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8,223억 313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187억 4,088만 4천원이고, 특별회 계가 2,035억 6,225만 1천원으로써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규모에서는 734억 5,391만 1 천원 9. 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61억 5,472만원, 특별회계에서는 72억 9,919만 1천원이 각각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40억 200만원, 세외수입이 501 억 2,570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이 10억 2,701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49억 8,724만원 이 증액된 2,325억 5,59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6억 4,610만 7천원, 사회개발비 감액 4,019만 4천원, 민방위비 감액 2억 865만 7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5억 8,998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상안은 '97 본예산과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편성후 추가 발생된 세출예산의 변동된 부분과 신규사업에 추가계상된 내용으로 인건비 부족분 계상, 민방위 교육장 개관에 따른 필요경비, 기 계상된 예산의 조정, 예비비 확보 등이 주된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실. 국장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주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분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재정운용협조자 격려라고 해서 2만원씩 해서 10분에게 5회에 걸쳐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10분이 어떤 분이 협조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시정홍보유공자 격려 15분인데 어떤 분을 격려를 하시는 지에 대해서 설 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특수활동비 관계는 200만원을 감을 한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관계인데 사실상 기자들이나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홍보유공자?

공보관리 관계는 사실상 이것도 기자가 관련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공보담당관이 새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교섭하고 하는 바람에 특수활동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1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을 감을 해서 공보담당관실로 이전시켜서 해준 그런 사 항이 되겠습니다. 안배해 주느라고 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부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운용협조자 격려는 결국은 공보담당관이 기자들을 위해서,

아니, 이것은 예산운용 관계에서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해서 공보실로 옮긴 사항이 되고 재정운용상 100만원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감한 것은 감한 것이고, 이것은 새로 세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려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기 변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운용 협조자가 기자나 우리 의원들한테 식사대접을 하는 예산으로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순득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정홍보유공자 격려는 글자그대로 기자들이겠죠?

예.

그런데 담당관이 새로 오게 되면 기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래 예산이 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예산이 선 것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관실에 있는 기획계에 있는 예산을 감을 해서 거기에다 보충해서 부기 변경을 해서 한군데에서 잘라서 안배를 해서 공보실로 넘겨주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단 감을 해서 공보담당관실에다 예산편성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시청에는 기자실이 있고 해서 산업시찰이다 해서 해외에 갈 때도 꼭 그 사람이 끼고 말이죠, 그 뒤에 보면 전화까지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화도 놔줘야 되는 상황인데 격려라고 하는 것은 촌지를 주는 것입니까? 그네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것입니까?

식사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자실에 전화가 몇 대가 있는데 전화가 부족합니까?

FAX선이 일반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선을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더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만원씩 6대 3개월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래 예 산에 안서 있었습니까? 6대가 왜 갑자기. . . . . .

이 사항은 통신실에서 부담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공보담당관실에 편성을 해서 부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실에 전화요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얘, 그래서 보충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이 예산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기자실의 모든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충당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몸만 와있고?

자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주로 우리가 충당해서 해주는 편이죠.

거의 운영비는 모든 비용을 우리 시에서 충당을 한다?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 책상, 집기지 무슨 운영비라는 것이 종합적인 사항인데,

전화요금까지 다 내주고 식사를 하게끔 한번씩 배려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늘 시장님이 촌지도 한번씩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기자들이 많이 와 가지고. . . . . .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서에는 차라리 기자실이라고 올려주십시오.

그것은 넣을 수가 없어요.

맨 날 우리시의 대단한 유공자처럼 시정홍보유공자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확인이 늘 다루어오니까 또 그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재 기자실 전화요금, 주재 기자 격려금 이렇게 올리지 왜 시정홍보유공자, 그네들이 여기서 광고 빼가고 하지 뭘 고양시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하길래 유공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의 입장을 고려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전 화 요금 6대인데, 6대를 가설한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통신실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공보관리실에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통신실에다 예산을 세웠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쓰다가 보니까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모자란다?

예.

맨 밑에 키폰전화기 구입 2대를 하고 시설비 2회선하고 연관되는 것이죠?

그 선이 4개선은 기존이고, 2개선은 시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화이고, 하나는 팩스로 들어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키폰전화기 구입 2대하고 그 다음 시설비에 청약수수료 2회선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구요?

예.

그럼 이것은 전화를 새로 놓는 것인데 이 요금은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기존 4대에서 2대를 포함해서 6대로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상단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이 전액감인데 물론 감액된 것이지만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항목이 애당초 어디에다 예산을 잡아서 쓰시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국도비 추진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전액감하는 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실무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은 건설과처럼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 전체의 국비, 도비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이런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도비하고 국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감해 가지고 공보실로 이전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없어도 국도비를 받으시는 데는 이상이 없다?

연말이 돼서 국도비가 거의 다 왔고 그 사업의 특수한 활동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맨밑에 키폰전화기 2대 구입이 있는데 누가 사용할 것이죠?

공보실에 그동안에 일반전화 회선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대는 전화기, 1대는 팩스선 해서 2선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시정홍보유공자 격려, 이순득 위원님하고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10회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10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그 10회라는 것은 그 정도로 해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지, 10회가 꼭 의미있는 10회는 아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인입공사하고 구입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전에는 지하실에 있었는데 4층에다 예산작업실을 별도로 마련을 했 습니다.

4층에는 그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난방이 저녁에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온풍기 하고 여름에 야근을 하기 때문에 겸용으로,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상황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시장님실의 현황판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소관별로 하죠.

관내현황 그려놓은 것,

꽃박람회 기획단에서 갖다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현황 만들어 놓은 것,

기획실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지도가 잘못돼서 제가 몇 번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부시장실에 내빈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지도가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잘못돼서 시정을 했는데 아직 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 . . . .

지도에 뭐가 잘못됐어요?

지명표시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마포구가 한수이북인데 한수이남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상황판 및 받침대 제작은 위치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만들어 놨다가 상황실에서 행사할 때마다 옮겨놓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고정 상황실이 없어서 부착할 장소가 마땅치를 않습니다.

앞으로 만들 거죠?

예, 만들어 놨다가 통합방위훈련시 상황실에다 갖다놓고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에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또 7개나 만들고 30개나 만들고 이래요?

먼저는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감이 됐는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한테 장학금을 줄 사람이 없습니까?

있는데 당초에 6,900만원에서 1학기분 3,212만 7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도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도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인데 예산액 전액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잔액이 있어서 지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문서정합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서 자동편철기입니다. 상황설명을 드리면 회계과 용도계에서 입찰을 보는데 또 지출증빙서를 회계과에서 작성하는데, 월 지출증빙서가 60권 내지 70권이 되고 공사입찰서가 월 30권 내지 40권이 됩니다. 그런데 두께가 두꺼워요. 종전에는 편철기로 뚫어서 묶어서 풀칠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고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한 4~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힘들이 지 않고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문서정합기를 구입해서 쓰면 자동적으로 뚫고, 자동적으로 묶어 주고, 풀칠도 자동적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 1분도 걸리지 않아서 되고 해서 상당히 능률 적이기 때문에 문서편철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하단에 모범시민 시상이 기정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정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명의 증감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시민상을 계획하기는 1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여기저기에서 더 해달 라고 추천이 되기 때문에 15명 정도로 인원을 늘려서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5명만 증액하면 되나요?

예, 이 정도면 금년에는 부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인명구조낭, 밤비바스켓이 헬기용으로 되어 있는 데 고양시에 헬기도 없는데 헬기용을 사서 써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설명 드리면 지금 시청에는 물론 헬기가 없습니다. 이 헬기는 군단의 헬기입니다. 저희가 89년도에 1군단에다 헬기용으로 인명구조낭하고 밤비바스켓을 사줬어요. 사줬었는데 이것이 낡아서 못 쓸 형편이 돼서 지난번에 한국통신에서 훈련할 때도 1군단의 협조를 받아서 훈련도 했는데, 앞으로 재난시에 헬기구조를 요청할 때는 1군단 헬기를 써야되기 때문에 이 비품을 사줘서 우리가 그 대신 협조를 받아서 재난시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시에 우리가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다구요?

예, 지금 훈련 시에도 협조를 해주고 있고 재난시에는 물론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 한강 둑이 터졌을 때에도 군단헬기가 와서 구조를 많이 해줬고, 물품 공급도 해줬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밤비바스켓이 어떤 종류입니까?

공중에서 물을 살포할 때 헬기로 물을 싣고 가서 물을 살포하는 시설이 밤비바스켓이랍니다. 물로 산불도 끄고 건물의 화재진압도 하는 물 뿌리는 장비. . . . . .

그럼 아까 설명하신 대로 1군단에서 먼저 사준 것이 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체를 해달라고 우리 시에다 요구한 사항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중에 있는 것, 화재진압 또 산불진압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언제 사줬습니까?

89년도에 저희가 사준 것입니다.

89년도에 사줬으면 지금 한 7~8년 됐는데 지금 고양시 화재, 산불이나 일반화재에 이것을 한번이라도 출동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녹지과 쪽에 물어봐야 되는데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헬기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 있는데 그것이 화재진압 용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9페이지 맨 아래 자산취득비 TV구입은 총무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의 TV가 노후화 돼서 5년이 경과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92년도 3월달 에 구입한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문헌검색 시스템하고 예산회계 시스템이 뭘 하는 것이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헌검색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각종 법령이나 조례, 판례 이런 지침 등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전산화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것이 공포되어 가지고 실제 시달이 돼서 인쇄돼서 배부되는 기간이 보통 한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딱 해놓으면 개정과 동시에 입력만 되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편리성 도모 때문에 각종의 조례나, 지침이나 판례, 법령을 시스템화 해 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문헌검색 시스템 구축비이고, 예산회계 시스템 추가보완개발비는 예산회계 1차분은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보고, 참고자료 집계, 출력 부분 등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개발.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활용하고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TV구입이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기준해서 100만원이 세워진 것이죠?

TV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 상이한데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TV의 품위가 넘어오면 100만원이라고 해서 꼭 100만원이 지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선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자산취득 일반수용비에 서 받침대가 35만원씩 들여 가지고 받침대가 얼마나 좋길래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어떤 것이요?

상황판 받침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인데 이것이 80필지인데 100필지로 증가가 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측량수수료인데 80필지는 이미 다 썼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측량비를 더 세운 것입니다.

총 측량대상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한 100필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총 얼마인데 금년에 100필지가 되죠?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측량관계는 대부하고 할 때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인데 80필지 정도를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지금 현재 다 소모가 됐고, 앞으로 2개월 동안 계속 더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필지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대부해 주게 되면 사용하는 것은 매년 변합니까?

지금 재산상태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일괄 못하고 계속 상황이 발생되는 대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포의 땅을 매각을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도 새로 돌출 돼서 생겨나는 것이고 관리를 하다보면 계속 측량을 할 일이 생겨납니다.

측량수수료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30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부지가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되었죠?

원인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주차장 부지가 주공 땅이 있고, 이근태 땅이 있고, 또 한 필지가 있고, 70인 땅이 있고 이렇게 4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근태 땅이 많습니다. 거기 땅이 큰 것인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협조를 해줘서 매각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조건만 자꾸 달아요. 자기네들 진입로를 내달라도 하는데 내줄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실현해 줄 수 없는. . . 조건부 이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이근태 땅을 사지 못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1필지는 우리가 238평은 샀고 이근태 땅이 한 600평되는데 그것을 못 사게 되니까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0인 땅은 70인들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해서 도저히 법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됐고, 주공 땅은 주공에 무상희사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희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공 땅은 그렇고 나머지 땅은 희사를 받아서 주차장화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600여평 이근태 땅을 판다고 하다가 나중에 안판 것이기 때문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확보된 주차장 부지 가지고는 몇 대까지 세울 수 있나요?

주공하고 우리가 산 238평하고 하면 그 중에는 한 60~70대가 들어가고, 이 쪽 마당 앞 40대하고 해서 한 11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근태 땅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개발할 때 수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방위 교육할 때 보면 노변에다 수십대씩 세워 놔 가지고 굉장히 통행에 불편이 많더라구요.

지금 거기에 110여대가 주차를 하는데도 민방위 교육자들이 혼자차를 타고 오 면서 전부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도로변에 세우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근태 땅을 확보하게 되면 몇 대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이근태 땅을 확보하면 200대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글쎄요. 법무사가 돼서 그런지 처음에는 순순히 하더니 자기네가 큰 도로로 나 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달라고 해서,"그럼 우리가 산 땅에서 도로를 내주겠다, 70인 땅은 우리가 살수도 없는 것을 거기는 어떻게 내주느냐, 거기는 못 내준다, 주공 땅도 우리 땅이 아닌데 어떻게 내주냐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면 내주겠다. " 이래도 도로를 내준다는 조건을 서약을 해달라, 그러면 문서로 약속을 해주면 해주겠다 해서 그랬어요. "아니, 못 사면 못사는 것이지 총무국장이나 민방위과장이 맨날 그 자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리로 가는데 왜 당신한테 목을 메 가지고 훗날에 그만두고 나서 찾아와서 도로 확보해 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할 수 없다, 못 사면 못사는 것이지 안 사겠다. "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못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교육장 증평대금이 있는데 당초에는 얼마인데 증평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민방위교육장을 지었는데 부지를 주공에서 사서 지었습니다. 사서 지었는데 짓 고 나서 나중에 측량결과를 보니까 평수가 우리가 주공땅 171평인가를 더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부지에서 남는 돈을 감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을 사야 되니까 증평대금으로 사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그랜드피아노가 9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지금 피아노가 없죠?

민방위교육장을 저희가 복합용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문예활동도 할 수 있도록 건축을 했는데 피아노를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에는 반드시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피아노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로 대한주택공사 사업단하고 제가 많이 대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승인을 받으시는 것보다 주공이 아직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고양시에 와서 사업을 하고 이익도 많이 남겼는데 고양시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받아야 되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서로 갔습니다.

문서로 갔지만 우리도 문서로 받아야지 구두로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문서로 보내라고 자꾸 촉구를 했더니 인수인계시에 포함해서 일괄처리를 하겠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은 급하기 때문에 선 주차장 공사를 해서 사용동 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용동의는 왔는데 능곡사업단장하고 협의해서 해라, 승인은 해주는데 구체적인 것은 능곡사업단장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왔기 때문에, 포장공사는 할 계획이고 지금 박원필 의원님 말씀대로 문서로 받을 계획입니다.

강력하게 해서 우리 고양시가 받는 그런 방법을 취해주시고 현재 능곡사업단장은 철수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그렇게 왔어요.

사업소장이 와있을 거예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철수했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공이 조성사업을 하면서 고양시에 피해를 준 것이죠.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람초등학교에서 가라뫼로 내려가는 데를 가보면 토목은 주공에서 한 것을 가지고 거기 지역주민들은 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통사고가 나는데 지역주 민들은 모르니까 고양시장에 대한 욕을 써서 프랭카드가 몇 달째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에요. 그것을 행신동에 이기택 위원이 있고 제가 있어서 가서 인도를 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왜 학교 앞에 인도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회신을 해주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3달이 됐는데도 회신이 안 와요. 주공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고양시는 민방위 교육장 주차장이라고 받아낼 수 있는 힘을 집행부에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본관 지역난방하고 신관 지역난방인데 지역난방이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원당에도요?

원당에 들어오고 우리 시청에도 지역난방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군산하에 시군이 상당히 여러 개 있으리 라고 보는데 어디어디가 1군산하 관할지역입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서부지역 아닙니까?

파주, 고양, 양주 그런 데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조낭이나 밤비바스켓 같은 경우 는 '89년도에 고양시에서 고양군 시절에 구입을 해줬다면 유독 고양시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도 아니고 타 시군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한번 구입을 해줬으면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구입을 해달라고 해야지 왜 고양시에다만,

제가 알기로는 파주에서도 하나 사줬답니다. 그런데 군단에서는 1개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주도 사줬는데 고양시도 하나 사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에 사준 사례도 있고, 그것 이 오래돼서 못쓴다니까 사줘야 되는 명분도 있고 그래서 사줘야 재난시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난 8월 을지연습 때 한국통신에서 훈련했을 때 바로 그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인명구조낭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파주에서 금년도에 사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빌려달라고 군단에 다 얘기를 했더니 파주에다 승인을 받아서 쓰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군단에서 요청해서 이번에 예산을 꼭 좀 확보해달라고. . . . . .

아니 과장님, 파주시에서 사줬다해서 파주시에서 가지고 있고 고양시에서 사줬다고 해서 고양시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닐진대, 헬리콥터가 있는 군부대에 있어야 그것을 달고 와서 신속하게 구조를 하거나 이럴 사항이지, 파주에서 사줬다고 해서 파주만 쓰고 거기 승락을 받아야 되고. . . . . . 인명구조 이런 것은 시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하는 것인데 안되잖아요. 헬기 있는데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인명구조면 구조낭을 가지고 와서 빨리 인명을 구조해야지. . . . . .

파주시에서도 하나씩 사줬대요. 우리가 '89년도에 사줬는데 그것은 낡아서 못쓰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