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5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 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 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실. 국, 사업소, 구청, 동별로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제한토록 해주시고 예산심의도중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932억 60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711억 8,060만 4천원, 특별회계가 2,220억 2,543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46%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1,248억 6,100만원, 세외수입 3,246 억 4,144만원, 보조금 216억 7,81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327억 6,156만 9천원, 사업외수입이 1,753억 6,589만 2천원, 보조금 38억 2,997만 2천원, 지방채 100억 6,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을 말씀드리면 1,022억 1,219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13억 6,940만 8천원 이고, 특별회계는 8억 4,2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789억 8,622만 1천원, 사회개발비 141억 6,421 만 9천원, 경제개발비 8억 6,912만 4천원, 민방위비 19억 7,892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3 억 7,091만 5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2개 특별회계로써 경영수익사업 투자 기금 관리 특별회계가 6억 4천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가 2억 2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289억 5,478만 6천원, 물건비 237억 4,757만 6천원, 이전경비 109억 5,638만 6천원, 자본지출 314억 3,183만 9천원, 융자 및 출자 3억 9,780만원, 내부거래 10억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 8,102만 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물건비 3백만원, 보전재원 차입금 원금 2억 278만 4천원, 예비비 및 기타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이 151억 3,070만 3천원, 총무국이 361억 4,035만 1천원, 행주산성 관리소가 10억 1,054만 5천원, 문예회관 관리사무소가 4억 608만 3천원, 차량등록사업소 5억 8,157만 8천원, 시립도서관 6억 6,233만 2천원, 덕양구 본청 129억 3,729만 4천원, 덕양구의 동 122억 2,893만 8천원, 일산구 본청 123억 2,545만 4천원, 일산구의 동 107억 8,89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실 소관으로 문화센타 건립 조사실시 설계비 8억 8,900 만원, 문화재 정비사업 4건에 11억원, 고양시 체육기금 조성 10억원, 총무국 소관으로 교환기 교체 3억원, 구청 및 동청사 부지매입 분할 납부금 9억 2,350만원, 덕양 일산 구청사 건립비 168억 2,880만원, 장항1동 사무소 신축 6억 9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98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법규 조례 등에 준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실 국, 사업소장, 구청 관계자의 상세한 설명과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감안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내년도 주요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98년 주요업무 보고서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8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네. 박원필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하단에 관보 및 법령 추록비라고 해서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몇 회 발행할 것이며, 추록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관보 및 법령 추록비는 관보가 79부가 분기마다 들어가게 되는데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비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산출근거 없이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상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박원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령 추록비가 당초에 있는 것하고 내년에 확보하는 부수하고 전부 법령집이 108부가 됩니다. 추록비를 예상한 것이 42만 5,000원에서 108부하면 4,59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관보 분기마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1분기마다 600만원해서 4분기 그래서 약 2,400만원 그래서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원필위원
다음에 3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간에 시정홍보책자발간, 시정백서발간, 시정보고서 책자해서 2천만원, 1천만원, 360만원 나와 있는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이것이 꼭 1,500부 4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다 발행이 돼야 되는지 좀 줄여서, 홍보를 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줄여서 하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도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정홍보책자는 금년도와 내년도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부수 1만부는 저희 가 동사무소 외에 아파트 전입세대라든지 그렇게 배부하는데 그것은 금년보다 부수를 줄여서 해도 되겠습니다. 부수를 줄인다고 해서 인쇄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백서는 저희가 내년에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수는 가져야 배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보고서도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도 보고서를 1년에 한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바뀐다는지 예산규모가 바뀐다든지 하면 1년에 몇 번씩 만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산이 서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및 제작 이것도 7백만원에 올라왔고 1인당 오시는 분 1만원 상당의 무엇을 주시는 모양인데, 시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합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분들을 통계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오시는 분 전부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시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라든지 선인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드리는데, 저희가 매년 배부를 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받아가야 맛이 아니라 시를 방문해서 서로 조언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황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TV구입(대체)이 사용이 불가능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 전체숫자가 30개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낡은 것, 다리가 좀 부러졌다든지 하는 몇 개를 교체를 해서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고쳐 쓸 수는 없을까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많이 고쳐서 썼습니다. 도색도 다시 해보고 대패질도하고 해서 다시 썼는데, 몇개는 쓸 수가 없어서 다시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원필위원
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박원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TV가 대체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바꾸는 것이지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대체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여기뿐 아니라 각 부서에 TV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대체를 하게 되면 몇 인치짜리로 하고 있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 전에 쓰던 TV는 대개 20인치 정도인데, 현재는 25인치, 29인치까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시의 사무실용인데 29인치짜리가 필요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말이지죠, 거의 유사하게 1백만원 균일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어쩌다 TV 보게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인치짜리 해서 1백만원씩 안 줘도 말이죠 한 40~50만원, 30~40만원만 줘도 구입할 수 있는 게 시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의 1백만원씩 올라오고 있거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도 한 25인치 정도 해 가지고 절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25인치 정도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TV인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화질도 안 좋고 대체 취득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최진영위원
보시는 건 좋습니다만 29인치 100만원짜리씩 갔다 놓을 필요가 있는냐, 각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여기도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휴대용 컴퓨터구입 해 가지고 300만원인 데 이 휴대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노트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 부서에 현재 1대가 150만원 주고 구입한 것이 있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는 도에 작업을 또 많이 가고 그래서 1대 더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규모가 586의 좀 큰 것으로
최진영위원
휴대용이죠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휴대용입니다.
최진영위원
1대가 있는데,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1대는 먼저 구입한지도 오래됐고, 용량도 적고 그리고 예산 부서는 1대 더 구입을 해야만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주로 오후에 예산작업을 할 때 필요한 기구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최진영 위원님, 잠깐만 ! 죄송합니다. 금년에 노트북을 1500만원 주고 산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새로 사는 것 하고 사용 부서하고 목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2대 전부 예산계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왜, 기능에 대해서 금년에 샀는데 또 사야 되는지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당초에 살 때 큰 것으로 샀어야 하는데 기능도 좀 떨어지고 현재 1대는 예산계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1대는 여기서 쓰고 또 기능이 좋은 것을 사 가지고 도에 다니면서 쓰고 그래서 2대를 가져야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잘 모르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금년에 산 150만원짜리 노트북을 잘못 산 거예요. 노트북일수록 기능이 좋은 것을 사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150만원짜리 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금년에 산 150만원짜리를 사실 300만원짜리로 샀더라면 2개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낭비다 하는 얘기에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작업하는데 지장을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사야 되는데 금년에 산 것이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용량이 부족해서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진영위원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올해 구입을 했다 라고 하면, 용량에 맞게끔 한번 구입을 해주셔야지 150만원짜리 사놓고 그것은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300만원짜리를 사겠다 하는 것은 말이죠, 그것도 몇 년 전에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한. . .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제교류협력 및 공무원들 연수보고서 인쇄가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익히 기획실장님께서 국외여행은 나라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줄여도 되겠죠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여행, 여러 가지 국제화 재단, 내무부 연수, 자체계획, 배낭여행 전부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인쇄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영위원
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인쇄양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횟수는 1년에 2번 정도 하려고 하고요.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견문보고를 내는데 보고양이 적지요.
최진영위원
보고 1년에 1회 정도해도 될 줄 압니다.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물론 공무원들이 보겠지만 1년에 1회정도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6페이지 국외여비는 미리 삭감을 해달라고 올라 와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하단에 외빈초정여비,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 대표들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도시에서 체제경비나 모든 경비를 조달해주고 있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오로지 그렇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적도 있고 안 할 적도 있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 방한경비라는 것은 외국손님이 왔을때, 우리가 체제비나 모든 비용을 대고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게 말이죠, 상호 형평에 입각해서 우리가 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체제비용을 부담해준다고 하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돈으로 가서 쓰고 외국사람들이 왔을 적에는 체제비용을 일절 우리가 쓰게 되면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을 했을 때 초청관계에 따라서 초청 시에서 전반적으로 부담을 하는 예가 있고, 또 우리가 초청을 받았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경비를 전반적으로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일본, 호주 방문단을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그 경비를 우리가 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체제비관계 경비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오지 않을 경우는 쓰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실례를 들어서 치치하얼시 관계도 자매결연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비가 다소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3천만원 세웠다고 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알고싶은 것은 말이죠, 외국에서 우리시의 시장님이나 누구를 초청해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체제비용을 다 부담해 주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갔다 그러면 체제비용을 거기서 다 비용부담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지금 초청국에서 경비를 대는 국가가 있고 전혀 안대는 국가도 있어요. 관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두지 않으면 그때 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안대 줬어요. 사실상 치치하얼시이나 이런 데는 체류 경비를 대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온 사람 경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편 성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챙겨 봐야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중국을 가셨을 적에 말이죠, 예산이 안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데서 상당한 액수를 빼 썼는데 그러면 결국은 비용을 우리가 쓴 것은 항공료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니 그래서 그 경비를 초청국에서 부담을 한 금액은 거기서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비를 타 가지고 가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거기서 체류한 경비를 거기서 부담했기 때문에 뽑아 가지고 갔던 사항도 우리는 반납한 예가 있는 것과 같이 그 땅에 적응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사항이 안됩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국외여비 그러니까 해외출장에 시장님이 중국을 갔는데 800 몇 십만원을 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네덜란드는 거기서 비용을 안대주고 중국 같은 데서는 체제비용을 대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시장님 외에 몇 명 800 몇 십만원 빼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형평에 입각해서 우리가 갔을 적에 그쪽에서 체제비용을 부담하면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우리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형평에 맞춰 가지고 무조건 외국손님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체제비용을 댈게 아니라 우리가 대접받은 만큼 우리도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물론 세워 놓으면 안 쓰면 남는 게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형평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결국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초청한 기준이 있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
정영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정근거가 있을 텐데. 먼저 자매결연이 맺어진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덜란드 한군데만 결연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네덜란드 하나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치치하얼시와 내년 초에 하려고 합니다. 승인이 났다가 안 났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승인을 받았고 중국도 승인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는 대상시가 우리시 하고의 관계에서 적합한 시냐, 아니냐하는 얘기가 상당히 분분하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오지로 들어가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한 달음씩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느냐, 공연히 쓸데없는 짓하고 돈만 버리고 다닌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심의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자매결연에는 보다 심층 있게 신경을 써줘야 될 테고 최진영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초청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예산 집행하는 차이가 다르고, 또 상대국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 갔을 때에 그쪽에서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국가는 여기서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되고 분명히 지켜주셔야 되고 앞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국가들의 도시도 우리시하고의 형평성이나 우리시가 그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우호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 도시를 선택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곳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낭비만 이루어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치치하얼시 같은 데는 우리 교포들이 큰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교포의 영향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관계라서 공장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국내업체하고 서로 교류가 돼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절차를 취해서 국가간에 우리 고양시 업체와 교류가 될 수 있는 이런 체제적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특히 이번 꽃박람회 관계로 외국에서 고양시를 상당히 선호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점차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일산구청에서도 중국 어디하고 추진하고 있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
정영진위원
그것도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도 버스 타고 공항에서 내려서 5시간 정도를 가야된다는데.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고양시하고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하여 여기 현지에 와서 보니까 고양시가 자기네보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빈주시하고 연결을 해서 상관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왔다갔다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인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는 자주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것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네. 그 하단에 말이죠 돌사자상 기증에 따른 답례품인데 돌사자상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빈주시에서 왔습니다. 꽃박람회추진관계 등등 해서 빈주시에서 왔다가 꽃박람회현장에 우리 사자상을 기증하겠다해서 그것이 온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답례품으로 TV 3대를 구입해서 주겠다하는 말씀이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돌사자상이 현재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호수공원 팔각정 있는데 뒤쪽에 산언덕배기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한 쌍입니까? 하나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둘이죠.
이순득위원
한 쌍이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최진영위원
네. 그리고요 47페이지 아까 박원필위원님께서도 우리시 방문자 어떤 답례품 해 가지고 7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외국인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이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선물을 하면 되지 따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죠 ? 기념품 구입을 하게 되면 외국방문객 오면 거기서 목각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주면 되지 따로 외국인만을 위한 답례품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구분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구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기획실에서 우리시 방문자에게 답례품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급하는 물품의 종류도 다르고,
최진영위원
값이 비싸고 한 것보다는 그 나라 그 지역의 특성인 공예품이면 족하리라 봅니다. 그리고요 여기 밑에 외국인 방문 안내경비 100만원이 방한경비에 다 들어가는 것인지 안내경비가 따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이건 특수활동비로 세운 것인데 저희가 외국인 열 분씩 오셔 가지고 모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어차피 방한경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방한경비라는 것은 공식적인 숙박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지출할 수 없고 이것은 특수활동비 성격으로 지출할 수 있고 그것으로 모시고 다니다 보면은 커피라든지 주차료라든지 하여튼 예산에 지출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주원위원장
최진영위원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
최진영위원
아니 다 됐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한 분이 많은 질의를 하게되면 다른 분이 질의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많이 체크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씩하고 또 다른 분이 없게 되면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위원 입니다. 39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아래 대민활동비가 1억1,196만원이 있습니다. 311명이 활동을 하는데 311명이 어떤 분들이시죠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우리 전체 직원들인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3만원씩 주게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311명이 공무원이 시에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6급 이하입니다.
이순득위원
6급 이하요. 물론 공무원으로서 이런 활동비를 받아 가시면서 대민활동을 하시는 것 도 좋겠지만 요즘 저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311명이라는 분들이 지침에 있다고 그러시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경제사정이 나쁜 다음에 온 어떤 지침은 없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 후의 지침은 없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수, 여비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문직 대민활동 라급은 어떤 분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민속전시관에 정동일이라고 전문직이 한명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41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2억8,3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받는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받게 되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임의보조는 종합보조단체로 여기서 더 지급되는 것이 있고 그 이외에 모든 비영리단체, 재단법인성격을 띤 단체, 모든 단체는 지급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하게 지급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해외홍보위원 위촉장을 인쇄를 하시는데, 45페이지 일반수용비 밑에 있습니다. 54명이라는 홍보위원이 있는데 항상 고정되어 있는 홍보위원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바뀌어서 위촉이 되는 위원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꽃박람회 때 외국어 자원봉사자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그 정도가 되겠는데 저희가 그때 54명을 심사를 했는데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순득위원
다시 위촉을 하시는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아니 그때는 봉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다시 저희가 홍보위원으로,
이순득위원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54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명단 한 장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이재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네. 이재황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국제우호도시 방문단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에는 분명히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월간계획표가 있을 것이고 주간계획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차량을 움직인다는 것도 불요불급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간계획이 있고, 주간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좀더 당겨서 주간계획에 맞춰서 월간계획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위에 세계화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위원들 명단이 어느 분들인지 직업하고 과연 추진협의회에 적합한 분들이 위촉이 되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버스임차료를 세운 것은 사실 시청버스 2대를 써도 되고 그런데 별안간에 외국인이 와 가지고 시청버스는 딴 데 예약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항공대 교수라든지, 이장성의원님, 이순 득의원님, 최유진씨, 김돌규씨 해서 한 열 몇 명 되는데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유순원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지요. 시간도 많이 흘러갔는데요.
유순원위원
36페이지 좀 봐 주시구요. 40페이지하고 좀 연관을 해서 묻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여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40페이지 복리후생비 쪽에서 보면은 교통비가 나와 있어요. 336명 해 가지고 4억3,800만원이 섰고 36페이지 여비쪽에는 이것하고 연관을 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여비는 예산운영 풀관리에 있는 급양비나 여비나 수용비는 풀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갈 때 쓰여지는 돈이고요. 40페이지에 교통비는 복리후생비 차원에 있는 교통비 이것은 전국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똑같이 지급 받는 돈입니다. 정액입니다.
유순원위원
됐어요. 그런데 정액급식비 쪽을 봐주세요. 338명이고 교통비는 336명인데 2명이 줄었어요. 시장, 부시장이 빠진 겁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시장, 부시장님은 관용차량을 쓰시기 때문에 교통비가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경상적경비로 보게되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쪽이 굉장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일반기업체에서 업무추진비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속에서 보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차지하는 범위가 큰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예산속하고 내년도 예산 속에 몇%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좀 봐주세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금 IMF 차입을 쓰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경상비에 대한 절감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강력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구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없고요 작년 수준과 똑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그전에는 업무추진비 성격에 보상금을 세워 가지고 많이 썼는데 그 보상금이 12개 과목으로 세분화되면서 모든 예산은 보상금의 12개 과목에 속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보상금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의 성격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작년 수준보다는 훨씬 저희가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목관계가 늘어났던 것을 줄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상품이나 이런 것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세우느냐 했더니 이 과목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야에 대한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간건데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경상적경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나중에 따져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려고 했던 것이니까 목변경을 해서 업무추진비로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체예산에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가 5억 5천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별안간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유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소송수행 위탁 수수료가 1억5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1억5천이 세워 있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소송수행 위탁 수수료 1억 5천만원은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면 변호사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은 저희가 소송급여를 패소했을 때에 배상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건 아는데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이장성위원
소송위탁수수료가 금년도 얼마나 나갔어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금년도에 한 1억 2천만원 나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패소에 따른 배상금도 나간 것이 금년도에 있어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금년도에 많이 안나갔습니다. 한 2천여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수수료가 1억 2천만원 나갔다고 하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건수로는 3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옛날 같지 않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요. 세수 확인 해 가지고 배상금을 우리가 내주게 되면 구상권 청구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구상권은 저희가 공무원이 아주 중한 과실로 인해서 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하지 지금 구상권행사를 그렇게 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구상권 청구된 것은 하나도 없구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 사용을 한 사항에 대한 것이 당초에 기부체납을 해서 완벽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패소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고양시에 도로나 이런 것들을 현재 지방자치에서 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소송을 하면 백발백중 패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관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가산해서 세운 것이지만 숫자를 파악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 예측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장님 농로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소송에 져서 농로를 그 사람이 판다고 할때 우리가 구입을 하면 구입예산이,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다 살수가 없어요. 사용료 정도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점차적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지 그 많은 것을 살 돈은 없지요.
이장성위원
그동안에 쓴 임대료 같은 것은 나가야 되겠네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장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물어보게 되는데요. 예산실에 쓰는 복사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닐 것이고 6개월 동안이나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꼭 임대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마 다른 것으로 따지자면 6개월 아니라 3개월을 쓴다 그래도 다 산다고 할텐데, 꼭 예산작업실 것은 6개월을 해마다 쓰면서도 임대를 한다고 하거든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산작업실에서 쓰는 그 복사기의 사용량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저희의 순익이라든지 복사기의 마모 이런 것으로 오는 감가상각이라든지를 따져 봤을 때 그렇게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나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어차피 빌려다 쓰는 것은 중고품일텐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산다고 했을 때 얼마 갑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현재 쓰고 있는 중고품 사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정무위원
기준은 그런 정도의,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 정도를 산다면 아주 비싸죠.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산다고 하면 600~700만원 정도 가지요.
김정무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이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이장성위원
기종이 다른 모양이죠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다릅니다.
김정무위원
기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에서 빌려쓰고 있는 복사기가 예산작업실에서 빌려쓰고, 을지연습 때 빌려쓰고, 선거 때 또 빌려쓰고 이런다구요. 그러면 사실 복사기, 시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잠깐 쓰는 것도 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을지연습 때도 빌려 써야 되고 선거 때도 빌려쓰고 전부 합치면 거의 사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예산 편성할 때 물어 봤어요.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사서 쓰다가 고장이 나면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임대해서 썼을 때는 고장이 나면 거기서 고치는 것이니까 이런 과정 등등의 차원에서 오히려 임대해서 쓰는 것이 절약이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살 필요성이 있다면은 뭐 사야겠지요. 그러나 계속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그때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료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이 임대하는 게 더 낫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실과에 있는 것도 전부 임대해서 쓰지 뭐 하러 삽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아니 저희 예산 부서에서 쓰는 것은 사실 본예산 할 때 또 1년에 추경 3번이고 할 때 그 기간만 딱딱 쓰는 것이구요, 다른 실과소는 계속 연중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게 잘 안되죠.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그게 벌써 예산작업 6개월이면 많이 쓰는 거죠. 거의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마 중복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몰라도 을지연습하고 선거 때도 있고 이런 것을 따지면 거의 100%를 쓰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33페이지에 운영수당 보상심의회 위원숫자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당을 주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변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금년 예산서에는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왜 늘었났는가? 됐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규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기타포상금에 제안공무원 포상 공무원이 좋은 방안을 제안을 해서 활용을 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별안간에 금년 예산에 3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100만원, 우수상이 20만원 하던 게 50만원 우량상이 10만원에서 30만원 너무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그것에 따른 보상을 현실적으로 많이 주어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제안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을 할 때에 다른 타 시군을 전부 알아봐서 했는데 어느 시군은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까지도 하는 시군이 수원, 성남, 저희는 광명이나 안산시의 수준으로 했습니다. 거기가 100만원씩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춰 가지고 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침상에는 똑같았는데 작년에는 사실 1억 인가가 감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2억 8천만원이 아니라 1억 얼마로 알고 있구요. 내년도는 저희가 2억 8천만원을 다 요구했는데 금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부족해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정영진위원
1억 감했었어도 잘 운영한 것 같은데,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잘 운영한 것이 아니라 현재 바닥이 나가지고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진위원
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각종 서식을 만드는데 부수는 그대론데 단가가 엄청나게 조정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정영진위원
안내문이 25원 하던 것이 30원, 조사표가 24원 했던 게 100원, 조사요구도가 170원 했던 것이 250원, 조사요령서가 2,600원이 7,000원, 종합색인표가 1,300원짜리가 26,000원 도대체 단가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금년도 것이 잘못됐던 것인지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작년 단가가 잘못 산출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더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이게 '97년도 본예산에 요구되었던 것을 불러드린 건데 그게 잘못됐으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겠지. 그걸 그냥 1년을 끌어가고 다음년도 예산을 다루자는 것은 말이 안되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작년도에는 사실 도에서 인쇄물을 직접 많이 해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바뀌어 가지고 여러가지 조사양식이라든지 조사표라든지 전체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답변이 안돼요. 매수가 달라져야지 단가는 그대로 있고 매수는 그대로 있고 단가조정을 엄청나게 상향조정했거든요.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네. 차후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실의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요.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지방지, 월간지, 각종 간행물이 총 몇 종류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지금 교양지로 구독하고 있는 게 14종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14종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재황위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제시된 각 지방지서부터 각종 월간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공보담당관님께서 과연 이와 같은 많은 부수들을 다 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몇 부나 보십니까 ?네.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제가 피하겠습니다만은 좀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예산수정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사항은 조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을 다 알면서 왜 못하는지, 어느 누구 때문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 . . 참 사실 답답한 것입니다.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신문 다 보십니까 ? 주간지, 월간지하고 신문 보라면 24시간 가져도 못 볼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이재황위원님께서 아픈 사항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재황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유순원위원
지금 이재황위원이 말씀하신 게 일반수용비에 3억 8,634만 6천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기획실에서 이것을 감해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자료를 주시겠어요? 질의 안 해도 되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유순원위원
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수가 14종에 이르고 있고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언론사에서 앞을 다투어서 서로 발행하고 있는 교양지나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만은 저희가 어느 특정사의 것만 구독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을 맞춰 가지고 신문이나 교양잡지를 구독하고 있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편성을 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 부수하고 전혀 늘지는 않았습니다. '97년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공보담당관님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3페이지 역도선수가 작년보다 1명이 증원됐는데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증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역도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비인기종목을 한팀씩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체육회로부터 역도선수 육성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명이었죠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재황위원
1명이 늘었죠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1명이 늘어난 것은 역도체급이 8체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치 포함해서 6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체급에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수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1명 더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9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관계도 있고 선수발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1명을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제한급에서는 선수를 착출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는 뒤로 하고 내년까지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황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창단 연주용 그랜드피아노가 있는데요. 현재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놓을 거죠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연습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을 할애 받아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우선 피아노 한대를 구입을 해서 문화예술센타가 건립될 때까지, 지금 피아노가 연주용 피아노로써는 8백만원짜리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한 것입니다. 사실 시립합창단이 무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랜드피아노는 보통 4,500∼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센타가 건립될 때까지 연습용으로 일단 구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유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5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얘기하든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인데 4억 1,900만원 섰어요. 시립합창단 단복구입에 63명이 지금 있습니까 ? 창단 단원이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순원위원
시립여성합창단 공연연습 매식비,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총무 사례비, 파트장 사례비 이렇게 죽 나와 가지고 시립합창단 예산이 상당히 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금년에 있었는데요, 금액이 늘어난 것은
유순원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금년도 여성합창단 예산이 얼마예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1억 7,500만원입니다.
유순원위원
1억 7,500만원이면 얼마가 늘어난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합창단에 대한 것이 합창요원에게 20만원씩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20만원씩 해주었는데 각 시군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성남이나 다른 곳은 말도 못한 금액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500%를 더 줘야 그 수준에 따라갈 입장이라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100%만 올려주는 것으로 해서 40만원으로 해서 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40만원을 준다고 해도 타시군에 상당히 뒤떨어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문제를 두고 이번만은 100%로 올려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책에 보면 현행 쪽에는 지휘자 사례비가 월 60만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비가 100% 올라서 월 120만원이예요. 반주자 사례비도 그렇고 전부 배로 올랐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안주면 안 한다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런데 사실상 어디나 그 사람들의 보상관계는 저희 고양시에 있는 분들은 대학교의 전문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일명 대학을 졸업해서 성악가로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틈틈이 나와서 연습을 하고, 고양시를 음악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20만원은 그렇게 40만원 100%로 그것도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약한 상태였었는데 그렇잖아도 지금 일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출전을 했다가 다른 시군이 대우관계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와서 보니까 고양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하구나 해서 왔다가도 모집했던 사람이 다시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으니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순원위원
경기도 여성시립합창단이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여성합창단이 있는 곳이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유순원위원
수원시에는 없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수원시 있어요.
유순원위원
수원시에 없는데. . . . . .
박원필위원
여성합창단이 아니라 시립합창단 아니에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시립합창단이에요. 여성합창단이요 ?시립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하고는 다른데 시립합창단이 있는데가 4개 시군입니다.
유순원위원
고양시에는 꼭 시립여성합창단을 해야 합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순원위원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예산이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늘지 줄어들 리는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김정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맨 위 시정홍보신문이 있는데 지난해 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늘려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가 상당히 늘었는데. . . . .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신문이 지방지가 2개 회사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일보하고 한성일보하고 신문이 2개가 증감이 됐기 때문에 한 신문사당 40부씩 보는 내용이 80부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역지요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방지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55페이지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VTR효과기 구입 그랬는데 이것은 없었던 것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대체요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지금 외국에서 VTR편집기가 새로 도입함에 따라서 장비가 오래되고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잘 편집이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대체해서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있기는 있는데 못쓰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김정무위원
62페이지 합창단 그랜드피아노 연습용, 아까도 말을 했는데 지금 문예회관에 놓고 쓸 것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예회관에도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에 있는 것은 문예회관에서 사용을 하고 여성시립합창단이 1주일에 4∼5일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그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또 여기 행사할 때 가져왔다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연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민방위교육장 2층을 할애해서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민방위교육장에는 없구요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민방위교육장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민방위교육장 1층 무대에 있구요. 저희는 2층을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2층에 놓고 쓸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층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데 거기에다 놓고 또 다른데 가야 되고 또 들고 다녀야 되고 하는데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같고 해서 큰 것을 사지 못하고 연습용 최소한 작은 것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정무 위원님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피아노는 개인소유의 피아노입니다. 여성시립이 쓰고 있는 거요.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쓰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다목적회관이 돼서 피아노가 필요해서 샀고, 지금 문예회관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에 허석씨께서 고양군 당시에 청사 지을 때 기념으로 해주셨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이동을 해 가지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햄마도 많이 안 좋아지고 음판도 그렇고 해서 자꾸 움직이면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앞으로 예술회관이 지어질 때도 피아노가 필요하니까 아마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
어떤 것이 개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
이순득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검정색 2층에 있는 것은 개인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걸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 것인지 몰라도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랜드피아노는 자꾸 옮기면 옮길수록 수명이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 조율 한번 하는데 10만원이 넘고 다시 기술자들이 와서 조율을 해야 되고 정확한 음이 안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7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도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600만원이 있는데, 76페이지에 고양시 씨름왕 선발대회도 6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600만원을 들여서 선발을 했으면 사실은 도씨름왕에는 그냥 선발된 씨름선수가 나가는 비용과 참가하는 비용정도가 드는 것이지 어떻게 선발대회 비용이 듭니까 ?또 고양시 씨름왕선발대회를 해 가지고 씨름왕을 선발하고 도씨름왕도 또 따로 해요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거쳐서 선발된 인원을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씨름왕선발대회에 참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수가 가서 숙박해야 되고 그 선수 유니폼이라든지 경기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씨름왕을 선발할 때는 고양시 전역에서 하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그럼 거기서 선발된 선수가 도씨름왕 대회에 나가는 것뿐인데 똑같이 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출전하는 선수 임원이 약 한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발을 해서 또 연습비가 지급이 됩니다. 연습을 거쳐서 경기도 씨름왕 선수대회에 출전하게 되고 거기에 가게 되면 숙박비 문제, 츄리닝이라든지 이런 경기복 문제 이런 것이 비용이 이 정도이상 발생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작년에 고양시 씨름왕선발대회에 얼마 예산이 섰습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600만원입니다. 매년 10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요 '96년에는 400만원, '97년에는 500만원, 그리고 '98년에는 600만원 이렇게 10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경기 출전하는데 액수가 부족해서 조금씩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추경에 더 세웠어요 ? 본예산에 세웠어요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김정무위원
본예산에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작년이면 400만원입니다. 금년이 500만원이구요.
김정무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매년 물가상승에 의해서 100만원씩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아마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고 한다는 실정에서 금년은 좀 물가상승 그런 것을 떠나서 긴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 서로 할일이고 어쨌든 금년도 현재년도에 선발대회는 4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경기도 것은 500만원, 고양시 것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고양시 것을 400만원으로 보고 왔는데 500만원이라고 우기시면. . . . . . 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이순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중간 아래쯤 보면 고양시 합창제가 있습니다. '98고양시 정기연주회, 고양시 합창제가 어느 단체에서 합창제를 하는 것이며, 고양시 '98정기연주회(제3회)는 어떤 단체고, 61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한마음 토요음악회가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800만원, 그 밑에 현대판 춘향전, 그 밑에 한국춤선, 그 밑에 마당극 (이춘풍전), '98춤 대공연, 제2의 가곡의 밤, 고양시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는 남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됐지만 전부 어느 단체가 어떤 지회를 가지고 하는지 서류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체육대학을 운영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물론 구는 아니겠죠. 노인체육대학은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노인체육대학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단 말이죠. 노인들 몇 분이나 모시고 하실 것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덕양구, 일산구 2군데로 나누어서 게이트볼 하는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종목은 게이트볼만을 위한 노인체육대학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게 생활체조, 게이트볼, 배드민턴, 생활교실 등이 운영되는 전반적인 예산이 되는데 노인을 위한 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를 시설비에서 하고 있는데 일산체육공원을 조성하시는 설계비인데 일산체육공원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이곳이 송학정이 되겠습니다. 일산에 활 쏘는 송학정이 있는데 거기가 중산2지구 택지개발건과 관련해서 부득이 장소를 이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지금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하면 안될 입장에 놓인 지역인줄 알고 있는데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전을 할겁니다. 일산체육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일산동 172-3번지 2필지가 되겠는데요. 현재 송학정이 있는 곳에 시유지 임야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일산동 산66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산 위쪽으로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고봉산을 향해서 더 윗 부분이요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순득위원
그럼 일산체육공원은 궁도만 할 수 있는 체육공원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현재 궁도만 하고 있는데, 어차피 궁도장을 이전하게 되는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거기에 종합적으로 배드민턴, 게이트볼, 기타 양궁장 이런 것까지도 국궁, 양궁 다 망라해서 주차장까지 병설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중산지구네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일산 중산지구죠. 일산2동이 되겠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일산체육공원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가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중산지구는 체육시설 운동장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궁도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중산지구에다 이런 체육시설을 하셔야 되나 일산1동쪽으로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인데 장소가 어디죠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곳은 성사동에 자리잡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2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다시 배치를 해서 7면으로 증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2면에서 7면으로 증설을 하신다구요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순득위원
성사동 어디 쯤에 있는 거예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자동차등록사업소 쪽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자전거공원 있는 그쪽 말하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2개면에 있는 것을 확장을 해서 방향을 고쳐 가지고 7개면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배드민턴장을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모자라요. 그래서 거기에다 확장해서,
이순득위원
아침에 일찍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라공원이 대대적으로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곳에 배드맨턴장은 없습니까 ?이것이 한군데로 시설이 자꾸 몰리다 보면, 없는 지역에서는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아쉬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거기에 소외감도 느끼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성라공원 쪽에 그런 시설이 또 생긴다고 하면 이런 것은 없는 지역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이것은 저희가 새로이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네. 글쎄 있는 상태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고양실업학교 하나 외에 거기 2개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한곳은 어디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신원당마을에 있는데 고양배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신원당마을에 무슨 학교요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고양배움학교.
이순득위원
그러면 학생이 몇 명이나, 중학교 과정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시설현황이라든지 운영사항을 별도로 자료로써 해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최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나 지방지 대선을 앞두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 지방지를 홍보지로써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통 반장에게 보급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 반장에게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통 반장 외에 보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보급되는 것은 중지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중지했습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12월달만 중지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각종 문화행사에 예산요구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해서 계수조정 전에 다시한번 올려줄 용의가 있습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97년도 예산과 관련 해 가지고 사실 더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삭감을 해서 최소한의 행사비용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아까 교양지 구독처럼 다시 조율을 해서 지금 하나도 인상된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열린문화 한마당은 1,200만원을 줬습니다. 지금 1,600만원 올라와 있구요. 고양시합창제, 고양미협 오늘의 흐름전 이런 것이 다 추가로 올라와 있구요. 작년에 안 하던 행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행사만 다시 조율을 해서 올려줄 용의가 있는지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다시 조율을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매년 예산을 다루면서도 또 감사 때도 우리 기획실장님께 촉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10월 1일 시민의 날 겸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좀 더 행사자체를 매년 같은 행사보다는 문화행사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마다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바꿔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에 작년에는 600만원 우리 기념체육대회 시예산이 6천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만은 올해는 7천만원해서 각동 700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짜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분명히 제가 의회에서도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금년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행사도 행사관계를 부각시켜서 행사를 했고 체육대회도 매한가지로 그것을 많이 감해 가지고 절약을 하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에는 더 검토해서 더 발전된 운동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개선이 돼서 시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어떤 면에서 개선이 되었습니까 ? 뭐 다른 행사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체육대회를 많이 감하고 노인행사 등등 많이 부각시켰죠.
최진영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어떤 시민의 날 하면 어떤 다른 문화행사를 병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육대회 행사로 말이죠 모든 게 끝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행사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문화행사 예총 같은 곳에서 상당히 예산요구를 많이 하는데 시민의 날 곁들어서 저녁에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고양시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사실은 '96년도보다는 경기수와 종목을 삭감을 하고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해서 문화적인 측면을 많이 가미시켜서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98년에는 저희가 예산에 많은 문화행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시기를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기로 행사기간을 조정을 해서 그때 같이 해서 현재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형태로 전환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7천만원은 우리 시에서 체육대회 날 쓰게 되는 예산이겠죠?
주로 어디에다 쓰는데 7천만원씩 소요됩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심판비, 시상품, 식대 이런 것에 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운동장에 편의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매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거기가 개방이 된 장소라서 시설물을 해놓은 것이 모두 망가집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들어가지 못하게 파놓고 했는데도 다 메우고 다시 들어가서 운전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부시고 하는 결과가 돼서 매년 정비를 해야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문화행사는 다시 조율을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원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정홍보요원 간담회 식비가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이며 몇 명, 몇 회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정홍보요원이라고 한다면은 기자실을 얘기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몇 명 정도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예산이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은 지금 기자가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또 3개 방송사 해서 사실 고양시를 출입하는 기자가 40명 정도가 됩니다. 300만원이 계상이 됐지만 이건 홍보요원들 예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결국 기자실 식대내요. 쉽게 얘기하면.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박원필위원
5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시정홍보업무수행 특수활동비 이것하고 차이점은 뭐죠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 5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5만원, 7명, 매월 1회씩 12월이란 말이예요. 다른 데는 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도 하고 1년에 몇 번하고 하는데 매월하는 이유가 뭐죠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장식설치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미술장식품 심의가 들어오면 한 달에 한번씩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참석을 하신 위원님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2회를 일단 계상을 했고, 미술장식설치 심의가 없는 달에는 회의를 열지 않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원필위원
네. 그러니까 12월의 숫자는 맞는 게 아니네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매월 한번씩 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안건이 있게 되면, 그러나 없는 달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3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가 있는데 도대회는 출전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같이 씁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도대회는 매년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정영진위원
격년제에요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정영진위원
67페이지입니다. 아래 두 번째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북한산성 보수정비 기본설계인데 북한산성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수할 계획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북한산성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담당관님 제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미 북한산성의 부분보수를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수정비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어디를 할 것인가 찾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보수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보수를 해오고 있으면서 지금 기본설계를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국도비로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1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2억밖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을 봐 가지고 예산에 맞는 사업량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글쎄 그 얘기가 아니죠. 기본조사설계비는 순수한 시비로 3천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설계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걸 해놓고 금년도에는 어디를 얼마, 내년도에는 어디를 얼마로 해서 도비를 요구하든 시비측정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나가야지 기본설계 자체가 안 돼 있는데 뭘 땜방 때우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도비 내려오면 하고 시비 세우면 하는 거죠. 기본설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알았다고 하니까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하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리를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북한산 정비를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땜방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천만원 실시조사설계비를 세운 것은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북한산성을 정비해나가기 위해서 산성곽 길이를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할 부분을 상세히 명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얘기인 것은 아는데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먼저 해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어디인가 찾아서 단계별로 해 나가야지 이미 해놓고 기본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풍토다 그런 얘기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과거에는 예산문제가 잘 확보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부분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 부분 이런 데만 우선적으로 땜방식 으로 해오다가 이제는 전구간을 조사를 확실히 해서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밑에 안내판 정비는 어디 것을 하실 것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안내판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5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1차년도인 내년에는 2천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몇 개소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어디를 몇 개소 하는 것은 예측이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시급성이 요구되는 대로 순서를 매겨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68페이지 민속전시관 정비사업은 감사 때 현지확인시에 얘기를 했던 지붕관계 그 건 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민속전시관 입구 올라가는 곳이 계단부분에 난간설치, 그리고 그쪽의 축대가 일부분이 붕괴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선, 또 전시관 지붕개량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영진위원
다 합해진 것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네.
정영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별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현지감사 때 드렸던 말씀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효도휴가비 산출근거가 전혀 달라졌습니까? 지난해에는 일괄 1인당 10만원씩 해서 7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 몇 배를 세운 건지 모르겠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과거에는 효도휴가비를 1인당 얼마해서 정액으로 해서 주었는데 이것을 본봉에 의해서 효도 휴가비를 계산하는 공무원수준으로,
정영진위원
지침에 내려온 것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해 왔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주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정영진위원
금년에는 100만원 주던 것을 별안간 550만원을 주니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과거에는 1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일방적으로 줘 왔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정영진위원
77페이지 도색이 생활체육공원 건물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관리사부터 체육공원시설 이런 건데요 저희가 도색을 한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굉장히 훼손돼서 칠이 안 좋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내부는 3년이고, 외부는 5년이죠 ? 특별한 경우 아니면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테니스장에 라인기가 현재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라인기가 테니스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테니스장 바닥 면에 소금을 계속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기가 금새 부식이 돼서 1년에 2대씩 계속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2대씩 샀는데, 올해 4대 산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4대 올라왔어요.
서주원위원장
지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한 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그럼 정영진 위원님 시간 좀 절약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그 밑에 테니스장의 예취기는 몇 대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등에 메고 하고 예취기가 1대 있는데 이것은 밀고 다니는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마지막 78페이지에 맨 아래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위원 표창장 제작이 있는데 시상품은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어디 세운 데가 있습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상 빠진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다른데서 시상품이 나갈 수 있으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품은 full관리로 총무과에 세워 놨습니다. 1,800만원. 거기서 쓰면 됩니다.
정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이순득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고양시 체육진흥기금을 10억을 적립금으로 하는데 이것은 금년 한번에 의해서 적립을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하실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5년간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이 극장표를 팔 때 표를 매표하는데 몇%씩 포함되어 있듯이 저희도 앞으로는 큰 공원이 조성이 된다든가 해서 입장료를 받을 때는 거기에서 체육진흥기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조례에다 넣어서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럼 체육진흥기금은 쓰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체육진흥기금을 저희가 30억원을 확보하기로 해서 1차년도에 5억원을 기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5년차 계획에 의해서 30억원을 저희 고양시에서 출연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각종 관내 체육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60페이지에 말이죠 고양시 금석대관(신도비) 발간 그랬는데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고양시 금석대관에 대한 내용이 뭐지요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고양시에는 옛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옛날 선현들 그분들의 신도비라든지 공덕비라든지 이런 비문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가서 대부분 개발에 밀려서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도비나 비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탁본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보관용이 1,500부씩 필요할까요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고양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 보내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김정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체육진흥사업 보조 2억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관내에 초중고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우수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운동부가 창단 되어 있는 초중고 학교에 운동육성 자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재로서는 어느 학교에 얼마가 간다 그런 것은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전부 내역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의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 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 주요업무 보고서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총무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19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97페이지 행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명이 수습을 받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공보실, 행주산성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만약에 수습이 끝나면 근무지가 고양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이 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건 우리 공채로 뽑은 자원이니까 우리 시에서 발령 내는 거지요. 다른 데로 가는 자원이 아닙니다. 발령 나기 전에 저희가 실무수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도 전체는 몇 명이 되는데 저희 시가 5명씩이나 받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도에서 배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장성위원
몇 급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급입니다.
임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에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대상자는 어느 사람이며 생계가 어려워서 꼭 도와주어야 할 입장인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불우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부모님이나 처자식이 입원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러한 사람들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명이 있는데 대상자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예측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대상자는 내년에 있어봐야 아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상인원을 3명 정도로 추측해 놓은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어디서 줄 데가 없으니까 명예퇴직 수당을 준비해 놓아야지요.
임귀환위원
108페이지 공로해외연수비 6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예상한 건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로해외연수비는 명예퇴직하고는 다르고 공로연수라는 게 있어요. 퇴직하기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공로연수가 6개월 내지 1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6명은 강래윤 도시국장, 김영준 구청장, 일산구부구청장 권태석, 환경보호과장 김정완, 기획실장 오진환, 환경사업소 박기섭 이렇게 6명을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면 6명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중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재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101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200만원 서있는데요. 어떤 비용 내용인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자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교육을 1년에 몇 번 시킵니다. 그랬을 때 외부강사를 초청해 오는데 저명한 강사를 초청했을 때 강사수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97년에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강사수당만 세웠었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다른과에서 하는 강사수당도 총무과로 일괄 넣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작년보다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 과에서 초청하는 강사 수당도 일률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127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국민운동 및 생활개혁 추진 활동비 1천만원인데요, 어느 분이 쓰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님의 특수활동비인데 우리가 총무과로 세워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1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가로기 구입이 있습니다. 3,500개를 구입을 해서 어디에다 사용하실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에다 배부해서 국경일날은 가로기를 전부 꽂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요 도로 부분에 일부분만 게양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주요 도로변에는 게양하기 위해서 3,500개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시에서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최진영위원
'98년 구청 예산을 보면 일산구청은 850만원이 서 있고 덕양구청은 900만원이 서 있고요 '97년도 금년 예산에는 작년에 2천만원을 들여서 가로기를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세우는 것 따로 있고 시에서 세우는 것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 구청에서는 동에 배부하고자 일산구는 17개동, 덕양구는 18개동 해서 가로기 구입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덕양구가 얼마죠 ?
최진영위원
덕양구가 900만원, 일산구 850만원. 그리고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들여서 동사무소, 시, 구청용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많이 소모가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구입을 해주는데 요즘 태극기는 소모가 더 빨리 되는 게 비가 오거나 일몰한 후에도 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훼손이 돼서 소모되는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해서 게양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최진영위원
구청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었는가 확인을 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민의 날 행사에 비용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에서 약 7천만원 시민의 날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별도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기념식 행사 1부가 있고, 2부는 체육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2부 행사비용은 기획실소관에 세우고 1부 행사 기념식 행사비는 총무과에 세우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네. 좋습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의료보험료가 나오는데 맞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증액이 돼 가지고 세웠습니다. 어떤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보다 많다는 것이 이율은 똑같아요 인원도 변동 없고.
최진영위원
작년 예산은 상용 일용직 의료보험 부담금은 2,979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사업인부는 1,244만 8천원이 서 있었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하고 자료를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매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111대 아마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당을 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괄 구입해서 배당을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163페이지에 120만원짜리 5대를 또 구입하고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중복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편의방은 중복이 아니구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민원편의방에 하기 위한 것이라 중복되지 않습니다. 전산계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 행정사무용으로 컴퓨터를 보급해 줄 것이고 민원실에 있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민원편의방에 해서 민원인들이 쓰기 위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네. 틀리다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업무가 다릅니다.
최진영위원
신규구매가 있고 대체구매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구별해서 어떤 사무기기 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86 컴퓨터입니다. 386은 벌써 구식이 돼서 프로그램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이 많은 것은 386이고, 586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전 직원 컴퓨터 보급을 할 예정이시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1인당 1대씩 할 계획이지요.
이재황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대체하면 나머지 기기들은 어떻게 처분하실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나머지 기기는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서 폐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폐기하기보다도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연습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용량이 적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이라도 필요한 분들께 공급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119페이지 시설비에 교환기 교체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시에서 쓰고 있는 교환기가 노화가 돼서 대체하시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노화도 되고 통신계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 통신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인 1대 전화기를 설치하면 국선이 500, 내선이 2,000내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제에 맞지 않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여태까지 사용하기에 불편을 초래했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회선이 많이 늘어나요. 1인당 전화기 1대씩 보급을 해야 되고 지금은 계별로 1대 있는 것이 1인당 1대가 되고 또 시외전화가 여기서 행정전화로 부산에 전화도 걸고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국선하고 국외선하고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데 맞추는 교환기를 구입을 해야 돼요
최진영위원
그래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이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한가지만 부연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1인당 1대를 보급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신도시의 동사무소에 보면 지금 국선이 2개뿐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도 거의 통화중에 있기 때문에 민원을 볼 수가 없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제 그런 것은 해소되지요.
최진영위원
그것을 해소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일 이후에는 해소 될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을 하게 되면 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직원들도 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통화중이 걸리지 않는 전화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동사무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동사무소, 구청 다입니다.
최진영위원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을 적에 회선이 2개뿐이라 상당히 전화 한번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영진위원
동에 회선 몇 개정도 들어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이것이 시청만 된다는데 동사무소는 회선 자체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선도 교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우선 본 청은 직원 1인당 전화1대라고 하는데 인구가 몇 만씩 있는데 전화선이 2선뿐이 없기 때문에 통화 한번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봐 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에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가 나오고 있는데 '97년도에는 881만 7천원이 예산의 요구 됐었지만 3,326만 4천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앙으로부터 계획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진영위원
작년에 880만원 정도가 교육비에 섰거든요. 그런데 3. 5배정도 더 늘어났단 말이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교육계획이 그 만큼 늘어난 것이지요.
최진영위원
이건 시에서 좀 더 늘려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사항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차출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만 안 간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히 세워서 교육생 갈 때 보내줘야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297명이 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297명이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돈이 늘어난 거예요.
최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102페이지 아까 최진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경일 기념 가로기 구입에 4천원이 되어 있는데 몇 호기 얘기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호수는 모르겠고 가로기 달고 있는 규격인데 그것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각 구청에 있는 가로기가 규격에 맞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규격이 맞고 안 맞고는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이장성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이장성위원
그럼 가로기는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 동사무소 모두 배부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이장성위원
가로기는 본래가 깃면이 좀 늘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깃면이 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타시군 서울시 같은 데는 전부 깃면이 늘어진 가로기를 걸어 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고 또 가로기 고리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03페이지 운영수당에 문서평가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강동현 위원입니다.
이장성위원
연5회로 되어 있는 거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 국내여비 문서사송원 여비 해 가지고 25,0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00일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를 해 놓은 게 아니예요 ? 여비 아니고. .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비인데 이 사람이 도청을 매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도청 문서사송원입니다.
이장성위원
기준이 25,000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유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9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회 경비인데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세워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약 1억 2,700만원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인구비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이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구비례가 아닐 것입니다. 투표구수 비례가 될 겁니다.
유순원위원
투표구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유순원위원
맞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유순원위원
다음 1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사현관 로비 화분설치인데 2천만원 들여서 연4회 1개소 1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사환경을 좋게 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원위원
106페이지 경상적 경비 포상금 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공무원 37명이 배우자까지 74명이 산업시찰을 가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갔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금년에는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유순원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는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꼭 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배우자까지도 보내자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한번 계획한 것인데,
유순원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요 ?
그 밑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서 3명이면 내년도에 명예퇴직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예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순원위원
1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UTP 케이블이 뭡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컴퓨터하고 램하고 연결되는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유순원위원
연결되는 소모품이라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소모품 자재입니다.
유순원위원
114페이지 전산개발이 나오는데요. 전산개발비가 예산에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연구개발비 쪽에 2억 3,400만원이 섰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산계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산화의 좀더 발전적인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통합전산화 용역비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예산액의 인 허가 지방세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추진해온 것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산액에 하면 예산액의 부서 직원들만 활용했는데, 통합적으로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이순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119페이지에 시설비에 교환기를 3억을 들여서 이번에 교체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이순득위원
내구년한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이것은 내구년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말인데 도계획에 의해서 1인 1대 전화기 설치운영 계획하고, 또 행정전화를 일반전화 거는 계획하고 맞물려서 도청에서 내려온 명년도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교환기를 교체해야 그 선이 많이 들어가서 한다 는 얘기입니다.
이순득위원
12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60개대로 되어 있는데 분포사항이 다 고양시 전역에 자율방범대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이순득위원
자율방범대가 일전에 추경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대인데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성원이 안돼서 자기들이 일과를 마치고 오후에 종사하는 게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개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서주원위원장
네. 이장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123페이지 위탁교육비가 8천만원 있는데 어디에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탁교육은 지방 내무부 공무원 교육원하고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하고 보건은 보건원에 하고 다 기관이 다릅니다. 8개 기관인가 있는데 위탁해서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옛날처럼 교육여비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교육여비지요.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식대도 내줘야 되고 그래서 위탁교육비로 고지서가 나오면 줘야 합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 계시지요 ?네. 정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107페이지입니다. 명년도에는 기능직이나 경찰직 시험이 있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능직시험은 내년에도 치러야지요.
정영진위원
여기 면접수당만 나왔는데 나머지 출제수당이라든지 감독수당 이런 것은 예산요구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독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제수당은 이미 출제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것 가지고 다시 한다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어하면 국어가 한 선생님 것만 받아 놓은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 것을 받아놓은 자료함이 있어서 거기에서 차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다음 111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아래 소모품 중에 잉크젯프린터 잉크 단가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가가 여럿이 되는데 평균치를 2만원을 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같은 부서에 같이 들어간 것이 금년예산서에는 갯수는 비슷하고 6천원짜리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어떤건지 저도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97년도에는 6천원인데 2만원이 들어와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산교육을 올해도 많이 했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정영진위원
성과가 꽤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전산교육을 하기로 하고 내년도 교육계획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의 차이점은 교육시간은 차이가 없는데 내용은 좀 달라집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비교를 해보았는데 '97년도에는 전산교육 강사료가 160만원이거든요. 600만원이면 금년보다 시간을 늘렸든지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160만원인데 명년도에 600만원 세웠다고 하면 차이가 없이는 이렇게 되면 안 돼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액 차이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직원을 차출하기도 하고 외부강사도 썼지만 금년에는 외부강사만 차출해서 쓰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강의할 때는 강사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바쁜데 직원을 차출해서 강사를 하느니 외부강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 계시지요, 네. 이순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110페이지 윗 부분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 9,600만원이 있는데요 대여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중 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 자녀로서 대학생에 한해서만 국고장학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이렇게 주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얼마 세워서 그때그때 불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부담했다가 나중에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살아 있는 것이지요.
이순득위원
그럼 액수는 입학금 전액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전액이 아니에요. 등록금의 70%를 주고 있어요.
이순득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시정개발사업추진이 있구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추진으로 1천만원이 있고, 122페이지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개발사업 추진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뭐 비슷한 얘기인데 관항목에 있어서 부서가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는 것은 총무과 총무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고, 127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회진흥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특수활동비고 이렇게 유사성은 있지만 부서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109페이지 하단에 전산개발비등 했는데 인사화상관리 프로그램 보완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지금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완해서 인사화상관리는 상대방의 얼굴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데 보완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김정무위원
현재는 안 나타나는 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능을 다양화하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아서 내무부 행정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그랬는데 회선료가 있고 설치비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 설치를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다음 페이지에도 그런 것이 전부 되어 있는데, 사용료, 회선료를 내는데 대부분이 설치비가 있거든요. 새로 설치도 하고 그러는 것인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회선료는 기 설치된 것에 받는 게 회선료고 주는 게 설치비지요. 설치비는 현재 한국통신망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초고속망으로 해서 국가 운영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질 때의 설치비로 보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새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봐야죠.
김정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19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150페이지 보면 시설비 쪽에서 실시설계비 쪽에 문예회관 수전용량 증설공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있거든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실시설계비에 문예회관 수전용량 증설공사가 있고 이것은 설계비고
유순원위원
수전용량이 무엇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기를 받는 용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문예회관 체육관에 냉난방기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냉방이 안돼서 여름에 을지연습을 할 때나 여름행사를 할 때는 상당히 더워서 거기다 냉방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용량을 증설하는 시설비와 설계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 밑에 조직진단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무실 조직진단이 돼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넓히고 좁히고 할 때 칸을 막고 트고 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다 그런 얘기지요.
유순원위원
그것 1식 2천만원 세웠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 내에 각 사무실의 칸막이 공사 뭐 이런 것 있을 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150페이지 출연금인데요, 그 전 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회비가 3천만원이 세워 있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최진영위원
그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만은 지방재해공제회 공공시설 정비회비 이것은 '97년도 4천만원 예산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요율이 인하됐다고 해서 700만원을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300만원을 세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방공제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됐어요.
최진영위원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4천만원 예산요구에 우리 국장님이 요율이 인하됐다고 해서 700만원을 감해 달라고 해서 3,300을 세워 줬단 말이예요. 인상이 돼서 내려 온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공공청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비용에 따라서 이것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최진영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차이가 없잖아요. 금년하고 내년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준공될 것이 송산동, 주교동이 있고 몇 개 동사무소가 늘어나지요. 민방위교육장이 있고 준공이 됐고, 금년에 추진하던 것하고 면적 가지고 선출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것이 나옵니다.
최진영위원
네.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이것은 맞을 것으로 보는데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량비는 '97년도나 지금 '98년도 예산이나 같습니다만 여비나 수용비는 상당히 액수가 틀립니다. 작년에는 여비는 37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64만원이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별로 지도정비 여비가 별도로 있었고 이것을 통폐합해서 여기다 넣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도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계상했던 별도 여비를 여기에 한데 합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민원편의방 운영 했습니다 만은 이것이 우리 시청에 있는 편의방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로 편의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어디에다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실입니다. 시민들이 와서 복사하려면 복사해 가고 프린터를 해 가고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자율적으로 와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자율적으로 와서 해 갈 수가 있지요. 누구한테 와서 쓰자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복사를 한다고 해도 앞에 나가서 복사를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복사해 가도록 시민을 위해서 편의방을 만드는 것이죠.
최진영위원
구청에 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도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하는데 구청은 장소가 좁아서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어진 다음에는 물론 해야 되겠죠.
최진영위원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죠.
최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순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151페이지에 승강기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200만원, 의회로 올라와서 5층까지 올라가는 승강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네.
이순득위원
그런데 3층에서 내려가려고 버튼을 누르면 안 돼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거기는 중단해 놓은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3층에서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층에 내려오시던가 4층으로 올라가서 타야 되는 거죠.
이순득위원
유일하게 3층만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누르려고 하면 작동이 말을 안 들어요. 2층에서 눌러서 1층까지 가는데 작동 안 된다고 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층에서는 돼요. 3층은 안되지만.
이순득위원
아니에요. 지금 가서 해보세요. 3층에서 안 내려갑니다. 3층에서 불이 안 들어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층은 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층에서 타지말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타든지 윗 층에 올라가서 타라 그런 얘기죠.
이순득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2층을 운행을 안 하도록 하고 3층 정도는 켜놓는데 여기는 어떻게 3층을 작동을 안되게 해놓으셨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시면 2층도 안타야 되는데 2층은 되고 3층은 안되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3층이 되면 그 아래, 위는 되도록 해야지 또 두 층 다 안되면 그러니까.
이순득위원
아파트도 2층은 올라가게 해놓고 3층은 작동을 하게끔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2층은 되고 3층이 안되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의회가 열릴 때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원님들이 2층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2층을 꺼놓을 수는 없고, 3층은 특별한 경우에만 회의할 때만 쓰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네. 박원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166페이지 민방위날 훈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 다른 데는 35,000원, 50,000원 하는데 이것은 어떤 현수막이길래 350,000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본청에 길게 내려서 거는 게 돼서 길이가 길고 폭도 넓고 그래요. 특수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값이 350,000원씩 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니까요 돈이 많이 듭니다.
박원필위원
네. 17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보면 대민협조기관 위문이 2천만원인데 몇 회에 어느 곳을 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민협조기관은 군부대하고 경찰하고 예비군대를 일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수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창설기념, 군단창설기념 또는 전출식 할 때 뭐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몇 회라고 꼭 집어서 얘기가 어렵고요, 8월 추석, 정월에 위문도 하고 그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바로 그 밑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강사 해외연수비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해외연수비는 도에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고양시 차출해서 가게 되면 합동으로 가는데 우리도 부담을 해줘야 돼요. 도계획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박원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19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