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운섭 의원 발언

안운섭 위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의해 소형 장기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서민들로서 5년 동안 거주하면서 임대자인 건축회사로부터 완벽한 하자보수도 받지 못한 채 살아 왔으며 이제는 분양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분양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원인들이 요청한 임대아파트 분양자문기구를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으로 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청원인들 뿐만이 아닌 고양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9천여 세대 3만여 명의 재산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청원서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본 청원서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이 수없이 많은데 그때마다 시에 이런 자문기구를 요청하는 건하고 분양조정위원회하고 자문기구의 성격적인 차이, 그리고 청원 전에 중재위원회가 이미 구성됐는데 왜 이것이 또 필요하느냐 또 분양가를 낮추는 문제하고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민원인들이 고양시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에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단 저는 이 청원을 받아서 소개의원으로 소개를 하면서 우선 성격적인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양시에 약 9천세대 3만여명의 대단위 민원입니다. 아직 이 정도의 큰 민원은 접수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민원인들의 구성원을 보면 100% 다 서민들입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부터 우리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5년이 되어서 분양을 받는 시점에 있어서 이것을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자와 임차인의 위치가 서로 달라서 임차인이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 제대로 요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입자하고 임대자하고는 신분에서부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에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을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분양가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이분들의 관심은 있지만 그 분양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는 어차피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시장이 중재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을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권고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분양은 안 했지만 이미 수도권 일원의 다른 아파트의 사례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도출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업체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내용은 어차피 시민들이 건설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협상을 해서 낮추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관심사는 무엇이냐 하면 안전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 해 달라고 중재위원회를 세무사, 변호사, 건축사로 구성해 달라고 시민들이 청원을 낸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이 분들을 모셔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그것을 업체에다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시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이다 보니까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서민아파트다 보니까 전부 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9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장님한테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중재위원회가 이미 구성됐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재위원회 구성은 이미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요구를 해서 시장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구성하겠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재위원회는 말 그대로 어떤 임대주와 임차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중재안을 마련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은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들로 구성을 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