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동빈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업무보고계획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청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겠습니다.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일용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지소에도 있겠지만 본 소에 일용직이 몇 명이 있으며 어디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80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해서 '97년도 상수도사업 결산검사 용역비라고 했습니다. 예 년에는 어떻게 했고 이것을 직원이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식당에서 우리가 외지이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고 한사람은 관리과 업무계에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해마다 실시하는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규정상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당해년도 것을 연초에 하는데 회계사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회계사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800만원씩 지출이 됩니까?

예. 전체 다 1년치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양지소하고 일산지소의 일용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160평에 평당 25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난방비가?

예. 계산하는 기준이 그렇지요.

진광산 위원입니다. 771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업무용 수입이 있는데 작년 대비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수입이 줄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영업을 많이 하고 업무용도 그렇고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텐데, 작년 대비해서 줄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786페이지를 보시면 수선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창문 샤시교체 및 방충망 설치인데 샤시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밑에 롤러만 손질하면 이상이 없을 텐데, 완전히 파손이 돼서 없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98페이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임차료 해서 오금조절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오금조절지를 사겠다고 감정수수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임대료를 빨리 추진해서 안내든지 임대료를 주면 내년에 천천히 땅을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799페이지를 보시면 조경수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캐서 옮기겠다고 예산이 상정됐습니다. 여기는 관리를 계속하겠다고 예산이 상정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관리를 계속해서 더 기르실 것인지 아니면 녹지과에서 그것을 캐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곳에 옮겨 심을 것인지 결정을 같이 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용으로 감액 계상한 것은 당초 작년도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잡기를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창문교체하고 방충망 설치하는 것은 그곳이 외지이고 벌레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창이 홑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중창으로 하고 벌레가 안 들어오게 방충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 소관 오금조절지의 임차료는 해마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협의해서 사려고 합니다. 계속 해마다 내느니,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감정의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조경수. . .

조경수는 녹지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느냐 하면 저희가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2,300만원 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호수공원에 어차피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떠냐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원래 가을에 캐 간다고 했는데 이전이 안됐어요. 그래서 봄에 이전하게 되면 인부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협의가 됐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관리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피복비가 있는데 다른 곳에는 5만원씩 계상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55,4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5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지침이 따로 있답니다. 일반회계하고, 공기업 편성지침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구입이 상수도사업소 다르고 시는 시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812페이지를 보시면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30만원씩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 20곳은 우리 고양시에서 인정해서 관리하는 곳입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약수터입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지정되어 있는,

연 3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30만원은 수질 검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다든지 무엇이 깨졌다든지 하면 관리할 때 쓰게 되는, 만약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그때 사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826페이지, 계량기 봉인기가 현재 몇 대나 보유되어 있는데 다시 2대를 사야 되는지 양개 구청 지소에 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소에, 그런데 모자라기 때문에 2개를 더 사서 4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안에도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 보다 줄은 것 같은데 봉인기만 특별히 2대씩 사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사는 작년 보다 줄었는데요. 계량기 설치공사 같은 것이 줄었다고요.

덕양지소장 정희석 덕양지소장입니다. 2대를 현재 갖고 있는데 급수계가 있고 요금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계에서 요금을 징수하러 나가면 그분들이 단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는 급수를 못하게끔 봉인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해서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급수계에서는 설치하는 것을 가서 봉인을 하는 것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82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인부임이 있습니다. 90일해서 4명을 계상했는데 아마 상주인원으로 2명이 되는 것 같은데 상주해서 계량기 교체인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지소장 정희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 인부임은 사역인부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덕양지소장 정희석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360일을 다 계상해서 급여를 줍니까?

덕양지소장 정희석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 수시로 교체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360일을 두 분이 계속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인부로 쓰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360일을 인건비를 준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그 분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덕양지소장 정희석 저희 수도정수가 8만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연간 12% 정도가 파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한 것이라서 파손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능곡지구라든가 원당지구, 화정지구, 벽제지구 등은 계속해서 파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일 따져 보면 8개 정도가 되는데 한사람이 나가서 교체하는 것을 무척 고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소장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결재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1일 한 8개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계량기가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신고를 했을 때 수도업체에 돈을 불입해서 교체를 해 주더라고요.

덕양지소장 정희석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을 물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인부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대형업자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서 그때그때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니까 예산절감이 되고 주민들이 돈을 덜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주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덕양지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소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852페이지를 보면 재료비가 나왔습니다. 보조인부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지소장 이상영 일산지소장 이상영입니다. 저희 전체적인 김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인부에 관한 건은 저희 일산지소 같은 경우에는 상용을 10명을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사용료 수납 및 전산입출력으로 해서 2명, 업무계하고 급수계 업무보조로 해서 1명, 계량기 교체요원 2명 해서 총 15명의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량기 검침말씀을 하셨는데 검침문제는 75㎜이상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소규모를 직접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상시고용을 하지 않게 되면 전문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계량기 파손이 하루 평균 1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동파나 고장으로 해서 교체되는 사항이 평균 1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약에 상시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1일씩 고용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산부분에 인부를 쓰고 있는 분이 두분 있다고 하셨는데 직원으로서는 해결을 못합니까?

일산지소장 이상영 지금 이번에 인력 조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일이 수납하는 것을 직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출력해서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존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지소장님, 85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수용비에 지소안내판 제작비하고 청사 당직실 비품구입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소장 이상영 일산지소장 이상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소안내판 제작비는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일산지소를 새로 청사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 건립한 후에 청사를 알 수 있는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내판을 제작하려고 예산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직실 비품구입비는 청사를 새로 이전함과 동시에 저희가 사무실 내부에는 민원용 탁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탁자 비품으로 구입하고자 이번에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내판 설치위치는 어디입니까?

일산지소장 이상영 안내판 위치는 구청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2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업무보고계획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지적과,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당시에 다시 감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느 지점인데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고봉열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97년 6월 25일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착수지점 지가를 개발공시지가로 할 때에는 종료시점 지가를 개별지가로 해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착수시점 지가를 자기가 산 금액으로 신고를 할 때에는 저희가 2개 기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부과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개소로 되어 있고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2개소가 탄현2지구하고 또 어디. . .

2개소라는 것은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기관 2개 기관이요.

예. 수수료니까 2개 기관이고 10건을 잡은 것은 어떻게 해서 10건입니까?

10건은 신고하는 사람들이 지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한 것입니까? 예년에 몇 건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 .

법이 일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34페이지 건축물 대장 보관함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지 3개씩이나 더 추가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고봉열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수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관함에 의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보관함이 수시로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분을 가상해서 . . .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이 건축물 하나에 한 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1각이라는 것은 보관함 장하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장 하나에 몇 개 정도 보관할 계획입니까?

바인더로 해서 1개 바인더에 50개 정도씩 들어가 있는데 바인더가 7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4단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건축물이 집합건물로 되어 있어서 구분 등재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분열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수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수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보면 항온항습기가 있거든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이것이 매월 42만원씩 들어갑니까?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장이 나면 그 이상의 수리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A/S기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계속 유지측면에서 계약을 해 놓아야 그 단가에 의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연중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지적과,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시설비에서 재해대배입니까? 재해대비입니까? 대비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자니까 대비로 고쳐 주시고, 2억원을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치를 어디로 10개소를 잡은 것입니까? 지역이,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예비비조로 해서 약 10개소에 대한 응급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성격의 예산으로 예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개소로 잡아 놓은 것이군요?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용 책상구입이 있는데 직원이 책상이 없었나요?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그 밑에 휴대전화 구입이 2대가 있는데 휴대전화는 어느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직원용 책상구입은 금년도 봄에 공원관리사업소 관리인원이 저희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당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구내의 공원 중에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원도 같이 넘어 왔기 때문에 책상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휴대전화는요?

그 밑에 휴대전화는 건축물 단속 업무 하는데 현장하고 본부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어느 직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단속 업무 나갈 때는 휴대하고 나가서 현장하고 본부하고 연결되어야지요. 왜냐하면 단속할 때 시급성을 요할 때는 인원이 동원돼서 즉시 단속해야 할 사항도 때에 따라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비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차료하고 재료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가 지금 있습니까? 현재?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간판 철거 크레인 임차료를 계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입간판이라든지 프랑카드, 벽보는 인력으로 나가서 제거를 해 올 수가 있어요. 철거도 할 수가 있고 수거도 해 올 수가 있는데 지주형 간판이 있습니다. 지주형 간판도 있고 돌출간판, 몇 평씩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도 없고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중기 같은 장비가 꼭 동원이 되어야만 철거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12개 정도 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년에도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할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간판에 대해서 과태료 및 고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저희가 규정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고발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면 됐지 거기에. . .

고발을 하더라도 일반 건물 대집행 하듯이 계고도 하고 철거도 하는데 자체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지요.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강력히 고발을 해서 추진하세요. 임차료까지 주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계고서 보내 가지고 자진 철거하라고 계도기간을 주어도 안 하는 대형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장비를 끌고 같이 나가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강제 철거하는 것입니다.

고발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고발을 시켜 놓고 그래도 안 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징수를 하든지 해야지 왜 예산까지 반영을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철거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니까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력히 고발을 한번 해서도 안되면 두 번을 하면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년 겪고 또 겪는 과정인데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해서 이것이 된다면 좋은 현상인데 그래도 안되었을 때는 저희가 불가불 철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항 때 임차해서 쓰기 위한 것인데 금년도 실적이 10건 정도 됐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입간판 같은 것은 하나 세우는데 2, 300만원 내지는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발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철거하느냐 하면 그렇게 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것을 할 수 없이 임차를 해서 장비동원해서 철거해야지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고발해서 원인자가 다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일산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절단기도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26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5개소 할 것까지 해서 총 26개소가 있는데 상당히 프랑카드 걸이대가 모라자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겠다는 사람은 많고 걸이대 숫자는 없고 그래서 덧붙이기라든지 광고물은 걸겠다는 사람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거리에 추가로 5개소를 내년도에 더 세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지요?

예. 열흘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첨을,

그런데도 부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걸이기간이 하루만 걸고 떼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번 걸었다 하면 열흘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밀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서정주 위원님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인데 날짜가 다 넘었어요. 열흘이 뭡니까? 한달 반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관리가 안되어서 그렇지 걸이대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주면 얼마든지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시내에 흉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많이 오버됩니다. 열흘 건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보름, 20일씩 걸려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만 제대로 감시해도 자꾸만 걸이대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이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절단기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으며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산구청 건설과장입니다. 현수막 절단기가 지금 저희가 1개가 있고 사 가지고 각 동별로 1개씩 배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동에서도 프랑카드라든지 벽보를 떼는데 자재가 없기 때문에 사서 동별로 1개씩 배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처음 구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없었습니까?

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가지고 있던 것을 2개로 하면 배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별로 하나씩 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 및 지정벽보판을 수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68개소 전체를 어떻게 해서 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벽보판이라든지 현수막 걸이대를 보면 벽보판은 올해 같은 경우에 보수를 전부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개소당 5만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만 내년도도 보수할 것이 발생됐을 때 보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잘못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레일이 벽보판 내로 전부 훼손이 되어 가지고 면을 전부 갈았습니다. 자동으로 들어 가지고 속에 풀로 붙이지 않고 풀로 붙이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난잡하게 되고 미관상 안 좋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뚜껑을 열어서 바로 종이를 붙이지 않고 넣고 채우는 식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또 정비를 하겠다고 하십니까?

개소별로 낡아서 접촉부분이 떨어진다든지 테두리 양쪽이 녹이 슨다든지 벌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상해서 세운 것이지요?

예.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비비성격으로,

지금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448페이지, 재해대책용으로 양수기하고 수중펌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몇 마력짜리이고 어떤 제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수기는 수동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유하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수동용을 말하는 것이고 수중모터펌프는 전기용입니다. 전기용으로 5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몇 마력짜리입니까?

일반적으로 마력수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반이 용이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가정 지하실에 침수가 된다든지 할 때 긴급하게 이동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내역이 있으니까 요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1마력짜리 몇 대, 2마력짜리 몇 대, 3마력짜리 몇 대가 필요해서 어떤 양은 3마력짜리가 필요하고 조금 침수된 지역은 1마력짜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무턱대고 8대, 5대가 있으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요구하시면 안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력수는 저희가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기종을 8대, 5대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필요한 것이 내용파악이 안됐다면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그런 파악도 못하시고, 필요내역에 대해서 계획, 목적, 제품명, 마력수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력수별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원행정 편의시책에서 블럭별 지번안내 푯말 부족이라고 해서 4,5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단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 단지라고 하면 그 구석 건물에다 지번을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크릴로 하는데 예산안에 보면 개당 1천원씩 계상했습니다.

푯말인데 1천원씩입니까?

2,2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국가가 부도났는데 아파트는 대개 번지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아파트 어디 하면 번지가 통일되어 있는데 이것 찾아가지 못한다고 4,500만원씩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파트는 번지가 똑같습니다. 어느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를 찾아가는 것이지 번지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체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동민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는 사람은 몇 단지, 몇 단지 외울 정도이지만 사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단지를 보면 단지라고 붙여서 알지 몇 번지라는 것을 상세히 알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번지개념을 인식을 그런 것에서 많이 못해서 그렇지 실제 번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찾느라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올 때 그런 것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문패가 있느냐 하면 문패도 없고 번지를 어디 적어놓은 것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단지별로 한 구석에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만 보면 몇 번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부구청장님이 잘못 알았습니다. 아파트는 번지가 같습니다. 한 아파트가 번지가 같아요. 5단지하면 5단지가 번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만 찾아가면 됐지 번지가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번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자꾸 아파트만 말씀하시는데 저희 개념은 아파트, 또 저희 시가지에는 단독필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가,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괄해서,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457페이지, 맨 밑에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는 몇 포를 구입을 했지요? 염화칼슘, 올해 1만포가 올라왔는데,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96년도 사용량이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와 가지고 1,310포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되어 있는 양이 20,690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겨울에 쓸 것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일산 백마교 하단 공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상에 그냥 적치해 놓았어요?

교량 밑에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작년에 덕양구는 노천에 놓아 가지고 반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것 1만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도시계획도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주택단지 개인 주거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는 전부 사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아까 3번으로 나온 일산 도시계획도로 중로 2-2, 소로 2-7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하실 때 쌍용아파트 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쌍용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같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아파트 회사한테 개설하도록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 옳은데 왜 전부 집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뒷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조사를 안 해 봐서 확실한 것을 모르겠는데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동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잘 챙겨 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아파트 업자들이 돈만 챙겨 가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전에 일산 쌍용아파트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입주가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용아파트 지으면서 병행해서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아래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고 시 도시계획과라든지 주택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 도시주택과에서 당초 허가 나갈 때 조건이 도시계획도로 진입로는 전부 부담을 주어 가지고 쌍용 측에서 부담을 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건부로 부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을 완료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후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봉일천 나가는 곳에서 들어가는 도로로써 이것은 쌍용 측에 부담할 수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쌍용아파트를 지으면서 지금 여기 사업하는 외의 지역, 예를 들어서 사업한다는 부분은 일부분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미 쌍용에서는 개설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토사 등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의 폐기물을 주로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면청소를 하면서 나오는 양이 있고 또 갑작스럽게 예측불가 하게 도로변에 폐기물을 몰래 야간을 틈타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청소차에서 나오는 것하고 도로변에 무단으로 버리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처리한 실적을 계수조정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7페이지에 보시면 예취기 유류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유지비도 있고 유류대도 있는데 6개가 구청 전체에 6대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만 있는 것이 6대입니까?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 6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건축과에도 똑같이 6대가 있거든요. 6대, 6대, 2과에 따로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저희 녹지관리계에 있습니다.

그럼 녹지관리계에서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건설과에서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저희 건설과용은 자유로 중앙하고 자유로 측면에 잔디깎고 여름에 잡초제거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자유로에서 일산신도시 들어오는 도로, 진입로 변에 양측에 도로법면 잡초제거하는데 사용하고 기타 송포 나가는 도로라든지 외곽지역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승차식을 쓸데가 없는 것 같으네요? 자유로에 잔디 많았던 것 메워서 길로 포장했으니까 승차식은 거의 건설과에서는,

승차식을 올해도 사용을 많이 했는데 양옆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옆으로 전부 깎았습니다. 승차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부착이 있습니다. 부착하고 탈착하는데 한번에 16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요원이라든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기계를 대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6만원은 저희가 할 수 없고 기존 덤프차량 뒤에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착할 때 보면 호스연결하고 기존 덤프차량의 엔진과 기존 살포기의 모터하고 연결호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16만원씩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각 동에 살포기를 사 주었습니다.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탈부착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458페이지, 플라스틱 방?: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도로 가운데에다가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차들이 지나가면서 치고 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또 그것을 치고 가고 찌그러지고 해서 휴지화 되고 오히려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일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항I. C하고 이산포I. C 커브지점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장항I. C에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기존에 모래를 넣어 가지고 사용했다가 그것도 모래를 받고 해서 도로가 엉망이 되고 미관상 안 좋아지고 그래서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걸어놨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며칠 지나면 계속 떨어지고 그 중에서 플라스틱에 물을 담아서 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제일. . . , 차가 받아 가지고 보수했습니다만 제일 미관상도 좋고 관리에도 제일 낫고 현재까지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견본하고 사진을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예.

그 다음 459페이지, 불법 노상 적치물 철거에 따른 손괴배상금이 있고 그 밑에 도로점용 미사용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단속을 하다가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손괴 당한 것을 배상하는 내용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서 포장마차라든지 원형 그대로 압수를 해 가지고 구청에 보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보관을 했다가 본인이 되돌려 달라고 하면 벌금을 내고 다시 본인이 찾아가게 되는데 저희가 철거해서 오는 과정에 바퀴가 망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형대로 배상을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 .

그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 밑에 도로점용 미사용, 안한 것,

이것은 점용료를 받으면서 점용허가를 내 준 건에 대해서 사용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용료 낸 것을 다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해 달라. . .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점용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반환한 건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점용료를 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 다시 점용료를 달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5건도 예측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반환한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녹지관리계에 46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지주목 폐기처리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가로수의 지주목 폐기처리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지주목 폐기처리비를 계상했는데 나무로 된 것 하고 쇠로 된 것이 있습니다. 쇠로 된 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매각하고 있고 나무로 된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40톤이나 됩니까?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를 보면 수로원 대기실에 에어콘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수로원이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하루에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로원들은 작업구간이 일산구청 관내 일산신도시내 도로라든가 송포동 가는 도로라든지 금촌 봉일천 나가는 지방도 310호선이 주로 작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수로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대기실에 있다가 작업을 나가면 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대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주로 저녁에 들어옵니다. 6시전에 들어오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대기할 때 더운데 기사대기실이라든지 일반 사무실, 공익요원 대기실에는 전부 에어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원들 대기실만 에어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작업지시를 받아서 바로 작업장으로 나가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에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그럼 대기할 필요가 없지요. 5분 내지 10분 다음 일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뿐이니 그 이상의 대기하고 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작업시간이 되는데 작업 나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대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들어오는 것입니까?

작업 위치 변경이라든지 다른 일을 해야될 물량이 새로 발생이 됐을 경우에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에는 대기실에서 주로 작업지시 떨어질 때까지는 대기를 해야 되고 . . .

계획이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중간에, 그러면 바로 작업지시를 해서 나가야지 대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부른 이유가 아닌데,

꼭 현장에서 바로 현장과 현장을 이동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무실에 와서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일산건축과,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현수막 걸이대 및 지정벽보판 수리, 현수막을 협회에 주었지요?

현재 현수막 걸이대 관리는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광고물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보수수리 해서 광고협회에서 하기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벽보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보판만 나와야 되는데 현수막 걸이대도 있거든요?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수로원 안전장구해서 2만원씩 23조가 나왔네요. 전자신?: ? 지금 현재 전자신?: 응?몇 개나 있습니까?

전자신?: 응?현재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예.

수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3명이 되겠습니다.

1명당 하나씩?

예.

지난번에 하수구 도로정비 하면서 신?: 응?본 것 같은데 하나도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산신도시 인수특위 활동을 하면서 하자보수하면서 신?: 응?본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백석 건널목 신호기, 차단기 유지비해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구청 건설과장입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석건널목 신호기, 차단기 유지비는 철도청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철도청으로 8백만원씩 계약된 금액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씩이나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관리에 따른 고지서가 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쉼터 (파고라) 설치공사해서 43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벤취설치해서 33개소가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또 일산구청 건축과에서 6개소가 올라왔는데 쉼터하고 벤취설치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수공원하고 정발산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산구청에서 관리하는 미관광장에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벤취가 하나에 43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파고라하고 의자하고 1식으로 전체를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인데 이것이 우리 고양시 관내에 6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는 곳이 있고 효과가 극히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에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을 그 동안 주안점을 두고 설치해 온 것 같은데 가장 효과가 있는 곳에다가 집중 설치할 필요가 있다, 20개에서 30개 정도, 그러니까 삼거리 또는 사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현수막 걸이대를 집중 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장소에 많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고양시 관내에 여러 군데를 늘려 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5개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효과 있는 정책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현수막 걸이대의 설치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효과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458페이지, 상온아스콘 구입에 있어서 덕양구에서 올라온 금액과 일산구 생활민원과에서 올라온 금액과 1천원 차이가 납니다. 좀 일치되지 않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될 수 있겠고 아울러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온아스콘 구입하면 록크하드라고 하는 아스콘을 말하는 것 같은데 1천포 주로 포대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 쓰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로 도로가 파손된 지역에 간단히 재포장을 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관내 특히 우리 일산신도시에 도로기반시설이 상당히 파손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이런 곳에 도로보수한 것을 보면 대단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한 지역이 록크하드를 써서 보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우들두들 다듬질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발로 밟기만 했어요. 롤러로 해서 완전히 다져 가지고 다시는 도로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마감질도 안되고 엉성하게 발로 밟아 가지고, 이런 곳에 록크하드로 하기에는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런 엄청난 록크하드를 쓰면서 도로보수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록크하드 아스콘을 써 가면서까지 그렇게 엉성하게 도로보수를 하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엉성하게 할 바에야 왜 그렇게 비싼 록크하드를 쓰는가, 일반 아스콘을 쓰든지 또는 재생,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쓰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왕 이런 것을 비싸게 쓸 바에야 마무리까지도 명확히 해야 된다, 도로보수를, 지금 상온아스콘 구입에 있어서 포대가 1천포이고 도로아스콘 구입이 700톤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쓰는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부분적 도로보수도 이런 도로보수용 아스콘으로도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를 하고 한데 묶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460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97년도에 자전거 천국화 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국도비 24억 지원 받고 우리 시예산 추가로 포함되어서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전체 금년 예산에서 다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지금 5억이 편성된 예산은 어디에 쓰여질 예산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기왕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건축과장님께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미관광장 신시가지 상징물 조형공사라고 했는데 미관광장 신시가지 상징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새로이 미관광장 신시가지 상징물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어떤 조명시설을 하기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44페이지 현수막 걸이대 설치 위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 구청에는 덕양구청에 비해서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치가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에 있고 추가로 5개소를 더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산신도시 백마교 앞에 하고 중산지구에 3개소하고 고봉동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신도시가고 일산가고 하는 일산3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에 딱 6개, 1개 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효과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20개, 30개 집중해서 하게 되면 많은 필요로 하는 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6개 밖에 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연구가 안됐단 말입니다.

걸이대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폭이 6m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토지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공지 모서리 남은 토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부지가 도로부지로 잔여지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상온아스콘 구입인데 이것은 사용하는 용도가 항구복구를 위한 정식으로 복구하는 아스콘이 아니고 응급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기철에 여러 가지 도로 굴착이 되든지 아니면 아스콘이 파여 나가서 사고가 나는데 당장 나가서 아스콘을 사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할 때 저희가 포대로 예비 비축을 해 놓았다가 그것을 10포나 5포씩 가지고 나가서 응급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한달 이내 정도 여유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스콘이 확보되면 항구적으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구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응급용으로 상온아스콘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기간을 갖고 항구적으로 처음부터 아스콘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12,000원인데 여기는 13,000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13,000원인데 덕양구하고 단가를 맞춘다고 해서 계상이 된 것인데 차이가 난다면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것은 덕양구청하고 저희하고 단가를 맞춰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안맞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맞는 단가를 정확히 알아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을 내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민원과가 맞는지 13,000원이 맞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13,000원씩 넣은 것이거든요. 올해 구입한 단가도 있고 해서 올해 구입한 단가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곳에서도 12,000원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1차적으로 사업 추진한 사항이 있고 '97년도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 5억은 도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계획이 일산신시가지부터 본시가지, 중산지구 나가는 도로에서 봉일천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총 예산은 얼마였지요?

25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이고,

올해 현재 25억입니다. 예산은,

25억 범위 내에서 자전거 병행 도로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5억은 내년도,

국도비외에 추가로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금년에,

우리 고양시 시비가 15억 5,100만원 도비가 5억이고 교부세가 5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25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관광장 상징물 조명설치공사는 미관광장이 카르푸 앞에 토지공사에서 신도시 공사 완료하면서 약 10억 정도 들여서 상징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징탑 만들어 놓은 것을 주간에는 볼 수 있는데 야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도 상징탑을 잘 만들어놓았으니까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안 들어가고 무조건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명설치도 설계가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비용만 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책정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상징탑 설치하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고 설계비하고 설치비를 다 포함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 이 속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461페이지를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우리 건설과 인원이 몇 분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간단한 것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 마을안길 포장도 시멘트로 하면 건설과 인원에서 얼마든지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전부 실시설계비도 그렇고 부대시설비는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전부 실시설계비를 넣어서 1억 3,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써야 되겠느냐, 또 동사무소를 찾아보니까 실시설계비가 계상된 곳이 없어요. 거의, 동에는 인원도 한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사업이 14건이나 되는 동도 있어요. 그 동에 건축직이나 건설직이 딱 한사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체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문인력이 많이 있는데도 과연 이런 것을 실시설계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건축과 소관 471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름을 붙인 것이지, 화목류, 한국 자생식물 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특히 일산 쪽에는 토공에서 모든 조경이라든지 도시미관을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경이 좋고 잘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특히 자생식물 같은 것은 집단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보기 어렵습니다. 자생식물이 호수공원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도 올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생식물을 다시 죽은 것을 보식하고 또 이런 입장인데 과연 여기에다 또 이렇게 화목류라든지 자생식물을 식재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과에 직원이 총 저까지 포함해서 24명인데 이 중에 토목직이 14명입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도 상당히 전부 생각을 해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농로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가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도 해야 되고 레벨측량도 해야 되고 측량 한번 나가면 1개 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3명씩 나가서 일주일동안 측량을 해야 되고 또 들어와서는 내업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며칠씩 거의 보름 정도는 설계하는데 전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일은 전체적으로 전폐를 하고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동에서 할 수 있는, 내년에도 50건 이상 동에서 하게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동 사업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전부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 계상한 것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될 15건만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이미 포장이 되어 있고 또 몇전 깔고 하면 이것은 계산기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설계비를 넣어야 되느냐 생각이 되고 동에서도 할 때 보면 마을안길 노폭 20㎝, 길이 얼마 해 가지고 계산했지 여태까지 측량을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 사업비가 소규모 사업도 아니고 5천만원 이상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감사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면이라든지 횡단측량이라든지 종단측량이라든지 구배라든지 현황측량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면밀하게 설계를 해야 될 사항만 5천만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설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중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면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로유지보수비해서 거기에도 실시설계비를 했는데 이것은 도로 파손되면 가서 메우고 이런 관리유지비인데 여기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량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이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비 도로라든지 교량은 다른 사업의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측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지난번에 감사에 구청장님 답변은 공사가 1억 미만은 전부 자체설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억 미만 되는 공사도 많은데 웬만하면 금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구청에서 괴로우시더라도 전부 실시설계비를 의뢰하는 것보다는 1억 미만은 헤 주시는 것이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 . ,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일산 신시가지에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주로 봄꽃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름꽃하고 가을꽃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무엇무엇을 심을 것이고 어디에 심을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육교 벽화 그리기 660만원씩 7개소, 4,620만원이 있는데 이것 매번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얘기가 많이 거론되는데 벽화를 잘못 그리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벽화를 그리면 영원히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2, 3년만에 또 그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육교에 벽화 그리는 것은 자연색 그대로 최초의 색 그대로 놓아두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다 벽화를 그린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2, 3년만에 그리는 것도 하나의 낭비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 해 주시고 건축과 467페이지 가로수 지주목 폐기처리비 했는데 톤당 2만원씩 해서 40톤을 처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폐기처리를 의뢰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폐지주를 폐기처리하면 땔감으로 가는 것인지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까지 처리하는 과정, 최종적으로 이것까지 알아야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이지 어디에 야적해 놓고 그것을 썩혀 버린다면 처리비 자체가 무의미 하단 말입니다. 충분히 가로수 청소 인부로 인해서 수거를 해서 나무니까 바로 우리 소각장으로 실어서 소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진광산 위원님이 471페이지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토공원화 사업해 가지고 무려 1억이나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인수받은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주변이든지 장소가 어디인지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을 명확히 자료를 주시고,482페이지 야생조수 진료비해서 2만원씩 20마리인데 매년 예산은 세워지는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마리 우리 지역에 야생조류를 진료해 본 실적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 벽화 그리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육교가 저희 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소는 벽화를 전부 그렸습니다. 그리고 7개소가 남았는데 저희가 육교 벽화를 그리고 나서 볼 때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좋고 또 저희 나름대로 그려 놓고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좋고 그런데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나머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려보고 몇 년 지나서 상당히 지저분하다든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원색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자연색 보존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19개에서 12개를 설치를 하고 7개소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별로 어떤 그림이고 현 상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콘크리트 벽화 그리는 것은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새 그림을 그려 주어야 되고 또 그림을 좋아하는 그림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봐서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개소 현 상태가 한번 그리면 몇년이나 지속되는 것인지 물론 환경차원에서 좋긴 좋은 것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가로수 지주목 폐기처리비는 저희가 가로수 지주목을 수거해 가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폐기물 업자한테 자문을 받아서 나무니까 폐기처리비를 별도로 주지는 않아도 되고 운송비만 필요하다고 해서 톤당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소각할 것 아닙니까? 소각을 해야지 지금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가 자문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분쇄해서 거름으로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하세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파쇄기를 작년에 샀어요. 그것 나무 밑에다가 깔아주면 대단히 좋습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가나요?

이 인건비 가지고 해야지요.

그것은 확인해 보고 어차피 비용은 운송비가 있으니까 운송비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백마로, 고봉로 대로변 공원 공지에 식재할 계획인데 신시가지에 보면 전부 봄꽃만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꽃하고 가을꽃을 중점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일부분 국화 같은 것을 식재 했습니다. 그래서 백마로에는 상당부분 국화를 식재했고 너무 여름이나 가을에 꽃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식재를 보충할까 싶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특수사업으로서 꽃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리에 화단조성도 해 놓은 것이 꽃박람회가 끝나고 상당히 식사동 같은 곳은 그냥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성 예산 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 . 이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 진료비는 올해 금동오리, 수입 부엉이, 까치 등 해서 5번 정도 저희한테 위탁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진료만 받고 그냥 나가니까 돈 청구하기가 어려워서 돈을 직접 집행은 안 했는데 혹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아까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료비에 록크하드, 이 록크하드는 도로보수할 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에 건설과에서 하고 어느 때에 생활민원과에서 이 록크하드를 사용하는지 구분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산구 생활민원과장 이주철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록크하드의 사용처는 극히 소규모, 그러니까 맨홀 주변이 깨졌다든가,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규모가 아주 소량인 것. . .

그것이 업무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건설과하고, 어느 때 맨홀뚜껑 부분을 건설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핑퐁을 치게 되고 그래서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더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어떤 때는 생활민원과에서 한다, 어느 때는 건설과에서 한다는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구분은 사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실례를 보면 록크하드를 2, 3포 정도 푼다든가 이런 소규모적인 것은 . . .

그렇게 이 예산편성을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경우에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어느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하면 안됩니다. 아까 맨홀뚜껑도 건설과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건설분야하고 생활민원과 분야하고 업무의 성격상 확 선을 그어서 분류하기는 현재 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제상에 건설분야는 명확하게 있지만 생활민원과는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파트라도 구분 없이 즉시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록크하드라든가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건당 최대한 2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답변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신청한 록크하드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을 과별로 해서 또 굳이 나누어 가지고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물건 사용은 그렇습니다. 사용수불부 정리관계도 그렇고 한계가 분명해야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같은 청 내이니까 어디에서 구입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물건 사용하는 부서별로 그런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로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할 사항 보다도 건설과에 전적으로 일임해서 건설과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업무상 일원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 위원입니다. 민원행정 편의시책으로 해서 493페이지, 가정집 하수구 뚫기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진광산 위원님이 감사지적을 하셨지만 가정집 하수구라고 하면 전부 막아서 물만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큰 찌꺼기가 들어가면 걷어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막혀서 가정집에서 하는 하수구 막힌 것을 바쁜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미루어 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 . . 나중에 손 없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밥 먹여 달라고 하면 밥 먹여 주겠어요? 하수구 뚫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1억 5천만원이나 들여서. . . , 작년에도 장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몇 건이 나왔는데 그 장비가 있어서 들었는데 또 1억 5천만원, 복구비가 1백만원, 그래서 1억 5,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민원봉사를 해야 하느냐 좀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시설비에 응급복구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한 것은 총체적인 풀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저희가 주로 처리하는 사항이 도로파손, 보도블럭, 경계석 등이 파손될 때도 하고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 할 때도 하고 기타 주민들이 주위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항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항도 유형을 불문하고 나오는 것이 그런 것 처리하라고 생활민원과가 직재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풀 성격으로 총괄해서 세웠기 때문에 꼭 하수구만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하수구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지요. 가려운 곳은 다 긁어달라는데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그것만 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민원과에 기동보수 및 복구 인부임, 기동 보수 및 복구 인부 간식비, 록크하드, 유제, 모래, 자갈 이런 것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1억 5천만원씩 책정을 해 놓고서. . . , 작년에 하수구 뚫은 재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해 주었으니까,

물론 기본 장비는 다 갖고 있는데 492페이지 재료비에 유제, 모래, 자갈, 혼합골재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도 또 필요하겠지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풀 성격의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공사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민 위원님, 응급복구비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생활민원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도시교통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교통신호기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고 밑에 일산신도시 교통신호기 관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통안전 표지보수와 신호등 보수에 대한 관리용역은 책정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책정이 안되어 있다면 교통신호기 보수에 대한 관리용역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용역이 필요하면 교통안전 표지보수나 신호등 보수도 관리용역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505페이지에 일산구 노면표지 신설 재도색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도 강조해서 말씀 드렸는데 일산구청에서 뉴코아 방면으로 오다보면 4거리에 좌회전 표시가 1차선으로 줄어들면서 하나밖에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즐비하게 차들이 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좌회전 표시를 2개 차선으로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관철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교통신호기나 교통표시판, 노면표시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왕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시민의 편리를 지방경찰에 요청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좌회전 표시가 절대적으로 2개가 필요한데 1개 밖에 안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 부분을 요구해서 관철시킬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먼저 504페이지 신호기 보수와 관리용역비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용역비는 신호기 신호주기를 맞추기 위한 예를 들어서 연동시스템 관리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연동시스템을 용역업체에 맡겨서 수시로 점검하는 비용이 되겠고 신호기 보수는 고장이라든가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관리용역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그때그때 고장난 신호에 대해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 노면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장항I. C에서 들어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뉴코아 4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엽동에서 구청으로 오다보면 뉴코아 4거리에서 원당으로 오려면 좌회전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주엽동에서 뉴코아 쪽으로 오다보면 뉴코아 4거리를 만나게 되지요?

예.

거기에서 원당으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거기 좌회전 표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1차선,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고,

검토가 아니라 그것이 아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구청 앞에 좌회전 차선을 늘렸습니다. 뉴코아 4거리 전에 구청 앞에서 좌회전 포켓차선을 늘려 놨습니다. 구청 앞에 바로,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원당방면을 갈 수 있는데. . .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노면표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발주를 안하고 내년부터는 전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가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안전문제를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아주 문제점이 많아요.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3가지가 연간 보수비로 수리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1억 4,500만원이 보수비이고 관리용역을 주겠다고 1억 8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교통신호기 보수, 교통안내표지 보수, 신호등 보수에 대해서 전체 현황이 몇 개나 되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1년에 들여서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인지 전체의 20%가 되는 것인지 그 데이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저는 용역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시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긴 좋은 것인데 그냥 공짜로 돈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 가지고 기분이 나빠져서 말을 잘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연동하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3초든지 10초든지 연동을 조작해 가지고 컴퓨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해서 일주일만 있으면 교통량 조사가 되는 것이지 휴일, 토요일, 일요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까지 주어가며 연동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컴퓨터만 조작하면 되는데, 그것을 반문하고 싶고 다음 50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자체가 경찰서의 허가사항인데 이 자체를 금액을 예산을 세워 주면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로 다 돈을 주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신호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설치하려면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현행법에는 전부 경찰서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태양열 경보등,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비싸게 30만원씩 해서 100개를 사시겠다고 하시는데 태양열 경보등이 아니고 재래식 경보등이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태양열 경보등으로 해서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작동이 되겠느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고탄력 규제봉은 도로에 표시를 해 가지고 형광물질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가 9만원씩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금으로 만들어도 . . . , 이것이 독점업체인지 경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주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1천개까지, 물가정보지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싸면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도부터 계속 용역해 가지고 연동화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에서도 기술이 없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용역 업체에다가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용역을 주고 연동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동화 작동이라는 것이 시간이 안 맞으면. . . , 조작입니다. 컴퓨터 조작인데 우리가 설치한 업체에다가 그 사람들 일당 주고 조작하면 됩니다. 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조작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면 이해는 가겠어요. 연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상황 봐서 조작비만, 컴퓨터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모르겠지요. 문 열고 5초간 하던 것을 10초간으로 늘린다고 하면 조작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것입니다. 1억씩이나, 다시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타임머신만 조작하는 것인데. . . ,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 505페이지 교통신호기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신호기 설치에 대한 예산집행은 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가 돼 가지고 입찰부터 집행까지 저희가 하고 설치한 공사부분에서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준공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법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법이 통과가 안됐어요. 정기국회에서, 신설은 경찰서 허락 없이는 신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안협의를 시설설계는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심사해서 입찰과 집행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심사는 직접 담당하신다? 우리가 설치할 장소에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토의를 해서 업무협조를 해 주면 우리가 집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경보등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자세하게는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사고다발 지역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서에서 해마다 설치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비가 올 때에는 실효성이 없겠지만 사고다발 지역에 이것이 있음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열 경보등 보다는 형광물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야광표시를 해 놓는 것이 야간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간이나 야간에 형광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표시를 한다면,

광도가 굉장히 반짝이기 때문에 주위력을 많이 끌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다음 고탄력 규제봉,

고탄력 규제봉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만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9만원은 . . .

작년에 예산이 12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올해는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하시고 시설장비 유지비 아까 3가지 교통신호기 보수, 신호안전 보수, 신호등 보수 전체 현황을 주세요. 저희가 일산구에 총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1억 4,5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이것이 고장이 잘 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전부 보수하는 것인데 보수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의문사항을 제기하면서 전체 현황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장항2통 하수도 정비 및 도로공사인데 이것이 장항2통 하수도 정비만 하면 했지 도로정비까지, 남의 것까지 침범을 합니까? 건설과에서 도로는 하고 하수도 정비만 하수과에서 해야지요.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같이 밑에 묻고 포장까지,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파고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

예.

길이가 상당히 긴데요? 570미터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포장할 것이 570미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로공사이지 하수도 공사가 아니잖아요? 570미터나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존 도로를 파고 묻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를 하려니까 도로정비가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도시교통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