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성 의원 발언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승인일자는 먼저 승인해주고 지출결정을 한 다음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폭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주택복구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지출결정을 하면 완전히 복구를 한 다음에 지출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 사항은 화정동이 분동관계로 해서 행정장비, 기본운영비 이런 사항이 전반 적인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해서 6월 30일에 승인이 됐 습니다. 지출과정이 원인행위 등등을 결정하고 완전히 구입하는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10월 26 일날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진과정에서 추경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던 것입니다.

승인한 다음에 물품을 했을 때는 완전히 구입한 다음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완전히 계약을 한 다음에 물품을 다 가져오고 전반적인 것이 다 됐을 때 지출하기 때문에 일정이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화정동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인사관련 부서인 총무과에서 작년도 4월 19일날 내무부에다 분동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인구가 입주해서 급상승되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는데 내무부에서부터 차일피일 미루다가 4달만인 '96년 8월 22일날 직제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개청은 작년도 10월 21일날 개청식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은 2회추경을 '96년 2월 5일날 한번 했고, 또 3회 추경은 '96년 11월 2일경에 했습니다. 중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 승인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9월 30일날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지 행정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이고, 승인일자하고 지출일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물품구입을 계약하는 과정 때문에 시차가 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공사는 철도청과의 업무협의를 한다면 철도관계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협의과정에서 55일간 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공사가 연기되니까 이것이 감리비인데 거기에 따른 감리기간이 길어지니 까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는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주면 집행관계는 사업 부서하고 지출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관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소명관계는 지출부서나 사업부서의 얘기를 듣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출증빙서류에 원인 행위된 날짜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장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확실하게 하지 못한 사항은 입이 열이 있어도 부끄러울 따름이고 실질적으로 국장이나 과장이나 일정별로 확 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6,538억 2,124만 8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483억 1,491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330억 5,269만 5천원으로 이월액은 4,152억 6,221만 5천원 이었습니다. 당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33억 1,905만 5천원, 지출액이 681억 6,854만 8천 원, 이월액 127억 6,489만 5천원, 불용액 823억 8,561만 2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현액 9억 2,803만 3천원, 징수결정액 4억 9,551만 6천원, 실수납액은 4억 7,518 만원, 미수납액은 2,033만 6천원이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9억 2,803만 3천원, 지출액 이 3억 7,800만원, 불용액은 5억 5,003만 3천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한바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부분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은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소요액 산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과다한 예산 편성을 한 것이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예산요구시부터 집행계획을 사 전 수립 적기에 추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연도중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미집행 사업이나 과다한 불용액 발생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정리 타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 관리투자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예산액이 4억 9,417만 9천원이나 실수입액은 2,939 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는 실제 수입 가능한 재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계 실. 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 심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96년도세입.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 결산내 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예산계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도로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도 보는 것이지, 경영수익업무만 담당해서 보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적자요인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고 계속 찾고 있고, 경영수익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만 찾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전부서가 발굴해 서 각 사업 부서에서 하면 총괄하는 것이 저희 부서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지금 시 전체적으로 발굴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단위가 원 단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 초음파외 1종 구입이 있는데 안전점검 장비구입하고 그 뒤에 포크레인 외 10종 구입이 한데 합쳐져서 입찰을 본 내용인데 따로따로 써놓다 보니까 그런데 일괄입찰을 해서 3회까지 간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조달품목에 없어요.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81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직급별 차액으로 72만원이 남았고 기능직 결원으로 132만원이 남았으며 기타 1명 휴직에 따른 7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의 '96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96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9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이 우표대가 많아서 그런데 사전홍보를 해서 좀 덜 들어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96년도 시립도서관의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