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주원 의원 발언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계속 해서 상정합니다. 토요일에는 시본청 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덕양구청, 일산구청 순으로 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및 동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덕양구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주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는데 구청 것이 모두 끝난 다음에 동사무소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콘트롤하고 미모드 콘트롤, 모니터, 자막기는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우리가 편집기가 없다가 금년도 9월 4일날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던 편집기를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 부대시설입니다. 이 부대시설은 지금 시청에 있는 편집기하고 맞고 시청에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에서 사용을 하고 구청에 편집기만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 편집기를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한다면 얼마정도나 사용을 하십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고장이 나면 고쳐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일회용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기종으로써 같이 편집기하고 사용하는,
이재황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소모품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시본청 에는 이와 같은 장비와 시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계속 사용할 것 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큰 행사라든가 구에서 일어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기계인데, 이런 것을 시에서 충분히 협조를 해서 복사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과거에 편집기를 관리전환 받지 않았을 때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청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고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구정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자체 적으로 VTR촬영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갖고 시청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구정에 맞는 편집을 요청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실무자 얘기는 시청 자체로도 바쁜데 양개 구청까지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현 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전입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구정홍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아닌가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현재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지도 않았고 충분히 우리 공보실에서도 이것을 365일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1주일 에 한번 방영을 한다든가, 한 달에 2번 나가든가 하는 편집기인데 예산낭비라고 생각되거든요. 좀 더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같은 시의 일을 하는 것인데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 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청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고, 시가 있다 하더라도 시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또 주민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2천년대에는 100만을 넘을 시점에 와있고 전입인구가 많다보니까 어느 시나 도보다 또는 구보다도 홍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물품을 잘 관리해서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인구가 늘어나는 것하고 이 기계하고는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건 인구가 1만명이라도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야 되고 100만명이라도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야되지만 가급적이면. . . . . . 우리 공보실에도 충분히 훌륭한 기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기는 고가장비인 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관리장소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따라야 될 것이기 때문에 . . . . . .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VTR을 다루는 기사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기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공보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보니까 한 30분용 편집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공보기사가 1시간 정도 방영할 것을 만들려 면 밤을 새는 것을 봤어요. 만약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가 장비를 구청에 갖다놓고 구청건물이 전부 조립식인 데 보관상태라든가가 우려가 되는데. . . . . .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청에서 편집기를 관리 전환시켜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옆에 한 5~6평 되는 것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번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별도로 기획실에다 하지 않고 편집실을 만들어 가지 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편집이라든지 기타 사항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VTR테이프가 재료비에 3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 단가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이것은 보통 테이프하고 다르고 M2라고 해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기종이 다른 것 같습니다. M2라는 촬영용 테이프가 따로 있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사용은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구정홍보를 덕양소식지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기타 각종 인쇄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물로는 아무래도 홍보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해주신다면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해서 날짜를 정한다든지, 구정홍보의 날을 정한다든지 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어디다 배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용처가?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과거에는 촬영을 해서 그냥 꽂아만 두는 상태였고, 특히 중요할 경우에 는 시청에 요구를 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는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을 해서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기타 모임이라든지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 때도 쓸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로 고양유선방송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에서 편집을 해 가지고 각 학교나 필요한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다가 시에서 이 시설이 낡았다고 해서 고가장비를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쓰던 것을 구에다 이관을 시켜준 것 같은데, 대개 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필요한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하는데 구에서 따로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는 뭡니까 고양시 전역의 행사나 시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을 촬영, 제작해서 유관기 관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덕양구청만 따로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 . . . . 고양유선이라는 것은 고양시 전체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배포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구에서 따로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이장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촬영기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촬영 기사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전환시켜 주신 편집기가 전혀 고장이 나서 못쓰거나 폐기처분 대상은 아니고 어느 기능적인 측면에서 떨어지고, 시의 분량을 소화하기에는 벅차고 그래서 관리 전환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전환시켜 주신 것을 부대시설을 사주시지 않으시면 무용지물이 되고 그냥 썩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사가 기사자격증도 있는 기사고, 또 별도로 기술도 그 이상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시에서 홍보를 하는데 구에서 별도로 2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고양시 홍보책자가 있는가 하면 구청에서도 홍보책자나 유인물이 많이 배포가 되 고 있습니다. 구가 있는 이상 특수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관리 전환시켜 준 것 그냥 놀릴 수 없고, 또 특수시책이 구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올려봤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관리전환을 시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구는 구대로 나름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시는 시라야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 고양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 고 또 유관기관에서 요청할 때 테이프로 보내서 고양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구에서 구청 의 어떤 행사. . . . . . 아까 사용하는 데가 고양유선에 배포를 하고 필요한 유관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주고 그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 제작을 해서 고양시 전역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편집실에는 온돌설치를 해야 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이 문제는 저도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구입에서부터 온돌관계까지, 이것은 온도변화를 가지면 안 된답니다. 어떤 보일러라든지 난로 가지고 안되고 꾸준하게 기준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만이 기계라든지 테이프 유지가 정상적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온돌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 시에도 온돌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되어 있답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12페이지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마는 급여액의 한 4%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5억 6천만원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연금부담금은 일용직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에다 고용주가 4% 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2%해서 총 급여액의 6%를 적립을 해나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일용인부 단가가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조정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 이후 에 조정이 돼서 해마다 상승이 되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21억이 총 예산이었는데 그것이 인건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번에 26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차액 2,2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나중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올랐거나 인원이 늘었거나 해 가지고 5억 6천만 원이 상승되었다는 얘기죠?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편집기 관계인데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한 대로 시청에서 사용하던 것을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구청이 개청 되어 가지고 시에다 편집을 의뢰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현재 그것은 실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고 제가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다는 실례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기에는 의뢰해서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여러 위원 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이 몇 백만원짜리라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설치비용까지 해서 약 4,06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4,4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이 장비를 설치해서 현실성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편집을 돈을 주고 의뢰해서 해오더라도 이 기계를 사는 것보다 싸다 는 경제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시청에 편집의뢰를 해서 해온 것이 얼마나 되며, 예를 들어서 시에서 편집을 제대로 안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시청의 편집기가 바빠서 못한다든지, 인원 이 부족해서 못한다든지, 또 구청의 편집기사가 와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기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 공보실에서 니가 와서 하는 것은 기기를 손상할까봐 못해준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덕양구는 시청에서 관리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장시킬 수 없어서 나머지 부속을 사서 하려는 의욕적인 생각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조건을 거의 같은 날 구청이 개청 됐는데 일산구청은 편집기 관리전환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일산구청에서는 관리전환 받지 못한 편집기까지 구입해서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건 때문에 사전정보를 입수해 봤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꾸 여러 위원님 들이 물어보는데 경제적인 기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이 들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이 됐든 직접이 됐든 우리가 이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편집기가 덕양구에는 관리전환이 됐고 일산구 청에는 관리전환이 안됐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은 파악을 해봐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2페이지에 좀 전에 최진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연금지급금은 이것은 기정이 5천만원에 추경에 5,600만원이 추가돼서 1억 600만원이 예산요구 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예기하는 것을 아실 테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정예산보 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우리 시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의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냐 아니냐 하는 판정을 받아서 공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시비로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세운 예산 중에서 잔액이 한 3천만원 정도가 남 아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다보니까 한 3천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번에 화정2동 사무장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상 재해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올렸는데 알아보니까 공무상 재해로 판정이 나 서 내려온다는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나가야 될 돈이 한 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세워본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 13페이지 총무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중에 굴삭기가 언제부터 있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96년도 10월에 있던 굴삭기입니다. '96년도 11월달에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금년도 11월달에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97년도 봄에 당초 예산이 서고 나서 시청에서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재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 운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청사 채양설치 공사에 대해서 제가 못마땅한 것이 있는데 채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차피 시한부로 지은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곧 청사를 착공해야 되는 데, 지금까지 있다가 갑작스럽게 채양이 필요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한다면 조립식 건물을 지을 때 바로 필요성에 대해서 누락이 돼서 못했으면 벌써 개청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차양을 설치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여기다가 돈을 투자를 합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양을 설치를 안하고 그냥 견뎌도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무척 불편해 왔습니다. 이 채양을 설치하는 것이 화장실 입구가 채양이 없어서 비올 때면 막 뛰어다녔고, 또 본 건물에서 구내식당 쪽으로 채양이 없어서 비오는 날 같으면 직원들이 전부다 바깥에서 줄을 죽 서서 차례대로 밥을 타서 들어가는데 비오는 날 그 비를 피할 데가 없고, 또 건너갈 때도 그냥 본건물에서 비를 피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것을 채양을 설치해서 쓸까하고 예산을 올렸구요. 본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10월말까지 시청에서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내년도나 돼서 착공이 되지 않을까. . . . . . 그리고 본 건물 짓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후에나 입주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3년 동안은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편의상 이것을 해 주십사하고 올린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 얘기의 핵심은 청사를 임시건물로 지은 지가 얼마인데 이제야 그것을 해서 여태까지 직원들 불편하게 해 놓고 이제 설치해서 운영기간을 짧게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느냐는 얘기에요. 벌써 했어 야죠. 앞으로 그런 것은 어차피 돈 들여가면서 직원들한테 불편함을 줬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서주원위원장
유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민, 관, 군 통합방위본부 상황판 제작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청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상황판이 15만원씩 해서 30개가 올라와 있단 말예요. 크기가 얼마나 달라서 1식에 300만원씩 가는지?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저희가 300만원을 예산 계상한 이유는 민, 관, 군 통합방위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97년 1월 13일날 제정이 되었고 금년도 5월 31일날 대통령령이 공포되고, 저희도 그래 서 고양시 훈령 82호로 7월 18일날 제정을 공포해서 민, 관, 군 통합방위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난번에 한번 민, 관, 군 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 초기이고 그래서 민은 주민들을 동원을 못하고 우리 관공서하고 1군단하고 30사단 군부대하고만 도상훈련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된 것이라서 저희가 종합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통제부가 있어야 되고, 종합상황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실 자체도 없 이 저희가 그 때 한번 얼떨결에 훈련을 하고 나니까 상황실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상황판이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 상황판하고, 내년도 가서는 전체적인 큰 지도를 준비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다 만들어 놓고서 훈련을 할 수 있게. . . . . .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황판을 일단 300만원을 들여서 상황판만 만들어놓고 훈련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서 계상을 했는데, 시는 양개구청을 다 관할을 하고 군부대도 여러 군데 관할이 되니 까 저희하고는 규모가 다를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원신동에 보안등 및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가 인상이 됐는데 등수가 늘어서 그렇죠?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예, 산출기초에 있습니다마는 101등에서 155등으로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김정무위원
신설이 언제 됐습니까? 54등이 언제 신설이 됐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1차는 금년도 4월달에 설치가 되었고, 2차는 10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렇게 4월달하고 10월달에 됐으면 여기 월수가 등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전기료 내는 달이 달라져야 되는데, 합쳐 가지고 12월로 해놨다구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이것은 일단 등수 신설된 데다가 총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는 실무 차원에서 등수를 하다보니까 몇 원에 몇 등 하다보면 산출기초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효자동 청사지하실 방수공사인데 물이 많이 새나요? 어느 정도 나 샙니까?
김영식효자동장
효자동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실이 서고하고 중대본부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철 우기에는 중대 본부 직원들이 물 을 퍼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상당히 많이 새는 것이네요?
김영식효자동장
예.
김정무위원
언제부터 새요?
김영식효자동장
그것이 전부터 샜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새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건물이 준공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95년도인데 현재로 많이 샌다는 것을 보면 작년에도 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그래서 동에 알아보니까 하자보수 측면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하자보수 시키지 않았느냐 했더니 동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눈에 띄게 발생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얼만큼 새냐? ""많이 샌다. "하자보수 기간에 안 새고 그것이 딱 지나서 샜다, 법상 도와준 것인가, 알 수가 없네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약간씩만 샐 때는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부분부분 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2년입니다.
김정무위원
2년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에 샜어요. 누가 발견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 . . . .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준공이 됐고 지금 시점에 많은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김정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샜고, 작년에는 적게 샜기 때문 에 점점 그것이 과다하게 물을 퍼낼 정도로 새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러니까 누수가 된다고 시공사한테 하자보수 요구를 했으면 하자 보수 기간과 상관없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건물은 그 전에 문제점이 제기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고쳐 줘야지 하자기간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에 하자로 요청을 해놨으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올렸을 때는 관할 동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충 분히 협의가 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지가 얼마 안되었고, 또 주로 누수가 많이 되는 시기는 여름장마철이나 이런 때인데 전에도 샜다면 전에 제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하자다라고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를 요구를 했을 줄 압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조금씩 고치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 시민의 돈으로 해 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전에 하자가 발견이 되었으면 하자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 하자요청을 했으면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3년이고 5년이고 연장이 되는 것이지 그 시기 가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서류 같은 것이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입니까?
김영식효자동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물이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수조정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33페이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행주동 간이청사 보일러라고 했는데 간이청사가 어떤 것이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아마 금년도 9월달에 미화원들이 작업하고 들어오면 서성서성 대고 어려워서 미화원실하고 창고를 일부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는데 밖에서 만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 옹기종기 사무실 귀퉁이에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미화원 환경 개선 차원에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새로 지은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 37페이지 대덕동 이것은 아스콘 포장인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우선 산출근거도 안 해놨고 그냥 970 몇m에 폭이 얼마다 그런 것도 없고,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970. 1㎡,
김정무위원
몇m에 폭이 얼마에 얼마가 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3,700만원이면 입찰을 해야 죠? 수의계약 못하죠?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언제 예산이 확정돼서 설계해 가지고 입찰공고하고 입찰해서 공기가 충분하겠어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사는 전부다 없고 유일하게 덕은9통에만 서 있는데 이것은 덕은9통에 군인아파트 주위 같습니다. 아파트가 있다보면 아무래도 산기슭이라든 지 외딴 농로 이런 데는 동절기 공사가 어렵고, 또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예상되는데 여기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세면 포장보다는 아스콘 포장이 어느 정도 추위에도 견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아스콘도 추운 때에 하면 식어 가지고 제대로 안되거든요. 공기가 된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올리신 것으로 보고. . . . . .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첨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포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영진위원
덧씌우기?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덧씌우기도 마찬가지에요. 겨울공사를 했을 때 그 아스콘이 제구실을 못해요. 잘은 몰라고 100도 이상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 날씨에는 더군다나 덧씌우기니까 얇게 깔았을 거란 말예요. 그럼 문제가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흥도동에 감액이 들어왔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하고, 35페이지 행신2동에 청사 내 민원실에 아가방 설치 가능 여부가 어떤지 그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23페이지 흥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도3통 흄관부설 및 도로확. 포장 관계는 사업비가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실무자하고 동이나 구에서는 사용승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용불허가 돼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삭감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행신2동 청사 내 아가방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이 행신2동은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고 또 평수가 적은 평수가 많다보니까 젊은 주부들이 민원을 많이 보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실 때 작은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가방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민원을 볼 동안 그 시간을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 민원인 처우 측면에서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찾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뗀다든가 호적 등초본을 뗀다고 했을 때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거기다가 어린애를 아가방에다 맡기고 대 기 를 할 시간이 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여기는 나름대로 민원인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동으로써 아 마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덕양구에서도 시범 케이스로 실시해 보는 것 이 어떨까 해서 예산요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흔히 동사무소에서 사업 물량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감액되는 예가 있습니다. 동장님들이나 구청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이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유지에 편입되는 공사과정은 사전에 충분한 토지주하고 사용승락을 받아서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예산을 따놓고 나중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승인이나 협의를 안 해줘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동장님 들이나 구청 실무 부서에서 미리 사전 교육을 시켜서 예산을 따놓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아까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신2동의 아가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가방을 설치해 놓으면 누가 운영을 하십니까? 어린이들은 잠시 잠깐이라도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누가 관리를 해 주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행신2동장 조광남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아가방 설치에 대해서 저희 행신2동이 경기도 최우수동으로 '96년도에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민원인들 에 대한 제반시설이라든가 편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가방도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들 가운데 어린애들을 동반하고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엊그제 예를 든다면 민원실에서 조그만 일이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와서 놀다가 적은 사고입니다만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는 많고 저희 민원실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2층에 빈 공간이 한 1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1차 본예산에 놀이기구를 구입 할 수 있는 예산 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10평되는 곳에다 놀이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은 지금 부녀회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31명중에 25명이 여성 통장들입니다. 그래서 양 단 체와 협의를 구두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보살피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민원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어린이를 대동하고 와서 맡겨놓는 어린이 중에 자기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업고 오는 영아들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돌봐줄 때 오줌을 쌌다든가 이런데에 대한 처리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비용을 조달하실 것이고, 만약의 경우 맡겨놨는데 맡 겨놓고 용무가 끝나면 금방 애기를 데리고 가야되는데 마치 탁아소인양 생각하고 수 시간씩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놔둔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법도 하고. . . . . . 지금 2층에다 하시려고 그러죠?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예.
이순득위원
어린이를 맡기기에는 1층이 비교적 안전한데 2층에 데리고 올라가서 눈 깜박할 사이 에 통장님이나 회장님들이 잘 도와주시겠지만 2층이기 때문에 불안감도 좀 있고 그런 점이 있기는 있거든요. 시범동으로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구요 장기적으로 맡기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생각 해본 바가 없고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장기적인 것은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흥도동 전기 스토브가 있는데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현재 흥도동 사무실이 민원실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옆에 전산실이 있는데 실제로 온풍기를 해보니까 전산실까지 난방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전산실내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기스토브를 별도로 하나를 설치해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예, 최진영 위원입니다. 주교동의 동청사가 언제 입주입니까?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준공시점은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언제쯤 입주할 예정이라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지금 재입찰 봐 가지고 준공예정은 12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청사보일러 전액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원래 7월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봐서 11월, 12월 보일러 유류구입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11월, 12월에 안되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저쪽은 지역난방은 안 들어 옵니까?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 안 들어 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많은 예산을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요구했는데 그것은 12월 넘어 서,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명시이월할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29페이지 능곡동에 복지회관 보일러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복지회관 연료비는 10만㎉에서 25만㎉로 늘은 것뿐인데 입시철에 따른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시간 연장이 새벽 2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하고 놀이방의 노인과 어린이들의 환절기 건강유지를 위해서 연료사용량 시간도 증가가 되고 해서 연료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최진영 위원님 거기 조금만,
최진영위원
예.
정영진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의 보일러가 10만㎉에서 25만㎉로 용량이 증가된 것은 보일러를 교체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연료비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 이 있죠? 실제 보일러는 10만㎉짜리인데 25만㎉짜리로 예산요구해서 연료비로 썼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확인을 좀 해주세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32페이지 행주동 아마 통장이 한 분 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몇 월에 위촉을 하셨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금년도 7월 18일자 고양시 조례로 1개동이 추가가 되고 3개반이 늘어났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4월치 수당하고 회의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여금은 1년에 2차례 지급되고 있죠?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통장 상여금은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추석때, 구정 때에 한해서 2회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그 전에 화정2동도 있습니다. 다 4개월씩 통장들이 화정2동은 7명 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상여금 요청을 안 했는데 내년도 구정에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계상이 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여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월달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7월이면 12월까지 통장수당이나 회의수당이나 모든 것이 기간에 맞게끔 예산요구가 되어야지 나머지는 무슨 돈으로 줄 것입니까? 7월에 통이 하나 증설되는 것은 승인이 났지만 7 월달부터 통장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영진위원
통장 임용날짜가 언제에요? 그것이 중요하죠.
창규
양창규행주동사무장
저희 동에서 대림아파트 1개 통을 고양시조례 390호에 의거 7월 18일자로 분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4개월분의 통. 반장 보상금이라든지, 통장상여금은 1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7월달에 했으면 12월까지 지급하려면 4개월치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규
양창규행주동사무장
시행령이 9월달부터 적용하게 나와 가지고 9~12월해서 4개월 분입니다.
최진영위원
9월달부터 줄 것 같으면 상여금은 언제 주고자 예산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창규
양창규행주동사무장
추석때 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추석때 기히 지급을 했습니까?
창규
양창규행주동사무장
예.
최진영위원
그럼 화정동 같은 경우는 상여금도 안주고 그냥 넘어 갔습니까?
용남
박용남화정2동장
화정2동장 박용남입니다. 화정2동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달에 7개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7월달에 됐을 때 7명이 위촉이 다된 것이 아니라 시차별로 되겠습니다. 예산을 4개월치를 요구를 해놨지만 여 유가 됩니다. 거기에서 상여금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3개 통장은 위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7개동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상여금 은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수당에서 빼서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남
박용남화정2동장
빼서라기 보다 같은 예산과목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행 신동 아가방 설치건은 기히 아까 동장님 설명에 본예산에 400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갖다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지를 않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장소가 2층에 10평이 있다면서요?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설치할 장소도 꾸며야 갖다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 . . . .
최진영위원
이것이 설치할 장소 설치비입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2층 어디에다 설치하실 것입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2층에 동장실 옆에 오픈된 장소가 한 1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를 지붕도 씌우고 안에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샷시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그것은 전문적인 설치 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샷시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나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라고 해서 건축법상 설치하는 데 아무 하자 없습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기존 건물 내에서 증설이나 별도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픈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진영위원
그것은 저도 대충 설명하는데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지구내 신도시나 행 신지구나 많은데 좀 활용하려고 지붕을 씌우거나 이러면 불법구조물이라고 해서 다 철거를 하거든요. 그렇죠?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그런 법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서,
최진영위원
다 철거를 하는데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기존 골격은 있고, 지붕, 벽만 없다고 해서 구조물을 세우겠다는 것은 건축법상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주셔야지, 앞으로 한번 건축법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해보겠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죠.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지금 벽까지 다 되어 있고 지붕만 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진위원
건축면적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천장을 막고 한다면 주민들에게는 위법을 하지 말라고 하고 관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 요.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면 증축 계획을 받아서 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죠.
최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는 지붕을 하나 씌워도 구나 동에서 사진촬 영을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청사인 동에서 설치하고자 했으면 법적으로 충분히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주셔야지, 예산요구를 해놓고 또 기 400만원이나 본예산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몇 월입니까? 10월달인데 이해가 다 가고 있는데 거기가 우 수동이고 이럴 것 같으면 본예산 세웠으면 진작 서둘러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어야죠.
서주원위원장
최진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십시다.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결론적으로 동장님! 지붕이 없게 되면 건물이 벽이 있다고 해도 건물이 안돼요. 증축 신고가 가능한 것이냐는 거예요. 건축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불법이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녜요?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예.
서주원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관서에서는 단속하는 입장인데 우리라고 해서 행정관청에서 불법을 마음대로 자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협의를 안 해본 것이죠?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가 또 있습니까?
정영진위원
예.
서주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영진위원
죄송합니다만 동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에 고양동에 벽제~선유간 구도로 측량을 하는 600만원의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 측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고양동장 정왕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동에서 선유동의 산으로 넘어가는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학교를 이용을 했는데 그것이 서울사람 산이라서 2회 추경에 포장사업비를 올리려고 사용승락을 받다보니까 사용승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해서 거기 독지가 한 사람이 보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평방미터당 단가가 1천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평이 되다보니까 300만원 밖에 안되니까 그럼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 대신 시에서 측량을 해라해서 측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동의 측량비를 세우지 않고 시에서 별도로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시나 거기에서 다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지 관리면에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산주 관계도 그렇고. . . . . .
정영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에서 측량비를 요청한 것은 의회가 생긴 유사이래 처음이거든 요.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제가 동장으로 나가서 있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포장을 하다보면 사유지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해보고 싶은 것을 하지를 못하고, 더러 꼭 필요한 것은 시설비에서 측량을 하는데 이것은 일부를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아 가지고 시설비 같은 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측량만 하면 나머지 토지는 기부채납이 된다는 얘기죠?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예.
정영진위원
동장님은 그쪽 업무를 많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드렸던 얘기인데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복지회관 보일러 관계는 보일러의 용량이 얼마인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행주동 간이청사 보일러 유지비하고 연료비가 있는데 보일러 설치비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규
양창규행주동사무장
행주동사무장 양창규입니다. 그동안 창고로 쓰는 건물이 없어서 본예산에서 한 700만원의 예산을 따 가지고 간이창고 겸 미화원 아저씨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겨울철에는 춥고 해서 보일러는 업자 측에서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구청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청 소관을 다 끝내고 동소관을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7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상황판 제작이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이 전부 달라요. 거 기는 1식이고 여기는 15만원씩 해서 20개가 올라왔는데 양개구청에서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이 전부 다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이 하나로 한 것은 대형 상황판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판대기를 20개를 만들어서 죽 나열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왜 구청별로 상황판을 다르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청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훈령으로 해서 '97년 7월 18일자로 고양시방위지원본부 운영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 서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상황판을 제작을 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 상황판 안이 내려왔는데 한 30여개 이상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축소를 해서 한 20개 정도로 만들려고 계 획을 했던 것인데, 덕양에서 예산요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판대기 하나가 1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개로 계상을 해서 이번에 요 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유순원위원
시에서 지시 내린 것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렇죠.
유순원위원
여기는 20개로 올라왔는데 덕양구청은 1식해서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는 예산부기가 세부적으로 요구를 했고 덕양에서는 1식으로 해서 요 구를 한 것 같습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다목적 방제차 신규인데 방제차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의 가로수 방제하는 차량인데 국 도시비로 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정수승인까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요청을 해서 이달 중에는 아마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 른 공공요금하고 보험료, 차량선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
박원필위원
73페이지 보시면 선거사무실 집기구입입니다. 간단하게 묻겠는데 책장, 의자, 캐비넷이 6각, 6각, 3각이 있는데 일산구에는 선거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선거사무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선거사무실로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선거사무 상황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책상 같은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여지껏 선거사무를 어떻게 봤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선거사무는 그전에 구 바로 되고 나서 할 때는 각과에서 남는 책상을 갖 다놓고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이번에 6각씩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차양막조명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사무실 환풍기, 이 환풍기 규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양막 조명설치는 일산구청 조립식 건물이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서측 방향으로 한쪽으로 옮겨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2동으로 지었는데 동간 가운데를 차 양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야간에 조명시설이 없어서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사무실 환풍기는 규격은 보통 사무실의 환풍기인데 당초에 이것도 건물을 지을 때 이것까지 계 상을 해서 건립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환풍기까지는 예산을 확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42개 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환풍기는 일반 사무실용인데 그것 하나에 10만 5천원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 단가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중산지구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큰 차량에다 연결하는 시설을 이번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소화전에 보면 차에다 직접 넣는 장치입니다.
이순득위원
호스공사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살수차나 급수차를 조그만 것으로 물을 넣으면,
이순득위원
차를 대고 물을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이순득위원
중산지구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난번 예산세울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것을 시설할 경우 굉장히 수량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량은 넉넉합니까? 말하자면 소방차가 들어가서 급수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넉넉한 수량이 매장되어 있다구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정에는 6천만원이 서있었는데 경 정에 6,3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된 이유는 뭐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이 당초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다른 데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것을 변경을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00만원 들여서 그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81페이지부터 나오는 아스콘 재포장공사의 단가가 아르당 43만원, 5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단가가 기획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가격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43만원으로 세웠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50만원으로 넉넉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40만원보다 조금 웃돌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기준이 모호해서 그래요. 81페이지도 보면 기정에는 아르당 80만원, 경정에는 43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면 5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재포장이라고 하면 거의 내용이 흡사 하거든요. 본예산에 확보할 때 80만원씩의 산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며 지금 43만원으로 나 온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덕양구에서 다뤘고 일산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마는 이 것을 아르로 계산하지 않고 81페이지 맨 위에 식사4통 했을 때 통상적으로 길이 790m에 폭이 3m 라고 하면 둘을 곱해주면 평방미터가 나오죠. 평방미터당 단가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아까 대덕 동에 재포장이라는 것은 평방미터당 3만 8천여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평방미터당 4천원, 6천원 정도 밖에 안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이 지난번에 아스콘 제포장을 할 때 실제 단가가 43만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
정영진위원
아니, 기정에 80만원이었던 것이 43만원으로 줄은 거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것은 80만원은 단가를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르당 43만원이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단가냐는 것입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식사6통, 식사8통, 10통, 3통이 아스콘 재포장 예산요구가 올라왔는데 이것 이 지금 예상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않고 공사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이 공사는 한꺼번에 하는 공사가 돼서 아스콘 덧씌우기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식사3통, 10통 같은 경우에는 예산요구가 있었던 것인데 여지껏 왜 실천을 안하고 지금 와서 다시 예산요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고 장소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원필위원
식사3통, 10통 장소가 변경이 된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동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이기문식사동장
식사동장 이기문입니다.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아르당 80만원씩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제 집행한 것은 43만 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장소는 다 재포장을 했고 같은 동이라도 장소가 다른 지역에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낸 것입니다. 단가도 지금 현재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꼭 집행했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50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예, 최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87페이지 통장들이 늘어나서 수당이 들어와 있는데 통장수당 뿐 아니라 회의수당도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데서 빼 쓸 수 있는 것 이 있어요? 월 2회 정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수당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월 2회씩 아마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해당 동에서 요구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최진영위원
일산3동이나 풍산동이 다 회의수당이 요구가 안된 것이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매월 2회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만 불참하는 통장님들도 있고 또 월2회를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89페이지 일반수용비 풍산동 공덕비 건립비가 올라와 있는데 공덕비라는 것 은 누구의 공의 기리기 위해서 비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그 지역에 기여한 분들의 공덕비를 세우는 것인데 주민들 스스로 공덕비를 세워야 참뜻이 있지, 이것을 관에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공덕비는 누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제가 풍산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산동사무소 부지하고 풍사파출소 부지가 다 아시겠지만 서부농장 정규동씨라고 계셨습니다. 이미 작고하셨지만, 그 분이 다 희사한 땅이고 거기에 동사무소 건립, 그 옆의 복지회관도 아마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인수를 해서 건립 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사파출소 부지도 희사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된 것인데 그 분에 대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공덕비를 세우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아스콘 재포장해서 기히 예산을 세웠던 것을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43만원으로 됐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어떻게 새로 세우는 것은 50만원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기문
이기문식사동장
식사동장 이기문입니다. 상반기 5월달에 집행할 때는 단가가 43만원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물가하고 해서 50만원 정도는 가져야 조금 예산이 남더라도 여유가 있지, 만일에 모자 라 가지고 원래 계획량을 다 못할 경우에 또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 풍산동에 스틸그레이팅 설치공사 32m는 나왔는데 폭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보통 도로에다 설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정무위원
30㎝인지 50㎝인지?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한 4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무위원
93페이지입니다. 마두1동인데 명절휴가비 부족액, 체력단련비 부족액인데 인원이 늘 은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정원이 늘었습니다.
김정무위원
앞으로는 기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서주원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영위원
97페이지에 대화동에 지역난방 사용료가 단가 조정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신 도시내 동청사는 거의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데, 타동은 단가가 올랐으면 예산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유독 대화동만 올라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다른 동은 당초 예산 가지고 다 되는데 대화동만 당초에 예산을 부족하게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을 설명하여 주신 관계공무 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