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4,711억 8,060만 4천원, 특별회계 2,220억 2,543만 3천원, 총 6,932억 603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97년 대비 일반회계는 1,368억 147만 3 천원이 증액되어 40. 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38억 3,737만 3천원이 증액되어 62. 2%가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 규모는 14억 1,412만 3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 13억 919만 7천원 보다 1억 492만 6천원이 증액되어 8%가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그 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4억 1,873만 2천원, 물건비 9억 9,299만 1천원, 자본지출 24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8%가 증가된 주요 원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의회비의 증가 및 의원상해 부담금의 신설, 사무국 직원의 급여 인상분이 주요인이며 기타 부분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이 예산 전반에 걸쳐서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의원들도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의원들의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 1인 컴퓨터가 다 배정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대, 첨단산업시대 속에서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자료라든지 필요한 정보를 전부 컴퓨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도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의회도 컴퓨터를 의원실에 더 확보하는 문제, 또 의원들에게 컴퓨터 교육, 인터넷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들어가는 예산배정,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참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외여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IMF시대로 빠져들었습니다. 국가경제가 참으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재정긴축, 가계 재정긴축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치단체나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아울러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외출장 문제인데 이것은 세계화, 지방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만이 살 길입니다. 수출을 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가지고 부족된 달러를 많이 확보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와 더욱더 많은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도 교류해 가지고 서로 경제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무역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외화벌이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정말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해외출장은 저는 앞으로도 적극 권장되어야 되고 불필요한 관광성 여행은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부 삭감해서 꼭 필요한 해외 출장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도 참여해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페이지 이 국외여비는 2명씩 5회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씩 2회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20페이지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직원들의 국외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문제에 의원들의 활동이 필요하다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분들도 함께 동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경제난국에 비추어 본다면 전액 삭감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4명 정도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적 차원에서 2명 정도로 일단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2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 차이가 어떤 차이여서 300만원에 대한 1/2,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개가 똑같은 명목으로 겹쳐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월간지가 여러 종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월간지가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40부 정도씩 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지방자치 월간지는 의원들에게 1부씩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만약에 40부가 부족하다면 더 늘려서 의원들에게 1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더 의원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부를 보아 왔다면 어떻게 배부가 되어서 의원들한테 1부씩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국외여비는 지금 정용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페이지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IMF사태가 올 줄 모르고 10월달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그랬는데 저희도 모르고 온 국민이 다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안간 이러니까 저희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꼭 이렇게 해외를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정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하시는 의원님들이 쓰시는 특수활동비이고 21페이지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법정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그 금액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지방자치 구독료가 왜 의원님들께 제대로 배부가 안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죽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배부가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챙겨서 앞으로 배부가 충실이 되도록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금 정용대 위원님께서 국외여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중앙관서에서 전체 국외여비를 다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여비를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정용대 위원이 2명 정도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전체 국외여비를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