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심사가 원만 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 국, 사업소, 구청별로 예산심의에 앞서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실 때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711억 8,060만 4천원, 특별회계는 2,220억 2,543 만 3천원으로 총 6,932억 60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7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 회계가 41%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별 규모를 '97년도 당초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2%가 증액 편성된 1,248억 6,100만원, 세외수입은 82%가 증액 편성된 3,246억 4,144만원, 보조금은 56%가 감액 편성된 216억 7,816만 4천원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는 예산편성 금액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변동 내용을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부동산 이동 (과년도분 포함) 및 인구증가에 따라 주민세가 73%가 증액 편성되었고, 자동차세가 67% 증액되었으며, 공시지가 및 과표상승 등에 따라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8-9%, 재산세가 9%, 담배소비세 1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20%, 부담금이 58%가 준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490% 늘어난 예산편성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 도비 합산 5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 등은 보조내시 및 승인지연 등의 관계로 수정예산 또는 '98년도 추경에 별도 편성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719억 7,262만 8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58억 8,03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0억 9,2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21억 2,893만 5천원, 사회개발비 509억 3,535만 8천원, 경제개발비 126억 5,521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써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억 6,761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9억 1,817만 5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억 652만 6천원이 해당 사업목적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주요 대형사업으로는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공사 31억원, 고양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27억 9,500만원, 여성종합복지회관 건립 23억 5,700만원,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21억 8,400만원, 원당 사회복지관 건립 9억 9,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토지매입비 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국. 사업소. 부구청장의 상세한 설명과 단위사업별 타당성 및 효과성 여부, '96결산검사시 지적된 의례적인 답습형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98년도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페이지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 167,138대의 약 3%가 타 시. 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5,000여대 정도 추산된다고 했는데 등록되었으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 빼고 167,138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 등록되었다 하면 말이 맞는데, 등록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 .

예,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지방물가안정 해서 '98 물가관리 목표를 소비자물가는 4. 5% 이내, 개인서비스는 3%이내로 세우셨는데 이것이 벌써 무너졌습니다. 2,300원 하던 목욕료가 2,800원 받고 있고 앞으로 다 그렇게 하겠답니다. 대개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 10% 정도는 체감이나 누구라도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잡아서 나중에 무능하다는 소리 듣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인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작성할 때는 IMF 상황이 없었을 때입니다. 앞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것도 변동이 돼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환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21페이지 보면 물가자율통제단체 해서 소비자보호단체, 부녀회, 물가감시협의회 세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세 개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통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지방물가감시 기능이 소비자보호단체, 부녀회, 물가감시협의회 중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개인서비스 요금을 행정기관에서 가령 짜장면 값을 2,500원 받는데 2,500원 받으십시오 하고 지적을 합니다만 그것이 소비자들이 직접 권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것을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소비자보호단체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물가감시협의회도 구청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곳으로 통일하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단체에서 힘을 모아서 감시단 활동하는 기능이 더욱 좋은 것으로 생각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소비자단체는 어떤 것인가요?

소비자단체는 전국부녀교실, YMCA, YWCA도 있습니다. 부녀회는 각 동마다 결성되어 있고, 물가감시협의회도 양 구청에 109명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양시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 보고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낮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 근본원인이 물가감시협의체 활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 부녀회라든지 소비자단체의 YMCA나 YWCA는 다른 영역의 활동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물가감시는 방문해서 가격과 그 비교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작년에 부녀회에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소비자단체에서는 YMCA나 그런 데서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양시 물가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감시체계를 일원화하고,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기에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현재 작년에 비해서 12월 현재 1. 8%로 전국에서는 3위, 경기도에서는 1위입니다. 내무부에서도 엊그저께 점검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단체들이 메스컴을 통해서 활동사항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시장님도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더욱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도 받았는데 김범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소비자단체나 부녀회에 자율물가통제기능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물가 쪽으로는 물가감시협의회에 모니터요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알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녀회나 소비자단체에

그것은 없습니다. 소비자단체에 주는 것은 물가감시기능이 아닌 고발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감시기능으로 주는 것은 없고 순전히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던 것이 산업과에서 화훼산업이라든지 농업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으로 끝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대로 지원 이후에 그 효율을 평가해서 하는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하신 분한테는 더욱 지원을 하고 잘 못하신 분은 지원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빠져서 총괄적으로 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김범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난번 세입. 세출예산보고회 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범수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면 심사분석이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었는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력문제도 있고, 농가로부터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솔직히 밝히는 분들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당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98세입예산 징수전반에 대해서 지방세 부분입니다.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양시 1인당 지방세 부담율이 전국적으로도 수위를 차지하고 일반 중소도시의 근 배를 점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밑에 주석표에 보면 지방세에 대해서 '97년 당초 예산 대비 32. 1% 증가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다시 최상위 그룹을 갱신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제라도 고양시의 주민들이 받고 있는 지방세 부담율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몇 년간에 걸쳐서 지방세율을 올리지 말고라도 전국 평준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 이렇게 고양시만 높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 1인당 담세율이 전국 최고라는 말씀은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로 인해서 급격하게 토지이용이 있었고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아지는 바람에 그것을 1인당 나누다보니까 담세율이 높아진 것이지 별도로 우리 시세를 많이 올려 가지고 전국 최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짠 것도 시의원님들이 노상 지적하시는 것이 예산을 1천억 올렸으면 수입은 1,200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이런 세수가 생기도록 했느냐 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세수를 보고, 명년도 늘어날 사항도 보고, 전년도 것도 전부 검토해서 내년도 세수는 이만큼 될 것이다 판단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지 금년도에 다시 적게 책정하면 연말에 실제 수입이 3, 40% 증액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왜 이렇게 세수전망을 못했느냐 하는 질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은 금년도 연말까지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것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하셔서 각 시군 시세를 대비해 봤는데 지방세 담세율이 많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세 때문에 많은 것이지 순수한 시세만 따지만 다른 시군과 대등합니다. 지금 IMF 자금을 끌어오느라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당초에 계상할 때는 이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세액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운 위원.

국장님께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이하 조례로 해서 우리 고양시가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자치법규를 새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 지방세법에 보면 50%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단체장이 가감할 수 있거든요. 고양시에서 지난번에 종토세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재산세도. 거기에 대해서 조세저항을 감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자체를 손을 본다든가 해서 과세대상에 대한 가치를 낮출 경우에는 지금 이상운위원님 말씀대로 과세는 약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내년 과세될 종합토지세에 대한 기본이 되는 공시지가는 금년 7월 1일자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표 자체를 조정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 년도에 가서 1인당 담세율이 높아질 경우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세 증가 부분도 금년이나 내년 지나면 우리 시민의 담세율이 타시. 군과 거의 형평성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5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전국적인 부분을 따져서 해야지 저희 시만 일률적으로 내려서 과세하는 부분의 어려움은 굉장히 크게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인당 담세율 자체가 과천 같은 경우는 연간 저희의 10배 이상 됩니다. 그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빚어지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저희 세법상에 나타난 정해진 세율이 높아서 저희 시민들이 부담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마권세죠?

예.

조세 부담 자체는 공평성과 효율성이 같이 맞물려야만 되는 것이지 지방세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세무공무원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상반기 언제쯤 시행할 것입니까?

1/4분기 정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과오납에 대한 환부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세 부분. 교육을 시킬 때 법조문 몇조 몇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 기능직이라도 전산 입력할 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실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과오납에 대한 환부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제시해 드린 것이 재산세 부분에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에 있어서 부천시에 비해서 고양시가 30%정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부탁드렸던 것이 총괄적인 도세, 시세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시세인 재산세, 주민세까지 다 더한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재산세 부담금, 부천시의 재산세 부담금 이것을 각 세목별로 부탁드렸던 것이고, 만약 거기에서도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신문지상에도 났고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과 같이 고양시가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세 부담이 월등히 높은데도 32. 1%를 높여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세 경우를 보면 타시. 군은 거품경제효과를 전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땅값이 하락한 만큼 지금 한 5년에 걸쳐서 하나도 안올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과표를 올립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서 재산세 부담도 적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11페이지, 자동이체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실시 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금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시장이 시금고를 지정, 계약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어서 농협으로 했는데, 문제는 농협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신종환매채 같은 경우 10. 7%가 최고입니다. 다른 은행은 13%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독점계약해서 많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것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실시하기 전에 시금고를 복수로 해서 은행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농협도 일반인들한테는 대출을 14. 5% 해서 6개월, 1년 해주었다가 만약 그것이 안되면 15%씩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받고 있고, 시금고의 차이는 많이 나서 농협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고 시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각 은행의 이율을 전부 받아서 공정하게 입찰을 붙여서 그 중에 2, 3개를 시금고로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도, 또 시에 오는 일반주민들도 편안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 복수 계약된 은행으로 자동이체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이자를 시에 더 준 만큼 거기서 또 이득이 옵니다. 공과금을 납부하면 보통 15일에서 20일 동안 동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수천억, 수백억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재정을 튼튼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농협에만 시장님이 단독으로 계약해서 시민과 시가 손해보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농협과 저희가 계약이 '99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시 갱신하기는 어렵고, 복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이 뭐가 있어요?

기왕에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협은 농협대로 특수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구청, 시청에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을 더 넣는다면 중복이 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깊이 해봐서 처리해야 되겠고, 지금 여기서 간단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은 예산안심의 때 연계해서 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은 '98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261페이지 자동차세 올 현재까지 세입이 얼마입니까?

3/4분기까지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352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유휴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일반회계 은행에 입금된 잔금은 2,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작년 말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규모가 줄어든 것이 컨벤션센타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나갑니다. 1,000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3회 추경까지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약300억 정도로 계상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약200억 정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컨벤션센타 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과 초과세수와 불용액을 합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제외되는 것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국고 및 시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측되는 불용액이 올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상하려면 이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 . ?

저희가 2,000억원을 개략적으로 계상한 것이 컨벤션센타 사업비가 980억원 정도, 화정지구 쪽에 쓰레기소각장 부담금 200억원 정도, 나머지는 일반회계 사용잔액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6년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1,150억이 넘었습니다. 올해 980억에다 200억 하면 1,000억 이상의 불용액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훨씬 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총 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정확한 금액을 해서 넘어가는 그 부분만을 했을 경우 먼저처럼 당초예산이 적었다가 중간에 추경규모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을 일반적으로 700억 정도로 봐서 2,000억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회계가 넘어가서 정확하게 나오는 금액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 때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불용액 규모가 '96년도에 1,000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산되면 2,000억이 훨씬 상회할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확인되면 추경에 정확히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재산세 부분, 262페이지 종합토지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산세는 덕양구가 일산구의 반정도가 해당되고 종합토지세는 덕양구가 30%정도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부분은 건물에 대한 과세가 되겠습니다. 주택, 창고, 공장, 점포, 사무실이 대종을 이루겠는데, 일산구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대부분 크고 신규건물들이기 때문에 과표가 덕양구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고, 종합토지세 부분은 과세대상이 토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토지는 덕양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세건수가 덕양이 더 많고 누진세율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덕양이 더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과세물권을 계산해서 추계를 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세 부분은 순수하게 건물 부분만 해당되고 토지부분은 종합토지세로 나간 부분이죠?

예.

다음 264페이지, 도로사용료 부분에 도로점용료라고 있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덕양구가 2억, 일산구가 2억 5천만원 해서 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을 보면 11억 2천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특별히 도로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까?

사용료 수입은 담당 부서에서 추계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표는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말 현재 예산에 계상된 금액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 약 250%정도의 증액이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것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 부분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문예회관이 약200만원 정도가 수입화 됐는데 '98년도 예산을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 계상된 것입니까?

저희가 해당 부서에 사용료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문예회관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넣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필히 신경 써서 4회 추경에라도 꼭 수입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기타이자수입 부분입니다. 덕양구는 작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는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총무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세입. 세출의 현금 가지고 이자 나오는 것으로 불입하고 있는데 아마 일산구는 소액이라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도로손괴부담금, 덕양구는 '96년도 본예산에 5,5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4,3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무려 3배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금액으로만 받았고 어떤 때 부과하는 부과사항만 받았기 때문에 증액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자수입 부분인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로 컨벤션센타 기금이 넘어간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자수입이 43억원만 잡혀 있습니다. 합산해 보면 243억원이 내년도 이자수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올해 이자수입이 300억원인데 거기에 뭐가 빠진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이라든가 세출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사업 부서하고 기획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1,000억에 43억이면 이자수입이 적게 잡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외수입계에서 잡은 200억도 적은 것 같은데 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200억 잡은 것은 저희 평잔액을 약 2,000억 정도 1년 운영하는 것으로 10% 봐서 잡은 것입니다.

'9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총 규모가 6,600억 정도 되는데 지출금 빼면 3,500억 정도가 농협에서 관리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98년도에는 총액 운용자금규모가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신 것인가요?

대부분이 총액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에 비례해서 평잔액은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은 흐름이겠는데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잉여금 부분만 산출해서 예산에 수입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요지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그 자금이 실제 예산서에 잡히지 못하고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야 되겠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작년 이자수입이 300억 됐는데 올해에는 그것을 뺀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200억에 관해서 올해 자금규모와 작년 말 규모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면 훨씬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기택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0월말 현재 9억 7,200만원입니다. 덕양구에 5억, 일산구가 4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 본예산을 보면 9억 1,4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특별히 이렇게 올보다 적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금년도 실제 판매량이 예상보다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7억 2,041만원이 판매됐습니다.

9억 7,200만원이 아닙니까?

예산상에는 그렇게 3회 추경까지 정리가 됐는데 실제 판매액이 10월말 현재 7 억 2,041만 1천원으로 예상보다 밑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8페이지, 사업장 생산 수수료에 골재채취 직영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대비 3/4분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상에는 17억 5천만원으로 수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11억원 정도 세입감소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입은 6억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억 5천에서 6억 5천이요?

예.

그러면 30%정도. . . 그런데 이 골재생산수입이 해마다 그 전년도에는 78억원 정도 올린다고 했다가 8억원 정도 올리고, 금년도 이렇고, 그나마 생산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미달상태가 자꾸 나타나는데 그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 배경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밑바탕까지는 모르는데 실무자들 얘기로는 직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 자체가 경기와 민감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위치가 우량 골재가 생산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세밀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내년도 골재수입이 이 예산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내용은 '98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내용은 '98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307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몇 회를 개최했습니까?

2회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각종 재증명수수료, 상수도사용료 수수료, 기타 개인서비스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조례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4회를 했어야 되는데 2회 했는데 그것은 저희 시 관련 부서에서 심의를 의뢰하거나 할 때 개최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물가대책위원회면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에서는 물가조절능력은 없고 일반적으로 서비스요금이 대폭 인상됐을 때 그것을 단속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활동은 꼭 4회가 아니라 2회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은 별도로 해당 부서라든가, 쓰레기봉투요금, 기타 행주산성 입장료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이만큼 인상하겠다 하는 것을 조정 필요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럴 경우 심의하는데 작년에는 4회 정도를 예상했는데 사실 필요성이 2회밖에 없었고 금년에도 4회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몇 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략 이 정도 될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개발추진비가 있습니다. 1천만원인데, 이것은 세목의 구체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다른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표기했으면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좋고 저희도 표기상 좋을 텐데 이것은 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로써 대충 시민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봉사자들의 간담회 및 격려, 기타 근로자들이 체육대회 할 때 격려금이나 시상품, 공예품 경진대회 했을 때 전국 도에서도 수십명이 가서 애쓰고 좋은 성적 낸 사람들 격려간담회, 이렇게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나열해서 표기했어야 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제개발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것이 명시화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승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2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시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우리 출연금을 올해 8억 8,200만원을 넣으면 작년에도 약 50개 업체에 55억 6천만원을 혜택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의 2. 5배 정도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314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노조?: ?해외연수가 있는데, 올해에는 갔습니까?

물론 요새 경기도 그래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160만원을 도에 불입하면 도에서 경기도 전체 시. 군당 노조대표라든가 2명씩을 해외연수를 보내서 다른 나라의 노동조합 조직운영활동이라든가, 노사협력 및 노무실태 등 근로자 후생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코스별로 견학시키는 것인데 도에서도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갔다왔습니까?

예.

누가 갔습니까?

금년에는 명성운수, 문화택시 조합에서 2명이 갔습니다.

조합장이 가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9페이지 보면 고효율 조명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보급하는 것입니까?

고효율 조명기기는 백열등을 단 가구,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백열등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열등을 장미등이라고 해서 10W짜리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기 1등을 교체해 줄 경우 약 5,900원이 절약된다는 취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집에서 백열등을 달고 있으면 교체해 주도록 해서 500등 정도로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책정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급대상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보급대상은 동에서 조사한 저소득층가구들을 중점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저소득자 주소지에 있는 가구를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되어 있지만 백열등을 아직까지 달고 있는 가구들을 찾아내서

일일이 가구마다 가서 확인해서 주는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어느 지역에만 다 주는 것 같던데. . . ?

물론 시범마을이라고 한 마을이 거의 3분의 2정도 백열등 단 가구가 많아서 집중 보급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어느 마을을 꼭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마을들은 전부 교체했기 때문에

지난번까지는 지정 마을로 했는데 이번부터는 저소득층 가구에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지만 그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탄 운반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도 연탄 떼는 가구가 다 확인됩니까?

예. 지금 430가구로 책정했습니다. 자활보호대상가구, 산비탈 오지 가구, 영세가구를 책정해서 이들이 연탄을 쓰고 있으면 연탄아궁이라든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가령 한 아궁이에 4. 8장 정도를 뗀다면 운반비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본인한테 통장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산업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은 '98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3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수산물 간이직판장 시설증대화 사업, 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죠?

예.

이것 제출해 주시고, 331페이지 화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양액시설, 농수산물 종합 저온저장고 건립, 농수산물 소포장재사업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344페이지 고양 TMR 50% 보조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4명, 12월 나가는 것이 있는데 고양시 수의사가 4명만 있습니까?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1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4명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12개월간 지원되는데 이것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가축진료 업무라든가 영세양축농가 분뇨처리라든가, 축산유통 구조개선, 돼지 기르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축산업무가 우리 관내 축협에서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고양시에서 매년 많은 투자를 해서 지원해 주는지, 앞으로 축협이 일원화해서 업무를 이관해 줄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조되는 것은 거의가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나오면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조합 임원으로 파악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업무가 똑같이 거기서도 집행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좋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나 시민 쪽에서는 행정이 일원화돼서 업무가 빠질 것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건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축협하고 중복돼서 나간다면 재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꽃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후반부터 죽 나오고 있는데, 꽃아가씨를 선발해서 어떤 목적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선 저희 고양시는 그동안 꽃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꽃전시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고양시는 화훼다 하는 상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징성 있는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되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 면에서는 먼저 소비에 대한 것으로 화훼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실질적으로 화훼가 건전히 육성될 수 있도록 행사를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꽃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인원도 시민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고, 꽃아가씨가 선발된 후 대시민 홍보행사를 하는 것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회 때 참석인원과 꽃아가씨의 활동면에서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정확히 못 드리겠고, 앞으로 '98년도 꽃아가씨 선발과정이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아가씨 선발할 때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고양시의 꽃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고, 꽃아가씨 활용방안은 사실 지금까지 역할은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행사 때 잠시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각종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제 꽃아가씨로서 고양시의 꽃산업을 빛낼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꽃아가씨가 선발된 이후에 외국처럼 목화아가씨 해서 목화를 수출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교육받고 그것을 홍보활동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꽃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산적인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지탄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찾아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326페이지에 꽃아가씨 선발대회 연예인 격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전한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사실 돈이 많으면 건전한 연예인,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유도할 수 있는 연예인을 선정할 수 있겠지만 돈이 충분치 못하면 캬바레식 연예인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사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건전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건전하게 하 는 것에 방향을 맞춘다면 연예인을 데려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은 불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회도 보고 참석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초빙으로 인해서 차이점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연예인이 온다면 꽃아가씨보다는 연예인 보러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성으로 연예인을 불러다가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효과면에서 낫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이고,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실정에 맞고 건전하고 유능한 연예인을 초빙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연예인을 불러옴으로써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가려져 왔습니다. 건전성이 더 가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는 주목적 꽃아가씨 선발과 그로 인한 화훼 판매증진에 승부를 거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꽃아가씨 선발대회 시상금 진, 선, 미가 각각 얼마였습니까?

'97년도 진이 200만원, 선이 180만원, 미가 150만원, 인기 130만원, 포토제닉 130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와 꽃전시회 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했던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꽃전시회를 안 했습니다. 꽃아가씨에 대해서는 결과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꽃아가씨 선발대회와 꽃전시회에 대한 내부 총괄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휴경지 생산비 지원이 ha당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항목이 농촌지도소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휴경지 생산비 지원이 어디로 나가는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저하로 인해서 농업의 기피현상이 나오고 도시화, 산업화가 되다보니까 생산기반시설의 감소로 쌀생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휴경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에게 경운 비용이라든지 종자 대금, 비료, 농약대금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휴경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ha정도 해봤자 1개 통에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에서 25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시도 그만한 양을 지원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97년도에는 48농가에 24. 1ha의 휴경지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제 대리경작 사실 여부를 파악하느라고 금년도 예산이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인데, 그래서 내년에도 도에서 부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의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에도 똑같이 10ha에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농촌지도소의 예산을 제가 챙기지 못해서 같이 세워진 것은 몰랐습니다. 사실 똑같다면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중복 지급은 안될 것입니다.

물론 안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산업과에서 맡든지 농촌지도소에서 해서 일괄성 있게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쪽에서도 담당직원이 나가고 이쪽에서도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력 낭비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은 안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추진상, 효과 면에서도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다음 332페이지 일반운영비 201 부분과 333페이지 307 개업 수의사 방역시술비와 공수의 수당 두 가지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97년도에는 공수의 수당이 4명이 아니라 2명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물론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또다시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개업 수의사 가축방역시술비 해서 두당 1천원씩 4,299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두 부분을 왜 4명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개업 수의사라고 해서 또다시 1천원씩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거기 보면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면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수의 수당은 공수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래 공수의 수당을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는 가축의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농가에게 질병으로부터 방지해서 안정적 축산을 경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형태의 고양시지만 양축농가 형태를 보면 굉장히 대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금년도에 공수의를 두 명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이 그동안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정말 공수의가 양축농가를 위해서 예찰활동을 원활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수의를 4명으로 늘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업 수의사 가축방역시술비는 각종 예방주사 실시로 인한 수당인데 가축예방법에 보면 저희가 동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전염병이 발생되면 사전에 전염되지 않도록 시간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업 수의사에게 가축방역시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97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97년도에는 1두당 80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인데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얼마가 나갔습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방역시술 하는데 이 시술비가 나가는지?

그것은 충분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긴급방역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개업 수의사 부분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설명 바랍니다.

긴급방역비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고양시에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20%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 33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

그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307 목에 보면 영세양축농가 분뇨수거처리비지원, 축산농가 톱밥구입지원사업, 402 목에 고양 TMR 부대시설 설치,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과연 축산은 고양시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축농가가 하는 것인지,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주는 축산농가가 되어야 되고 보조적인 성격을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분뇨처리 해주고, 톱밥 갈아주고, TMR 부대시설까지 설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특정업체라든가 특정인을 위한 지원인 것이지 고양시 축산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겠습니까? 가축방역이야 당연히 필요하다고 행정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 나온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산업이 모든 정보가 부족했을 때는 행정에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족합니다. 지금도 행정이 앞에서 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더 뛰어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사실 저희가 예산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산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것의 정확한 투자효과를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 TMR 부대시설 설치지원은 이 시설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사료를 가축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부족한 시설을 저희가 예산 보조해서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톱밥구입지원사업이나 분뇨처리지원은 사실 여기 표현상에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들지만 대국적으로 생각한다면 환경차원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2001년이면 쇠고기 개방이 되고 WT○체제 하에서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양축농가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어떠한 시점이 되면 이런 지원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톱밥지원사업은 토탈 따지면 1,800여대가 됩니다. 과연 고양시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축산농가가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 TMR 부대시설 설치는 고양시 서울우유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만들어 놓은 자회사입니다. 거기는 능력 있습니다. 왜 개인 자회사까지 고양시 예산이 투입됩니까? 이 실상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지원이 되게 되면 공적인 면에서 여러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 TMR 사료 먹이는 사람은 서울우유 조합원들 일부입니다. 그들에게 기히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7,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것이 고양시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 TMR이라는 자회사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회사이기에, 차라리 고양시가 만들어서 직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료로 주면 축산농가들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실상을 좀더 깊이 파악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축산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산농가가 쓰러졌습니다. 문제점은 공수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조를 해 주어도 단골 수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는 기술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지원보다는 공수의를 대폭 강화해서 이 사람이 국가가축방역검사소와 연결돼서 연구하고 기술보급을 많이 시키는 행정지도가 있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보조나 지원보다는 공수의를 대폭 10명 정도 고용해서 덴마크나 일본처럼 외국 일류기관에 위탁 기술 교육을 시켜서라도 축산을 책임질 수 있는 공수의를 양성해서 고양시 축산을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못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 공수의 운영면에서 문제점이나 원활한 관리가 안됐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라도 실질적이고 양축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수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것은 일단 4명으로 계상해 주시면 효과를 평가해서 그 다음해에 늘리는 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범수 위원님.

329페이지,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인데 21억 8,48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와 별도로 투자효과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답변 드렸지만 지금까지 투자 성과분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 분석을 해서 좋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잘못된 사업은 끝내는 것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다음 번에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투자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예산은 세워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례상 항상 그런 부분이 배제된 채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 사업별 투자효과,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꽃전시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실제 꽃전시회를 연 이후에 우리 고양시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분명히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시에서 수혜성 행사가 되니까 꽃전시회에 출품하는 분한테도 돈을 주어야 되고 거기서 시설을 만드는 사람한테도 돈을 주어야 되고 수입은 전혀 없고 계속 시에서 돈만 주는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부터라도 꽃전시회를 했을 경우 고양시 화훼산업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7페이지, 꽃아가씨 참가 지원금과 참가 사례금이라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무엇이고 사례금은 무엇입니까?

참가지원금은 본선에 참가한 15명에 대해서 구두, 화장품, 수영복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참가 사례비는 마찬가지로 본선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다른 날짜입니까?

날짜는 다릅니다.

그러면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원금을 받은 아가씨 중에 또 사례금을 받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사례금은 진, 선, 미, 인기, 포토제닉 5명 외에 10명이 되는데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10명에게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은 아가씨 중에 사례금을 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선발되지 않은 아가씨가 사례금을 받는 거죠. 지원금은 위로금조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예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위는 본선 15명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고 아래 있는 것은 본선 때 진, 선, 미 이런 것이 선발되는데

다시 질의 드립니다. 예선, 본선, 결선이 있다고 보거나 본선과 결선이 있다고 봤을 때 위에 있는 아가씨는 본선진출자이고 밑에 있는 아가씨는 결선진출자라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동일 날짜인데 이중으로 받는 것입니까?

떨어진 사람은 20만원씩 준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진, 선, 미로 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날 행사가 총 15명 나와서 5명 떨어뜨리고 10명 나오는데 10명 중에는 5명 아가씨는 진, 선, 미라든가 정식 상장을 받고, 그 나머지 10명 아가씨라는 것입니까?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일단 본선에 등장하는 아가씨들 15명을 참가지원금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진, 선, 미가 선발되는데 5명을 제외하고 10명이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선까지 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2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15명 중에 10명은 40만원이 지원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본 위원은 이중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꽃아가씨 포토제닉이 70만원, 인기상이 7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96년도나 전례가 20만원씩 주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하 70만원씩 받는데 이 아가씨들이 본선까지 지출하는데는 본인 나름대로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비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중에서 5명이 당선됐으면 5명이 올라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꽃아가씨 주요행사 참석에 따른 사례금 보면 4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1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포토제닉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계획상에는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만 하고 끝맺기로 했는데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12월 10일로 원래 계획됐던 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의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내용은 '98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지금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에 있어서 탈수기 3대, 포리머투입기 및 약품자동용해장치 설치, 터보송풍기 2대 설치공사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검증된 것으로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막연히 올린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벌써 정해졌다는 것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견적 받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은 '98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인원이 54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까?

3명 있습니다.

예산은 54명으로 세우셨죠?

예.

그렇다면 만약 3명이 안 들어오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원을 채우도록 상부에 요청하셔서,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서비스라든지 사업소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503페이지 탈수슬러지케익성분검사의뢰비 외 9항목이라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4회를 했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201-05 피복비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환경사업소에서는 54명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히 70명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54명이 정원입니다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일단 지급되는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70명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공히 안전화, 공업용 고무장갑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용인부라든가 그런 분들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장 직원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행정직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70명분을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503페이지 물가정보지 구독이 있는데 물가정보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각종 시설설계할 때 정보지입니다. 수시로 물가정보지가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안전진단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 4월에 가동됐기 때문에 내년도 4월이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몇 월에 집행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때 받겠습니다.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지렁이 이용 하수슬러지 처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처리방안은 '98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바로 계획을 세워서 '98년도 1월부터 하겠습니다.

관산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내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슬러지를 보내서 하고 있다고요?

아직 보내지 않고, 먼저 저희가 이것을 한 번 해봤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환경사업소 안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가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가에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슬러지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은 돈을 주면서 하는 것입니까, 받으면서 하는 것입니까?

보조식으로 추진 받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결심을 득한 다음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홍의 위원님.

505페이지,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가 있습니다. 14만원씩 3명인데, 이것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기술자격을 얻으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협회는 자율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꼭 협회에 가입해서 협회비를 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규정에 필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협회에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협회에 가입을 안 하면 안전관리를 거기서 해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기안전관리는 사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사업 부서에도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이 협회에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만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전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명 이상 대기업에도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있지만 협회비 안냅니다. 그런데 굳이 관에서 내야 되겠느냐, 이것 꼭 내야 되는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광연 위원님.

49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53명으로 계상했는데 1명이 누가 빠진 것입니까? 소장님이 빠진 것입니까?

5급 소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사진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사진기가 없습니까?

1대 있는데 이것이 직원 개인 것입니다.

그럼 1대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 .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전환 돼 가지고 1대가 있는데 고장이 잘 나고, 사업도 여러군데니까 1대를 더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리어카가 1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리어카가 전체 몇 대입니까?

리어카는 없고 이것은 창릉천 새로 지은 펌프장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 .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범수 위원님.

515페이지 시설비 중에 터보송풍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착공예정일이 언제이고 기간이 어느정도입니까?

이것은 '98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바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은 결과 이것을 지적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통보가 왔었고, 송풍기 자체가 고장나다보니까 폭기가 안되고 미생물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입찰부터 구입해서 설치하려면 3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설비 공사가 3개 정도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504페이지 탈수슬러지 케익운반비가 있습니다. 업체는 어디입니까?

현재 숭문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3월에는 입찰을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숭문기업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어느 업체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97년도 올까지의 운반비와 1일 톤수는 똑같습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8,800원에 40톤, 일?

예.

2단계 사업이 돼서 케익슬러지가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1일 최대용량을 70톤으로 계산해서 예산 계상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오는 것이 3, 40톤밖에 안나오고, 기계가 고장나고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 40톤으로 계상하고 만약 연말에 모자라면 3회나 4회 추경에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는 순수하게 숭문기업에 운반비로만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지불하는 액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일괄계약이 아니라.

일괄계약이 아니라 매립비는 수도권매립지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어떤 상승효과는 없습니까?

현재 '96년도 1월 1일자, '97년도 1월 1일자 계속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98년도에도 인상요인이 있는데 만약 인상되면 그 때 가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보통 몇%나 올랐습니까?

30%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은 액수를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