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덕양구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업무보고계획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지적과,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저희 덕양구의 '98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보조인부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과에서 토지대장 민원발급 보조인부도 8명, 지적도 민원발급 보조인부 8명, 건축물 민원발급 보조인부 8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한 과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 항인데 이렇게 많은 보조인부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저희 과에서 인건비인 경우에는 사업인부로서 단위사업으로 보통 간단히 95일에 끝나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총량으로 따졌을 때 1년에 일용인부를 계속 사용한다면 약 9명 정도가 되는데 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따져서 9명을 계속 일용인부를 쓰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총 인원이 51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부 지적과에서 필요한 인원이란 말입니다. 필요하시겠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 가지고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5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대장 발급용 고속 도트프린터 구입하고 공시지가 조사용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없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레이저프린터인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금년 1월 1일부터 동에서 발급하던 것이 구에서도 발급하도록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발급이고 고속 프린터는 기존 1대가 있는데 민원업무 발급용으로 1대를 더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지적과,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산불진화장비 군부대 지원이 있습니다. 워터백, 삽, 불갈퀴가 있는데 어느 군부대를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올릴 때에 많이 계상을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산불이 나게 되면 군부대 지원이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부대는 상당히 많은데 산림지역하고 밀접한 부대, 보광사 가는 쪽에 좌측 편에 있는 부대라든지 부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100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 . .

실질적으로 군부대에 이런 장비를 주어 가지고 나중에 불이 났을 때에 진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군부대는 명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목적은 좋지만 그 군부대가 계속 거기에 유지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명 받고 이동할 때 가지고 가면 장비만 사주고 이용도 못하는 격이 되고, 이것은 차라리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장비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산불 났을 때 장비를 대여해 주는 방법이 좋지 군부대에 직접 준다고 했을 때 나중에 유지관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삽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를 빨갛게 칠해서 줍니다. 그리고 미미한 양이지만 지원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상당히 지원을 잘 해 줍니다. 군부대에서, 그리고 산불이 대형화 되게 되면 군부대 도움 없이는 안 되는데,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어떠한 칠을 해서 표시를 해 주건 안 해 주건 간에 그전에도 지원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군부대라는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부대에 놓아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가지고 간단 말이지요. 사단본부 같으면 계속 거기에 있으니까 사단본부에서 가지고 있겠지만 그 이하의 부대는 계속 명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갈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쓰지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이 부대 자체가 지휘관이 바뀔지는 몰라도 그 부대는 연속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부대가 주둔하는 부대이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시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G. B내 불법행위 철거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장비구입이 올라옵니다. 실질적으로 G. B내에 나가서 철거를 하다가 잊어버리고 오신 것인지 매년 장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 카터기, 낫, 오함머, 전동카터기 같은 것들이 사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매년 사주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콘테이너)구입이 2대나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사물함도 있고 선풍기 구입도 있고 맨 밑에 보면 G. B단속 청원경찰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건물인데 G. B단속 청원경찰에 대한 냉난방기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먼저 G. B내 불법행위 철거장비 구입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일부 망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도 전액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관계는 저희가 청원경찰 운영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익요원을 G. B청원경찰로 대처하는 방안을 해서 내년도에 30명 정도를 충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인원을 몇 명이나 받으실 것입니까?

분기별로 해서 맨 처음에 10명, 5명 해서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만 공익근무요원을 30명을 배정 받으실 예정이다?

예.

그렇다면 콘테이너 2대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콘테이너 시설은 어디까지나 임시시설이겠지요. 진짜로 정착되게 되면 저희도 샌드위치 판넬 임시 가건물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비 피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콘테이너 박스로 임시적으로 예산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러면 냉난방기 구입도 콘테이너에 할 계획입니까?

밑에 보면 단속청원경찰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청원경찰 대기실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당초 있었던 곳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 . .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빈 사무실에 책상하고,

콘테이너가 아니고 일반 사무실인데 거기에다가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놓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그 다음 장 567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G. B내 불법행위 철거장비(굴삭기) 유지비로써 엔진 보오링을 하겠다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앞의 장 566페이지를 보면 불법건축물에 따른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900만원, 실질적으로 불법에 관해서 작년도에도 포크레인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비를 임차해서 쓰겠다고 30회에 걸쳐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엔진 보오링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굴삭기에 대한 엔진 보오링을 하신다고 하면 포크레인 장비 임차는 하지 마셔야 되지요.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느냐, 보오링까지 해서 굴삭기를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포크레인을 굳이 30회나 900만원을 들여서 임차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굴삭기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사고도 있고 해서 엔진 보오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굴삭기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임차료 30회 한 것은 사실 포크레인만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게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포크레인이 되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굴삭기를 엔진 보오링까지 한다고 하면 원활하게 장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마땅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후 되어서 못쓴다고 할 때에는 엔진 보오링을 하지말고 임차를 해서 쓰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를 보면 상단에서 세 번째 녹지대 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월간 원예지 구독하고, 녹지대 안내판 설치는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올해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내용이 녹지대에서 불판을 갖다 놓고 고기를 구워먹는다든지 해서 문제가 된 곳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행신지구 철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시설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대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안내간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간 원예지 구독은요?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상당히 좋은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예지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원예지를 보신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이것은 월간조경이라고 해서 조경에 관련되어서 나온 사항이 많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저희가 요즘에 보면 책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전문서적은 그래도 전문직 공무원들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을 한 것인데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안내판 설치관계는 10만원짜리 20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몰라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개개인들의 자질 문제이지 꼭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행위를 안 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 . ,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면에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2억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2군데를 했고 내년에도 2군데 공원현대화 사업으로 제목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위치는 주교파출소 앞에 거의 형편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한군데는 토당동 현대빌라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교적 부지는 넓은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를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어떠한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올해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한군데 보신 곳이 있습니다. 리스쇼핑 앞쪽에, 그 정도 수준으로 공원 자체의 그레이드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담부터 그 안의 시설물부터 아마 주교파출소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하면서 추가질의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임차료,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문제하고 재료비 문제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이미 저희가 계약해 가지고 계약서 상에 나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철거도 해야 되는데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해서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수막 걸이대 및 지정벽보판 유지비 해 가지고 290만원이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서 있는데 우리가 다 장소, 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겨우 갖다가 부착하는데 1매당 7천원씩, 업자를 어떤 면에서는 특혜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522페이지, 시설비에서 암반 관정개발 해서 국도비가 1,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75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암반을 팔 장소가 어디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왜 암반을 파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의원 생활을 합니다마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석축으로 쌓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길을 넓히려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지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절대 구분이 안 갑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려고 하면 구배가 되어서 비스듬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완전히 거의 90도 직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정비사업이, 그러면 도로는 높여지고 차는 통행할지 모르지만 그 하천을 보수유지하는데 비스듬하게 각도를 45도 각도를 준다든지 해서 구배를 주어야 되는데 하천 석축사업을 보면 전부 거의 90도로 다 쌓고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 사업 자체가 하자가 많이 발생될 것이고 비스듬하게 쌓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사유주의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차량통행을 위해서 석축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연 그대로 놓아둘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 석축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534페이지, 원당지하차도 전기료라든지 관리를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이 예산이 시청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청이 고 어떤 것은 구청이냐 이것입니다.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원당지하차 도 비상전화 전화회선 사용요금이 17만 1,600원씩인데 12개월 해서 20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전화요금은 한달에 5만원씩 하는데 업무를 해서 5만원이 나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적인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부 5만원씩 책정을 해 놓는 것이지 업무로 시내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5만원씩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집행을 쓴 대로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전화를 해야지 사적인 전화를 해서 전화요금을 낸다면 이것도 세금의 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537페이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해서 금년에도 1만포를 덕양구청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재고는 파악을 하셨는지, 각 동에 보면 비를 맞아 가지고 1년 내내 덮개도 못 덮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다 못쓴 재고들이 많고 사후관리가 잘 안됐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저장할 곳도 없는데 또 방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고는 얼마인데 얼마를 사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541페이지 건설과, 1억짜리 이상은 모르겠지만 실시설계비가 다 들어와 있어요. 구분 없이 돈 에 관계없이, 지금 예산서면 1, 2, 3월달까지는 건설과에서는 공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꼭 기술 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1, 2, 3월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설계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덧씌우기라든지, 포장하는 것,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전부 해야지 실시설계 다 맡겨서 한다면 이것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건축과장님이 1, 2, 3월달이 본예산이니까 3월에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이제까지 설계했던 것 우리가 해도 누가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분 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실시설계비를 세워 놓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3페이지에도 있고 541페이지 실시설계비도 들어와 있는데 행신고등학교가 세워진 지가 언제인데 얼마의 데시빌이 나오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방음벽 설치해 가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4억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데이터, 몇 데시빌이 나와 가지고 수업에 어떤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인지 또 예산은 소요반영을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 밑에 토당 고가도로 방음벽 설치공사해서 이것도 4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왜 지금 공사한 지가 3, 4년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542페이지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6 억 4천만원인데 보니까 전체적입니다. 도로정비 문제인데 이것이 표지판 정비공사, 우리 구청은 총 몇 개가 있는데 연간 통계를 내 보니까 몇 퍼센트가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6억 4천만원 을 들여서 정비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데이타가 나오면서 소요반영이 되어야 될 줄로 알 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545페이지,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20만원씩 해서 25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표지판이 총 몇 개인데 유지관리는 어떤 내용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지 페인 트를 칠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254개소를 어떻게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이나 드느냐 이 말입니다. 세부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전부 세워져 있는데 관리비는 무엇인지 시설부대비 해서 뒷면에 보면 546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6억 4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감리비인 지 설계비인지 0. 63%에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6억 4천만원이란 얘 기이고 설계비를 주실 것인지 감리비를 주실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정확히 안나와 있기 때문 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암반 관정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선교 옆으로 창릉천이 되겠습니다. 창릉천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것인데 창릉천의 수질오염으로 소형 관정오염이 심각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대단위 사업 보고로 해서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지질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관정을 개발한 후에 저희가 그것을 인수받게 됩니다. 그 위치로는 원흥동 일원에 전부 농경지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되어 가지고 5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한해대책을 목적으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에서 선정했습니까?

예. 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창릉천 옆에 5헥타라고 했는데 지금 농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상태가 민원으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민원이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재료비 문제,

521페이지 임차료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협회하고 시설장비 유지 등이 모두 계약이 되어서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하고 전수조사비가 필요한 지하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세워지고 철거장비를 임대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광고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는 현수막 걸이대의 불법, 검인을 안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나 지정벽보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된다는 것이 차량사고나 강풍 불 때 걸이대가 무너지고 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먼저 강철로 하다가 이제 스텐관으로 해서 저희도 그래서 재질을 좋은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대료는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이나 벽보판은 불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지역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돌출간판이나 아니면 대형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대하게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양시 광고협회에 광고용역을 주었지요? 지금 계약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모든 관리나 유지보수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그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세요. 박종윤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 석축공사하는 것은 도로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직각이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공사는 표준 시방서에 구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1 : 1, 1 : 0. 5, 1 : 0. 15, 0. 3, 이 구배를 지역 여건에 맞게 산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도 사실 아직 파악해 놓은 것은 없지만 연례적으로 보게 되면 하천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돌망태에 붙여서 하지를 않고 거의 직각에 비슷한 1 : 1, 1 : 0. 5, 1 : 0. 3 연 표준 시방서 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을 그렇게 해도 좋은데 지금 직각으로 떨어지면 하천이 넓지요? 그 바닥에 있는 물이?

예. 그렇습니다.

45도 정도로 해 주면 하천이 좁지요?

예.

여건이 안되면 그대로 놔두란 말입니다. 자연하천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면 위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오면 얼마 못 가지요? 실질적으로?

그곳은 표준 시방서에 있는 대로 해서 얼마 못 간다고 하면 공사의 부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현재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교육도 많이 받고 전문업체에서도 많이 기술이 향상됐습니다.

돌하고 시멘트이니까 잘 되겠지만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좀 구배를 주면서 해 주어야 나중에 교통사고 나면, 지금 원신동 골목 잘못 들어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사망입니다. 중상이 아니라, 그냥 낭떨어지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2미터, 3미터가, 그러면 하천이라는 것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면 그 좁은 곳에서 굴렀다 하면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구배를 주어 가면서 해 주어야지 거기에다 직각으로 하니까, 땅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배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물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공사는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앞으로 공사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 45도 정도로 해 주어야. .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하천 정비는 용수량도 따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막 하시면 안됩니다. 45도로 하게 되면 소하천 만들어 놓고 물이 다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물이 다 잠겨 버리는데, 지금 소하천이라는 것은 민가 근처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석축을 쌓은 것인데 45도로 하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용수를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개울이 좁아져 버리는데 하단부가, 엄청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도 있어요.

아니. . .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는 용수량도 문제가 있는데, 빨리 빨리 빠지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직각으로 해 놓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바닥을 파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밑바닥이 가라앉으면 전체적으로 다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을 주라는 것입니다. 한 45도 각도로,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겨듣고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534페이지 원당 지하차도 안전관리 선임료, 원당 지하차도 비상전화 전용회선 사용요금, 전화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 지하차도 관리는 실제 지하차도 공사 자체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관리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기요금이 시청 건설과에서 산정을 했는데,

원당 지하차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북부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고양시로 넘겨 줄 때 인수가 아직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한국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해서 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선임료를 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의 관리도 인수인계를 시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시청 건설과에서?

예. 공문이 있습니다. 관리하라고,

관리하라고만 주었지 그 현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도 공사도면은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인수과정에서 하자가 생기면 하자통보를 해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아도 되는데 100% 다 전기를 켜고 있어요. 그것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조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것은 그대로 넘어가서 인수인계가 안되고,

조정했습니다. 전체 다 조정했습니다.

조정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 있게, 지금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 . .

그리고 전화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은 실제 대당 5만원씩 실과소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를 보면서 개인전화 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가다가 극소수로 개인전화 쓰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지양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 용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문제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이 5만원 이라고 하는데 각 실과소마다 5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저희 같은 과에서는 6개 계에 민원업무가 무척 많습니다. 그것의 답변이나 모든 공사에 대한 것이 무척 많아서 업자와 통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5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신 부대비가 얼마가 서 있고 이 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실제 개인돈도 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부대비를 뽑아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전화사용료가 있고 일반운영비에 전화요금이 있는데 지금 현실정은 5만원 이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상에 있는 것만 5만원으로 넣고 저희 개인돈으로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셔서 차후에는 인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537페이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염화칼슘 잔여량은 9,144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3천여포 살포를 했어요. 이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도 대략적으로 해서 1만포로 해 놓았는데 사실 기후조건이 느닷없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사놓으면 차후에 눈이 왔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염화칼슘 자재 자체는 특정 품목으로 되어서 지금 현재 부천인가 부평 한 군데에서 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독과점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기후조건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괜찮은데 기후조건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구입했다, 적게 구입 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실제로 보니까 염화칼슘은 녹이 빨리 낍니다. 그리고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 관리상태가 엉망이더라 이 말이지요. 거기에다 포장을 씌워 가지고 금년에 사용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저장할 곳도 없으니까 전부 야적해 놓았단 말입니다. 각 동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9,144포가 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번에 1만포 더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144포가 기후로 봐서는 남을 지 안 남을 지는 몰라요. 그렇지요? 일기 변화에 의해서, 그런데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보관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재고를 남기면서 쓸 필요가 있느냐, 정말 소요량을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일산구청에서는 남아 있는 것이 2,600포인데 왜 1만포만 신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역적으로 덕양구는 오고 일산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산은 오고 덕양구는 안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데,

그러면 덕양구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예산관계에서 16,000포를 신청한 것이 6천포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지금 재고파악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동에 있는 것 파악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다 저희가 확인한 것입니다.

동에 것까지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거의 다 같은 지역인데,

뿌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자재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541페이지 설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비를 다 세워서 공사를 하고 또 설계를 한다고 해도 1월부터 3월까지 하면 되는데 무엇 하러 설계비를 세워서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도 설계비 세운 것이 큰 것,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다 세워 놓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설계비 안 세워 놓은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도로유지 덧씌우기 같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3억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도 과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 토목직들이 전부 신규채용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의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실시설계비를 넣어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행신고등학교의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설치의 기준은 60데시빌이 되겠습니다. 행신고등학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학교에서도 요구가 오고 밤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밤에도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신고등학교 하고 토당고가도로는 소음기준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당고가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는 고가도로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화정지구 개발한 후에 토당고가도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당고가도로하고 화정지구 9단지 아파트가 먼저 세워졌는데 고가도로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소음측정을 해서 고가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실제 9단지 시공업체한테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 고가도로 공사가 나중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고 넘어가지요. 지금 60데시빌이 넘으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측정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타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시간대별로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일 이렇게 해서 정말 수업에 방해를 받는다든지 해서 설치를 해 주어야지 이것 설치해 가지고 전망도 나쁘고 학교도 괜히 설치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조사한 근거, 그리고 토당고가도로는 이미 설계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도로가 그렇게 날 것이라고 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지 전혀 없는 도로를 신설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가도로를 이미 내겠다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은 것이지 아파트가 미리 들어섰다고 해서 부담을 안 해야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미 도시계획 자체에 도로가 날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입니다. 현물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아파트가 먼저 . . .

들어서기는 먼저 들어섰지요. 그런데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기 이전에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고가도로로, 그 이전에 모든 계획이 되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먼저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 시의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 . , 협조를 좀 해 가지고 그 사항도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꼭. .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시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

544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국도, 지방도, 시도에 대한 이정표가 290개소가 되는데 '98년부터 2001년까지 해 가지고 21억 5,900만원 돈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별로 해 가지고 금해에 80개소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6억 4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545페이지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는 이정표가 254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 정비규칙이 개정되어서 글씨 크기나 표지판 문구 바탕색을 새로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규칙 개정된 대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규칙개정된 것하고 이것이 도로표지판 개정되면 페인트 칠 해 가지고 그 넓이에 의해서 면을 늘이는 것도 아닌데 내려서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6억 4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도로법을 개정해서. . . , 그 개정내용하고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290개소라고 하는데 '98년부터 2001년까지 21억 5,9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 없이 유지 관리하는데 내용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290개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지금 안 가져 오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519페이지에 복사용지와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국가사정으로 봐서 매우 중요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파탄에 빠져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국가가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가 재정긴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긴축, 가계의 재정긴축, 우리국민 모두가 근검절약을 해 서 다시 한 번 우리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일을 벌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이런 재생용 화장지, 재생용 복사지, 그리고 가로등 전등 한등 끄기 운동, 이런 등등의 절약 운동을 관공서에서부터 벌여나가야 된다, 전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예산은 그대로 책정을 한다하더라 도 이러한 복사용지를 재생용 복사용지를 구입해서 쓸 용의는 없는가, 앞으로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나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에 상온아스콘(로크하드) 구입하고 도로보수용 관급아스콘 구입, 이것이 도로보수용으 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일대에는 전체가 폐아스콘을 재활용해서 도로보수에 쓰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폐아스콘으로 재활용해서 도로보수 하고 있습니다. 충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재활용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폐아스콘을 재활용해서 예산절감해서 도로보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시군도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이 시군도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이미 기 나 있는 도로에 보상을 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목적 도로가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 지금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연차사업이거나 또는 시설비를 나눠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유독 강매동 안길 정비공사만 토지매입비와 1년 안에 다 이 공사를 끝내겠다 하면서 전체 시설비가 한꺼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속에서 '98년도 시설비 예산 이 전부 다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불용액, 다시 말씀 드려서 명시이월로 넘어갈 요지가 높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반적으로 잘 검토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시설비까지 올라왔더라도, 그러나 강매동 안길 정비공사만큼은 시설비가 전액 '98년도 분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을 우려는 없는지, 왜 이렇게 전액을 다 한꺼번에 예산편성 하였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행신고등학교 담장 방음벽 설치공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므로 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음벽 설치의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 적으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방음벽을 설 치함에 있어 예산이 부족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을 때만이 지방교육재정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재고되어야 된다,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2건으로 되 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비공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하자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또는 파손된 의자를 보수한다든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보수를 하는데 무슨 실시설계비가 필요한가, 의문 을 갖게 됩니다.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이유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건설과장 이백규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복사용지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사용지 구입목적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용으로 하는 것인데 정용대 위원님께서도 근검절약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좋은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달요청에 요구한 것이 재활용 용지랍니다. 그것이 재활용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537페이지 상온아스콘(로크하드)구입, 도로보수용 관급아스콘 구입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데가 수도원들이 26명이 있는데 경미하게 조금씩 뚫어진 곳에 로크하드라고 포대에 들어있는 것을 . . . 그리고 관급아스콘 구입은 그 면적이 넓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아스콘 공장과 계약을 해서 덤프차로 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그걸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 . .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한다, 무슨 개스공사를 한다, 통신공사 에서 전선을 묻는다 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 짤라내서 그것을 어디에다 버리냐면 김포매립 지에 버립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고 놔둬서 의정부나 강원도 일대, 청주, 지금 재활용해서 도로 보수를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럴 용의가 없는지,

저희도 작년과 올해 한번 해볼 의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하려 면 기계 자체를 새로 사야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과연 그것을 재활용해서 그만큼 내구연한 이 가느냐 이런 측정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쓸 용의는 있습니다. 저희도 경제관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 . .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쓸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시군도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 도로가 개설된 3,700㎥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행신동 407-2, 407-4, 189-2, 벽제동 514-1, 133-2, 133-4, 141-2, 성사동 408-2 . . .

그런데 여기는 이미 도로가 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아직 안되었다는 겁니까 ?

예,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도로는 이미 나 있다 ?

도로는 나 있는데 . . .

보상도 않고 도로를 냈어요 ?

이것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희사를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안한 관계도 있고 자체에서 . . .

빨리빨리 해줘야 될 부분이네요 ?

네, 그렇습니다.

남의 재산을 기관에서 공공용지로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것 외에도 더 해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거나 아니면 소송에 걸려있는 것에 대해서만. . . , 실제 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되도록 빨리 가능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네요.

저희 예산이 있는 한 최대한으로 보상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강매동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대한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나 다 측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측정된 동기는 행주 I. C 부분이 체증이 무척 많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김포대교가 생겨서 조금 해소는 됐는데 행주산성 밑에 창릉교가 2개 있습니다. 구교하고 신교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서 강매리로 넘어가는 제방이 있습니다. 강매 리 제방으로 해서 강매리 도로로 해서 강매역으로 나와서 행신지구로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 행주 I. C 있는 부분에서 밀려버리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 강매동 마을안길 좁은 길로, 사실 1차선으로 피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아침이면 . . .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구요, 문제는 토지매입이 몇 년에 다 완료가 돼서 동시 에 시설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 계상해 놨기 때문에 . . .

주민들 전체가 다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 . .

다른 것은 전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만큼은 내년에 다 한꺼번에 예산 을 잡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매입도 안 이루어졌는데 시설비가 함께 동시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을 우려가 있다, 이 한 건만,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건으로 봐서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도 내년에 가능하고 시설도 내년에 다 될 수 있다고 본다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543페이지 행신고등학교 방음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돈만 전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받지 않고 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굴착관계로 인해서 군부대, 한전, 통신공사, 학교, 이런 곳과 회의를 하게 되어서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도로변 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방음벽 구조물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수벽으로 나무를 심어서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차후부터는 방음벽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 해서는 저희도 고려하기가 힘듭니다. ”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도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차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차선 도로 만 개설하게 되는데 2차선 해놓게 되면 전부 체증이 다 생기는 실정입니다. 마을안길 같은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도로변에 학교를 건립할 때는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수벽을 해서 방음 효과를 얻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 서 돈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했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자기네들은 기술자나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관공서에 요구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지방교육재정지원법이 재정이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고양시에 요구하는 교육재정 지원요청이 많이 쇄도하고 있어요. 각 학교에 축구선수 들 숙소를 지어달라,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고양시로 직접 요청을 해오면 우리 고양시에서 직접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상신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 어느 학교에 무슨 시설이 필요한데 도교육청에서 절반 보조해 주시고 우리 고양시에서 50%정도 보조해 달라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우리 고양시로 요청이 와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줘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도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주체는 반드시 교육청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면 안돼요. 사업을, 그 학교에서 이 시설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체 를 그 학교에다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다, 이 사업은 우리가 주도해서는 안돼요. 단지 지원만 해 주는 거에요. 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한 지원입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지방재정지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교육청에다 확인을 해서 검토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

본론이 상당히 긴데 . . .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계속 길게 하시면 . . .

건축과 한 건만 답변을 듣고 . .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 정상적인 회의를 하려면 식사할 시간인 데 식사를 하고 2시에 하든지 1시에 하든지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지금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을 정해 놓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많은데 한 분이 한 건을 가지고 계 속 많이 하시면 오늘 계수조정까지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양해를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내로 하는 것이니까,

알았으니까 건축과장님 마저 답변하세요.

덕양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주교동 파출소 옆하고 내년에 토당 현대빌라를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위치는 주교동 파출소 옆이 되겠구요. 현재 상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의 어린이 놀이터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상당히 노후되고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도 보면 개소당 70만원씩 보수비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돼서 이거는 처음부터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고 대대적으로 하고 더군다나 어린이 놀이터가 옛날 그네나 타고 시소나 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요즘 애들이 상당히 지적으로도 발전되고 했으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너트라고 원당 초등학교 앞에다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사업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전반적으로 . . .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 바꾸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 . .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설로 하겠다,

예.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필요하겠네요 ?

저희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 보니까 요새 놀이기구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재질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 분야에 상당 히 전문성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시설비에서 토당동 삼성당마을 인도설치공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보면은 아래 토당동 삼성당마을 인도설치공사 해서 2개가 올라왔거든 요. 그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542페이지 토당동 삼성당마을 인도설치 공사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삼성당마을 인도설치공사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의 0. 72%는 예산지침 에 금액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놔야지 우리가 . . . , 그리고 건축과에 대해서 555페이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원관리원 및 공익근무요원 개인사물함하고 568페이지에 똑같은 사물함 구입해 서 6인용, 6인용이 2개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공원관리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인데 2가지로 해 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건축과에 그린벨트 내 내년에 들어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568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박스, 사물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정을 했고, 555페이지 공원관리원 및 공익요원 대기실 선풍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원관리원이 7명이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며 청소도하고 그러는 분이 . . .

7명인데 6인용이 올라왔네요 ?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선풍기도 구입하고 사물함도 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도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작년에 안올렸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일전에 예산을 올려서 설치가 돼 있고 콘테이너 박스는 빠지고 여름철이니까 선풍기와 사물함을 구입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60페이지 국방대학원 아파트 단지 내 위험수목 제거공 사 해서 17주가 올라왔습니다. 이 가격이 28만원씩 올라왔는데 제거공사를 하는데 가격이 1주에 28만원씩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장에 있는 나무가 흄거직경 60Cm됩니다. 아마 국방대학 그쪽 주변에 다니시는 분은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요, 흄 거가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톱으로만 제거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장비 도 필요하고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해서 다른 절단하는 공사보다는 시설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기계톱으로 절단을 해서 토막을 내서 제거공사를 하는데 28만원이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아파트 단지 내를 해 주 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방대학원이면 국방대학원을 주관하는 국방부에서 하든지 해 야지 시에서 부담을 하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소재지가 고양시에 주거를 하고 고양시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양시 전체 아파트 단지를 다 해줘야 돼요.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국방대학원 아파트인데 단지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산이, 앞으로 아파트 내에 다 해줄 거에요 ? 예산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용도라면 모르지만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단지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목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단돈 10원도 안됩니다. 이건,

이렇다고 봤을 때는 국민들 정서가 안돼요. 국방대학원이라고 특수조직인데 단지 내를 해준다고 하면 고양시 단지 내 웬만한 놀이터고 뭐고 다 해줘야 돼요. 이거 선례를 남기면 문제가 크게 생긴다구요. 잘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보시면 창릉천(삼송교) 저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공사를 하실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542페이지 실시설계비인데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도 실시설계비가 섰는데 국가에서 전부 규격이라든지 글자까지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것까지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그 밑에 도로유지 보수비도 섰습니다. 이것은 파손 된데 가서 하고 그러는 건데 특별히 왜 설계비가 필요한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558페이지 직영묘포장에 대한 게 각 부서별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쭉 분산돼서 전부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총 인건비는 얼마, 농약비는 얼마, 비료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매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화훼가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훼농가한테 계약재배를 해 주는 것이 농민을 돕는 일인데 매년 이걸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68페이지 아까 김현중 위원께서도 하셨지만 그린벨트 불법철거장비 구입해서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현황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필요한지, 이상입니다.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창릉천(삼송교) 저수로 정비는 삼송교 맞은편으로 공사정비는 물줄 기 바로잡기 사업이라고 해서 고수부지식으로 만들어 놓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축대를 쌓으실 것입니까, 양쪽으로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서울시도 한강에 시멘트벽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헐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를 하면서 물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차집 관로가 완성이 돼서 이제는 주민들이 몇 년 있으면 깨끗한 물로 변하면 주민들이 가서 놀기도 하 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거기가 잘못 만들면 자연정화라든지 어패류가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 자연친화적인 설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 지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이것이 규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량도 많고 또 그 방향, 현장의 방향표시까지도 확실하게 잡아주려고, 저희 직원이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를 넣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유지 보수비도 설계비가 들어갔거든요 ? 유지보수 하는데 구태여 설계 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 542페이지 보시면 표지판 정비공사도 설계비가 들어갔고 도로유지 보수비에도 설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는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유지관리 하는 데 지출되는 돈 아닙니까 ?

이것은 계속 설계비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번에 처음 세우게 됐습니다. 동기는 1,2건씩 크게 나오면 저희가 설계용역 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 . .

3억 전체에 대한 설계비를 세운 건데. . . 예, 알았습니다. 560페이지 한가지 빠져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청앞 가로화단 조성공사하고 시청 앞 철교 외 1개 소 환경그래픽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환경그래픽 조경 공사를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당이 고양시의 관문이면서도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난잡하게 가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전 체를 할 수는 없지만 환경그래픽 쪽으로 해서 산뜻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당 들어가는 입구, 고가 있는 부분을 주로 계획을 했었던 거고, 그거 하나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을 해서 또 하나는 송강보라고 해서 대자교 있는데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사진인 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문가한테 대략 설계만 가지고 대강 뽑아봤습니다. (자료설명)

예, 어떤 종류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엉망인데 과연 거기에 페인트칠을 해 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 . . , 알겠습니다.

적어도 2군데 중에서 한군데만은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지만 시청입구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왜냐하면 원당 시청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주변이 . . .

그런데 그것은 철도청에서 철근이 부식될까봐 몇 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것을 우리 가 돈을 투입해서 하면 매년 우리가 해줘야돼요.

저희가 꼭대기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교각에서부터,

그러니까 교각 밑에 전부 철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교각 밑에 그게 주 에요. 현황을 알았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계수조정이 3시쯤부터 될 것 같은데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과 했는데 건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류를 빨리 주시고 554페이지 시설비 내역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군데에 주교파출소 옆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도 내다보입니다. 지금 주교파출소 공원자체는, 그곳에 아이들 노는 시소 하나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파출소 자체에서, 거의 공원의 개념이 없는 데 그것을 막아서 주차를 못하게 한다면 그 주차는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는 거예요. 본래의 기능은 수행을 못하지만 자체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비를 해서 막아놓으면 주차장으로 계속 요구하는 사람은 사용할 거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공원계획을 세워주시고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거기를 이용하는 것인지, 또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것인지 알아봐서 정말 어린이 공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차가 다 들어있어요. 바로 파출소 앞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것을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비해서 막아놓은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558페이지 저는 금년만 꽃박람회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상 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꽃박스 꽃탑용 꽃 구매 해서 7만본을 해서 3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무려 9,400만원입니다.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그 이외에 합하면 1억 3천정도 되겠는데 이것 이 동별로 나가고 있어요. 사회산업위원회를 보니까 500씩 또 나가있어요. 이것을 구에서 하고 동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영원히 쓰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 게 소비재 아닙니까?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560페이지 시청 앞 가로화단 조성공사 도 9,5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 시청 앞에 무슨 가로화단이 조성할 때가 많아서 땅을 사는 것인 지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전화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64페이지 여기 보면 건축민원 일반전화 사용료는 건축과에서는 10만원씩 세웠어요. 이것을 얘 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10만원 세워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해요. 밑에 녹지살림 민원 안내전화 해서 5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건축과에 보면 단일 묘포장에 5만원씩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에요. 민원이 많은 데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원이라도 세워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일률적으로 5만원 안 세워 줬잖아요. 건축민 원비 일반전화 사용료는 1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572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1,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근무일이 135일이에요. 그런데 35명이 135일만 계절별로 하고 있는데 인적사항하고 계절별로 근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에 산불감시 원 있는데 가보니까 4,5명이 앉아서 그냥 놀아요. 정리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모르지 만은 전 체적으로 카바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려면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주실 것 같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 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교어린이 공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어떤 관리상태가 상당히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교롭게 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어떤 타이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공원자체가 어떤 어린이만 을 위한 공원으로 외부적으로는 표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하다보면 어린이, 청소년, 나이 많이 잡수신 분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학교도 가까운데 위치하고 해서 사실상 어린이도 물론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 위주 또 어떤 휴게시설 제공차원에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주차장까지 쓰고 있다는데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순수한 목적의 공원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꽃 구매 9천여만원이 필요한데 너 무 과다하게 투자하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화단을 구성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다소 많다고 보면은 줄여서라도 꽃은 심어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항간에는 꽃박람회를 한 고양시가 꽃은 하나도 없고 꽃박람회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참조하셔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꽃탑용 꽃구매가 9,4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꽃박스 및 관리 인부 5명이 60일간 84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게 소비성인데 이렇게 예산을 드릴 시기는 아니잖아 요?

꽃을 심게 되면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사후관리가 . . .

그렇게 불필요한 짓은 하지 맙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시청앞 가로화단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시에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소나무 5그루만 서 있고 공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오거리쪽 고가 밑에 원형으로 화단이 한군데 있어요. 그곳에 올해 사업비를 들여가 지고 공사를 했는데 하도 많아서 사업비가 부족했어요. 그 두 군데를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포장에 전화비 5만원 관계는 형평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5만원이 다 안되더라도 전화비는 꼭 필요한 거니까 그것은 재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춘기하고 추기인데 춘기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그래서 135일이 나옵니다. 산불방지기간이 2개 합치 면 그렇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단제출이라든지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5페이 지 하단에 시설비 항목으로 11개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소하천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천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천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는 준용하천 아닙니까 ?

소하천입니다. 대장천 정비사업은,

은무시천이라든가 선유천에는 준용하천이 없습니까 ?

대장천은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까 ? 창릉천은 준용하천 아닙니까 ? 은무시천이라든가 선유천은 준용하천 아닙니까 ?

대장천하고 선유천이 준용하천입니다.

선유천, 창릉천, 대장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준용하천으로서 도비내시는 없습니까, 전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

아직 도비내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안 내려 왔습니까 ?

신청을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정비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 준용하천인데 고양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준용하천의 석축공사를 하는 것은 보수차원입니다.

정비사업인데 보수라고 볼 수가 없지요 ? 대장천 정비사업은 돌망태가 600m에 높이 가 6m로 2억 3,400만원이고, 창릉천 같은 경우에도 정수로 정비사업해서 1억 9,500만원, 선유천 정비공사가 7,800만원인데 약간의 보수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사업의 형태로 봐서는, 그러면 분명히 준용하천이라면 도에서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병행해야 옳지 고양시비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에 도비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우리도 비용을 절감하자는 뜻이니까 아까도 정용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30개를 해보니까 실시설계비가 2억 9,200만원,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건설과가 바쁘시겠지만 시설설계비를 깍아놓으면 사업 못하겠습니까 ?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구청 개 청이 된지 2년째인데 실무자들도 배우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장하고 차석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 계가 있어 가지고 1일 민원처리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건설과 사업만 67건에 200억인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차사업이 아닌 '98년도 마무리짓는 사업에다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 올라 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시설비는 토지보상부터 실시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단계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올라온 사업이 거의 다에요. 그런 관계가 있고, 과장님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건 중에서 도로 시설변경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설변경도 안된 사업이 올라온게 어떤 것입니까 ?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시설변경도 안된 상태에서 올라온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

과장님 지금 안되면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전체를 세워놓고 도로시설 변경이 안되는 사업은 안됩니다. 이월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하천정비 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순수한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만 . . . ,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은 강매동 안길정비 공사,

번호가 몇 번입니까 ?

25번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 밖에 없습니다.

강매동 안길정비 공사만 시설결정이 안된 것이라구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시설결 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 주면 내년도 사업 못하는 거지요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매동 주민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당초에 보상비까지도 주민들은 생각을 안하고 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도로공사 해 준다고 하면 자기 땅도 내놓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보상비 줘 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상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전부 다 도로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강매동에 한번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골목길 식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낸 건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28억 9,600만원을 들여서 강매동 안길정비 공사를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우 리가 예산을 세워줘도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결정이 안 나면 사업을 못 할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전반적으로, '98년도에 새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것이, 보상비까지 줘가면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도 시설결정이 안 나게되면 사업을 못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시설결정이 우선이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먼저냐를 볼 때 시설 결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결정부터 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강매동 주민들의 여론은 그 공사를 내년도에 못하면 공무원의 신용도나 업무에 대해서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 . .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주면 시설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소신만 말씀하세요.

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매동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 . .

다 숙원사업이죠, 어떤 거는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실제 그 사람들이 건널목 관계로 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더 질의 하실 거 있으세요 ?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도시교통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총 대상이 몇 개인데 1년간 이렇게 보수유지비 가 필요한 것인지 그 데이타를 주세요. 예상치지 지금 현재 고장나서 고치겠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총 대상이 얼마인데 얼마를 고치겠다는 예상수치가 나와야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안나 와 있어요. 597페이지 신호등 신설이나 교체, 태양열 경보등 이런 문제도 어떤 데이타가 나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몇%를 산정한 것인지, 보니까 신호등 같은 거는 신설하는데 125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디를 신설하는 것인지 경찰서하고 협조를 본 건지 5천만원이나 되는데, 그 위에 교통안전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250개를 더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 자체도 경찰서하고 협조사항입니다. 데이타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양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98년도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계획에 의해서 금년 8월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누가 집행하는 것입니까 ?

예산은 경찰서에서 측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건데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내용을 알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원당역 환승주차장이 몇 평방미터이고 평방미터당 얼마씩 계산이 된 것입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 지역이 그린벨트인데 지금 시청 앞에 주교동 주차장도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싸니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부에서 사업승인이 난 건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진 건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진광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역 환승주차장은 지금 시설결정이 다 난 것입니다. 현재 협의 매수 중에 있는데 11필지 10명에 대해서 9필지 8명은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억 8천 을 더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가 인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당 80만원을 저희가 예측을 하였습니다. 감정결과 120만원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증가분이 '98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 10억 8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증가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 매수가 잘 되어가고 있는 . . .

주교동은 30만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말썽이 많았는데 120만원이면 가능하겠네요.

협의 매수를 안하고 있는 두 분은 적다고 협의를 안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도시교통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각 국. 사업소. 구청별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