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수환 의원 발언

제47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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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일산부구청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세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설명 내용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일산구가 우려했던 것이 빨리 왔습니다. 내년도 세금이 1,569억원밖에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413억원이 감된 것입니다. 물론 신도시가 안정되고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감됐는데, %를 보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세원 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산구 행정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국가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세금이 3분의 1로 감됐으면 인원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세무공무원이 50명으로 돼 있는데 얼마정도를 감원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도시계획법상 세차장 을 할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하에서 불법세차를 하고 주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완벽한 세차시설을 각 주유소에서 하려고 하나 법으로 묶여 져서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유소에 세차장이 없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체 의 80%가 불법으로 지하에서 세차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법의 보완을 거쳐서 각 주유소에서 세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정비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재활용선별장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재활용품을 유용하게 나눠준다는 프로그램까지도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재활용품을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고용해야 합니다. 가구나 전자제품 등 조금만 수리하면 새것과 마찬가지로 되는데 그 수리공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을 폐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차라리 수리해서 중고 소. 도매장을 개설하면 재활용품 활용 방안이 되고, 이것이 주민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산구에서 중고품 도. 소매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한가지, 195페이지 보면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 보호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려면 물가를 몇% 상승률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왔습니다. 목표설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가안정은 몇%로 잡을 것인지를 여쭤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히 10%이상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물가안정을 이루고 서민생활을 보호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지방세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97년도보다 '98년도가 20% 감한 사유를 잠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경제사정이나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저희가 목표설정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목표설정은 저희 구 자체로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 동향에 따라서 시관계 부서와 사전조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지방세 목표를 설정한 경험에 의해서 추정치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에 가면 오히려 지방세목표보다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구청의 실정으로 보면 아파트 내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됐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건축하는 과정이 과년도보다 상당히 진척이 늦거나 불황으로 인해서 나대지가 많은 상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목표를 낮게 잡은 사유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낮게 설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은 이와 같이 세수가 감됨으로 인한 공무원 수의 증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산구의 인원이 543명인데 현재 부족인원이 15명입니다. 지금 정부의 안이 확고부동하게 시달이 안됐습니다만 지난 6, 7월경부터 현재까지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개편이 된다면 정. 현원 내지 인원감축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상하건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의 인원이 감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감원은 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선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23명입니다. 그 인원도 충족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왜냐 하면 쓰레기발생양 내지 재활용 발생에서부터 수거에 이르기까지 그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가정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사용 가능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가지고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거기에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인력을 투입해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서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미처 그 문제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만 기술인력을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자, 목수 등 기능인이 투입돼서 선별된 재활용품을 수리,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돼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고품 도. 소매장을 개장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장소, 기존시장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한 한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안정 목표에 있어서 저희가 구 단위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수시로 생필품 내지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 단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둔 수치는 숫자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생필품 자체가 다양하고, 점포도 대형매점부터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단속, 지도하는 입장이지 이것을 꼭 규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표설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물가상승률이 몇%인지는 구 단위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세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특수지역으로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촉진법 내지 건축법 제한이 특수하게 제한 받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아파트나 택지를 조성할 때부터 세차허용이 안 되는 규제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규제가 해제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규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고치겠느냐,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신도시 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계속 불법세차만 하고 법령을 개정할 노력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물가에 대해서는 덕양구청에서도 몇%로 잡았습니다. 국가도 잡고 다 잡습니다. 물가상승률 몇%가 있어야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물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필품 내지 억제대상 종목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선이 있는데 이것은 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의해서 책정된 것 인만큼 그 심의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도시의 세차관계는 누차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신도시설계지침이 개정되야만 되는데 이것이 개정되려면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되는 것으로 관련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서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경위원

세차장 문제인데, 지금 세차장이 신도시 외에는 일산구에 많습니다. 그런데 세차장에서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는 것을 구경 못했습니다.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세제는 당연히 적정한 것이 있을 텐데 지금 세제가 오염의 주범인데 과연 세제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고,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세제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정모입니다. 저희 일산구 관내에는 93개소가 세차장허가 신고를 수리했었습니다. 지금은 연성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성세제를 사용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것은 계속 일정한 용량을 받았다가 펌핑을 해서 가성소다라든가 화학처리를 한 다음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차할 때마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에 일정한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때는 펌핑을 해서 정화한 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환경지도계 직원 3명이 일정한 기관이나 신고 들어온 것이나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마지막 세차한 물이 정화해 내려가는 하수지점을 못 찾겠어요. 제가 몇 군데 가서 봤는데 단독으로 세차장 있는 곳도 하수가 어디로 나가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수지점만 찾으면 거기를 조사해서 제대로 정화처리 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주위를 다 봐도 어디로 빼는지를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로 옆의 세차장도 단독으로 하나 있는 것이 자동세차를 하는데 실제 세차를 한 물이 나중에라도 하수구로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조사를 나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조사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지점이 어디라는 것을 표시해 놓고 수시로 누가 가든지 뚜껑만 열면 물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염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화시설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의 하수도 복구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것은 정화해서 나가는 입구에 방류구가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장소에 방류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설 밑에 방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수시로 거기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상 거기가 최종방류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폐수배출구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 같은 경우는 5종사업장으로 1, 2, 3종이면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폐수배출 최종방류구에 실명제 팻말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세차장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권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정책질의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지방세 목표 추계라고 해서 총 413억원이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요인은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우선 토지거래가 주춤하고 있고 아파트가 신규 건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밑의 시세를 보면 주민세가 75억 1,200만원, 자동차세가 106억 2,600만원으로 '97년도 목표액보다 '98년도에 많이 잡았습니다. 그럼 '98년도에 주민세가 100%이상 많이 잡은 것은 그만큼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주민이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도 85%나 증가됐습니다. 고양시에 16만여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2가구에 1대, 3가구에 1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20만대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추계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것이 공허한 추계라면 고양시 전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양시 모든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덕양구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개 구청에서 이렇다면 엄청난 세수 결함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추계를 했는지 해명 바랍니다. 또 실질적으로 주민세나 자동차세가 이와 같이 추계한 대로 증가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추계에 대해서 우선 도세를 보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는 거의 발생에 따른 세금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침체는 물론이려니와 특히 우리 고양시는 가장 활발하게 세수증대 요인이 발생한 시기가 '96년도입니다. 그 원인이 아파트입주라든가 토지거래라든가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매각했을 때 발생되는 세원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97년도 세입목표는 매년 세입의 약90%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도세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고양시의 세입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명년도에도 이에 따른 세수가 증가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하달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7년도 것은 이미 '96년도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세금이 납부되고 새로운 세원이 발굴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특히 토지공사에서 매각되는 토지라든가 잔여토지, 아직 안 팔리는 토지, 분양되는 공공 대형상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발생이 되고,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이런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는 도세 세원이 감소된다는 것을 예상해서, 또 '98년도의 목표는 금년도 12월까지의 수입을 감안하고 5% 알파 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또한 시세의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주민등록이 우리 시에 있으면 주민세 납세주는 우리 고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명년에도 금년도의 세입추계를 봐서 95%로 잡아서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인구에 비례해서 주민세는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세도 인구가 늘어날수록 평균 지금 고양시는 2가구당 1 자동차로 늘어나는데 하루 평균 보통 4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전입에 대한 것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들어올 세금이 220억원입니다. 물론 '97년도에는 139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만 220억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자동차 증가를 감안하면 246억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늘면 늘었지 감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환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도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IMF 구제금융을 550억불을 빚을 내서 오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너무나 안이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고양시에 특히나 일산구는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은 거의 '96년도까지 마무리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씩 전입, 전출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가 이와 같이 100%씩 증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가 하루에 몇 백대씩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추계해서 이와 같이 85%까지 잡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 추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단언합니다. 더 이상 과장님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너무나 공허한 추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것은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특수시책에서 우편물 처리기를 적극 활용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편물 처리기를 구입해서 이용하면 기대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 우편물 처리기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기당 1,600만원 정도입니다.

이기택위원

1기만 갖게 되면 일산구에서 체납세 고지하는데 발송할 수 있습니까? 몇 대가 필요합니까?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한 대면 가능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일산구 징수과에는 직원이 13분에다 일용직이 1분,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4분이 있어서 전부 18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이와 같은 현황대로 1주일 해야 될 것을 2인이 1일만 소요된다면 당연히 재료비 쪽에서 인원감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아직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그 기기는 기히 산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징수과장 유호열입니다. 그것을 사기전까지는 직원들이 남아서 수작업으로 1주일동안 전 직원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기히 시책이지 어떻게 특수시책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재료비 인부를 몇 명 썼습니까? 그렇다면 재료비를 줄여도 되겠네요?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체납 고지서를 발송할 때는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새벽 2, 3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구입되면서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세무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도 재료비로 15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덕양구청의 13분보다도 2분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세무과는 야간 급식비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과는 청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가면서 일 했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측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196페이지 보면 위해요인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도시건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야 항상 행정에서 대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가스, 전기, 승강기 이렇게 세 가지를 수시로 아니면 몇 회씩 걸쳐서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승강기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실 것인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승강기 점검은 저희 행정공무원과 한국승강기관리원 북부지원이라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분들을 우리가 예산 지원 없이 그대로 인력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럼 가스, 전기도 그렇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시간이 너무 됐어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업무보고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예산 심의는 없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수입 부분인데 차적 옮기기가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하신다면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담당해서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업무보고에는 차적 옮기기를 특별히 기록 안 했는데 이것은 특수한 시책도 아니고 세원 확보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세수입니다. 다른 경영사업은 제쳐두고라도 당연히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보다 있는 것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상태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정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20%면 얼마나 세금이 많습니까. 그것만 받아도 별도로 경영 사업할 것 없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세출예산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설명 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363페이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지서 전달보상 부분인데 '97년도에는 실시를 하셨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97년도에는 1,356만원을 면허세 고지서 전달보상금을 각 동에 재배정 해서 지급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실제 효과가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효과는 통. 반장님들 사기앙양으로 좋은 의견이다 하는 여론도 있고, 이것을

김범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다 되는지. . . ?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100% 전달은 안됐습니다. 95%정도는 직접 전달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편으로 했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98년도에는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전부 이렇게 하실 생각이시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98년도에는 주민세를 제외한, 주민세는 일반균등할이 3,600원인데 이것을 매건당 500원씩 준다면 비용체감의 법칙에 맞지도 않고 경영적인 차원에서라도 주민세는 제외하고 일반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5개 세목을 중점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2억원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 대비해서 봉투비 같은 것도 작년과 똑같이 계상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봉투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봉투에 넣어서 우편발송으로 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봉투에 넣어서 발송한 것은 수시분, 예를 들어서 취득세, 관외분 이런 것만 봉투로 보내고 거의 가능한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거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면 거기에 든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2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우편발송료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97년도 제세공과금의 우편료는 1억 1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등기우편 발송비보다는 직접 교부함으로써 더 절감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까지 6,700만원이 우편료로 사용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도 시행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이번 12월 본회의중에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건당 얼마라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조례 제정도 안된 상태이고 저희가 자료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청에서 연간 몇 건의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주민세를 포함해서 55만건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통. 반장들을 통해서 직접 의견 수렴을 한 결과입니다. 대다수가 본인이 전달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통. 반장들한테 맡긴답니다. 당신네 통 것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전달해 주시오 하고. 그러고 나면 그 과정이 확실히 빨리빨리 진행돼서 주소불명이라든가 부재자 것은 다시 회수가 돼서 세무담당 직원한테 와야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세금 납부 마감날까지 돼서야만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만 세워놓고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부분만 통. 반장들한테 맡길 것인지? 그리고 맡기는 과정에서 분란, 분명히 통. 반장들이 책임하에 전달해 주겠다고 했는데 전달이 안돼서 과징금을 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랬고.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고지서 전달 체계는 1차적으로 고양시의 방향은 직접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고지서 교부는 해당 동별로 동장에게 과세고지서 수령증을 받아서 직접 교부 방침으로 하되, 단 고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등기우편 발송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주소를 조회하는데 간혹 직접 교부 과정에서 하다하다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이것을 동을 경유해서 우리한테 올려주면 우리가 조회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통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 반장에게 맡길 것이냐, 아니면 통. 반장 보고 당신이 확실히 전달할 자신 있는 것만 가져갈 것이냐, 어떤 체제로 하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1차적으로 확실히 전달되는 것만 교부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372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 2,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징수포상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2천만원 사용했습니다.

송홍의위원

작년에 2천만원이 그냥 골고루 나눠먹기 식으로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되 세수가 413억원이나 줄었습니다. 당연히 체납도 25%정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포상금은 늘리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세수가 많을수록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도 작년 수준이나 그 이하로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열

유호열일산구징수과장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과에서 한 것이 줄었기 때문에 포상금도 줄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포상금은 '96년도 이전 세목에 대해서 받았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예산금액의 100분의 3, 조례에는 100분의 5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00분의 3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홍의위원

문제는 받아들일 세금이 줄어서 인원도 감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계상됐으니까 잿밥에 마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된 것입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탈루은닉세원 징수포상금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97년도에는 1천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탈루은닉세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과년도에 발생된 세원을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과세 했거나 누락된 부분이 세무조사나 과년도 과세물권일제조사 시 지급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신고분이 있고 부과분이 있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신고분은 납세자가 신고 안 해서 납부한 것이고 부과분은 담당공무원이 부과를 안한 것이고,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직무소홀인데도 상을 주는 것이네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합니다만 일단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납세의무를 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하면 납부한 세금이 성실하게 납부되었는가를 조사해서 부정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포상금 받은 1천만원 전액이 지방세목 중에서 신고분이겠네요? 고지분은 없습니까? 고지분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고지분에 대해서는 이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신고분만 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신고해서 부적 납부한 것이 발생됐을 경우 당연하게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강제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한 세무공무원 보상 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세무조사 나가면서 발굴되는 것이겠네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실상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원래 세무과 세무조사계 업무분장표에 당연히 이것은 하는 것인데 열악한 조건이니 까 보상해 주자, 사실은 이런 것이죠?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당연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관내에 과세물건을 일제히 조사하다보면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거나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과세물건이 발견됐을 때는 우리도 성취감을 느끼고, 보상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지금 직원이 몇 분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19명입니다.

이상운위원

법령집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법령집을 누가 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각 계에 한 권씩 하고, 직원들도 한 권씩 하고, 각 동에 세무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다음 장 361페이지에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인데 회사가 어디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전산기기를 설치할 당시 매월 정기적으로 이것을 검색을 해주고 정상운전이 되는지 검사하고, 또 고장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서 수리를 받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옵션계약입니다. 하나의 로얄티형식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바뀌면 업그레이드까지 해 줍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바뀌진 않죠. 이 계약이 있으니까.

이상운위원

바뀌죠. 세법이 바뀌면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세법이 바뀌면 그 프로그램을 해 줍니다.

이상운위원

이 비용으로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대신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 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설명 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지금 일산구에서 '97년도 행여사망자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금년에 3명 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10구나 잡았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추측하기가 곤란합니다. 10명이라는 것은 금년에는 3명이지만 많은 해는 10명이 넘는 적도 있습니다. 행여사망자 3건 외에도 우리가 처리한 것은 모두 6건인데 3명은 가족을 찾아서 인계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장제비는 10구를 예상했다 해도 행여자 진단비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진단비는 왜 20명 잡았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행여환자를 숙직하다보면 어떤 때는 2명까지도 받습니다. 행여자 진단비와 장제비는 다릅니다. 행여자 진단비는 몸이 아파서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소로부터 우리가 인계 받으면 일단 그 사람의 건강진단을 병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서류가 어떻게 됐든 일단 그 사람을 우리가 차로 후송해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연고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거택보호나 생보자로 편성을 해서 치료를 해서 연고자를 찾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부랑인 보?: 州箚?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일산구에 전철 종착역 대화동이 있기 때문에 부랑인들이 타고 와서 그냥 있으면 역무원들이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부랑인이 많은데 어떤 때는 집이 부천이라고 하면 부천시청까지 밥을 먹이고 차를 태워서 인계를 해 주고, 여기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차비만 달라, 그 중에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사본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382페이지 노인 무료급식소 3개소를 시에서 많?지원해 주고 있는데 흰돌사회복지관, 문촌7단지, 문촌9단지 해서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지원됐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사회산업위원님들도 여기 갔다왔는데 문제는 운영입니다. 지금 대상자를 보니까 흰돌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1,000원씩 해서 1일 100명, 7단지는 5명, 9단지는 50명 12개월 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100명이 된다는 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많아야 20명정도 됐습니다. 이것 한끼만 지급해 주는 것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1일 1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가실 때는 언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명 정도였다면 그 당시는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기간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겨울이 돼서 그런지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수용 못하니까 11시 30분부터는 여자, 그 다음에는 남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가셨을 때 여자만 급식을 했는지 남자만 급식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좀. . .

권붕원위원

그때 당시는 남자, 여자 공용으로 방에서는 할아버지가 드시고 거실에서는 할머니가 드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흰돌사회복지관이나 문촌 7단지, 9단지에서 지금 다른 분야로도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정확하게 투입돼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만에 하나 다른 데로 전용이 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저도 점심 때 몇번 갔는데 사실 점검이라는 것이 가서 인원수를 센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없어서 와서 점심 한끼 먹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힘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꼭 인원수를 세어본다기보다도 대충 보고 메뉴판 보고 그러면 아는 것이지 인원 파악을 정확히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실질상 저희가 거기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지금 영양사 한달에 60만원씩 주고 있는 것도 거기 자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액으로는 지급이 안되고, 지금 운영은 거의 자원봉사 형태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 전용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 예산 지원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저도 이 복지과 세 군데를 둘러봤는데 독거노인이나 생보자만 식사를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거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풍부하고 건강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까 하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7단지 같은 데서는 도시락을 해서 일산구까지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1주일에 두 번씩 배달합니다. 그런 것은 정확성 있고 좋은 것인데 과연 거기서 식사대접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혜택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가봐도 이 사람이 독거노인인지 생보자인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만 주어라, 그렇게 지도를 하고 거기 오는 사람 명단을 당신은 된다, 안된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상단에 가좌동 불법묘지 무연, 유연 이장이 22기를 3,300만원 들여서 별안간 하신다고 하는데 이장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가좌동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시청 회계과에서 무연 묘지라든가 관리부서가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시청에서 이장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22기 중에 지금 무연, 유연은 각각 몇 기입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유연은 6기, 무연은 16기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유연 묘지는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럼 우리가 이장을 해 줄 권리가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가보니까 한 쌍씩 있는 것이 있어서 9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연 묘지니까 6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같은 16기라도 처음에 종금쌍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손들이 너무 멀다보니까 16기도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6기의 유연 묘지의 사람들인데 몇 십년이 지나다보니까 관리를 안 해서 무연묘지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6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장 안 하겠다고 버틸 경우에는 시가 추진하는 사항에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1기 이장하는데 150만원 예산이 나갑니다. 6기는 유연 묘 아닙니까. 자손이 다 있는데 무슨 이유로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장을 합니까? 이것 신문 등에 광고 냈습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전공고는 시청 회계과에서 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이 근거서류 다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무연고는 메스컴에 광고를 세 번인가 내고 하지만 유연고는 임의대로 어떻게 이장을 합니까. 이것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아요?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당동 관련돼서 이전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고에 대해서는 실제 법적으로 토지가 시유지인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매장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주어도 법적으로 어려운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도시 개발할 때도 그랬지만 유연고라고 해서 그렇게 이행된 바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문제를 법적으로 따진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솔직히 유연고라고 해서 안 준다면 그 사람들이 버틴다면 우리나라 풍습상 남의 묘를 내 땅이라고 해서 그냥 파내는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22기를 다 이전하시는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시청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연묘지의 개장 신고사항이나 허가처리 업무를 하라고 지시공문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답변을 시청 회계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면 안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장애인 재건대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회계과에다 이 사업계획서와 광고 기재한 날짜, 횟수, 그리고 6기에 대한 유연묘 신상내역을 뽑아 주세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운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덕양구청에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식품위생업소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97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3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영업행위를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합당하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건당 5만원씩 해서 15만원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런 신고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97년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엽서함을 비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구정소식지에 삽입해서 안내해 주시고, 400페이지 보시면 공해 신고자 신고보상이 있는데 무슨 공해를 신고하는 것입니까? 신고 범위가 무엇입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세차장의 불법영업을 한다든가, 무단폐수 방류를 한다든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그런 신고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97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그런 건이 30여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모자랐겠네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5건에 2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신고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 배출업소라든가 무단 폐수방류등 4건이 있어서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신고자들은 신변을 보호해 줍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어떻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혹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려줄 수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금액은 적은데 사무실에 청소기 구입하십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진공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타과에 비해서 청결 차원에서 진공청소기를 한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타과에도 청소기가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환경위생과라는 표찰만 봐도 깨끗한 느낌이 오니까 이것은 다음에 구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도비 합쳐서는 얼마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원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기택위원

예.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 국비지원에 5만원, 381페이지 도비지원 2만원 해서 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운영비는 금년에 국. 도비는 3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만원 인상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중앙집중난방이 아닌 개별난방비는 개소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현재 3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380페이지 난방비에는 25만원이 국비가 지원되고 381페이지에는 도비가 15만원 돼서 60개소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것으로 메워주십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38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는 먼저 추경 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라든가 시비는 숫자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데 국비는 현재 162개소 그냥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 .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원해 주어야 될 곳이 경로당 난방비라고 해서 국비는 남으면 반납합니까, 아니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전용은 안하고. . .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162개소는 일산구의 토탈 경로당 수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381페이지 보면 60개소만 나왔습니다. 지금 총 개별난방 개소가 몇 곳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53개소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09개소분을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35만원을 메꿀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 . .

이기택위원

다음은 382페이지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와 3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사회활동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둘 다 맞는 계산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저희 자체 사업으로 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382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비하고는 같은 명목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도비 해서 10만원씩 새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도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비하고 우리 자체로 금년에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이중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383페이지를 삭감해도 관계없겠죠? 기히 시비는 들어갔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밑의 부분입니다. 국고 미지원 경로당 식당 취사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500만원씩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급식소 지원하는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흰돌복지관, 문촌7단지, 9단지 복지관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지는데, 현재 문촌7단지, 9단지, 흰돌 복지관에서 수혜를 입는 분들이 몇 분씩들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인원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흰돌복지관 같은 데는 지금 사용인원이 120명 정도 됩니다. 문촌7단지, 9단지도 6, 70명씩 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 이것이 작년부터 된 것입니다. 만 1년 남짓 사용했는데 또다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1년 동안 그것이 못 쓸 정도로 낡았거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부담지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 작년에도 흰돌복지관에 우리가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7단지든 9단지든 사실 취사장비는 500만원 지원해 주어도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작년에 취사장비 명목으로 우리 시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 물론 거기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일수록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383페이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삭감된 경로당 활동비 그냥 돈만 지원하고 끝나는 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실 노인분들을 일을 하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노인들한테도 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의 본래 취지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일감을 드리는 것이 노인분들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봉사활동비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활동하는데 한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만 실상 노인들이 마을안길 청소를 한다든가, 화단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명목이 있으면 그냥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도 호수공원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사실 조금만 유도를 하시면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산2동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내에 끝날 사업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보통 보면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언제 발주할 계획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공원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내년에 꼭 완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레이저프린터기 3대 구입하는데 A3 용지를 프린터하는 것인데 3대나 필요합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레이저프린터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PC가 21대 있는데 부족분이 7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한 것 3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같은 부서 안에서 프린터기가 3대까지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1대나 2대 해서 내용을 뽑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현재 21대 중에서 7대가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3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3대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청소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설명 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청소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재활용선별장에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것이죠?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거기서는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출. 퇴근 시간은 몇 시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공익요원은 구청으로 9시에 출근해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5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선별장 근무자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나 선별장에 파쇄할 일이 많거나 할 때에는 아침 6시에도 나오고 늦게까지 일하는 적도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수거인부 15명, 선별요원 8명 해서 총23명입니다.

권붕원위원

재활용선별장에 자산 및 물품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자동콘베이어시스템 구입은 3천만원씩 합니까?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덕양구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자동으로 벨트에 의해서 옮겨지면 선별요원이 선별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근무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아는데 가스렌지, 밥솥, 냉온수기 등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취사도 합니까?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거기는 장비 비품이 많기 때문에 1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위에 음식점도 없고 자리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은 덕양구청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도 긴축정책을 하는 때입니다. 줄일 것은 줄여나가고 예산을 절약해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올려 주어야지 이것 해 주면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통 사주어야지, 만에 하나 화재 날 우려도 있지, 여기는 재활용선별장입니다. 화재의 불씨를 항상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1명이 숙직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한 두 명 숙직한다고 가스렌지, 밥솥 사달라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계수 조정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예산 계상하실 때 내면적으로 중요한 것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차량 선박비 크레인 유압호수를 2회에 걸쳐서 교체하실 모양인데 일산구청에 크레인 기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재활용품을 압축하기 위한 집게차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유압호수가 1년에 두번 교체할 정도로 14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에 대형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구라든가 쇼파라든가 여러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집게차로 매일 파쇄 하는데 1년에 2회 정도는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작업이 없으면 1회 정도 해도 되지만 쇼파나 가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도 1년에 2회 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금년에도 2회 교체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을 계수조정 이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

4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무단 투기된 이동식 간이화장실 위탁처리비 해서 18만원씩 30개소 5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새것은 얼마나 갑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7, 8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런데 무단 투기된 이동식 화장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실제로 조사해서 현재 32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난 9월경 간이화장실을 한군데 설치할 데가 있어서 헌 것을 하나 얻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얻지를 못했는데 꽃박람회 할 때 설치했던 것도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회사에서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처음에 설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치워야지 왜 시비를 18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치문제라든가 청소과에 신고된 사항이 없고 건축할 때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그 당시부터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서 동에서도 처리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천상 저희 청소과에서 맡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동에 조사를 해서 32개가 나왔습니다. 이것 소유자를 파악해봤습니다만 찾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간이화장실은 개인이나 조그만 사업장에서 설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아파트 공사한 업자들이 설치했을 것으로 봅니다. 추적하면 분명히 누가 설치했는지 나올 것이고, 또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공원관리사업소에까지 가서 부탁을 했는데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좀더 설치한 자를 면밀히 추적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시키거나 특정폐기물 무단투기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렇게 해서 이런 과태료를 오히려 징수해야 되는데 시비를 18만원씩 들여서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 계상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간이시설을 설치할 정도의 공사장이라면 어느 회사든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이것은 저희 일산구 관내의 아파트 내지 단독필지 지역에 건축을 하는 분들이 갖다놓은 것인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치우려고 현장을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 안에 분뇨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깨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했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성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거기로 넘겨주려고 하고 분뇨처리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깨졌거나 성하거나 분뇨가 있는 것은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문제가 있고, 깨진 것은 재활용도 못하고 천상 어디 가서 파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또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처리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에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 처분하겠다,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면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정완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재활용차량 로프구입 부분입니다. 재활용차량이 일산구청에 몇대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5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25,000원짜리면 몇 미터나 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재활용품을 싣고 묶기 때문에 30미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연간 한 대 당 2개 정도면 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연 2회 정도면 됩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414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담장 및 바닥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해야 된다고 시설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기히 담장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왜 다시 설치를 해야 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앞 부분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대곡역 쪽에서 오다보면 큰 도로에 재활용품 쌓아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측면과 후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현재는 바닥 콘크리트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바닥 콘크리트는 전면 우측에만, 5분의 2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택위원

5분의 2는 되어 있고 5분의 3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 .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을 석분을 깔아서 조치하면 안될까요? 여기는 천상 써먹어야 될 땅으로 아는데 부득이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나중에 걷어내는 문제도 있고 한데 석분도 다져지면 그 이상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석분을 깔게 되면 지금 재활용차가 보통 2. 5톤짜리입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배수관계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석분을 깔아도 굉장히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금은 그냥 흙바닥입니다.

이기택위원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재활용수거차량이 굉장히 작업하기에 애로가 많습니다. 물이 많이 고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 .

이기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배수로 설치만 되고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할 게 아니라 석분공사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땅의 재활용 문제도 있고 자원낭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장미 식재인데 장미 한 그루가 과연 8천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장미를 몇년 오래된 것으로 지금 이용하는 차폐시설도 겸하기 때문에 큰 것으로 사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해도 과다책정이 된 것으로 기분이 들고, 장미를 심으면 담장 안쪽에 심습니까, 바깥쪽에 심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담장 바깥쪽으로 도로에서 볼 수 있도록 심으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현재는 그쪽에 잔디가 심어져 있고 나무가 기히 심어져 있는데 부득이 그곳에 장미를 바깥쪽에 심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까 우려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금 잔디가 있고 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만 빨리 자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장미를 식재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기택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장미보다는 속성수로 해서 다른 나무를 심으면 담장 역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미라는 것은 가시가 많기 때문에 잔디작업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관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 효과는 우리 생각만큼 안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느티나무라든가 속성수를 심어서 차폐형태가 되면, 그리고 담장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런 담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심어서 가려주는 것이 자연환경 차원에서도 낫고 지역에 푸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4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활용 선별후 남은 지정폐기물처리비로 하루 2대분씩 240만원씩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폐기물 처리실적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630만원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올해 2,880만원씩 과다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내년도에 그쪽에 바닥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지금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수거해서 처리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송홍의위원

수거하는 처리비는 일반폐기물 처리입니다. 이것은 지정폐기물인데 작년에는 6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880만원으로 무려 4, 5배 과다계상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일산구에 지정폐기물 지정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허가 안 해주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송홍의위원

알았어요. 일산구에는 지금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폐기물은 하루에 이렇게 2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정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해서 선별해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하루에 2대분 240만원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어느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디 가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은 주로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반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이나 매립을 해버리거든요. 지정폐기물은 매립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정폐기물은 오염이고 인체에 해로운 물건들인데 어떻게 매립지로 보냅니까. 지정폐기물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시는 시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매립지에 갈 거면 우리도 어디에 만들어서 하지 1대에 120만원씩 주고 처리할 이유가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을 몰아서 처리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청소행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위에 건의해서 지정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에는 별도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지금 금액이 조금 많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해서 금액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4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재활용선별장 당직용 이불구입, 재활용선별장 난로구입, 탈의실, 콘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주하는 종사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23명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건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건평은 200평정도 됩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당직용 이불구입 하면 당직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15평 정도입니다.

이수환위원

거기 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이수환위원

그럼 콘테이너 박스는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탈의실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당직실에서 탈의를 해도 상관없을 텐데. 또 하나 200평 정도인데 난로를 3대 놓는다, 물론 난로를 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겨울철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난로가 걸리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대 놓으면 모두 난로가에만 가 있습니까? 정 추워서 놓는다면 1대만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현재 창고에서는 주로 대형폐기물 파쇄기, 고속발효기 운영 관계를 하고 밖에서는 냉장고 파쇄하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요원 8명은 지금 비닐하우스식으로 된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수환위원

작업장이 비닐하우스로 된 것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금 임시로 선별하기 위해서 유리병 스티커 떼고 그런 작업하기 위해서 추우니까 비닐하우스를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콘테이너박스와 당직실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선별장에 옷장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불법농지전용 처리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올해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하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먼저 TV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법폐기물을 매립해서 적발이 됐는데 그것을 내무부, 농림부, 도에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라고 해서 그 때 나가서 하고, 또 우리가 벽제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2건이 틀림없이 매립이 됐는데 업자는 자꾸 안됐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 때 하고, 그래서 3건을 이번에 적발해서 임차료를 사용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원래 발생자는 알 수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찾지 못했습니다. 대화동 것이 TV에 나온 것은 저희가 세계꽃박람회 한창 추진할 때 주민들 진술로는 야간을 틈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장비 임차는 포크레인입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운위원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일산구에 위원이 몇 분입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이 총21명 중 당연직 4명, 각 부락에 17명입니다.

이상운위원

5만원 × 12명 × 5회, 12개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5만원은 1회 수당이고 12명은 17명이 전부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12명으로 했고, 5회는 우리가 5일마다 한번씩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모여서 무슨 회의합니까?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시 심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 집행부의 의견이 부결된 적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각 부락의 대표가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운위원

집행부는 갑으로 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내용은 을로 나왔을 때 어느 것으로 집행하는가?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지전용 허가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부결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가 그렇지 않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상 도면이나 전부 확인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라는 심의기관은 하나의 형식적이네요. 왜냐하면 농지관리심의위원회보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이 업무를 더 잘 아니까요. 그렇죠?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40명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바로 이것이 조직의 한계입니다. 심의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5명인데 69만원이면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초. 중. 고입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현재 '97년도에는 전부 고등학생입니다.

이상운위원

5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이 대상자는 그린벨트지역 내의 학생으로서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이상운위원

성적에 무관합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성적은 무관하고 비영농자, 농사면적이 적은 농가에 한해서.

이상운위원

그럼 선발하는 것은 과장님 마음대로겠네요? 기준이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린벨트에 많을 텐데 5명밖에 안됩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 지구가 우리 관내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97년도에 4명 있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98년도에는 5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노후 양수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12대 교체하는 것이죠?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 몇대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21인데 그 중에 12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상운위원

21대가 전부 내구년수가 넘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12대만 지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나머지 9대는 그대로 있고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5대는 작년에 산 것이고 4대는 '9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법정 내구년수가 몇 년입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제 덕양구청은 30년이라고 하던데요. 5년이라고요? 내구년수가 지나면 못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내구년수가 지났다고 해서 절대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한해대책용으로 사용하다보면 5년 정도 사용하면 다 못쓰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일산구는 제가 보기에 거의 신도시 지역이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현재 덕양구보다는 일산구가 경지면적이 더 많고, 대부분 경지정리구역이라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주로 고봉동, 송포동, 송산동에도 논이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배정할 것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농사짓는 동만. 신도시지역에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409페이지,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용 마대 구입이 있는데 4천만원입니다. 올해는 몇 개 샀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143,750개 구입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연말까지 15만개 정도 구입해야겠네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금 이 예산이 전부 집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14만개인데 내년에는 20만개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금 143,750개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좀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분명 재활용 마대인데 왜 4천만원씩이나 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재활용 차원과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금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물수집상이 직접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단독택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재활용마대를 관리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아쓰기만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없죠?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거할 때 마대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 갖고 몇 번 씁니다. 헐 때까지 계속 쓰기 때문에 수거하고 내주고 수거하고 내주고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관리라는 것은 어느 주택단지에 마대를 배포했다, 그러면 언제 회수되고 언제 다시 나가고 하는지 이런 관리는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나눠주기만 하잖아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나눠주고 재활용품을 마대에 담아놓으면 수거한 만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수집을 해 놓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작업과정에서 집게차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재활용마대가 이만한 것 아닙니까? 큰 마대자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큰 마대자루라면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4천만원씩 마대를 들여서 구입한다, 그러면 꼭 이 마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대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재활용마대는 일반 쌀자루와 같은 가격입니다. 특별히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재활용정책을 추진하는데 마대는 특별히 꼭 필요한 마대가 아니라 그저 재활용품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꼭 4천만원씩 들여서 새 마대를 사서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말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그만 비닐봉지에 넣으면 비닐봉지 자체가 쓰레기가 돼서 그 처리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416페이지입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새것을 구입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대도 같은 관점으로 봅니다. 도대체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데 뭐든지 새것으로 사서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활용선별장 운영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수익이 없다면 마대 같은 것은 거기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수지 비교한다면 적자운영이 사실입니다. 이름 자체가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해서 꼭 재활용되는 것만 해야 한다면, 지금 마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수단이 큰 것인데 그것 아니면 특별히 운반할 수 있는 용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자체를 중고품을 사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 많은 숫자가 중고품이 없고, 지금 마대를 쓰고 있는데 재활용품 배출하는 지역에 배부했다가 그것을 담아놓으면 쏟아놓고 또 씁니다. 그것은 재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마대를 계속 구입해야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소모품이니까 쓰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충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351페이지 노후양수장비 교체 부분에 관해서 부구청장님께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이 관리를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산업담당직원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는 제로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이것을 신평배수펌프장 같은 그 기계를 만질 줄 아는 장소에다가 위탁관리 시켜서 꼭 양수장비가 필요할 때 그곳에서 갖다 쓰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지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거의 내구년한 5년도 못쓰고 폐품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안을 한번 건의하셔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수기 자체가 활용도가 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 예를 들어서 한해대책 때나 한해가 아닐지라도 농가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가 양수기를 상시로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할 때 동에 와서 요청해서 빌려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기관에 둔다면 대여문제도 있고 사후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수기라는 것이 특별한 기술이 문제가 돼서 고장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전과 다르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관리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동에 두어야만 농민들이 수시로 와서 쓸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혹시 동사무소 지하 관리창고 가보셨습니까? 거의 엉망입니다. 예취기, 분무기 등 전부 있는데 쓸 때만 쓰고 그대로 방치해 놓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닦고 기름 치고 해서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동사무소 자체가 옛날부터 있는 동이면 몰라도 지금 새로 지은 동사무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기택위원

웬만한 동 지하에 요즘 물 안 새는 동 드뭅니다. 그렇게 엉망인데 방치해 놓지 말고 차라리 일괄적으로 해놓고 전화 한 통만 하면 지금 동사무소마다 차량 다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기계는 관리하는데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니까 부구청장님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