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덕양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덕양구의 구정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나 훈 의장님 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구정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혹시 업무보고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질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사 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가 구청에 전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이런 점을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질문요지를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업무 보고된 사항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고, 또 구정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의원입니다. 덕양구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김영준 구청장님 이하 구청 ?: ?여러분의 노고 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덕양구에서 덕양구민을 위해서 구정소식을 매월 1회에 걸쳐서 15,000부를 발부하고, 또 우리고장 알아봅시다라는 책자를 제작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의회의 의원들에 게 한 부도 배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양구정 소식 발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의회에도 보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행주산성, 북한산성, 서오능, 서삼릉 그런데 작년에 제가 보고 받기는 행주산성에서 6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보고밖에 못 받았습니다. 북한산성에 가보면 북한산은 분명히 고양시 땅인데도 은평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시의원들이 올라가도 일요일 같은 날 가면 전부 제지하고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고양시를 위해서 북한산이 분명히 고양시 땅인 만큼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토록 구청장님이나 시장은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안되면 은평구청과 같이 관리를 해서 우리 고양시민이 은평구청과 같이 드나드는데 편리를 본다든지, 또는 수입에도 관여를 한다든지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 서삼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삼릉은 방대한 땅이 문화재관리국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1953년 농협이 거기에 대학을 설립하면서 1학년, 2학년 해봐야 100명입니다. 지금 현재 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을 대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대학도 몇 천명씩 되는데. . . . . . 그 당시에 한 학년에 50명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20만평을 떼어서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시 의 관광유적 단지로 개발하고 해서 세수도 올리고 해야 될 곳에 대학이 들어서도 전혀 발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생 100명 가지고 20만평을 관리를 하니까 그 후에 정치권에서 너무 땅이 크지 않느냐 해 가 지고 10만평을 떼어서 축협으로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축협에서는 이것을 또 어디로 넘겨줬느냐, 축협에서는 마사회로 넘겨줘서 10만평이 지금은 경마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장이 과연 고양시에 얼마만큼 이득이 있고 주민한테 혜택 을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지만 생활체 육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경마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양시 생활체육에 승마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들이 어디 가서 연습을 하고 즐기느냐 하면전부 포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 마사회에서 여기 주민, 시민이 또는 서울시민들이 나와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경마장까지도 계속해서 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다고 하면 여기에 승마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에서 주민들이 무슨 이유에서 20만평이 농협대학으로 갔고, 또 농협대학 은 어찌해서 종합대학을 만들지 않고 지금 자기네들 내부 직원 보충용으로 200명, 300명의 학생 을 가지고 10만평을 ?겼느냐는 책임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만평을 다시 찾아 와서 여기다 승마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삼릉과 함께 묶어서 관광지 개발, 문화유적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지방에 보탬을 주든지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안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보고사항 중에서 96년도 명 시이월 사업과 97년도 예산사업 5억 이상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이 계셔야 될텐데 이것은 여러 분들 앞에 배부되어 있는 사업 총괄표를 보시면서 질문해 주시고 구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송홍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소식지 덕양소식을 매월 15,000부씩 발행을 하고 있고, 내 고장을 알아봅시다라는 책자를 1천부를 각 학교 및 지방단체에 배부를 한 바 있는데 의회에도 좀 구정소식지를 매월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내고장 알아봅시다는 바로 금년에 한번밖에 발간을 안한 관계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산을 고양시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 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한 사전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삼릉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 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만평의 국유지를 농협대학이 차지를 했었고, 그 동안에 그것이 또 축협이나 마사회 등으로 쪼개져 나가서 현재는 한 10만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전에도 서삼릉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계셨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상부기관의 상급자들에게 이러한 의원님들의 절실한 의견 을 전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길 외에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홍의 의원님!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북한산 관리나 또는 농협대학 승마장 개설을 우리쪽으로 서삼릉에 편입시키든지 우리가 관리하든지 하는 문제는 덕양구청장님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정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행정사무의 정보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녹색전원도시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 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전원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설 시범지역 지정 설치 운영을 267개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 이 업소에 지원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탈수를 해서 소각을 하기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퇴비화 및 사료화의 정책인가? 조금 분명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록 보고서 16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에 대한 불용액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사용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임순옥씨 외 2인 소송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에 결심선 고가 이미 확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덕양구에 도시계획도로 사용으로 사유지를 공영지로 사용하면서 사유지가 이미 수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유지를 공영지로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미보상하고 있는 면적이 총 얼마인가, 그리고 그 전체 보상해야 될 총 보상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런 보상을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동동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96년도에 예산이 이미 편성돼서 명시이월로 금년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약 2~3년의 시일이 지나는 속에 토지보상이 19%밖에 추진이 안됐습니다. 왜 19% 정도밖에 보상이 추진 안되고 있는가? 토지보상도 19%밖에 되지 않으면서 예산에 시설비까지 다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 . . . . 아까 구청장님의 구정보고 9페이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기초 심의기능을 강화시켜서 선심성 관행,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억제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보상이 좀 어렵다는 판단을 심의 과정에서 하셨다면 이 시설비는 나중에 추경에도 예산편성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재정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면밀히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정용대 의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만일에 답변이 어려운 부분, 가령 지금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면적이라든지, 기 보상한 면적을 얼마, 앞으로 보상해야 할 면적이 얼마 이런 자료가 안됐다고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도록 하시죠?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시범지역 지정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위에 보면 주민 및 음식업소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주민교육을 19회에 454명을 교육을 했고 또 업소는 267개를 교육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67 개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가시설 설치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금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다중에 집합해서 살고 있는 부락에 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퇴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소멸기 등을 설치해서 완전히 음식물 자체를 아주 없애버리는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혹시라도 그런 말씀이 계실는지 몰라서 미리 말씀 을 드리는데, 금년도 예산에 확보한 금액이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청소과장을 비롯해서 부락의 부녀회장 많은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돌아 온 결과 소멸기를 설치하는 시설이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설 치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록에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먼저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나 그에 따른 총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의 산출은 아직까지 산출된 바가 없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가능한 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동동에 보상이 97년도 3월달에 보상착수를 해 가지고 8월말 현재까지 19%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보상이 늦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동안에 사유토지를 보상하는데 가장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문제만 해결이 되면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그 동안에 걸림돌이 되어 온 보상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 달 중으로 이미 보상이 다 완료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가 불과 4 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가 한 달도 안 걸리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대 의원님 다시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정용대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핵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전반적인 면에서 간략히 요약 말씀드리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됨으로 해서 2, 3년 동안의 시설비가 집행이 안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양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손실 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것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향동동 도로개설공사를 말씀드렸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에서 정확히 기초심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시설비는 가능하면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심이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나와서 잠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정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뜻을 잘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문제는 누년을 두고 재원을 사장한다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았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명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시부터 그러한 보상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비만을 계상하고 보상이 끝 난 다음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정용대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소가 협소하지 않다면 구청에서 일문일답으로 해서 받아야 회의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되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하다보니까 과장이 실무자로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문 나는 것을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고 웬만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 리에서도 간단한 문제는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고 쪽에 치중하고 있고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문을 해 서 받도록 했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되도록이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면 그 자체만 매듭을 풀고 지나가자 하는 의미의 질문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질문이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되도록이면 업무보고 중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미심쩍은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예,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구정보고서를 6일날 받았는데 한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현재 덕양구 는 그린벨트가 76%, 군사보호지역이 43%. 구청장님으로서 그린벨트 관계를 하나도 스스로 안 하셨다고 봅니다. 그린벨트는 무조건 복잡하고 괴로우니까 아예 참여를 안 하시겠다, 15페이지를 보면 그린벨트 단속현황이 나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나오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계고 1,096건, 고발 154건, 행정대집행이 248건. 절대로 공직자는 시민 위에서 군림하면 안됩니다. 지금 그린벨트에서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괴로움 당한 것은 그 사람들은 밥을 못먹어요. 구청장 님은 아침에 식사하시고 출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단속에 단속이 계속 꼬리를 물어 가지고 도 단속, 중앙 단속, 감사원 단속, 도대체 그린벨트는 단속만 하기 시작하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이런 아픔을 구청장님은 이 15페이지 간단하게 개발제한구역 단속현황만 내놓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청원경찰 제도가 고양시장보다 청원경찰이 더 높습니다. 주민이 불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나오면 사형수가 형을 받는 것 보다 더 무섭게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으로서 구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행정집행 을 해야죠.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이 단속하는 방법 중에서 감정적으로 단 속을 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동에 A라는 지역은 단속을 하고 다른 지역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자주 들르고 한쪽은 그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않아서 단속을 한답니다. 이것은 본의원 말고도 현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덕양구가 76%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민들 애로사항을 얼마만큼 구청장님은 건교부나 도나 상위행정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올린 사항은 있는지, 하셨으면 어떤 결과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원경찰을 감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 현재 구청에서 그린벨트 단속하는 방법은 1 차 계고, 2차 계고, 3차 대집행, 검찰보고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청원경찰이 각 동에 파 견 나가 있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단속에 대한 구청장님 지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가위임사무지만 강력하게 감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구청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린벨트 의원이 다음에 그린벨트 의원 하라고 하 면 하지를 못해요. 그것 쫓아다니다가 시의원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관 계를 구청장님은 분명히 감지하시고 전반적인 그린벨트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덕양구에 자연부락권의 동과 도시형 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만 해도 남자직원이 굉장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여직원이 많은데 저희는 통일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남자로서 할 업무가 많습니다. 또 아직까지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공사관계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자연부락동의 남자직원 비율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 의원님 질문에 개략적인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박동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관리 문제인데, 청원경찰이 시장이나 구청장보다 더 높다, 또 같은 지역에 불법사항이 두, 세 개 있는데 감정적으로 하나는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일 덕양구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우리 구정 의 2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도 손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온통 쓰레기장과 같이 돼 있다면 아무리 잘먹고 잘사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오는 손님이 결코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어 떤 내면에 치우치지 않고 누가 전국 어디서 손님이 오더라도 아니면 외국인이 오더라도 참 깨끗한 지역이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내 지역을 가꿔보자 하는 것이 제가 구청장으로서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첫 사항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그린벨트 관리입니다. 이 그린벨트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이제 34 년째 들어섰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되기 이전에는 그린벨트 문제는 직접 다루어보지 못한 채 구청장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안고 구청장에 부임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지금 77. 6%라는 넓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태어난 지역이 현재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형성해 놓은 재산이 전부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직접 건교부나 도에 뛰어다니면서 이 그린벨트 문제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는 못 드렸더라도 제가 감사를 받을 때마다 건교부에서 오 든 도에서 오든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나온 반장님한테도 제가 그 런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땅 한 평에 천만원 가는데 이 길 하나 넘어서면 10만원입니다. 20 5, 6년 전에 설정해 놓은 그린벨트가 그 때 당시에 산은 벌거벗었고, 그러면 이 책정을 막는다고 했으면 서울시 변두리에 위성도시가 그동안 얼마나 생겼습니까. 이것은 그린벨트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으면 변하는 추세에 따라서, 보십시오. 지금 신도나 화전 지역에 가면 25, 6년전 30년전 생활 토담굴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어느 감사 때고 그 감사 책임자에게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주민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지 일반시민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관한 한 제가 청원경찰 관리라든지 이런데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처음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청원경찰들을 모아 놓고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두개 불법사항이 있는데 어떤 것은 안다고 해서 남겨두고 어떤 것은 철거를 해?"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을 못 막는 제가 현재 구청장 직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의원님들 뵙기가 얼굴을 못들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가자마자 청원경찰 인사이동을 했더니 구청장이 전부 철거하란다 이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 얘기를 몇 가지 했지만 그 분들이 쌓인 한을 누구보다도 저는 실무 는 안 해보았지만 곁에서 듣고 2, 30년 동안을 그 그린벨트 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담당직 원 못지 않게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원경찰들한테 교육시키면서 너희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할 것은 단호히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어라, 이것을 수차에 걸쳐 서 교육을 하고 반복을 했습니다만 역시 시정이 안돼요. 그래서 급기야는 최근에 제가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대형 불법사항을 철거하면 이 분들이 의원님들도 개중에는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현장에 뛰어나가서 "철거를 하더라도 너희들도 밥 먹고사는 놈인데 본인들이 하루 이틀 기한을 주면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포크레인 가지고 작살을 내야 되겠느냐" 하고 주민들한테 사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다시 청원경찰들한테 원상복구 명령까지 한 예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지금 비애를 느끼고 있는 것이 이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 자나깨나 정말 맺힌 사업인데, 그래서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떤 조치를 해 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이 말만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청에서 제 스스로 어떤 불법사항을 발견해서 조치 한 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 1년 6개월이 가깝도록 없습니다. 전부가 건교부나 감사원이나 도나 북부출장소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기도 급급한 상태인데 구청장마저 설쳐서 불법이니까 철거해라, 저는 아직까지 그러한 지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은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여간 그린벨트 문제는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그린벨트에 대해 서 속속들이 말을 하라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못할 정도로 저는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애타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속하는 직원들, 거기 따라나가는 청원경찰들이 직급이 동 사무장보다 낮습니다. 그래 서 동의 사무장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동에 대한 현황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만약 주교동에 철거를 나간다고 하면 주교동 사무장이 앞장서라, 그래서 평소에 너희가 가장 그 사람들과 접촉도 많고 알고 지내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사정을 하나하나 들어서 하 루 이틀 연기를 해 달라고 하면 사무장 책임 하에 연기를 해 드리고 가급적이면 포크레인을 가지 고 작살을 내는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지시를 해가면서 해도 역시 잡음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저도 신도나 화전 쪽에 수없이 나갑니다마는 차 타고 나가야 별 것 없어 요. 그냥 돌아서면 그것이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이런 상태에서 괜히 어설프게 가 서 이러고 저러고 했다가는, 사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어서 그린벨트 내에 사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더 이상 깊은 얘기를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자연부락과 도시형태의 동으로 대비가 되는데 박동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촌동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면 남자직원들 그리고 기술직직원들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 와 같이 여성공무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할 때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도 들어보니까 행신1동 에 아이를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장 출산휴가를 가야 되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그 날로 들어와 가지고 담당자에게 빨리 조정을 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때마다 동의 사정을 살펴서 가급적이면 인사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인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린벨트에 사시면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의 구청장님을 하 시다보니까 잠재돼 있던 열기가 폭발을 하셔 가지고 귀가 벌겋게 달아오르실 정도로 열변을 토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형평성에 관해서 박동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형평에 맞춰서 해 달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경 운영을 가급적이면 행정편의적으로 하지말고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다 하는 차원에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최대한 구청장님이 배려하실 수 있는 데까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뜻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박동빈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앞으로 두 분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죠.

구청장님께서도 그린벨트에 사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시한 문제가 아까 구청장님 답변 사항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 다시 보충질문 하는 중점내용은 청원경찰을 전면적으로 없앴을 때 대안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청원경찰 봉급 삭감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이 관계는 저희 덕양구만이라도 한 번 정부와 투쟁을 해서라도 얻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공약사항에 그린벨트, 그린은 할 수가 있어요. 벨트만 조정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린벨트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나도 그린벨트에 살아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나보고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속하는 것이 청원경찰 이 인수인계 해서 넘어갑니다. 제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A지구에서 B지구로 넘어가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합니다. 인수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뭐가 왔다갔다하느냐, 청원경찰 중에서 요즘 중형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도 2000cc이하밖에 못타는 데, 제가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께서 그린벨트 청원경찰에 관해서 포기상태에 계신 것 같아요. 잘못되신 거죠. 어떻게 구청장님이 청원경찰을 관리 못합니까 ? 대덕양구 구청장님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구정업무보고 하시는데 구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청원경찰은 나도 관리하기 어렵고. . " 이것 은 답변이 안 되죠. 구청장님은 관선구청장님이세요. 민선구청장님이 아닙니다. 대안도 없고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여기서 하소연하시면 안 되죠. 전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에 도 안가보시고 건교부도 안가보시고 감사원에서 온 사람들한테 하소연 해봤자 그 때는 강 건너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단속하러 나온 건데 얘기를 듣겠어요 ? 마음적으로 구청장님이 괴로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산구청장님으로 가셨으면 그린벨트 얼마 안되니까 편하시겠지만 어차피 받아 놓은 밥상이고 또 33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하셨고 경륜도 있으시고 하니까 재임기간 동안 본 의원이 힘을 주어서 말하는 것을 감지하시고, 현재 제가 생각하는 청원경찰만 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엄청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의원 임기 동안 청원경찰에 대해서 항간에는 제가 도시건설에서 얘기한 것을 어떤 업자가 "너 다음에 의원 될 줄 아냐. "고 이런 협박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원경찰 중에는 제 후배도 많고, 지역에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덕양구청에 77. 6%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의 고통은 구청장님도 그 고통 당해보셔 서 아실 거예요. 얼마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지 구청장님은 아마 심적으로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청원경찰 관리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청경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한 두 분만 더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죠.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오덕진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덕양구 공직자 여러분 보고서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쾌적한 도시, 신바람 나는 고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계꽃박람회를 한 지 가 불과 몇 개월 안됐습니다. 물론 좋은 도시 만드느라고, 또 신바람 나는 고양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꽃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하에서 우리 가 꽃박람회를 했는데 인근 김포나 강화를 가보면 철도나 도로변에 엄청난 꽃을 심어 가지고 정 말 지날 때마다 여기서 진짜 세계꽃박람회를 할 지역이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울근교하고 고양시가 날로 발전해 나가니까 고양시에도 그런 데를 한 번 답사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야간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박동빈 의원께서 내 유동에 있는 충남골재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골재가 시한부로 연장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엄청난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몇 평 됐는지 모르겠지 만 그 외에 사용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조치했다는 결과가 없어요. 이 결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야간에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야간에 다녀보면 대단합니다. 필리핀참전 비를 보면 참 창피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참전비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도 야간에 거기 마당이나 앞이 꽉 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 이 납니다. 그 그룹이 형성되어 가지고 몇 사람 나가서는 단속을 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도 동원해서 단속을 하겠지만 노점상그룹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야간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조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보기에 대자리 교각 밑이나 동산 리 교각 밑에는 아주 의젓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도로 밑에서 사업을 하고, 동산리는 도매업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 어떻게 단속대상이 안 되는지 궁금하고 대자리 교각 밑에 보게 되면 대행업소인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취급하는 차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탄원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답변에 앞서서 앞으로 이런 조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덕진 의원님은 질문보다는 우리 구청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양시민을 위해서 힘쓰시는 덕양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덕양구뿐만 아니라 각 구청 및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로는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사항과 관리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연초에 덕양구청 보고를 받을 때에는 자전거 도로 육성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상당히 신도시가 많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고양시민으로서 일체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지만 하나의 일환으로써 일산구와 덕양구에 자전거 도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덕양구 내에서도 신도시와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 고속발효기에 대한 정책적인 분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와 일산구에서는 각 1억 5천만원씩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5개 단지를 선정해서 음식물 처리기를 시 전액지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께 시정 질문한 초점은 이것이 만약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덕양구에는 45개 아파트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산구에는 한 50여개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100여 되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원이 계획 없이 지금처럼 어느 특정단지에 1억 5천만원씩 지원됐을 경우에 나머지 또한 전액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정책 추진은 고양시 본청 사회환경국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에 집행을 하도록 위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사항은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지난주 답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구청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절을 분명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일산구와 더욱 더 나아가서는 시 본청과 협조하에 과연 어떻게 총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변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각 구청에서는 시 몇 퍼센트 지원 또한 주민 몇 퍼센트 부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시 본청과 이 업무를 기획하는 본청 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하셔서 총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이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덕양 구청장 김영준입니다. 김범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설치예산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587대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예산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컴퓨터 회사에 위탁교육도 하고 있고 또 시청이나 저희 전산계에서 집합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 도로계획은 통일로에서 고양9통간 약 3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여기에 따른 보상비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여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자∼간촌간 도로도 역시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보상비를 다 주면 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여기에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가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고속발효기에 대한 문제점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억 5천만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는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사실 아파트단지를 주로 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다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이 시설비 가지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상 다음 추경에 이것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목 전환을 해서 예산 목 변경을 해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아울러 시와 일산구와도 협조를 해서 저희 덕양구만의 단독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협조 부분에 구청장님께서 잠깐 이해를 달리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1억 5천만원이 각 구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단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개 단지만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후에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시가 나중에 막대한 예산부담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업무협조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 한정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본청 사회환경국에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는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어느 설비를 어떠한 재정지원과 본인 부담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업무협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범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부담계획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시와 협의를 거쳐서 많은 단지라든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답사입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산회를 선포하고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의사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정보고를 통해 지적된 미진한 업무와 의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심 성의껏 구정보고에 임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