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안운섭 의원 발언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위민 행정을 위해서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서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이 안정을 찾아야 할 때 정부가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 이하 국민 모두는 차분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중심을 잃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맡은 바 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2대 지방자치 선출직의 임기가 1년도 채 남겨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무 슨 일을 어떻게 정리하고 후대를 위해서 어떠한 비전과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혹시 라도 방치한 것들은 없는지, 또한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충실하지 못한 것들은 없는 가를 되돌아보고 어느 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기획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의 뜻을 담아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의 당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장의 당적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시장 선출은 정당 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의 당적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둘째,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탈당이유는 무엇입니까 ? 셋째, 현재 무소속 입장이라면 향후 15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계속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당에 입당해서 소신 있는 지지를 표명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이전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청은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고양시는 광역시만큼이나 거대한 도시로 발전하고 변모했는데 우리 시청은 군 단위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없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면서 시청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시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될 경우 현 시청의 용도는 시립박물관이나 고양시 중앙도서관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1개 구청이 추가로 신설되어야 할 경우 본 시청을 추가 신설 구청으로 활용되도록 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비한 시청 이전 계획을 미리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청을 대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일산신도시도 화정지구도 아닌 제3의 장소로 이전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청을 이전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결단이 어려운 입장이라면 시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문화회관 건립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추진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문화회관 건립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기부 받았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대한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요즈음 청소년 문제,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의 범죄와 폭력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어 학교폭력추방운동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만약 수립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청소년회관 건립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벤션센타 건립 추진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1차 컨벤션센타 건립을 15만평 규모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교부에 5만평의 농지를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농림부 측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난색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타 건립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고양시 당국이 농림부 측에 확인한 정확한 답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농림부 측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난색을 형평성 없이 계속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양시가 확인했다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농림부장관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후 이의 관철을 위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컨벤션센타 건립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과 현재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관내 한강변에 항만 시설 구축 추진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고양시에 항만이 구축되고 컨벤션센타가 건립되면 국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고양시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단계 한단 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고양시 관내 한강변 항만과 강화-서해로 통하는 항로 구축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이 고양시 항만을 통하여 수출되고 수입품이 하역되는 수출입 창고로써 고양시 관내 한강변 항만시설 구축은 반드시 필요 가치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들이 놓여져 있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를 노크하고 여론화시켜 나간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 실현을 위해 고양시가 항만시설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행정 민원인들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불친절 문제가 많은 시민들간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친절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공무원들께서 민원인들을 대할 때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대하듯이 깍듯한 예의와 친절한 자세를 갖추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대민행정서비스를 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 의원은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먼저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공무원들이 대할 때 첫인사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이를 바꿔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는 첫인사법으로 바꾸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볼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무슨 볼일로 오셨는지를 묻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하여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은 인사법으로서 양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벌여 나간다면 공무원들의 인식도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려는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고양시 당국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대민 첫인사법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로 바꾸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캠페인을 전개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협조적인 공무원들이 고양시에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민들로부터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비협조적인 사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일일이 시장에게 개선시켜 줄 것을 건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여러 형태의 건의창구가 마련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평불만을 직접 시장에게 하소연할 수 있도록 신문고함을 시청입구에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정용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정용대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의원
의장님!

나훈의장
김범수 의원님, 보충질문이시지요?

김범수의원
예.

나훈의장
예. 나와서 질문하세요.

김범수의원
정용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이 결정난 것이 6월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용역설계업체 선정도 못한 것 같은데 이러한 행태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95년도 불용액이 3천억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장이신 우리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지연하고 있는 행태는 분명히 고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 못했다면 이것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훈의장
시장님, 김범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정용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정용대 의원께서 2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에 대한 첫인사를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하지 말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로 첫 인사법을 바꿔 나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들을 자신의 부모, 형제를 대하듯이 정성껏 대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좀 더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업체에 의뢰하여 민원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협중앙회에 위탁하여 농협대학에서 우리 시의 시. 구. 동의 민원 공무원 460명을 2일, 7월 8일, 9일에 걸쳐 이론과 실습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이용한 시민이 직접 뽑은 친절공무원을 매월 3명씩 선정하여 월례조회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다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집중 교육시키겠으며 민원인들이 흡족한 마음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불만 불평의 건의사항을 직접 시장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신문고함을 시청 입구에 설치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의 비리나 사회부조리 및 시민의 불편사항 등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사전에 예방하여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95년도부터 고양 신문고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엽서 5천매를 인쇄하여 시청,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된 고양신문고함을 통하여 공무원의 비리나 사회부조리, 시민의 불편사항으로 접수처리된 민원건수를 말씀드리면 95년도 87건, 96년도 37건, 97년도 8월말 현재 19건으로 총 143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신문고함을 더 설치하여 각종 시민의 건의사항 수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대 의원님,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정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동영 시장님과 김학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우리 고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71년 7월 30일 고양군 일부가 그린벨트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마저 침해를 당하며 각종 행정규제와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고발로 인하여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되었고 불명예스러운 전과자란 선물들을 받는 등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한을 맺게 하였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간 예기치 못한 신도시개발과 택지개발 등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고향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린벨트지역에서 거주한 시민들에게는 부의 기회는커녕 살기 위해 저질러진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전과자란 낙인이 찍혀졌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린벨트를 고시한 정부에 대하여만 많은 원망만을 하며 살아 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린벨트 내에서 살면서 언제 정책변화가 있을까 하고 기대를 걸어 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그린벨트 내 기존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한 결과 건설교통부 장관의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본 의원에게 회시된 내용에 의하면 그린벨트 내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 후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난 제44회 임시회의시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거듭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누구나 잘 살아갈 권리가 있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사는 시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일들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의 결심여하에 따라 결정되도록 정부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제정 공포하여 시장이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한부 임시조치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 조례를 90년 5월 24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으나 아직 조례 제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영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10개월 정도 임기가 남았습니다. 시장님의 임기 만료 전에 그린벨트 거주 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셔야 됩니다. 신동영 시장은 신바람 나는 고양시 건설을 목표로 시장으로 출마하였고 그린벨트 거주시민들도 새 희망을 신동영 시장에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린벨트 내 거주 시민들이 새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취락정비사업으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새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두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취락정비 사업이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큰 희망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세번째, 새희망의 계기가 되는 이와 같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그린벨트내 거주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네번째, 본 의원은 취락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치밀한 계획과 고양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본 사업의 추진이 그렇게 어렵다고만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가지 사업중 지역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다섯번째, 그린벨트 고시전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그간 2회에 걸쳐 양성화 조치를 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 여러가지 문제로 양성화 조치를 못받은 기존 무허가 건물들이 고양시에 약 2,300여동이 있다고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2,300여동에 대한 용도를 알고 계시면 시장님께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화시대가 시작된 지 6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린벨트는 대도시를 위해 제정 공포되었고 특히 우리 고양시의 그린벨트지역은 오로지 서울시민들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강산이 세번이나 변한 27여년간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도 수혜자인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내 거주 시민들의 생계보장과 명예회복에 대한 보상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양시민들의 삶에 대한 책임자이신 신동영 시장님께서는 그린벨트내 거주 시민들을 위해 생계보장, 명예회복 등 손해에 대하여 서울시에 그간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이상과 같은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그린벨트지역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면 신바람 나는 고양시에서 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이장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인 그린벨트 고시전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2회에 거친 양성화 조치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300여동이 구제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님께 요 구하셨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됐습니까? (○ 이장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박삼필의원
박삼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영 시장님과 김학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 드리지만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을 시 행하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호수공원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 반대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15억원의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입장료와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고양시의 자랑거리입니다. 특히 광대한 호수와 넓은 광장은 시민의 휴식처로써 새 벽부터 운동과 사색을 겸한 공원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큰 곳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회색의 문화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유료화 한다면 주민들의 발길은 끊어지고 고양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서울 등 외지인의 공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고양시 외의 여타 관람객에게만 입장료를 받는 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오히려 고양시 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15억원의 호수공원 관리 비는 시가 당연히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입주민들이 주택 및 택지분양금으로 토지공사가 조성한 주민의 공간이기 때문에 고양 시가 입장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연을 위해 의왕시 등 타 시군에서는 오히려 없는 부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 다. 약간의 재정충당을 위해 고양시민의 휴식처를 뺏지 말 것을 건의합니다. 이외에도 최근 호수공원에는 많은 공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거리가 바로 앞에 조성되 어 이같은 열기는 앞으로 더해 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에는 광장만 있고 공연을 위한 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은 갖춰지지 않았습니 다. 이 때문에 공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야말로 문화의 새로운 메카가 될 수 있는 곳을 고양시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주제광장 등 공연이 잇따르고 있는 곳에 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덧붙여 호수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을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최근 고양시가 소홀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 유치건과 관련하여 최근 유치를 위해 노력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인근 농지를 사들여 호수공원에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전액지원으로 지어지는 자연사 박물관에 소홀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 니다. 게다가 호수공원, 성라공원 등 최적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고양시에는 많습니다. 오히려 흔한 위락시설 설치보다는 자연사 박물관과 같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국민적 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국 유일한 시설이 고양시에는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부시장님은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자연사 박물관이 유치되지 않더라도 호수공원 내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보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정자립을 위한 것이라면 건국대에 용역의뢰했던 「21세기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호수공원 앞 68ha에 달하는 부지를 조성하여 종합레져 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교통접근성, 자연환경과의 친화성 등을 보더라도 호수공원은 그야말로 잠재력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수공원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의 고양시의 모습이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동영 시장님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은 위험하 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은 주민들로부터 나오며 행정은 주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신도시 주민이 복지환경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터에 지방정부마저 그나마 겨우 마련한 환경을 훼손하 는 처사야말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당장 15억이 없다고 고양시의 재 정상황이 피폐해지는 것도 아닌데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고양시가 판단하고 있듯이 개발잠재력이 큰 호수공원에는 언제든지 정부의 투자나 기업의 유 치는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연친화적이고 유일무이한 시설 유치를 위해 여백으로 두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시장님은 밝혀 주십시오.다음은 정발산공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정발산은 신도시 유일의 산으로서 시민들의 자연환경을 보장하는 몇 안되는 쉼터입니다. 그래 서 개발초기부터 정발산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반대가 많았던 것입니다.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는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욕구로 다가오고 있습 니다. 머지않아 주민들이 주거지를 선택하는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그런데 정발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발산 수종중 약 15%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정발산은 호수공원과 인접하고 앞으로 일산구청은 물론 교육청,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들어서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해지는 곳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정발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훌륭한 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라공원도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얼마전 백마역 인근에 산벚꽃나무를 심는다는 보도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 이었습니다. 일산신도시가 5개 신도시중 녹지공간이 가장 많다고는 하나 버려져 제대로 가꾸어 지지 않은 녹지가 더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이러한 대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보다 특색있는 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호수공원 앞 호수로에 산벚꽃길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 지요?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맞물려 앞으로 조성될 문화거리에서 축제를 정례화하고 차없는 도로 를 며칠만이라도 허락한다면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문화혜택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도시 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노인교통수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현재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최하한선인 1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좌석버스의 비율이 70%나 되고 교통순환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시군보다 교 통상황이 열악한 편입니다. 전철역과의 연계도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서울시는 2만 5,800원씩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수당은 각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양시가 교통수당을 서울시와 같이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할 방침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부족한 학교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현재 신도시에는 초등학교가 21개교가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때 초등학교는 2,500세대당 1개, 중 고등학교는 5,000세대당 1개교가 조성되어야 합니다.그런데 현재 신도시에는 공동주택만 6만 9천가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동주택만 계산해도 적어도 학교는 초등학교가 28개는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5,870필지에 세가구만 계산해도 17,610 세대만 들어온다고 해도 추가로 7개의 학교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결국 오피스텔 3,000가구를 계산하지 않더라고 현재 14개의 초등학교가 부족한 것입니다. 중학 교 현재 11개, 고등학교 10개밖에 없어 각각 7개, 8개의 학교부지가 필요한 형편입니다.또 현재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이 중,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3,4 년 후면 학생들이 들어갈 학교가 없어 유학을 가야하는 사태가 생길 것입니다.어느 나라나 학교부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부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산신도 시 조성 당시에도 토지공사도 상업용지보다 학교부지에 더 신경을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그런데 조성 당시 뻔히 예측됐던 학교의 부족사태를 신도시 인수 당시에도 제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토지공사는 법정 학교수도 채우지 않아 백년대개도 표류하게 만든 채 상업용지 를 과다조성하여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힌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인수가 끝났다고는 하나 부 족한 학교부지를 받아낼 수 있는지 이에 대해 고양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현재 정부가 약속한 자족시설 부지 중 출판단지만이 주인을 만나지 못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족시설 유치가 아직 채 마무리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개최로 유야무야 되더니 이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먼저 시에서는 출판단지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지, 그 실적이 있었는지를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출판단지 부지를 학교부지로 전환하여 전문대를 유치할 의향은 없 으십니까? 이에 대해 김학재 부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박삼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삼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재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죠?

유재찬의원
유재찬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에 유희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도시 공원 에서의 유희시설이 아니라 유원지 식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우선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획 하고 계신 민자유치로 하여 임대해서 20년 동안 상환해서 하는 것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것은 업자가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사업을 해서 투자비를 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호수공원으로써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이것은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업자의 의견을 듣고 상업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 은 그 발상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이런 의견을 계속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 든가 그러신다면 이것에 반대하는 시민의 의사를 결집된 힘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나훈의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장님 간단하게 끝내주십시오.
유재찬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유재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는데요. ) 이 네번째항에 대해서 다시 또, (○ 유재찬 의원 의석에서 - 예. ) 예,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재찬의원
저는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거나 앞으로 그런 식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업자의 의견을 물어서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 놓고 그 시설을 업자한테 어떤 식으로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이 자격이 어떠어떠하다는 신청서를, 그것도 유원지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만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식의 사업자한테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고양시에 그런 유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서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파주나 이 근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마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인데 그것이 호수공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수공원이 일산신도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고양시 사람들, 또 고양시 주변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열려져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그리고 시장님은 순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번 호수공원 같으면 순리는 계획의 철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고양시의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되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언론에서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다시 한 번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주의 한 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질 문도 핵심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핵심을 답변해 주셔서 우리 서로 시간을 아끼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재찬 의원님, 지금 답변을 요구 하시는 것입니까 ? 의견만 말씀하신 것이죠 ? (○ 유재찬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마시고요. ) 질문 사항이 아니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이십니까 ?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 예.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호수공원 문제는 자기 의견하고 달리 한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반대의견이다 찬성의견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요금을 받고 공원을 만든다고 해도 우리 의원님들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것은 집행부만 있고 우리 의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의 계획을 여론에 흘려가지고 중앙 신문에 날마다 대대적으로 이 호수공원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시민들에게 파문을 일으켜서 문제거리를 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전체 의회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하고 다음에 그것이 미진하다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말 창피하고도 남을 지경입니다. 고양시의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살아 있는 것입니까 ? 여기 보면 정말 기사 내용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많아요. 97년 8월 22일 금요일자 한국일보를 보면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부터 자각을 해야 되겠습니다.그동안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할지언정 그로 인한 우리 고양시의 책임이 대외에 알려진 만큼 그 책임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상을 솔직히 밝히고 자신의 거처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관계를 추진하신 책임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려면 밑에서부터 모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이고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에서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매달려야 됩니까.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 내서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먼저 이미 신문지상 언론에 흘려서 이것이 마냥 우리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당연히 결정을 해 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미 언론에 흘려서 무슨 공사를 맡긴다는둥 또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부시장이 관련돼서 한 1년 남은 임기동안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는둥 이렇게 대대적으로 중앙 일간지에 나오면 우리 의원들은 뭐냐 이거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그간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 가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들을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 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의회 책임자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보도됐을 때 즉시 집행 부와 협의를 해 보았더니 전혀 시민의 뜻에 반하는 일은 안하겠다, 또 의회를 통한 적법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간담회를 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었 습니다. 언론에 기사화 돼서 나가는 것은 언론인이 할 일이고 그것이 올바른 기사가 아니면 올 바른 기사가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더이상 문제 삼지 를 않았습니다. 오늘 마침 시정질문이 있어서 여러 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오 늘 이것이 규명돼서 확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 되겠다 해 가지고 그간에 그렇게 된 것을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의회 입장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을 해 주시죠.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박삼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호수공원 유료화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호수공원의 유료화에 대한 문제는 편의시설등 상당수의 시설과 수목이 빈약하다고 판단되며 유료화에 대한 조례 제정도 입법화를 시키고자 시의회에 상정 승인된 사항도 아닌 만큼 빈약한 시설물을 더욱 보완하고 그 후에 공청회등 시민의 여론을 통해서 최대한 수렴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호수공원 내 음향, 조명시설 관계입니다. 원래 호수공원에는 상시 공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세번째로, 호수공원을 생태공원이나 자연사 박물관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호수공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 68,700㎡의 자연호수와 국내 자생식물 식재지인 자연학습원과 인공섬 및 약초 등이 있으며, 물과 생태계가 살아있는 수경공원 조성 등 각종 자연 생태계에 의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호수공원을 독자적인 환경공생용 모델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자연사 박물관 설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문체부에서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전국에서 대상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를 위시해서 약 30개소가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도 지난 8월에 신청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여군데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고양시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지여건등 가장 우위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입지 대상지 용역을 단국대학교에서 맡았는데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입니다. 그 대상지는 우리가 포함이 될 것으로 희망적으로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범시민 유치활동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나 시민들 모두가 동참하셔서 우리 고양시에 이 엄청난 프로젝트의 자연사 박물관이 생긴다면 고양시 발전에 큰 획이 그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노인 교통수당에 대한 관계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지침상에 보면 경로 승차요금은 보건복지부의 97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12매를 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는 이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20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고양시나 경기도는 대부분이 그 지침이 도비는 15, 시비는 85로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12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부족한 학교부지에 대한 관계입니다. 먼저 일산신시가지가 조성됐을 때 수용계획은 단독필지가 5,870호, 공동주택은 63,130호로 전체가 69,000호가 됩니다. 그래서 호당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276,000명이 계획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져서 31만명으로 봐 가지고 그 생활권 단위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인 경우는 타도시에 대비한 학생 평균비율이 약11%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37,200명으로 예상, 학교당 학급을 36학급으로 해서 다시 1학급당 학생수는 50명으로 해서 인구 약15,000명당 1개교씩 해서 고양시에 21개교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학교의 경우는 학생수는 계획인구의 5%를 기준으로 해서 1개교당 학급수는 30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50명으로 해서 인구 약25,000명당 1개교씩 계산해서 총 10개교가 설치되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수는 계획인구의 4%를 기준으로 하여 1개교당 학급수는 24개 학급, 1학급당 학생수는 50명으로 인구 약25,000명씩 계산하여 총 10개교를 설치했습니다.한편, 학생 1인당 교지면적과 학교당 학급수 등 전반적인 학교시설 계획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육위원회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써 신도시 계획 관련 보고서 및 승인서 등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한편으로는 고양교육청 자료에 의한 97년도 1월 1일 현재 일산신가지 내의 초.중학교 학생 수용현황과 향후전망을 말씀드리면 중학교가 11개교의 수용가능 학생은 학년당 5,500명이며 초등학생수는 6학년이 4,739명, 5학년이 4,839명, 4학년이 5,496명, 3학년이 5,524명, 2학년이 5,526명, 1학년이 5,396명으로 현재 3학년이 진학하게 되는 2001년에는 1개교당 평균 2, 3명이 초과되는 바 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고양시가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수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계획지표의 설정 당시 신도시 기능과 토지 배분에 있어서 수도권의 기능 재배치와 신도시의 자족화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업무기능량이 서울로부터 신도시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일반신도시의 상업업무면적 배분비를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었고 토지이용계획의 확정으로 미매각된 상업업무용지를 현시점에서 학교시설로 변경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출판단지에 전문대를 유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출판단지의 유치무산에 따른 대체기능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나 우리 시나 토지공사가 아직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전문대학으로의 변경유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시행예정자가 없는 상태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우리 시 지역에서의 전문대학의 신설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유통업무시설 용도에 적합한 시설이나 당초 기능을 고려하여 신도시 지원기능에 적합한 대체기능의 수립을 토지공사와 적극 협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박삼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울러서 이종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 배경이라든지 취지는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까 답변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미처 수렴을 못한 것이지 우리가 계획에 없던 것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라든지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없는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앞서 보충질문에 대한 재보충입니까 ? (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모든 편성권도 있고 집행권도 있지만 실제로 10억 이상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수공원에 공원화를 만든다면 10억 이상은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한테 일언반구 없이 언론에 슬쩍 흘려 가지고 가만히 있는 호수공원이 시민들이 무슨 반대서명을 한다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이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사실들이 신문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 왜곡됐다면 집행부에서 명예회복이나 실추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 왜 그대로 항의도 한 마디 못하고 정정보도도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중앙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내용대로 사실이 아니었다면 정정보도를 당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시의원들이 당연히 여기에 참여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간담회 형식이나마 알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앉아서 시민들이 무슨 서명운동이다 해서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이겁니다. 왜 사실이 아닌데 왜곡보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해명 하나 없이 묵인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의장
부시장님, 이 문제는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신문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항의를 못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 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는 관계언론사 의 언론인과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해 사항과 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언론인도 이해를 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나훈의장
이종환 의원님, 답변이 됐죠 ? 그러면 박삼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 해 주신 1항, 2항, 7항, 8항, 9항에 대해서 박삼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박삼필의원
부시장님이 노인 교통수당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담 배세라든가 자동차세가 4, 5백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노인들한테는 배려가 있어 야 되지 않겠는가 ?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했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언제쯤, 지금 인천시 에서도 8매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훈의장
지금 박삼필 의원님이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박삼필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도 되겠습니까 ? (○ 박삼필 의원 의석에서 - 예. )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박삼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수공원 벚꽃길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호수공원 앞 호수로 주변에는 98년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산신시가지 동측 경계 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1.5킬로미터를 식재할 계획이고 나머지 5킬로미터는 현재 중국 단풍이 활 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박삼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발산공원 내에 아카시아나무가 많아 정발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정발산 수종의 약 15%정도로 추산되는 아카시아나무 제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정발산공원 내 자연림은 크게 밤나무류, 참나무류, 소나무류, 산벚나무류, 아카시아 등 5개의 수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수종을 주요수종별 군락지 위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발산 가꾸기 일환으로 군락지 내에 잡목섞기, 관목제거,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 육림 위주의 관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아카시나나무는 맹아력이 매우 왕성한 수종으로서 한 번 제거하면 지속적인 맹아력 정리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현재 공원인력을 투입 소경목 가슴높이 직경 16㎝이하 위주, 주요 등산로 위주로 제거작업과 함께 맹아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제거된 곳에 근사미라는 제초제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중경목 이상은 군락지로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봄에 임내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아울러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정발산공원이 신시가지 주민의 관심이 높은 공원이므로 정발산공원 내 자연림 및 무궁화, 관목류, 기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속에 함께 하는 정발산공원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시민 및 단체의 참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5일자 반상회보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이상 박삼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필 의원님 5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시 죠 ? 의원님들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답변을 하시려고 나오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YMCA 흰돌 사회복지관은 제1기 청소년 자원봉사단 활동을 통하여 고양시내 교통의 문제점을 "활동보고서"를 통해 고양시의회와 집행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장애자의 휠체어를 가로막는 보도턱의 개선, 장애인을 횡단보도가 아닌 위험한 도로 가운데로 인도하는 유도블럭의 개선 등 10개 항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활동보고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바라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아파트형 공장에 보육시설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도지사가 조속히 시설 설치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현재 일산구 백석동에 건설되고 있는 풍산아파트형 공장은 총 224개 도시형 공장이 유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2,000여명이상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보육시설이 게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1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경우,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라는 규정이 적용되나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 여성 근로자는 2,000명을 넘지만 중소사업장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에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부근로자를 고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고양시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또한 시의 대책을 위한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보육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보육시설이 필요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의거 관할구역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과 협의하여서 근로감독차원에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장님께서는 아파트형 공장에 보육시설을 유치하도록 행정지도와 국비 및 도비 지원 등 예산지원을 통해 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번째는 음식물 처리기의 설치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첫째는 아파트별 고속발효기의 설치입니다. 9월내에 고양시는 고속발효기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발주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자격요건은 허가청의 허가를 득한 곳, K-마크, 그린 Q마크, 또한 3개월간 시범운영을 책임질 것, 3개월 후 해당 아파트 주민과 공무원이 실효성을 판정한 후, 실패할 경우에는 모든 비용과 그동안의 관리 책임을 업체가 지도록 하는 것, 성공할 경우 아파트 주민 30%, 고양시 70%로 구입비를 공동 부담하여 설치할 것입니다.또한 이 시설의 1년간 보증운영을 책임지게 할 것 등 이런 항목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9월부터는 음식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판정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 판단기준표의 작성 등을 객관적으로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책임지고 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아파트 단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하루 50톤 이상의 시설발효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 역시 9월내 공개 발주하여야 하고 공개발주의 선정기준은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문제의 해결능력, 퇴비의 재활용 정도가 높아야 되며 면적이 되도록이면 작은 것,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 1년동안 운영비를 책임지고 운영할 것, 또한 협의각서를 통하여 책임시공과 1년간 보증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음식물 처리시설 기업이 250여개 업체라고 합니다. 이중 공인(K마트)를 획득한 업체만해도 25개 업체입니다. 현재 한국기술의 수준으로 보면 6개월안에 설치를 끝내고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시설을 9월에 발주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공인된 시설을 선정하기만 하면 고양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모든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줄이라고 홍보할 단계가 아니라 시가 책임지고 나서서 처리시설을 일정과 계획을 짜고 처리시설의 정보를 수집하여서 시민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세번째로는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시설 유치에 관한 확고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무원이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과 지원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청소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공무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부진 지연시키는 공무원은 하루 빨리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의 마련은 무엇보다 시설 마련의 의식과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임기 3년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부재 및 계획 조차 없는 현 청소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가리고 의지와 실천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행정을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며 그동안 3년이라면 충분히 검증단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 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범수 의원 - 있습니다. )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지요.

김범수의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풍산아파트형 공장이 총 224개 업체가 들어서는데 그 옆에는 또한 중소기업에서 건설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개 업체에서 보면 여성 상시 근로자가 3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사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10명씩 여성근로자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224개가 풍산아파트형 공장이고 그 옆에 중소기업에서 또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2,000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일단 신도시내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두번째로는 주변지역에 있는 흰돌 복지관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무 것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결국 2,000명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풍산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무대책인 것이고 결국 완공되는 1998년 이후에는 이것이 집단민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집단민원이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필요성 보다는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추가 질문드린 부분은 아파트마다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이 시설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스스로가 지난 8월부터 덕양구 5곳, 일산구 5곳에 이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시설문제로써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덕양구 5개, 일산구 5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5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지금 해 주신 답변은 분명히 틀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연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60톤 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물기를 짜내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음식물 재활용시설이 아닙니다. 재활용시설을 추진하는 것이지 짜서 모았다가 다시 이동시키는 시설은 재활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시설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 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고양시 의회 이재황 의원입니다.먼저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시정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더우신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고양시 행정을 위하여 애쓰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그러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 나름대로 느낀 사안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고양시는 97세계꽃박람회를 통하여 그동안 잊혀져 있던 옛고을에서 세계를 향해 이제 막 움직임을 시작한 거대한 도시로서의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사에 참가한 외부인에게 고양시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라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을 꼽는다면 누구라도 호수와 어우러진 그 아름다운 정취와 넉넉한 공간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행사는 메마르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시적인 삶에서 벗어나 창고 가득 가을걷이한 추수곡식을 넣어둔 농부의 마음과 같은 넉넉한 여유를 느끼게 해 줍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호수공원이 최근 들어 주변에 늘어나는 외부 행락객들과 불법노점상 및 밀려드는 차량들의 통제문제 등으로 공원의 질서가 유린되어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어가는 것을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심지어 야간에는 불량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이용되어 늦은 저녁 호수의 정취를 즐기려 온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바로 며칠전 자유로를 통해 들어오다 잠시 들러본 호수공원에서 본 의원 또한 이러한 비행청소년들의 소란을 나무라다 자칫하면 봉변을 당할 뻔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어린이대공원의 2배에 가까운 31만 5천평에 달하는 호수공원을 순찰차량과 1일 6명의 청원경찰로 24시간 격일교대근무로 초소근무와 순찰근무를 병행하며 때로는 경비업무가 아닌 공원관리에 긴급인력으로 동원되기도 하면서 21개소의 출입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는지요?효과적인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분야와 전문업체에 맡기고 경비업체와의 업무분장을 통하여 공원의 시설현황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과잉단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의원은 호수공원관리와 경비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의하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두서없이 진행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이재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 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드리겠습니다.이재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수공원의 관리와 경비를 분리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호수공원의 경비관련 업무는 종전에 토지공사에서 관리했던 96년 4월부터 96년 12월까지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적은 임금으로 인해서 고령화된 인력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인수받은 후에 호수공원을 자체 청원경찰로 편성해서 운영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공원내 행락질서 계도라든지 청소년의 풍기문란 단속이라든지 집중 잡상인 단속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원유지를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타 공원에 비해서 출입 개소가 22곳으로 상당히 넓으면서 많고, 한편으로는 청원경찰 12명만으로 근무하다보니까 근무능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경비 인력을 18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문업체로의 용역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건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비교 분석해서 또는 다른 지역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참고 로 해서 종합적이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며 효과적인 관리가 되는 방법을 채택해서 시행하는 방 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이재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예.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러면 다음은 안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의원
평소 늘 존경하는 나 훈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2000년대 인구 100만의 거대 도농복합전원 및 통일거점도시로 발돋움할 미래상을 위하여 시정 에 힘을 기울이시는 신동영 초대 민선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92년에 입주한 5개 신도시 장기 임대아파트가 임대기간 5년이 지난 금년초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면서 집단민원 발생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그 문제점을 우리 고양시보다 먼저 분양을 시작했던 분당, 인천, 평촌의 분양사례를 보면 앞으 로 고양시 임대아파트 분양관련 민원을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그럼 본의원이 조사한 분당과 평촌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평촌 대우, 선경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시공사측은 14평형 384가구에 평당 220만원인 3,292만 원, 24평형 610가구에 평당 221만원인 5,336만원을 분양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민측인 분양대 책위는 평당 170만원 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건설원가가 평당 170만원선이라 하더라 도 감정평가 가격이 14평형 420만원, 24평형 520만원에 달해 분양전환각격은 300만원선이 돼야 할 것이지만 주민들에게 유리하도록 분양가 원가연등제에 의한 시세가 평당 500만원선임으로 주 민들에게 상당한 시세차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시세차액이 주민 몫 인만큼 사업주가 이익을 챙겨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전환 가격산정에서 기준이 된 관리지침이 분양 이후에 제정된 93년 5월 1일 것임을 들어 현재가격에 합의할 수 없 다고 맞서고 있습니다.9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주택 관리지침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 가와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에 분양전환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지침 제정 이전에 공급되었기 때 문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이에 안양시의회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사업주체가 임대당시와 분양시점간 시세차익까지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배된다. 또 지난 92년 3월에 임대된 목련2단지 아파트에 93년 5 월부터 적용된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소원을 고려하 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또한 이같은 질의서를 건교부 등에 보냈습니다.지난 93년 건교부가 분양가격 산정기준으로 제시한 공공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이 사업 주체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소급적용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안양시의회는 시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키 위해 건설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임 대 당시의 화폐가치를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목련2단지 14평형의 분양가는 이자율 10%를 고려할 때 평 당 180만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185만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반면 사업주측이 주장하는 평당 213만원의 분양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목적 은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국민주택자금 1,200만원을 연 3% 저리로 융자받고, 부지도 기준지가의 90%선에서 싸게 구입하는 등 많은 혜택을 봤으며, 시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또한 22평형기준 임대보증금 시영이 556만원이며, 또한 임대 료를 매월 84,000원을 받고 있으나, 분양전환될 민영 임대아파트는 21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임 대보증금은 1,215만 6천원, 또한 매월 임대료는 18만 3,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이를 5%씩 인상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은 업체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민선 초대 시장님이신 신동영 시장님께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안 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분양이 시작된 우성, 한신을 포함해서 고양시의 장기 임대아파트는 9,196세대, 이것은 영 구 임대주택을 뺀 나머지입니다.둘째,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분양전환과 관련 완벽한 선 하자보수후 분양을 받고자 하고 있습 니다.그러나 공용부문 하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주민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님 께서 중재위원회를 건축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여 시민을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고양시민을 위하여 문제발생후 대처하는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로 분양전환 시작 부터 시민과 함께하여 원만히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신동영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훈의장
안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안운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안운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안운섭의원
늦은 시각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신동영 시장님께 심심한 노고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답변들은 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배경설명과 관련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우선 국민주택 임대아파트를 지은 배경을 보면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한테 내집마련 기회 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1,200만원 또 입주하는 시민이 1,200만원, 2,400만원을 내고 건설업체에서는 약 한 800만원밖에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임대아파트를 지은 목적은 내집없는 서민들에게 마 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정신에 위배되게 이 업체에서는 부당한 많은 처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면 고양시에서도 시영아파트를 임대 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영아파트에 보면 임대 보증금이 약 한 540만원 22평 기준입니다.그리고 월 임대료가 82,360원, 보증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40만 4천원을 받고 있어요.그러나 우성, 한신을 포함한 민영들은 월 임대료를 17만 7천원, 시영이 54,000원을 받는 데 비해서 엄청난 차이죠. 보증금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충분한 보증금을 받아 왔어요. 받아왔는데 지금 다른 곳에 임대아파트 를 분양하는 사례를 보면 92년 당시에는 입주할 때 당시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관련 법률이 없었어요. 93년 5월 1일날 그 법이 적용돼서 그 적용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의 분양가를 보면 고양시 신도시에 있는 대림아파트의 경우는 분 양가가 3,979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것을 평당으로 나눠보면 170만원이에요. 170만원이 이자에다 그 차액 만큼 2,400만원을 빼보면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거기에 대한 이율을 주택은행에 비유하면 1년만기 정기예금이 8.5%인데, 그것을 적용하더라도 10만 6천원정도 밖에 안나와요. 그런데도 17만 7천원이라는 임대료와 1,200만원이라는 보증금을 받아 왔습니다.이런 충분한 모든 것들을 받아 온 업체가 지금에 와서 분당, 평촌의 사례를 보면 분당같은 경 우에 약 한 215만 6천원에 분양이 됐고, 평촌은 226만원을 업체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주민은 170 몇만원을 주장을 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양시와 비교해 볼때 고양시도 충분 히 예측가능한 일입니다.그래서 제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것은 왜 구성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러한 법에 대 한 논쟁은 끊임없이 벌어지니까 법적인 논리가지고는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그러나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부분을 가지고 어떤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 렴하는 가운데 회사하고 분양협상을 했을 때 이것이 주민에 대한 힘이 된다, 또 나중에 이런 문 제가 발생되었을 평촌같은 경우에 약 한 9개월가량 분양이 협상중이에요. 그 과정에서 주민대표 는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어 있고 전과자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또한 성남 분당도 역시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동대표들이 구속되고 전과자가 되어 있어요.또 그 문제와 달리 협상중에 주민은 단합된 힘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주민조직이 협상된지 30일만에 주민조직이 와해돼요. 어떻게 와해되느냐, 회사업체의 야비한 행동으로 인해서 무너지 고 있어요. 그것은 임대주택이 전대전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통계를 보면 약 한 50%이상이 다 소유가 바뀌어 있어요. 물론 이것을 갖다가 불법이라고 하는데는 저도 반론 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그러나 시영이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작년에 분양전환할 때 다 해줬어요. 그 사는 사람이 결격 사유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다 해줬다 이거에요.그런데 그러한 약점들을 들어가지고 용도 소송을 제기해서 쫓아내겠다, 쫓아낼테니까......너희들이 분양계약을 안하면 쫓아내겠다, 분양계약을 하라말이야...... 이렇게 공갈협박을 하니 까 이 사람들이 주민의 약 한 40%가 분양전환한지 30일정도 돼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 사 람들이 계약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한 50일 정도 되면 극소수 40% 정도의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투쟁을 하다보니까 극렬해지고 이러는 것입니다.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안양시장님께서는 핵심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안양시장님께서는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중재를 할려고 하나 그 중재하는 법률적인 강행규정이 아니고, 또 어떤 강제성이 없어요. 권고사항 밖에 안된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을 도와서 나중에 가서 도와줄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에요.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 초대 민선시장님이신 신동영 시장님은 이러한 핵심 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업체의 행동들은 부당한 점이 인정이 되니까,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 고 저희는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여서 어떤 경험을 안했지만 비교사례에서 본 의원이 약 18 개,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인천 만수동, 계산동, 목동, 상계동...... 약 18군데를 2달동안 직접 돌 아다니면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보면 통계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그래서 미연에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시장님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부터 계 획을 하셔서 중재위원회를 변호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안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재위 원회를 설치를 해서 우리도 안양처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 면 되겠죠,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요합니다. ) 그러면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 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안운섭 의원님 답변됐죠?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예.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유재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의원
유재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꽤나 지루해 보이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이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기에 앞서 시정질문 문제점 한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장은 시장에게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리 제출한 질문서에 의해 시 집행부는 답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에 앞서 답변요지서를 시의회에서는 전달받지 못해 사안에 대한 심층토론이나 추가질문을 충실하게 할 수 없는 질문, 그리고 일방적인 답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토론을 통해 개선된 행정, 성숙된 지역자치, 시민자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상호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할 줄 압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답변요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시장의 자치행정 2년 동안의 시 집행부의 행정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 더 옳게 표현하자면 지역자치를 위하여 시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2년을 지켜 보았습니다. 지역자치 나아가 시민자치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력이양을 의미하지만 권한을 갖고 있었던 중앙행정기관이나 중앙의사겨정기관인 심지어 국회의원조차도 권력이양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은 모두 알고 계신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자치는 법적인 제한을 갖고 있더라도 질적으로도 제한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업, 같은 행정을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이 권위적인지, 행정편의적인지,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자율적인지, 시민이 얼마나 기꺼이 즐기고 참여하고 또 함께 지역의 선진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는 사업 주체가 관이든 민이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동안 말만 앞세우는 행정, 자리 채워지기 위한 조직, 행사를 위한 행사, 수십년간 중앙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권위적인 지시에 의한 행정 타성을 벗어나 우리의 기초단체, 우리의 독립된 자치시 고양시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일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시의회를 포함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시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시장이 우선적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의지를 보여야 하겠지만 의욕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행정을 펼치려 해도 실제 집행을 하고 정책을 세우는 실무부서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리사욕이나 업자와의 결탁 또는 청탁을 배제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시민을 위해 진정한 자치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상급기관의 간섭이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어 그것을 핑계로 상급기관에서의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임명 부시장은 과연 민선시장을 보좌하여 얼마나 행정을 통찰하고 통솔하여 왔는지를 뒤돌아보고 평가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의 비판은 시의회나 언론, 시민의 그동안의 요구로 이미 충분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보좌하여 각 부서를 통솔한 임명 부시장으로서 주민자치, 집행부의 독자적 능력배양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성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지침에 의한 것 외에 각 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항, 추진하려 했으나 추진하지 못한 사항, 그 원인과 배경, 그리고 각 과에서 시행한 것 중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되는 것,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 세 가지 이상씩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시행정이 소신있고 책임있게 추진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전문분야 행정가의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행정가 육성이 어려운 것은 책임자의 자리이동이 너무 잦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벌여놓고 다른 부서나 다른 시.도로 전근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장이상의 직책에서의 평균 재임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중요한 골자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이나 행정변화 조치는 미리 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집행부는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의회를 통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가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나 계획을 항상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입장, 복지부동이니 행정편의니 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한다면 더욱 집행부의 결정이 항상 시민의 의사에 접근하여 시행된다고 믿고 맡기기에는 적어도 아직은 시민의 시각에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 건설, 또는 꽃박람회등 행사, 도시계획 같은 큰 일 뿐 아니라 작은 행사나 진행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아마 시장님도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예산 7천억, 아마 내년에는 1조 가까이 되는 방대한 예산이 과연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시민이 바라는 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믿고 계신지요 ?업자의 의견을 듣고 업자 생각에 따라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몇 가지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든 행사든 밀실행정에 의하여 일부 시민 및 시민대표자라는 시의원이나 관계단체장들의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의 결정, 나쁘게 표현하면 밀실행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식의 일부 수뇌정책자들의 구체적인 계획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그리고 시민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아마도 작을 것입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이 성안된 후에는 그 계획에 따른 이해관계가 생겨 찬성, 반대의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간에 이해의 갈등을 야기시켜 주민간에 싸움으로 되어 사업이 본래 의도와는 동떨어지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선량한 시민의지를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불편부당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진행을 결정되기는 커녕 집단이기주의로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집행부의 결정에 대한 권위를 살리고 담당자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사업담당자인 업자의 로비도 곁들여지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또는 힘센 세력의 의지대로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따라서 우선 필요성과 목적을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취합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심의기구 혹은 공청회등, 그리고 교통, 환경평가 같은 전문기관의 의견등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투명하고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계획을 미리 공표할 수 없는 사안이 많을 것이지만 이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현재의 심의위원회 같은 유관기관 책임자의 의사를 거의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심의기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정책자문위원회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시정연구원 같은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시민자문기구의 건의사항인 시정 반영 여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현재의 행정구조나 자문기구도 잘 활성화되면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자문기구의 구성은 자문기구의 운영, 그리고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의지에 성실한 자세를 갖는다면 시민의 의견도 잘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의사를 취합하기는 커녕 고양시와는 전혀 관계도 없고 애정도 없을 것 같은 연구소나 영업쪽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거액의 용역을 주어 탁상공론적인 의견을 문구화시켜 휴지화 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단체나 시민자치기구의 조사나 각 분야별로 정책검토를 맡길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의 자문기관에서 건의한 것과 그것이 시정에 반영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골자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다음 네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10월 1일 치루어질 시민의 날 행사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시민의 날 행사는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공무원 스스로도 그리고 각 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나 체육회, 부녀회 등 모든 관계자들은 이 체육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했고, 그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시민의 날답게 시민 전체를 위한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기획실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마지막으로 호수공원 유료화와 유희시설 설치에 관하여 계획된 것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침나절에 박삼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과 같이 아직도 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고 보류하셨다고 하셨고 차후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호수공원은 고양시의 상징이 되다시피 되었습니다. 토지공사의 인위적인 공원 조성으로 공원관리와 수질보전에 아직도 많은 조치를 해야 제대로 호수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런 미완의 공원이라도 그나마 급조된 대단위 주거지에 만들어준 것을 토지공사에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지금 고양시민들의 처지입니다.그러나 호수공원을 도시공원답게 만들어갈 계획을 세우기는 커녕 유원지 건설업자의 계획서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유희시설을 유원지 시설로 임대하려는 그 발상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과연 시 집행부에 시정책을 믿고 맡길 수가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무책임자 이전에 시장을 위시하여 부시장등 고위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보십시오. 100억이나 들인 꽃박람회를 치른 호수공원에 어디 꽃박람회를 치뤘다는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 부서지고 깨진 보도블럭과 망가진 잔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원은 아직 가만히 두고 어찌 유희시설이 계획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토지공사에서 본래 의도했던 도시공원 모습을 위락시설 유원지화하려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와 시민 또는 시의회와 논의 과정도 없이 전격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도시공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희시설은 시이소오, 정글짐, 사다리, 순환회전차, 모노레일, 놀이터, 뱃놀이터, 낚시터 등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유사한 정도는 가능해도 그 이외의 것은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식의 그런 시설을 생각하고 있었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현재의 호수공원 관리비용이 명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풍기문란이나 비행 등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각 유형과 발생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용 시민에 의하여 훼손된 시설이 무엇이고 얼마나 많은지, 유료화하기 위하여 설비하여야 할 것과 그 비용, 또는 그런 후의 관리비용은 지금보다 과연 적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비용은 얼마나 예상을 하기 때문에 유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호수공원에서 치러진 각종행사가 많이 있는데 큰 행사인 꽃박람회를 제외하고라도 호수공원을 문화공원으로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휴식공간으로서 호수공원의 모습이 갖춰지기 위하여 추가설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까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없으면 특별한 말씀 안하셔도 이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싶으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유재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습니다. 유재찬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 유재찬 의원 의석에서 - 예.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유재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지난 2년 동안의 시 행정 평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제까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임명제 부시장으로서 통활을 어떻게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동안의 지방자치제 발전에 따른 발전 모습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느냐 하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아울러서 저희 공무원들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성을 다하며 의욕을 가지고 시의 발전 가능성을 모두 발휘한다면 우리 고양시가 타시보다 보다 더 앞장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그러면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관심사항부터 대표적인 것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 고양세계꽃박람회의 개최와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고양시정보화 장기발전계획수립, 그리고 재난대비 만전을 위한 아마추어 무선국 설치, 시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탄현2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한강 내 골재채취직영사업 추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예품 집산단지 조성, 아울러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 9개노선에 238대를 직선화 조정을 했고, 덕은동부터 가라뫼 4.6킬로미터 구간에 버스전용차선제, 또 우리 실정에 맞는 택시요금복합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을 비롯한 5개소에 1,557개면의 주차장시설 및 설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면도로 147개소에 1,646면을 확보해서 교통문제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센타 운영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민방위교육장 건립, 지방세자동이체납부제도 시행, 시정절차전자홍보판 운영, 부녀자 1일 민원봉사실장제 운영, 그리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양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계장급 이상의 직급 평균 재임기간을 물으셨습니다. 다소 과별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약14개월입니다.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호수공원 유료화와 위락시설 설비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 질의하신 토지공사에서 본래에 의도했던 정적인 도시공원을 시에서 법적 추진하고 있는 법적근거와 논의 과정도 없이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우리 고양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초에 조성된 호수공원 총 31만평 중에 유희시설 부지가 약 12,000평으로서 이는 우리시가 96년 10월 인수받아서 유지하여 오던 중에 가족단위나 청소년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기 조성된 유희시설 부지에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코자 공모를 했고 지난번 5개사 이상의 등록이 있을시에는 시설에 관한 설명회를 통하고 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충족요건이 미달이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법적충족요건이 모자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류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두번째로 호수공원을 토지공사에서 인수한지 1년이 경과가 돼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현재 연 관리비 총액은 18억 3천 7백만원입니다. 이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 9천 3백만원, 시설비 유지 관리비가 11억 2천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 2천 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세번째로 호수공원의 이용객수는 연평균 48만 6천여명이며 평일에는 1일 평균 1,380명 또 아침에는 500여명 낮에는 330여명 저녁에는 550명이며 휴일에는 1일 평균 6,000여명으로써 아침에는 500여명, 낮에는 2,600여명, 저녁에는 2,90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총수치는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통계기관에다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네번째로 호수공원에서 풍기물란이나 비행등의 우려가 많으신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호수공원의 경비시 가장 우려되었던 것은 넓은 공원내에 후미진 곳이나 녹음이 우거진 전망동산 같은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와 야간 오토바이 진입에 따른 범죄로써 주간에 공원내의 풍기문란이나 비행사건은 다수 이용객의 왕래와 잦은 순찰로 발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간 통제시간 이후에 가출 청소년 3~4명이 발견되었고 귀가 조치시킨 것이 4건, 만취상태로 야간 통제에 불응하며 행패 부리는 경우가 30여건으로 현재까지 나타나 있습니다.다음 현재 야간 및 휴일 순찰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와 무전기가 장치된 더블캡 순찰차량과 오토바이 2대가 경비 및 통제에 임하고 있는데 전망동산에는 새벽 운동 이용객이 많고 장항파출소 및 해병대 전우회의 자원봉사 순찰로 협조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야간 오토바이 진입은 5월중에 10건 정도가 나타났으며 신속히 통제하여 이것도 6월 이후에는 아직까지 범죄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경비인력과 순찰정비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원이용객에 의하여 훼손된 사항으로는 구근식재지 장애인 파손 및 팔각정 주변에 꽃도난 50여건, 조각장 도난 미수 1건, 훼손 1건, 공원 경계 농작물 식재로 인한 녹지훼손, 잔디 보호책 훼손으로 잔디밭 무단진입으로 인한 잔디훼손, 장미원내 조경물, 공원등 파손 10개 등이 있었습니다.여섯번째로 조건을 갖춘 유료화에 설치할 시설은 담장보수와 1개소 정도의 출입구 설치가 예상되며 관리비로써는 6명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다음 일곱번째, 호수공원에서 실시된 각종 행사와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을 포함하여 각 근린공원에 단체 이용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아서 97년 8월말 현재 호수공원에서 치루어진 행사는 일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등 공연과 전시회가 5건, 각급 학교 미술 및 문예행사가 4건, 천문관측이 1건으로 총 10건에 4,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대부분의 행사는 공원사용전 계도 안내와 호수공원 안내방송에 의한 안내를 통해 사후 정리 및 청소가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일부는 행사를 통한 판매행위로 공원이용질서를 어지럽히고 야간 행사 후 주최측의 사후 정리 미비로 익일 아침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호수공원에 물과 자연경관에 어울리고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정서에 합치하며 지역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는 행사에 대하여는 적극 후원하고자 합니다.여덟번째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 설치 계획은 그늘 10개소, 매점 및 스낵코너 5개소, 수세식 화장실 3개소, 휴게용 의자 50여개소, 박스용 화단 1,2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책로 전구간에 계절별로 꽃을 접할 수 있는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고 자귀나무, 벚꽃나무 등을 다소 식재할 계획이며 자연학습원에는 지피식물을 추가 식재하고자 합니다.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호수공원의 전반적인 관리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는 공식적인 여론조사가 되지 못해서 아직 발표는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끝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구상은 서면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수공원의 유료화 및 유희시설 설치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 또 시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의 미비한 시설물을 확충하고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원하는 바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유재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찬 의원님, 질문에 답이 충분했습니까? 보충질문 있습 니까? (○ 유재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이전에 추진하려 했으나 시행되지 못한 사항과 원인, 이 유제시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 제일 먼저 질문 중에서 ②, ③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그 다음에 호수공원 유료화와 위락시설 설비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 한 건에서 ⑨의 주민설문조사 결과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고요. 유재찬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 유재찬 의원 의석에서 - 예.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유재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유재찬 의원님께서 10월 1일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10월 1일 치루어지는 체육행사 중심의 시민의날 행사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시민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도 말씀을 하셨고 매번 새로운 형태로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97년도 시민의날 행사가 어떻게 치루어져야 하고 그 이전의 행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런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97년도 시민의날 행사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산종합운동장에서 치룰 수 있는 경기종목 위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예년에 사전경기를 실시했던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궁도 등 운동선수만 출전하는 4개 종목을 이번에 폐지하고 아동부터 부녀자, 노인까지 할 수 있는 세발자전거 경기, 투호경기, 노인 공굴리기 경기를 신설했으며 100m 장애물 경기, 발묶고 뛰기, 줄당기기 경기 등 모든 시민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체육 및 민속놀이 활동을 통해서 고양시민의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송포 호미걸이, 새마을부녀회 풍물놀이, 에어로빅, 태권도 등 시범행사로 다채롭게 편성해서 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금년도의 체육종목은 종합적으로 축구, 배구, 족구, 육상, 씨름, 단체 줄넘기, 게이트볼 등 기존 7개 종목과 노인 공굴리기, 세발 자전거 경기, 발묶고 뛰기, 100m 장애물 경기, 줄당기기, 투호 경기 등 신설 6개 종목을 포함한 총 13개 종목으로 시민의날 체육 대행사를 시민의 축제로 치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더 다채롭고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 계획은 지금 다 수립해 놓았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또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정말 운동장에서 화목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유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유재찬 의원 의석에서 - 예. ) 예. 나와서 해 주시지요.

유재찬의원
예산편성할 때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체육행사를 어떻게 해서 종 목을 빼고 넣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관에 가까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하 겠다고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과연 누 가 합니까?노인회, 부녀회, 동정자문위원회, 이런 식의 무슨 행사 있으면 항상 만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시민의날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꼭 체육행사만 하는 식의 자리가 안되었으면 하는 것을 시의회에서는 충분히 의견제시를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발전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별로 개선된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하셔도 됩니다.

나훈의장
유재찬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체육행사 중심의 시민의날 행사를 치루지 말고 진정한 시민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면 글짓기도 하고 그림도 그 리고 다양한 고양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시적인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재찬 의원님?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특별히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협조를 해 주시고요.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특별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유재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유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7년도에 동정자문위원회나 기타 시민자문기구 등의 건의사항은 총 1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조치 완료된 것이 6건이고 불가한 것이 2건, 예산이 수반되거나 유관기관의 협의차 조치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주로 도로정비, 교통시설정비, 육교설치 등 생활주변시설 개선요구사항이며 그 개별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일인 9월 6일과 일요일인 9월 7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7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