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등 2 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와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현재 사용중인 일산보건소를 현 위치인 일산구 일산동 542-26 임시 청사에 1,500. 82㎡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어 현 임시 청사에 2,294. 02㎡를 증. 개축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며, 처분재산은 관내 자활근로대의 생활터전이었던 덕양구 토당동 산 83-3번지 시유지 외 주변 일대가 '97년 2월 5일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따라 자활근로대의 이주대책을 마련코자 시유지 인 일산구 가좌동 산 67 임야 외 1필지 4,363㎡를 처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검토한 바, 먼저 취득재산인 일산보건소는 '96년 10월 6일 현 임시청사 부지에 신축계획을 수립, '97년 11 월 4일 고양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은 바 있고, '96년 12월 30일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5억 2,100만원과 도비 2억 6천만원이 자금 교부확보된 상태로 증. 개축코자 하는 이유는 현 청사 부지가 생산녹지 지역이며, 기존 청사가 건폐율 한도 20%를 거의 충족한 상태로서 청사신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용도변경(생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이 요구되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청사를 증. 개축 보수하여 사업비도 절감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처분 사유는 자활근로대가 거주하고 있는 덕양구 토당동 산 83-3번지(임야 990㎡, 건물 136. 07 ㎡) 시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97년 6월 30일 고양시의회 제44회 임시회에서 처분대상 재산으로 의결을 받은 바 있어 자활근로대원들의 이주대책을 수립코자 시유지인 일산구 가좌동 산 67 임야 외 1필지 4,363㎡를 처분하여 생활터전을 마련케 함으로써 자활근로대원들의 복지향상과 자립갱생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읍장을 할 때 자주 가봤던 지역인데 34세대까지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도 말썽을 일으켜서 자주 가봤었는데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에서 이런 특혜를 준다고 하니까 세대수를 늘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가 당초 사회과에서 '79년도부터 관리를 하다가 그 이후 에 방치가 되어 오다가 작년에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작년에 임대계약을 맺는데, 주민등록하고 다 확인을 한 상태가 그 당시에 34세 대였습니다.

그럼 34세대가 다 계약을 했어요?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법적으로 자활근로대나 재건대라는 단체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현행 법규에 재건대라든지 자활근로대라는 규정은 없어요. 영세민의 경우에는 20년으로 해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34세대 중에 아까 말씀에 현재도 다 재건대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34세 대가 다 재건대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나가서 확인을 안 했고 실무자 계장은 여러 번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임대계약도 34세대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또 실무자 얘기로는 34세대가 그 업 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주민등록이나 모든 것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가 34세대가 확실하느냐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79년도부터 입주가 되었는데 '79년도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하는 사람 몇 세대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구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 임대 계약한 서류 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 그런 것만 파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유지를 불하할 때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큰 것은 보통 불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그마한 자투리들을 불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규정상 몇 평 이하까지를 불하를 하고 있어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유지 관리계획 처분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 면 크게 3종류로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보존 부적합 토지로 해서 매각하는 사항이 있고, 둘째는 공공용지 건축에 대한 매각기준이 있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한 매각기준에 평당 300㎡미만인 경우 그런 경우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 5가지 사항이 있는 데 그것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투리만을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것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큰 덩어리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재건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재건대에서 주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했다는 얘기까지 들어가지 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무부 법제처까지 가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특별법 제정 관계는 전혀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대통령 특별 지원금하고 국비와 도비로 해서 지원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 주를 하게끔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가지고 지원대책을 세우려면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 에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재정법 제100조 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조 2항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서 2항에는 '다음 각 호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 3%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여기 1호에서 4호까지 나와 있는데 1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이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법은 재건대를 직접 결부시켜서 적용할 그런 법률은 아닙니다. 다만 영세 주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건대를 영세주민으로 간주해서 이쪽 법률을 그런 사항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체 방침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자체 시유지가 각 군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 예를 들겠습니다. 화전의 덕은동 같은 산동네는 한 세대당 10평, 15평의 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일부 돈 있는 사람은 불하를 받고 못 받은 사람은 여태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20년 상환이라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마는 이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평, 15평, 많아야 20평을 깔고 앉은 사람이 더 영 세민이냐, 지금 재건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영세민이냐를 판단 안하고 그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집단민원도 민원이지만 면적을 애초부터 적은데 하고는 신경을 안 쓸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체인 벽산하고 동우건설에서 어떤 보상가로 다 해결한다고 해가지 고 시에서는 그 당시에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유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주대책이 처리될 가능성 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대라는 이름을 떠나서 영세민 차원에서 20년 상환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 사람하고의 비교도 해볼 필요 없이 일반지역에 있는 영세민인가 아닌가 조사도 해볼 필요 없이 안되고, 이 사람들은 영세민 차원에서 20년 상환이 되고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녜요?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구분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재건대가 있는 것은 시에서 시유지에다 건물까지 지어주고 그리로 와서 정착을 알선해주고, 지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공유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 지역은 알선을 해준다, 당초에 우리가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취지를 살려서 특별히 이주대책을 마련해준다고 생각하셔야지, 다른데 국유지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실 때는 우리가 행정이 곤란해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상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재건대라는 것을 20년 전부터 보호라고 할까, 도와줬다고나 할까 해왔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도와줘야 되고. . . . . .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다른 일반인들은 영세민이냐 아니냐도 조사해볼 필요도 없이 안되고 말 이 안되잖아요. 물론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영세민이면 그 사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조사해볼 필요도 없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영세민 차원에서 되고. . . . . .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900 몇 평인가 하는 1필지만 해 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하면 충분한 대지가 확보될텐데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준농림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세대가 20세대미만이라 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을 지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군사협의가 나야만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연립으로 짓는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만약에 이주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34세대가 재건대 사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주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은 그 자리가 안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집 지어놓고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땅산 그 자리에서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으로 각자 헤어질 것인지?

당초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시유지 1,200~1,500평 별도 작업장 500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유지가 2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장도 없다, 이 2필지 가지고 주거도 하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작업장은 알아 서 하겠다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2필지인데 1필지는 가좌동 산 67 임야이고, 덕이동 산 208-2는 도로로 나와 있네요 이것 이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것은 지목이 도로가 났습니다. 현황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다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임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증축 면적 개요 해놓고 맨 밑에 보면 기존 면적이 454평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개축 연면적이 454평에 약 9억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개축 연면적에 454평이 전부 헐어서 다시 짓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을 뜯어서 일부를 개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만,

개축하는 면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전체,

전체를 들어서 팽개친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옆에다 60평을 새로 지을 수가 있고,

지금 증축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전부 개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축을 하는데 평당 한 200만원이 나왔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축을 하는데 9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이 다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이 9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예, 보건소는 의료시설이 돼서 3종 건물입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쓰는 것 은 1종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자체가 종이 다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복지부 농어촌 개선 방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존 건물이 454평이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뜯어고치는데 9억이 들어가요?

예.

그럼 새로 신축을 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가요?

새로 신축하는데는 평당 370만원 정도, 보건소 건물은 복지부에서 370만 원이 공식화 된 것이고요.

370만원이면 호화병원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복지부 자체에서 병원을 옛날처럼 짓지 말고 완전히 병원을 호텔식으로 지어라 해서 370만원씩 줍니다. 저희가 받아올 때도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복지부에서 농어촌 특별서비스 자금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486평 자금을 받아올 때도 370만원을 받았습니다.

개축 면적에서도 200만원 돈이라는 것이 복지부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구요?

예.

그 근거서류 좀 복사 해다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기존 면적 454평이 평당 보수비가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 요. 제가 생각할 때도 웬만큼 집 짓는 돈이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짓는 것이 370만원이고,

그것은 신축 면적에 한해서 새로 짓는 건물에 한해서고 기존에 454평이 있는데 개축하는 과정에서 평당 200만원씩 들어간다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느냐는 것입니까?

건물 자체 냉난방 시설도 전체로 따져야 되고 저희가 복지부하고 의논했었던 것이거든요.

기존 건축물이 아닌 보건소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또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지루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앞에서 최진영 위원님이 거의 다 해주셨는데 해당 이전되어야 될 지역 의 의원으로서 입장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시유지 300평에 현재 생활하는 재건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도부지를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350평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에 다 종사를 한 다니까 나중에 할 얘기고, 지금 가좌동과 덕이동에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에는 작업장과 주택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숙소만, 택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34세대로 환산해보면 38평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이 사람들이 현재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돈이 없는 영세민에 대해서 이전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 또한 생활이 어렵고 신체가 불건실 해서 지원을 특별히 해줘야 된 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유지를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상황에서 300평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약 1,300여 평에 대한 토지를 임대를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매입해서 물론 장기분할 매입입니다만, 여기는 또 건축비를 부담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재정 능력이 있는 것인지도 걱정이 되고, 국장님 말씀대로 주택으로만 사용한 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업이 흔히 재건대라고 하면 폐품을 수집해서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파는 것이 생업인데 , 양쪽에 집이 떨어져 있지만 작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생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 재정능력이 있느냐 의문이 가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택지를 마련하면 건축은 아파트 건축회사에서 거기에서 받는 이주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타협해 서 더 받아낸 금액가지고 건축할 계획으로 그 사람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 대안은 우리한테 요구를 한 사항인데 작업장을 대줄만한 데가 없다고 했어 요. 어디 하천부지를 얘기하는데 하천부지가 작업할만한 부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작업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350평 산림청 땅에서 작업을 한다면 기존에 해오던 장소니까 거기에서나 하면 대안이 있을까 그렇지 않고는 작업장에 대한 대안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 철도청 부지를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350평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덕이동, 가좌동에 숙소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출퇴근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니 면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그 부분에 작업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덕이동 가좌동에 숙소를 정해놓고 토당동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고, 그럼 숙소 선택이 일 단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되고, 또 그쪽에 숙소만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2차적으로 작업장이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 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솔직히 그 지역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물론 재건대에서 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작업장이나 주택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알았을 때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얘기 자체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선정하면서 거기가 작업장이 아니고 집을 짓는 택지로 집을 지 어서 산다면 구태여 주민들이 안 들어 오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집 지어서 사는데 크게 불만을 갖거나 하지는 않지 않겠나, 안일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집을 짓고 사는데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반발이 그렇게 심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다면 이해 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이해, 설득이 안될 때가 문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할 때는 주택으로 하 지만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작업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2필지로 해서 일단 주거 기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제할 수 있거나 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주거기능을 가지고 주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면적이 연립식으로 기다랗게 짓는 것이 아니고 단독세대식으로 조립식으로 져서 주거를 한다고 하니까. . . . . .

그러니까 작업장이 아니고 숙소라고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일부를 작업장으로 써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것은 매각하기 전에 우리가 그쪽 사람들하고 단단히 주거기능 이외에는 거기 서 작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약에도 명시를 하고 단단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될 일이 아니에요. 일반 개인도 안 되는데 일단 토지는 시에서 매각해서 그 사람들이 매입한 후에는 그 사람들이 소유권한이 있는데, 현행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것인데. . . . . .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계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급납부와 연납이 100조에 해당이 되는데 1항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 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이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일시불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2항에 가서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항에서는 이자도 최하가 5퍼센트이고 기간도 10년인데 2항에 가서는 이자도 최하가 3퍼세트 에서 기간도 20년으로 갑절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시했던 1호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주택을 지어줘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파는 경우가 여기에 해 당되지 않느냐로 이해를 하는데,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가령 1항에 있는 5펴센트에서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조항적용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2항을 적용한 것인데 2항의 적용에 보면 아파트를 지었다든지, 연립주택을 지었다든지, 공영주택을 지었다든지 또는 및 부지를 매각할 테니까 우리는 부지만 매각하는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도 아니고 공영주택 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라고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20년 장기분할 매각하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재건대에서 30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현행법에. . .

예. 당초에 30년을 얘기한 건데,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까 김정무 위원이 이야기한 자기 지역 쪽을 얘기했지만 화정동이나 이쪽에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국고부지를 가지고 건축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20년 장기분할로 매각해 주시오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요구하지만 못해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30년이라는 조항이 있지 도 않지만 해줄 수 없는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 에요. 형평에 안 맞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법이나 규정을 적용하는데는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특혜에 특혜를 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작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적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법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해 가지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그러면 34세 대가 되니까 그렇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전체 면적을 34세대로 나눠 보자구요, 여기도 안 맞는다 구요.

분할매각에 대해서 현행법상 딱 적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장기분할 매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행법상 최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얼마인가를 검토하다보니까 장기 20년짜리가 있는데 거기 내용에 영세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건대 생활을 하는 분들을 일단 영세민으로 간주를 해서 20년으로 하면 좋지 않을 까 하는 차원에서 자체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 2항에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그랬는데 이것이 우선순위로 접수를 받아 놓고 나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청접수 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허가를 순위에 의해서 했는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위가 정해진 것을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데. . . . .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지금으로서는 예측불허지만 불가피한 때에는 먼저 접수한 사람을 양해를 구해서 취소를 하고 그리고 써야 되지 않겠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고 공적인 일에 불가피할 때가 생길 때를 예상해서,

이 회관을 빌린다고 했을 때에는 빌려 가지고 접수를 해서 확정을 짓고 가면 그 빌 린 사람은 자기네 나름대로 안내를 해서 안내장도 보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유 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도 없겠지만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어 떤 손해배상이라고 할까 그것을 물어주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지 양해 합의가 안되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는 서로 양해를 구해서 한다는 뜻이 포함됐습니다. 실제 문예회관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규정에 못이 박혀 있는데 무슨 양해가 어디 있습니까? 규정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대로 한다는,

그런데 신청을 한 사람들이 다 발송해서 취소를 못할 여건일 때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도 꼭 바꿔야 된다 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배상을 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야 서로 합의해서 어디까지나 해야지 일방적으로 바꾸어놓고 우리 조례 에 의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하여튼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합의해서 한다는 내용도 없고,

문예회관도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 구 들어온 것도 없고,

그리고 7페이지 시설사용 요금에 기타에 가서 행사용 의자, 연대, 연대가 강연대 아닙니까?

예.

비싼 것은 아니지만 이것까지 별도의 돈을 낸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비품대여료죠.

다른 것은 마이크라든가 우선 전기가 들어가고 녹음을 해야되고, 조명을 하고 전기세가 나가야 하니까 그것은 특별히 더 나간다고 하지만 의자하고 연대를 썼다고 해서 그렇게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돈은 아닌데 꼭 이것도 넣어야 되나?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연장으로 유일하게 문예회관에 공연장이 있는데 민방위 재난교육장에서는 안 받고, 또 여기 공연장에서는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 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공연업무를 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예회관하고 똑같이 했어요.

거기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조례하고 같습니까?

예, 마찬가지에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등 2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