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고 불안감이라는 자체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전 자체가 자기한테는 큰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기점이 과연 앞으로 내가 이것을 이전했을 때 사업이 그만큼 자금 부담을 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의 경제여건입니다. 이 경제가 다소 침체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오래 가면 하는 그런 우려를 갖기 때문에……

지금 직책이 전무님 되십니까?

지금 담당이사로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우리 고양시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풍산이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 같다 하는 부분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발언을 저희한테 해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 인근의 똑같은 신도시를 본다면 일산과 분당을 대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로 해서 탄생된 도시가 일산과 분당이 아니냐, 제 좁은 소견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당과 일산의 차이점은 분당은 많은 업체들이 기업체 본사가 분당으로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든지 사무실용 빌딩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요새 상당히 건축이 활발합니다. 한데 제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일산 쪽에서는 아직도 본사가 이전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미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봤을 때 앞으로 고양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가진 기업체들이나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주 좇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미미한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평가하기로는 아주 큰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매출액 증대 부분에서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이상으로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계약할 때 영업을 하는 친구들이 설문지에서 나온 자료를 이대로 뽑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기, 전자……

이사님께 여쭙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부 공장들이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공을 해 주든지, 자원을 주든지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고용창출 다 하는 것이죠. 이사님한테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족기능을 가진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여건은 뭐냐하면 지금 고양시에 산재되어 있는 조건부 부분을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거기에 유치를 할 수 있다면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이것을 해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 업을 시작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을 하면서 이런 여건을 조성할 것이 아니냐? 제가 너무 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진영 위원입니다. 98년 5월 준공과 더불어 풍산아파트형 공장이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마는 고양시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고용창출, 세수증대,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대부납부, 세제혜택, 융자조건 등 상당히 조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풍산 측에서는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또 회사 자체 내에서 상당한 홍보부족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정은 내년 5월달 준공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0%가 되어 있고 분양은 21%로 되어 있습니다. 21%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하면서 격려를 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숙사와 공장과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풍산아파트형 공장은 지금 현재상가를 적극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진척도 진척이거니와 계절적으로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성을 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는 공사진척과 맞물려서 공사진척만큼 분양이 됩니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든, 서울 양평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든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공장이 거의 다 돼서 입주할 시기를 즈음해서 들어오십니다. 선계약을 않습니다. 선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자금 수익률 부분을 말씀드린 것도 입주를 하실 수 있는 현재 파악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선투자를 하지 않겠다다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조하고 상가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일정 부분의 근린시설을 저희들이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시기적으로 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준공과 더불어 준공시점과 맞춰서 그때에 선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분양신청을 한다고 전망을 하시는 것이죠?

예.

부진한 이유가 현재로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예,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 특성입니다.

그러면 풍산회사 측에서는 내년 5월 준공과 더불어 거의 100% 분양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100% 공장은 분양이 다 됩니다.

분양은 자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택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담당이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면 무공해와 고부가가치의 도시형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특징은 도시형 산업이라고들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산업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배출수 폐수 발생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분진, 소음, 진동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념을 규정하기를 도시형 산업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형 산업 중에서 업종의 특수산업으로서는 전자, 전기, 통신, 저희들이 입주하고자 계약된 내용들도 이러한 업체들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금방 말씀올린 이 업종들은 나름대로는 아직도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기술개발여부에 따라서 고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업종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벤처업종이라고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계약된 87건이 그 업종에 해당됩니까?

이 부분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기, 전자, 통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공해를 가장 중요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가가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은 대단위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 문제는 어떤 업종보다도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이곳에서 현재 87건, 21% 정도가 분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6월이 되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무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대전제를 허물어뜨려 가지고라도 일단 입주를 시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풍산건설 측에 확고한 그런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물질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제일 먼저 폐수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폐수 부분은 공업용수를 써야만 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파트형 공장은 공업용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업체는 들어오지 못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음 진동 분진 관계인데 이러한 업종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위원님께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 2차, 3차까지 분양을 하고 이 사업을 하여 온 경험 및 분양을 받고 있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바로 금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기준에서 해당사항이 되는 배출가스라든지 공해물질을 일으킬 수 있는 업종 같으면 계약을 하지 못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도 예의 주시할 것이고 아마 주민들도 그와 같은 것이 절대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파트형 공장 건립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일산신도시 자족시설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광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자족시설유치에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고양국제종합전시장 건립과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추진경위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도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민들이 특히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추진해 오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림부의 진흥지역 해제요청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우리 국내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지난 3월인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 개발지역 등이 대부분이 농림지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무역전시장은 우리나라를 하지 않으면 외화를 벌어들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무역증진을 위해서 국제무역전시장을 세계적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10만 평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좀더 큰 규모로 하기 위해서 5만평 정도를 건교부에다 국토이용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국제무역전시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면 될 수 있겠다고 보고, 한 가지 여기에 제가 덧붙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의 국제무역전시장의 규모는 30만평 정도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15만평 정도는 조금 어중간한 규모이기 때문에 기왕에 건립하면서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규모이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 5만평 정도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기왕 15만평 정도를 더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30만평 규모로 하는지 것이 어떻겠느냐. 왜 15만평이 더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시설내역을 보면 전시장, 컨벤션홀, 오피스텔, 백화점, 무역센터, 호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시설내역으로 보면 서울 남성동에 9만평 정도로 들어서 있는 시설내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건립되는 국제무역전시장에는 중소기업상품전시관도 여기에 포함되면 좋겠고, 아울러 30대 대기업들의 자체 전시장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예산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용을 해서 30대 대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분양을 했을 때 비용은 대신우리가 분양가를 받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5만평 정도를 농림부에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기왕에 15만평 정도를 더 확대해서 건립추진계획을 알리라고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시설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내역에 야구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48,000여 평에는 야구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신 대로 바로 옆에 약 5만여 평의 경관녹지가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 결정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제전시장 계획은 1차에 15만평, 2차에 15만평 해서 30만평을 확보하도록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5만평도 먼저번에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빌린 적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변경이 상당히 강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만평 더 확보하는 문제는 우선 그 5만평을 저희가 국토이용변경승인을 받으면 2차에 15만평을 더 확보해서 30대 대기업 등으로 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특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힘도 빌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안 될 경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래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15만평, 15만평 1, 2차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건교부에 요청할 때 애당초 30만평을 계획 세워서 농림지역 해당되는 부분 바로 20만평을 국토이용계획변경해 달라고 처음부터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정부에도 가셨고 도에도 가셨고 해서 이 국제전시장이 고양시에 유치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힘써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30만평을 한꺼번에 국제무역전시장 부지로 선정해서 이왕 5만평을 변경하는데 15만평 더 등 보태서 20만평을 변경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5만평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만평을 확보하게 되면 15만평 더 등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변경관계, 국제무역전시장이 사업이 착수가 될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 5만평도 농림부에서 될지 안 될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경관녹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야구장하고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배치가 옹색하고 경관녹지를 안 넣자니 사실상 종합운동장 역할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된 시설이기 때문에 경관녹지를 해제하는 것도 경기도지사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보다도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대 종합운동장의 기능을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시설이라도 운동장다운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무역전시장 및 종합운동장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추진현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 위원님,

담당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장 두 번째 단락은 무슨 내용입니까? 분명히 그 윗단락에 시에서는 ‘채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증행위불가’라고 나왔고 토지공사에서도 ‘토지매입비 납부조건 완화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밑의 단락을 보게 되면 ‘10월중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재신청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 중이고 97년 7월 하순경에 건축허가 예정임’, 또 문제점으로 보더라도 현재 68억을 내지 못 했다고 나왔는데 이 단락내용을 보았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인데 가운데 단락에 내준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 모순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무부담이 고양시에서 어렵다, 또 토지공사에서는 토지매입비 납부조건 완화 불가인데 왜 됐느냐 하면 그 이후에 주식회사 전일에서 토지공사와 계속 절충해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올려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7년 6월 현재 상환액이 68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용승낙서를 써줬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써줬다는 얘기입니까? 토공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주원 위원입니다. 만약에 완공이 되면 이 노선은 어디 어디를 통과해서 운행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완공이 되면 각 운수업체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고속버스, 부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들이는 ……

그럼 시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결정할 때는 우리 시의원도 같이 협의가 되어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체가 전일상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납, 토지매입비도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계속 추진되리라 전망을 하십니까?

실무담당자로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 건축허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도 분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는 회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재무구조가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에 지급보증을 해 달라는 등 사전에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적으로 못 들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자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비로 조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은 현재 흐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전일상공 측에서는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도 내달라,

그런데 건축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자금조달을 못 하면 일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계속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일상공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능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냐, 토지공사에서도 단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토지매입비를 분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납부를 못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줬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를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 담당자 분도 나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공사 측에서는 토지를 매입한 당사자인 전일 상공에서 현재 계약대로 토지대금을 완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승인해주되 건축행위는 못하는 조건으로 해줬지요?

일산사업단 판매관리부장 박우원 :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의 판매관리부장 박우원입니다. 단장님이 오늘 바쁘셔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용승낙은 해 줬지만 건축은 할 수 없도록 인허가용으로만 발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96년 10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 중이고 97년 7월 하순경 건축허가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건축행위는 할 수 없는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는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조건은 자기 토지는 자기가 인감적으로 되겠지만 타 소유주의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로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그래서 지금 사용승낙서를 당초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겠지요.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불보증을 하고 토지공사에 납부조건을 완화해 달라 등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전일공사에서 토지공사와 절충해 가지고 일단 건축허가를 내자, 사용승낙서만 첨부하면 건축허가가 나니까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나중에 착공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 같은데 건축허가 착공할 때는 조건이 있었겠지요. 그 이면의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용승낙서가 들어가면 허가는 납니다. 법상에 이렇게 되어 당선도에 아마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 문제가 잘못 풀어져 나가면 여객터미널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토지공사 측에서는 토지대금을 계약대로 완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는 못하는 조건속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건축행위는 못하는 속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업체인 전일상공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내용으로 해서 분양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토지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분양금을 받아서 토지대금을 납부해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속에서 주체측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시민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건설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었을 때 그것을 회사 측에서 혹 악용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주가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건축부서에서 하겠지만 건축허가 나기 전에 건축을 시작한단 말ㅇ입니다.그렇다고 토지공사에서 막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건축허가 나면.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후유증이 있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사용승낙서가 나면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생각해서 토지공사에서 사용승낙을 해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토지공사 측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줘야만 시민들 피해가 앞으로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본다면, 95년 5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대상사업자로서 말하자면 여객터미널 사업은 민자유치대상사업자로 지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해석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족시설 부분이고 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 터미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추진업체간에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들인지 또 그런 협조해 줄 시의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시에서의 협조사항은 행정흐름의 체계를 빨리 처리한다는 것은 협조가 되겠지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시의회에서도 결정할 사항이고 또 저희의 재정적인 손실이어서 어떠한 핵심, 바로 전일상공이 그 주체의 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지급보증을 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객터미널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판단지 및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과 그외 자족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7년 5월 29일 한국토지공사 측과 협의한 결과 부지 무상공급확정(구두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두사항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그것은 구두로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땅은 무상으로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확실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등기이전이 되어야 확실히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절차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도서관 부지하고 문화센터에 대한 부지관계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공개석상 회의 과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가 기관대 기관 협의과정에서 확정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에는 등기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문서를 만들어서 서로 간의 어떤 약정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 주겠다,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기관대 기관의 일이 그런 식으로 구두로 확정을 짓습니까? 일단 어떤 약정서가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절차에 의해서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지 구두상으로 구두라는 것은 결국은 도로 취소할 수도 있고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대 기관간의 협의과정에서 약정서 하나 체결 없이 구두로 확정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월 29일 우리 행정부하고 토지공사 측하고 협의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가졌었는데 일단 거기에서 한 가지 쓰레기소각장 관계 때문에 그 한 가지로 해서 무산이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마무리 되면 토지공사하고 저희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체결이 된 사항을 주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한 가지 추진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도 이번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니까 지금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실히 맺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저희도 조금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이전 절차도 밟고 있습니까?

이 협의가 되면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여기는 구두상이라도 확정이라고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협의가 끝난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관대 기관의 협의가 종결이 되면 약정서라도 남겨야 나중에 변동사항 없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럼 구두로 해 놓고 나중에는 우리 그런 사실 없다, 이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약정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대상이 우리 토지공사 측에서 나오신 분에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직책을 들었습니다마는 잭책과 성함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사업단 판매관리부장 박우원 : 일산직할사업단에 근무하는 판매관리부장 박우원입니다.

판매관리부장이시지요?

일산사업단 판매관리부장 박우원 : 예.

먼저번에 답변해 주실 때 사업단장님이 나오셔야 될 자리인데 긴한 업무 때문에 대신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토지공사 일산사업단 판매관리부장 박우원 : 예. 그것도 있고 당초에 저희가 시의회나 도시과 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조연수단지 건립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것에 대한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아직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규모라든지 건축기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양해를 얻어서 저희는 오늘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당초에 했었는데 다만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일산사업단 판매관리부장 박우원 : 그 부분은 아마 그때 협의회에 저희 단장님하고 공사부장이 참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여기 신도시 내의 모든 시설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시의 지원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것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어떤 것이 있다하고 딱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인계를 하면서 협의회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무상으로 드릴 것은 드리고 이런 것이 최후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기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무상공급해 주시겠다는 귀사측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토지공사 측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이미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서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현상공모도 해서 2회 추경에 예산까지 세웠습니까? 어떤 언질이 있어야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지 언질도 없는 남의 땅에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런 것이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곳에서 귀사 측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곳은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 도중입니다. 그렇게 돼서 녹음과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증거로 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면 현재 추진상황이 아닙니다.

일산사업단 판매관리부장 박우원 : 회의석상에서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측의 단장님을 대신해서 오셨다고 하면 구속력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셨을 때 토지공사 일산직할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조금 아까 직위가 뭐라라고 하셨습니까?

일산사업단 판매관리부장 박우원 : 판매관리부장입니다.

토지에 대한 판매관리죠?

일산사업단 판매관리부장 박우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속이 되었다면 그 얘기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전담하시는 부장님이신데 단장님이나 부단장님, 누구한테라도 그 결정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확실히 좀 들은 대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 무상공급을 하기로 구두사항이라도 되었는지 그 얘기는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일산사업단 판매관리부장 박우원 : 검토는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지난 5월 29일 회의에서 그것이 확답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것이 협의할 때 토공에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 이것 이것은 무상으로 주겠다는 소리가 토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서류가 있어요. 지금 가지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단장하고 협의해서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관리부장님이 그때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하는데 우리 관계 계장보고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장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니까 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관리 부장님, 거기에 앉으시지요. 이 문제에 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주원 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4건이 우선 거론이 돼서 2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 신도시 내에 마두동에 2건, 백석동에 1건, 대화동에 1건입니다. 너무나 균형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건립과정 기초단계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죠. 정발산을 중심으로 해서 능곡동 쪽으로는 백석동, 마두동이 있지만 이 북쪽으로 주엽동, 일산동, 대화동이 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인구나 세대별로 봐도 이쪽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 추진중인 것도 곧 착공이 되겠지만 그 아래 대화동은 하나가 있어요. 백석동에 있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더 하나 추진해서 주엽동이라든가 일산동 쪽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산1, 2동에 인구가 금년 연말이면 10만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데 그쪽에 계획이 없습니까? 이런 좌석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도서관 건립 예정지는 총 8군데입니다. 일산신도시 자족시설 관계에 대한 4군데만 뽑았는데 덕양구 화정동, 행신동에 근린공원 내에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균형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2001년까지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례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군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신도시만 하더라도 백석동, 마두동에 3개를 하면 덕양구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일산구 쪽도 지을 예정인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건립이 돼서 완전히 이용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고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1, 2동도 낙후된 지역이니까 고려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판단지 및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과 그 외의자족시설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님께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 :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저희 농수산물 건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추진상황 자료로 갈음함)

준비단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 기본설계 추진에 참여업체가 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설계에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5개 업체가 참여를 한 것인지 분명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지난 4월 16일 시설공사 계약을 발주하여 분명히 공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5개 사가 기본설계 중이며 시설공사 계약을 발주했다고 해놓고는 현재 5개 사가 기본설계 중이라고 해놨단 말이죠. 공사계약을 발주한 것인지 기본설계를 발주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 : 정용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현재 5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는데 설계를 5개 업체가 다하고 있는 것인지 또 시공까지 참여가 되는 것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조달청에 입찰 참가기준은 일괄입찰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입안을 해서 기본설계를 작성해서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5개사가 각각 저희 도매시장에 대한 기본설계를 각자 하고 있고 그 5개사 중에서 설계 점수와 시공능력, 입찰가격, 이 점수에 의해서 1개사가 선정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기타 공사일 경우에는 기본설계 발주 따로 실시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각각 발주하는 방식을 취해 왔었습니다마는 일괄 입찰 방식은 설계시공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 표현상 공사라고 명기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한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각 동별 분양 또는 임대 부분에 대한 결정은 언제 하겠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 : 예, 정용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저희가 내년 2월 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매시장에 대한 입점자 자격이나 기준, 이런 세세한 사항이 선행되기에 앞서서 도매시장 관리 운영계획인 업무규정이 마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예정되고 있고 그러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저희 도매시장개설준비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결정과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주원 위원님!

서주원 위원입니다. 여기 개략적인 배치도를 보니까 쓰레기처리장이 서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계절풍은 1년 중 적어도 250일 이상은 주로 서풍이 많이 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설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여름에 대화동에 연립이나 일반 주택지가 많은데 철저히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많이 야기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배치도대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니까, 백석동에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쪽인 북쪽에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 : 저희가 개략적으로 표기한 배치도 내용은 당초 85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저희에게 용역 시행사업을 납품한 자료로써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도안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당초에 검토되었을 경우에 쓰레기소각장 위치에 대해서는 거론이 된 바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에서 밑의 하단부까지 내려갈 수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5개사가 풍향관계라든지 제반 쓰레기에 관해서 현재의 풍향을 명기해 줬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인 쓰레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에 하나 설계단계에서 문제로서 적출이 된다면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예.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주셨죠?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 :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특히 기본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적출된 내용이 충분히 보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맞물려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과업기간은 실시설계 과업기간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공사 일산판매관리부장님께서는 대법원 연수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사업단 판매관리부장 박우원 :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토지공급한 현황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조연구원 부지로써 11,814평을 92년도 12월에 대법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돈을 금년 12월까지 완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조 연수단지는 34,137평을 작년 12월 18일에 계약을 해서 2002년까지 대금완납을 하는 조건입니다. 법조 연수단지는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상에 외교단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무산됨에 따라서 작년에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결을 거쳐서 법조연수단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총 45,951평을 대법원하고 검찰에 공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36,951평을 사법연수원과 공무원교육원으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98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천평은 법원하고 검찰에서 각 4,500평씩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9년도 초에 공사에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설계 착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도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회에 여쭤보시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정용대 위원!

방금 우리 토지공사의 판매관리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유인물이 있으시면 복사해서 돌려주시면 고맙겠구요, 우리 자족시설유치특위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단지를 대법원 연수원으로 저희가 용도변경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있어서는 토지공사 측만을 1차 모셔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법원측과 토지공사측의 계약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 단계에 있는가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다음 자족시설유치특위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법원 연수원 또는 지원, 검찰지청의 유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대법원 측의 담당자 분을 모셔서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법원 연수원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추후 간사와 전문위원과 협의 후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