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정완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 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 덕양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덕양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설명 내용은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이 구입처가 결정된 것입니까 ?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385만 5천원과 1,750만원에 대한 기종에 관한 설명서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복사기, 냉. 난방기, 모사전송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각 350만 원, 300만원, 150만원에 대한 사양, 기종에 관한 설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가능하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덕양구 세무과에 있는 복사기, 난방기, 모사전송 기가 몇 대이고 어떤 기종인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몇 년도 구입인지 취득일자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그런데 지금 구입하는 것은 현재 저희 세무과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각 구청별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할 것들입니다. 일산 구는 책상이나 다른 것을 구입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부분이 있습니다. 덕양구청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현재 저희 지원대상이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9개소였는데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랬는데 국도비 지원이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143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100개소만 이번에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봐도 됩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비라 고 나왔는데 국고미지원 경로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국고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운영비나 경상보조는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이번에 삭감 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1,224만원이 삭감돼서 그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 고양시비로 메운다 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43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5개를 선정했는데 그 외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워서 먼저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경 기도와 자체점검에 의해서 지적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래피복이나 노후시설을 보수하려고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황석위원
행주동 것은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전면 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편하는 것입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보수만 하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그럼 5개 외에는 예산이 다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매년 점차적으로 계속 시설이 훼손되니까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원신, 신도, 고양, 관산, 능곡 해서 5개소라고 했는데 5개 지역이 맞는 것입니까, 5개소가 맞는 것입니까 ? 왜냐 하면 신도에는 지금 어린이놀이 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8통 공원에 하나 있고, 초등학교에 하나 있고, 유아원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개를 말하는 것인지, 신도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만약 5개소라면 세 개 중에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나온 것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신도지역은 어디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시설인데요. 초등학교에 유아원이 있고 일반 유아원이 있고 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8통에 있는 것이요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43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기정에는 10구로 신청해서 16구로 늘어나서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행여사망자가 덕양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여사망자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워서 그런지 일산보다도 저희가 행여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을 다 집행해서 더 세우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한 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장제비로 50만원씩입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에서 행여사망자 가족한테 전달하는 것입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병원에 의뢰해서 가매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인계해야 되니까요.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지침상으로 시비와 도비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침상 자치단체비와 국도비 지원 내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각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비로만 세우고 있습니다. 지침에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장제비 항목은 아니고 구?: 주?이런 항목입니다.
김범수위원
구?: 주관?전체적으로 내려왔는데 구청에서 세우실 때 장례. .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죠. 항목별로 국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렇죠. 항목별로 되어 있으면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시비로만 세우게 되어 있어요.
김범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행여사망자 장제비라는 항목에 국비, 도비, 시비가 명확히 제시된 지침 같은 것이 없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가 1개소에 20만원씩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문제는 경로당이 30평짜리가 있고 5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50평짜리 같은 데는 10드럼도 더 들어갑니다. 30평되는 곳은 5드럼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2드럼 정도 넘는 금액인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알아서 회비 걷어서 운영해라 이런 얘기인데, 작년에는 난방 비가 33만원인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추경에 20만원이란 말이예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35만원 그대로입니다.
송홍의위원
35만원 주던 것이 개소가 줄어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50평짜리, 30평짜리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차별화시켜서 50평짜리는 조금 더 주고 30평 짜리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할 수 없겠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도비 해서 35만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 정액적으로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나 구에서는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제 얘기는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공무원들이 가만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의원들한테도 협조해 달라 고 많이 얘기합니다.
정완해위원장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번 해보세요.
송홍의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체 예산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시에서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완해위원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는 국도비, 시비 규정이 없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대 몇입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70대 15대 15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삭감이 됐거든 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 9월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경로당수가 143개소였는데 56개소가 변경돼서 88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포함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으며 그것을 경기도에 보고해서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양시 경로당수와 고양시내의 경로당수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렇게 맞는다면 88개가 줄었다면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비가 불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현재 지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난방 비는.
김범수위원
그러면 도에 경로당수를 정확히 보고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고는 했는데 국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고양시에 경로당이 100개 있다면 100개에 대한 운영비가 경기도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런데 100개가 있는데 80개만 나올 수 있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보고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국도비를 전 시. 군에 줄인 모양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줄어든 사유가 서류로써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행여사망자 장제비까지 국도비 관련된 서류를 복사해 주시고, 추가로 요청할 자료는 4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보면 획일적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 기 시설이 틀릴텐데 획일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상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미끄럼틀을 고친모영?그렇게 해서 10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화전어린이집 문짝 및 샷시교체공사가 있습니다. 1,331만 4천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삭감됐는데 삭감이유와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 시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설치 해서 4개소에 3,62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설치장소가 어디이며, 이것이 청소과에서는 개당 3천만원씩인데 어떤 기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이 설치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행주산성 주변을 향토음식점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장어촌을 해서 행락인들이 많이 올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 에 업소가 밀집된 데만 해서 북한산성 광장 쪽 한 군데, 행주산성 가운데하고 행주대교 쪽으로 해서 두 군데, 서오능 한 군데 해서 네 군데를 설치코자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약130기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잘된 것을 업주들한테 소개도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갔을 때 는 잘되는데 지금 썩 잘되는 기종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자꾸 견학해서 좋은 기종이 있으면 업주들한테 추천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기종은 선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민간이 40% 보조면 6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민간들이 60% 자부담해서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위생점검도 하고 위생교육도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주들이 우리도 고양시 시민인데 이것을 마을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할테니 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건의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환위원
북한산성이나 서오능 같은 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환위원
현재 어떤 기종으로 할지 확정도 안된 상태군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130여종 나와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생물학적처리시설 기종이 하나 있고, 물리적 처리시설인데 이것은 기계식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를 검토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성능이 훌륭한 제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면 어느 단체가 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고 음식점 개별 업주들이 간담회의 석상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민간 단체 업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 지원해 준다면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 왜냐 하면 먼저 덕양구에 고양시 전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를 배부하는데 9천만원 예산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 질타가 많았지만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예산 낭비로 끝났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명확히 파악해서 시 험을 해서 지원 예산이 쓰여져야지 무조건 민간단체 업주들이 필요하다고 지원해달라고 해서 예 산 상정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 처리시설을 집행부에서는 보셨습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청소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7월 1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30평 이상이면 내년도부터 음식점이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자체에 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덕양구에는 행락철에 유원지, 관광지가 서오능, 북한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규정에 비춰보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많은 행락인들이 예를 들어 북한산성 광장에 가보면 파리떼, 음식물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 에 그런 기종을 그 분들이 공동으로 설치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에서 조금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업주 간담회에서 건의가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예산 상정할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업주 간담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석위원
행주산성 주변에 보면 상인들 번영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 항으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간담회 자료라든가 그동안에 용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설치된 인하대학교 등 많이 있습니다. 일 일이 확인을 했는데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 기종이 나오는 대로 정보수집을 하고 금번에 계상된 예산액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소과에서 지금 여러 기종을 저희 관내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면 저희가 관찰해서 잘 되는 기종이 나오면 금년 추경 예산은 포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은 못한다는 것이죠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지금까지 검토한 것은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견학도 다녀오고 기종 장단점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4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 전부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 전액 시비입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었습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작년도부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 업주 간담회 때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건의가 돼서 처음에는 저희과에서 가축을 키우는 쪽으로 지도를 했더니 업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위생과에서 잘 된 기종이 있으면 견학도 시켜주고 도와 달라 해서 이런 차원에서 유원지, 관광지 세 군데만 추진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에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부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물처리에 대한 것이 법제화되고 그것이 유예기간을 거쳐 서 강제규정화 되는데 그전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랬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있었던 2회 추경에 덕양구에서 3천만원씩 5군데 해서 1억 5천만원을 세웠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의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지 금 과장님께서 또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말이 많고 복잡한 문제니까 연기하면 행정적으로 책임 안지는 것은 좋죠. 하지만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 고양시 관내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이것은 연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지 말이 많으니까 내년에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말씀인데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 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2,500만원씩 4개소 새로이 예산 계상하게 된 동기는 이 기종이 2,200만원, 2,3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 놓고 기종을 두, 세 개 눈여겨 보고 견학도 했는데 계속해서 기종이 발전적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에서 내년도에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지,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문제는 예산을 세우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집행의 능률성과 신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공개를 해야지 특정한 몇 군데를 청소과에서 주민들과 갔다왔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왜 거기만 갔다왔냐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적절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거기서 가장 우리 고양시에 적합한 것들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하고 그래서 거기서 순위를 결정해서 몇 군데 주민들과 같이 방문하고, 이렇게 방문지를 선정해야지 지금 보면 그런 과정 없이 특별한 곳만 방문하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야기되면 내년으로 미루시겠다면 그동안 우리 고양시 관내 서비스업소는 상당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도 7월에 주어진 예산이 아무것도 못하고 10월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머뭇머뭇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돈이 이렇게 쓸데없이 운용되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현실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책임 있게 해야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3천만원이 지난번에 세웠다가 과목이 변경 된 것 같은데,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에 세운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김범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방금 동료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덕양구 환경위생과 부분이고 3천만원은 청 소과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신 다음에 청소과를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됐죠 ?
김범수위원
예.
정완해위원장
제가 청소과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면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사업을 벌여야지 환경위생과에서 갑자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올라옵니까 ? 앞으로는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면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환경위생과는 어떤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위생업무를 해야지 이렇게 분산돼서 올라오면 안됩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덕양구에서는 업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특색사업을 해보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서 나온 것이지 일반적인 청소과 문제가 아니고 음식점 업소만 모여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덕양구의 특색사업으로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저는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동처리시설 설치 네 군데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2,200만원짜리를 네 군데만 해 주는 것입니다. 880만원씩 보조를 해 주니까 다른 데서 이의제기를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관광지가 돼서 더 호황을 누리는데 특혜 주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올 것이고, 또 원당이나 다른 시가지에서 우리도 880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난감하게 됩니 다. 덕양구에서도 난감한 문제가 되고. 이것을 고양시 전체 해 달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 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위생과장님이 연기하는 이유 중에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것이 지금은 2,200 만원이지만 내년쯤 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 때 40%가 아니라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 서 많이 보급을 하면 고양시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특 수시책이라고 해서 관광지, 행락지 세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 의도는 쓰레기를 깨끗하게 공동으로 처리해서 전국에 홍보를 해서 견학도 오게 하고 우리 구 이미지도 높이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청소과 질의 받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자산취득비와 48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관해 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늦은 감은 있지만 항목변경이 이번에 이루어져서 바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라는 것이 다양한 기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종 가운데서 적지만 약 5기 정도의 기종선택을 해서 시험가동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서물품비로 항목변경이 돼서 시행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을 몇 가지 기종 내지는 다양한 기종을 저희가 바라는 바인데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인지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저희가 2회추경 때 1억 5천만원의 시설비로 올렸다가 처리기를 구입하는 것은 금년도에 자산 취득비로 목이 변경돼서 부득불 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8월에 동에 신청해서 아파트단 지 위주로 23군데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23명을 전부 분당 이매촌의 소멸기 하나하고 발효 기 세 군데, 용인정신병원 소멸기를 1일 견학시켰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축동에 있는 백운아 파트 등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만 뚜렷하게 검증된 것이 없고 K마크를 받았다고 해도 뚜렷한 검증된 것이 없어서 저희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선정한 23군데 중에서 7군데를 지역별로 나눠서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선정은 다 완료됐습니다. 발효기와 소멸기 쪽을 봐서 소멸기 쪽이 많으면 그것을 어느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두, 세 개 업체로 제한을 해서 11월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다양한 기종이 아니라 특정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이 아니라 먼저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됐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의도 가 없는데 동아일보에서도 나오고 빗나간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 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퇴비화 시설하는 데는 전부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소멸기는 마찬가지로 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붙여서 선정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뭔가 과장님께서 원래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에 관해서 확실한 어떤 철학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곳에 3천만원에 5개소라고 5가지 기종이라고 정 해진 것은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종 가운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 지역구민들 이 필요한 기종인가를 알기 위한 예비 시험적인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거기에 입찰을 붙이고 공개를 붙이고 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것도 확실히 검증받은 기계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비록 5개, 7개가 될 망정 덕양구청에 하고 일산구청에 한다면 많게는 14개에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와 같은 10곳에 시험 설치를 하고 그러면 아파트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농촌형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종을 다양한 지역에 선별적으로 해서 거기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기종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하고 나타냈을 때 주민들이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지 특정지역 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고자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3군데 가 들어왔는데 행신 1, 2동쪽에서 아파트 지역이 많아서 10군데 정도 들어왔다고 해서 그 쪽에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23군데이기 때문에 6개를 지역적으로 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업체 관계는 소멸기 쪽에 만약 몇 개가 신청했다면 그것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견본을 갖다놓고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업체 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종의 다양성을 구비해서 시험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그와 같은 것을 각 단지라든가 각 지역에 동사무소 공고를 통해서라도 알려서 선택은 주민들이 해야 되고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 달라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어느 쪽에 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안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그 기종이 과연 우리 지역에 합당한가는 지역 주민들, 아파트 단지에서 아니면 지역 특색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죠. 현재로써는 어떤 특정지역, 특정업체가 아니라 다양한 기종을. 그래서 이것이 10군데 아니면 양개 구청에 다양한 기종을 선택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장단점을 업체들의 선전만으로는 못미더우니 까 행정이라는 단체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와 같은 자료 제출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업자들의 선전 만 믿고서 덜컥 선정했다가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 사항은 지금 주민들이 견학도 갔다 오고, 도에서 나름대로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앞으로 저희가 추경이 확정되면 주민들이, 지금 선정은 완료됐습니다. 그 기종도 동에서 소멸기, 퇴비화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 것인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거든요.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 드려서 복합적이 아니라 다양하게 7가지면 7가지가 전부 틀린 기종을 선택해서 지역마다 검증작업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이 회계법상도 있고 2 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행정 집행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7군데다 하면 7군데 것 만 가지고 오면 좋은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Q마크, K마크 얻은 것은 30개 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산에 도입한 업체는 약60군데, 그런데 그 많은 업체를 다 해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소멸기 쪽이 있고 퇴비화 쪽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는 그 중에서 주민들이 소멸기를 요구한 데는 소멸기를 가지고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퇴비화 시설을 요구하는 곳은 퇴비화 업체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6개를 산다 면 6개를 전부 다른 업체 것을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
이기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 능력으로서도 업체별로 소멸기면 이것이 더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 .
이기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개 구청에 14 곳이든 10곳이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나와 있는 처리기종이 100가지가 됐든 그것은 여벌이라 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정치 말고 다양한 기종, 100개 업체 중에 14개를 선택하는 것은 양개 구청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모든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뭔가 나오는 것까지 해서 다양한 기종을 선택함으로써 시험가동을 해 보자, 바로 그런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래 놓고 나서 데이터를 뽑아서 주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맞는 특성에 따른 데 이타를 보고 선택할 권한은 주민들에게 주고 그와 같은 데이타 취합 작업은 양개 구청에서 만들 어 달라는 것입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지금 쓰레기 처리기 기종 문제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업자들간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는 업자가 있고, 자기들이 어디에 샘플을 설치 해 놓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가는데 어느 업체는 선전이 잘못돼서 우리 덕양구에서 어디에 설치했는지도 모르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됐다고 하는 곳은 우리 청소과나 환경위생과에서 견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설치된 장소를 모르는 곳은 못 갔죠. 그런데 제가 엊그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업소 것이 어디에 설치됐다고 해서 어디냐고 했더니 정확한 업소 명은 안 알려 주는데 그것이 설치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견학을 가고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공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됐습니까 ? 예,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단지마다 용도가 다릅니다. 업소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데 지금 연구하는 것도 어느 업소 것은 어느 종류에는 잘 될 수가 있지만 다른 것 이 들어왔을 때는 반대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 리가 특성 있는 것을 2, 3, 4가지 시험을 해서 좋은 것을 선정해야지 지금 여러 개 해보았다가 하 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특이한 것 하나 나오게 되면 우리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서 초기 단계에 너무 방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해서 제일 좋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음식물에 맞는 것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 시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아까 이기택 위원님 말씀 중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 라 지금까지 과정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김상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몇 개 기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예산회계법상에도 문제점이 있듯이 7개를 전부 업체별로 나눠서는 사실상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3, 4개 정도를 구청장님 결심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쓰레기 정책을 바로 잡으려면 탈수기나 발효기, 소각기 기종이 빨리 선택이 돼서, 이것이 선택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시지만 과장님께서 시청 청소계장님 과 상의하셔서 빨리 이 기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2년, 3년 가도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탈수기가 50만원짜리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말려 가지고, 소각기는 500만원부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쓰레기가 안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각 가정에 보급하면 빠릅니다. 제가 병원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청구, 성심, 일심 병원 하다 못해 조그만 기업체들 쓰레기가 하나 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소각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47 페이지 보면 재활용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80톤 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60톤 치워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수천 톤이 그냥 사장됩니다. 이것 지금 선별장에서만 처리하는 80톤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수천 톤이 그냥 땅에 매장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덕양구에 있는 소형정비공장들 전부 지정폐기물을 묻어버려요. 한 군데도 위탁 처리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 사실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해도 어련히 알아서 할까 하고 안하고 있는 데 청소 행정이 아주 말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탈수기, 소각기, 발효기를 선정해서 각 기업체에 배정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검증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검증을 해보는 시범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몇 개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겠다 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시에 명목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5개 갖췄다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기껏 해봤자 1톤 처리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1억 5천만원으로 다양한 시범실시를 통해서 중요한 정책적 결과를 얻어야 된다, 고양시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해봐라, 지금 부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 이죠.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성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실제 로 경험하지 않고 아무리 다른 곳에 가서 견학하고 결정해 봤자 그것은 실질적인 검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시범정책으로써 다양한 기종을 선택해서 추진하시려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명목상으로 고양시에 5개 설치했다는 것을 뉴스에 홍보하시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7월에 예산 세워서 벌써 석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 하고 정책목적이 헷갈리고 추진방향도 헷갈리고 의원님들 주장과도 차이나고 이러면 어떻게 됩 니까 ? 지금 분명히 말해 주실 것은 시범적으로 다양한 기종을 설치해서 고양시에 실질적으로 경험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몇 가지 갖고 있다라고 할 것이냐 그것만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이것이 지금 시범으로 한다 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이미 그 기계가 나와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설치하는 것인데 위 원님들 말씀한 대로 아직 고양시에는 설치를 안했으니까 좋은 기계를 고양시에 보급한다는 입장에서 여러 기종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고 보급하라는 것으로 알고 여러 기종을 사용하도록 예산 집행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시범 설치인지, 아니면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시범 설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해요. 왜냐 하면 이것이 고양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처리한다면 시범설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양시에서 그 기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다, 위원님들 말씀은 여러 가지 기종을 가지고 사용해 봐라, 그러나 우리는 집행 과정에서는 그것이 효율적이고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절차도 이행해야 할 뿐 아니라 위 원님들 말씀도 최대한 참작을 해서 하여튼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다음 보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다양한 기종 내지는 시범 설치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고양시에서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업체 몇 가지만 선택해서, 자신 있습니까 ? 6개월 내지 1년 후까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만한 가능성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범설치냐 아니 면 바로 들어가야 되느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위원들 쪽에서 바라는 바는 시범설치 해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구청장님께서는 검증작업보다는 이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나오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검증 받은 시설이 있어야 직접 설치가 가능한 것이 지, 이것이 1억 5천만원만 세워 주었다는 자체도 그것입니다. 시범설치가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 고 우리 지역마다 음식물 특성이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시범설치를 하라고 요구 했었거든요. 이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지금 시범설치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덕양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기종을 선택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이것은 시범용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산 승인하실 때도 고양시에 이런 좋은 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경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후세에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연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 후세에 가서도 문제 가 없는지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1, 2년 늦어도 꼭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아무리 기종이 좋다 해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 는 것을 주장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답답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제가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정 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 전체 쓰레기를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5군데 설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설치해 줄 경우 전체적으로 설치하려면 100억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종합적으로 나와서 구별로 한 군데씩 설치한다든지 어느 한 군데에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48페이지 노면청소차 동파방지용 차고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40평에 10만원씩 든 다고 했는데 10만원짜리 차고지가 동파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 10만원짜리가 어떤 방한 작용을 하길래, 바람막이 외에는 동파방지가 가능할까 우려됩니다. 동파방지라고 하지말고 차라리 청소차가 먼지가 많이 끼고 하니 차고지가 필요하다면 10만원짜리 차고지는 가능하지만 동파방지용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운행중인 진공청소차가 2대 있고 일전에 승인해 주신 것 2 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한 대가 들어오는데 4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진공차가 3 미터, 7미터 약 6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옆에 한 대당 10평씩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소에 한 것이 아니고 업자들한테 물어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평당 1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을 세우면 동파방지가 됩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진공청소차를 작년에 한 데에 놓았더니 겨울 12월부터 2월까지 노면청소 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구에서는 작년도에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난로를 피워 가지고 운영하면서 노면청소를 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난로도 피워야 되는 것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난로 피우고 안 피우고는 그 때 상황 봐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짜리 차고에서 별도의 난방장치도 없으면 사실상 동파방지의 효과는 제로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추가 부담이 예산에 설정이 안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차고지 설치할 장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구청 관용차량 세워 놓는 데 옆쪽으로 빈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많이 와서 비좁은 것으로 아는데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래도 거기를 통제해서 해야죠.
이기택위원
현재는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현재는 그냥 빈 데다 두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노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
추가로 동파방지용 난로라든가 유류대는 계획 안 잡혀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총무과 경리계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유류대 중에 난방비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청소과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 동파방지용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되기 위해서는 부대 난로라든가 기타 시설이 필요한데 평당 10만원짜리 차고지 가지고는 난방이 안됩니다. 이 것은 그냥 바람막이, 햇빛 가리개 정도이지.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과장님이 동파가 안되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일산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설명 내용은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 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당초 74개소에서 54개소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줄어든 곳은 지원을 못해 주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다른 데는 지원해 주고 줄어든 20개소는 지원을 못해주고, 형평에 어긋나네요.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54개소만 난방비를 주는데 나머지는 집중난방 식이기 때문에. . .
이수환위원
20개소는요 ?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예.
이수환위원
집중난방은 뺐다 이거죠 ? 도에서 내시가 변경이 됐다 이거죠 ?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여기도 역시 민간경상보조인데 국고미지원 경로당 운영비가 3,84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도비가 1,920만원으로 삭감 내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삭감된 것은 그만큼 경로당에 지원 못해 준다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예. 그만큼은 못 나가는 거죠.
이수환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경로당 운영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 .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그 내역이 당초 2회추경 때 도비내시가 100개소로 내려왔는데,
이수환위원
운영비도 삭감되고 난방비도 도비 내시가 삭감된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기정예산에는 100개소였는데 경정예산은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80개소가 삭감된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80개소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정완해위원장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2회 추경 때 100개소로 부 담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으로 20개소만 국고로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도 변경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됐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산구 내에 있는 총 경로당 수와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를 받는 경로당과 지역집중난방 되는 경로당 수를 주십시오.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난방비가 현재 등록된 것이 197개소입니다. 지금 54개소만 집중난방식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집중난방 식이기 때문에 . . .
김범수위원
그럼 경로당 운영비는 197곳 모두 들어가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러면 107페이지 보면 12개월 20개소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수치가 안 맞는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 수치 국고미지원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20개소 것만 있으면 되는데 2회 추경때 도에서 100개소로 저희한테 책정이 돼서 이번에 시에서 20개소로 다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한 마디로 지원은 일률적으로 전부 된다는 것이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00개소에 대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왔을 때 고양시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100 개가 내려오면 그냥 100개 예산을 세웁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 .
김범수위원
고양시에 경로당이 없어도 100개 내시가 내려오면 그냥 그렇게 세운다고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나중에 또 반납하고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도에서 내시된 것과 이번에 변경 내시된 공문을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택위원
국고미지원 경로당이라는 데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국고미지원이라는 것은 국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지정하는 곳이 있고 지정하지 않는 곳이 있고 그런 차이가 무엇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국고미지원이라는 것은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방비 같으면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으나 국비는 연초에 한꺼번에 저희 경로당 수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2회 추경 그렇게 부담지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분명히 이 앞에 본청 국도비 내시 사업예정을 보게 되면 고양시에 3,143만원이라는 국고미지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일산구청에 1,992만원, 덕양구청에 1,44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산구청은 1,920만원이 도 지원비가 삭감됐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시 지원 1,9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 측에서는 삭감된 것만큼을 시 지원비로 해서 메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로가 됐는데 이 곳에는 3,840만원이라는 액 수가 삭감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로당을 지원해 주어야 될 액수가 이것만큼 삭감이 됨으로써 지원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됐습니다. 어떤 다른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면 이 자체가 삭감돼서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덕양구, 일산구 경로당 난방비 삭감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 변경 지시가 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경로당 난방비도 197개소 중 54개소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중앙집중난방과 일반난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일반운영비까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어딘가 주어야 될 곳을 안주고 있다는 것인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어떻게 메워졌습니까 ? 분명히 주기로 돼 있다고 빠진 것으로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기정에 100개소 됐던 것이 이번에 20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80개소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국도비 내시 될 때 저희 경로 당 수를 감안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97개소인데 여기에 맞지 않게 숫자를 임의적으로 책정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가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 내시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경우도 지역에서 올라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비를 내려주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 내려주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작년도에 어떤 자료가 올라간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 해 준 것 아닙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애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100개소면 170개소, 200개소씩 내려보내니까 시에다가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 내려보내야지 도에서 내려준 대로 해서 덕양구, 일산구 나눠 버리면 우리도 의회에 가서 답변하려면 서로 어렵지 않느냐, 제가 그런 것까지 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여기 48페이지 본청 보조금 및 수입 부분을 보면 국고미지원 경로당 운영비 해서 3,144만원만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3,800만원이라는 내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 내려주겠다고 한 것은 3,144만원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삭감된 것은 3,8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약 700여만원이 추가 삭감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재정경제국 소관의 48페이지 수입항목을 보면 국고 미지원 경로당 운영비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과 양쪽을 대비해 보건대 이것은 700만원이 더 삭 감돼 있거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난방비 삭감된 것을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예산으로서는 경로당 난방비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아니 난방비가 아니라 운영비 부분 말입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이 총 197개소인데 그 중에 177개소는 국고가 다 보조가 되고 나머지 20개소는 국고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도비를 충당해서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197개 경로당에 전부 동일하게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3,800만원이라는 액수를 더 추가계상 됐다가 이번에 빼겠다는 것입니까 ? 국 도비가 줄어듬으로써.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것이 3,840만원은 2회 추경 때 부담지시를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추가로 내시가 내려왔다가 이번에 다시 내시가 안되겠다고 내려와서 이번에 정정한다는 내용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일단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청 가정복지과에서 장애인 내시가 무려 130명이 도에서 증가 내시가 돼서 그 금액을 고양시 예산으로 세워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 경기도에서 내시가 됐다고 고양시 상황하고는 다른데 그대로 예산을 세우면 첫 번째로는 그 예산을 그만큼 사용 못한다거나,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나중에 삭감해야 되는 요인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 기도에서 파악을 잘 못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에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기 때문 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몇 개소를 더 늘리라고 내시한 부분은 현실과 틀리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이 문제가 다시 예산에 올리고 삭감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안 계세요 ?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그것은 부과2계에 비치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가 몇 평정도 됩니까 ?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사무실 면적이요 ?
김범수위원
예.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약20평 정도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본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부과2계 는 별실을 쓰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정확한 평수와 기종, 생산업체, 용량, 가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고양시, 구청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똑 떨어지는 행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긴 질의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수 197개 올리면 197개 주어야 되는 데 100개만 주니까 문제거든요. 나머지는 고양시비로 주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도와 세우기 전에 시와 맞춰서 일산구, 덕양구 몇 개니까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고, 만약 처음에 안되면 그냥 시비로 올려서라도 간단하게 행정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덕양구, 일산구가 조정을 해 줄 것은 106페이지 보면 전부 중앙난방으로 처리를 하고 54개소만 경로당 난방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54개소 경로당 난방비는 대개 자연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5만원 주는데 모자라서 20만원씩 더 해서 55만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5만원이든 55만원이든 맞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4개소 경로당은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4천만원을 주어서 30평짜리 지은 것이 있고, 9,800만원, 1억원을 주어서 50평부터 70평까지 지은 경로당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운영비도 6만원, 5만원 해서 11만원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200명이 있는 경로당에도 6만원, 20명 있는 경로당도 6만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큰 경로당 은 난방비 같은 것을 따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카메라 부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에 3대, 불법소각에 2대 해서 5대가 계상됐습니다. 현재 청소과에는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현재 1대밖에 없습니다. 급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갖다 쓰는 실정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고장은 안 나고 잘 쓰고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아직까지 고장은 안 났습니다만 모자라서 집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고 지금 저희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공익요원이 8명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불법소각은 주로 겨울철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불법소각은 겨울철과 봄철에 많이 일어납니다만 지금은 건축하는 곳도 많고 해서 수시로 불법소각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불법을 감시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몇 개 조나 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금 공익요원이 8명인데 정기적으로 2개조가 나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4명씩이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는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불법소각과 불법투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소각은 청소시설계하고 공익요원이 같이 나가고 불법투기는 청소행정계 하고 재활용계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불법투기를 나갈 수 있는 계는 2개계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과 전체가 나갑니다마는
이기택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5대를 추가로 계상했고 기존까지 하면 6대 가 됩니다. 그러면 6개조가 다 나갈 때 필요한 것이지 과연 5대가 전부 필요한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공익요원은 상용 4명씩 2개조로 나가고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청소과에는 몇 개 계가 있는데 상용 몇 개 계가 감시를 나가고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금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실시하고 불시로 전화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시에서 건축폐기물 들어오는 것을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조 숫자보다는 한, 두 대를 더 책정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6개 조가 나가지는 않겠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동시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109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시설이 나오고 설치계획을 주셨는데 추진내용 을 보면 시설견학을 갔었는데 성남시 분당구 이매촌 한신아파트, 삼환아파트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구에서 알선해서 저희 구청 대형버스를 대절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 부녀회장,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저희 실 무진 3명이 같이 현지견학을 다녀온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제 질의는 이 곳이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성남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기종은 다양합니다. 고속발효기도 있고, 소멸기도 있고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신아파트, 삼환아파트에 여러 기종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소멸식, 건조식, 고속발효식 3개 기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퇴비건조식은 빠져 있네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게 건조식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퇴비식은 빠져 있네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세 번째 장에 보시면 건조식도 끓인 건조, 일반건조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4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으로는 4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분류로 일반 발효기, 건조기, 소멸기 3개로 분류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성남시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이 부분을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은 아까 덕양구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시설이 지금 처리에 중점을 둔다면 지금 고양시내 덕양구에 47개 단지가 있고 일산구에는 거의 50개 단 지가 있어서 100여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단지마다 3천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상당 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이 검증되고 확실한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문제된 시설일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처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검증해 내는 과정으로써 다양한 시설, 지금 보면 소멸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주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소멸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것을 보느냐 방문지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이 짧은 이해 속에서 금방 결정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축적된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기종들이 5단지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할 때도 그 쪽은 시범단지였기 때문에 정책을 올바로 하는 방향에서 시민들이 부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책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처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다른 단지에서 우리도 3천만원 달라고 하면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 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번에 올라온 3천만원짜리 5개 장소를 시범 처리시설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기종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정책으로 이번 정책이 추진되어야지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바람직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듣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면 처리에 중점을 둠으로써 소멸식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범운영에 초점을 두 고 다양한 기종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종을 선택하는데는 실무 진이 서울식품, 용인정신병원, 분당 등 여러 군데를 갔다오고 주민이 직접 가서 선택한 사항이 고, 뒤에 분류를 보면 소멸방식과 일반 고속발효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기종도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부락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주민들이 다른 단지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기택위원
100% 지원할 용의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이것은 점차 시에서 대형 플랜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소멸기라든가 고속발효기를 운영해 보고 좋으면 점차 확대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 번 운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실시해야지 다른 단지에 서 말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5군데에 시범으로 하는데 하루에 그 기계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아파트 단지에 3, 400가구를 기준으로 200킬로 내지 300킬로짜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경위원
시범으로 이 5군데를 해보니까 아파트 한 군데에 얼마정도의 용량 기종을 설치하면 전체 소각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한 아파트에서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을 용량을 맞춰서 한 번 시험을 해 보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아파트 단지가 보통 5, 600가구가 됩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밖에 수용이 안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5군데 해 준 것은 자기들 생활에서 나온 것만 처리 시설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5군데는 아직 설치를 안한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부구청장님이 잘 들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 얘기는 3 천만원짜리를 5군데 지원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오전에는 2,200만원짜리 4군데를 40%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한 것을 지적해서 덕양구환경위생과장은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김범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디는 3천만원짜리 주고 어디는 안주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행정은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싸고 좋은 것을 해서 많 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서 불평 없이 하도록 해야 실효를 거두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나중에 시장도 곤란하고 담당과장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개 구청이 잘 상의를 하셔서 가격을 낮추고 기종을 잘 선택해서 많은 댓수를 여러 군데 놓아서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소멸식이라는 것이 종류가 다 다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소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상에 설치해 놓고 전기로 쓰는 것이 있고, 하나는 배출구만 나오게 하고 그 위에는 잔디를 심어서 지하로 매설하는 방법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일산구청 청소과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설치대상이 5곳 아파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세번째 장을 보면 기종별 비교분석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품명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기종도 선정이 된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지하 소멸식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5가지가 전부 선정이 돼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여기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표적인 기종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그 앞에 보시면 첫 째장에 소멸식, 발효건조식 두 가지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속발효기와 소멸식 해서 장단점 비교했는데 이 두 가지만 한다는 것입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
표지까지 세 번째 장입니다.
이기택위원
장단점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견학을 가서 알아본 사항이고 업체에서 팜플렛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똑같은 기종을 직접 가서 몇 군데나 확인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서울식품을 두 번 갔었고, 용인정신병원. . .
이기택위원
가는 것을 알리고 갔습니까, 알리지 않고 갔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알리고 간 것도 있고 안 알리고 간 것도 있습니다. 서울식품은 한 번은 알리고 갔고 한 번은 안 알리고 갔습니다.
이기택위원
동일한 곳을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다른 곳은 안가보시고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
바로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이쪽에서 간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설치한 곳도 다양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곳을 알리지 않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봐야지 바로 소멸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느 곳에는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만든 것이 어떤 곳에서는 정화조 역할밖에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곳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은 다양한 기종을 확인해 보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떤 것이 좋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직접 우 리 지역의 음식물을 소멸을 시키든지 고속발효를 시키든지 확인해 보고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온 장단점은 업체들의 선전문구를 그대로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종을 시범설치 하라는 요구입니다. 시범설치 해서 나온 데이터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표해서 선택권은 주민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현재는 전액 지원됩니다. 그런데 향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전액 지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부 만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 작업을 위한 시범 설치라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종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그 다음 장에 보면 가격이 1,500만원대부터 2,50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가능하시면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더 기종을 선택해서 시범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 가지 데이타라도 우리는 더 얻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향후 기종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고양시에서 한 군데 마련해서 5가지면 5가지 종류를 전부 거기에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똑같이 넣어서 시험을 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것으로 선정해서 보급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승산이 있고 없고는 한 군데 모여서 똑같은 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을 소형으로라도 시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설립해서 시에서 책정을 하고 모든 것을 관리해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 찾아서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만약에 그 기종이 좋다고 해도 저희가 구입 과정에서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꼭 그 기종을 선택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환경부에서 기술면에서 K마크를 획득한 업체가 있습니다. 29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기준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상경위원
아무리 구입을 잘 한다고 해도 고양시에서 시험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나중에 고양시에서 부지 조성을 해서 한 군데에 몰아서 100%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회사마다 와서 설치해 놓고 하시오, 우리가 고르겠습니다 하는데 무슨 입찰하고 하는 구상을 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특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구 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시범운영으로 5가지 내지 7가지 기종을 운영한다는 것, 이 예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각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곳에서 행해 진 행정경험들이 있습니다. 굳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시범운영을 통해서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어느 기종이 옳은지 판단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정권을 시민들한테 넘기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소멸기나 발효기가 선정된 곳 탑그린이나 오키도 이런 이름 자체도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시에서 우리 단지를 선택했더라, 우리 단지에 고속발효기를 들여놔 주더라, 몇 천만원짜리를 주더라, 이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여기 90%라고 도장을 받았는데 이 도장도 이렇게 시에 서 지원해 주니까 통장과 부녀회장을 통해서 받으니까 그냥 찍은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동네에 어떤 기종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판단하기 어려운 판에 시민들이 90%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에서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처럼 다양한 기종을 시범운영을 통 해서 행정적인 검토는 서울시 여러 구에서 찾아봐서 그것을 사례 삼아서 지금 선정된 5곳 이외 에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아니면 이 5곳에 다양한 것을 설치해서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시 범 가동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고양시에서 경험한 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해 야 내년이나 정책 세울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소멸식으로 추진이 되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구사업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이 예 산으로 시범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알기로는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양시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회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 리 시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는 방법으로 해야지 부분적으로 소규모사업을 하면 안 된다 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참고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