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각 국 및 사업소. 구청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 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478억 2,803만 5천원 중 삭감 1,710만원, 수정예산 1,478억 1,093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634억 813만 5천원중 삭감 2백만원, 수정예산 634억 613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56억 2,173만 7천원 중 삭감 8,690만 6천원, 수정예산 55억 3,483만 1천원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조정하는데 참석을 못한 사람이라서 말하기가 상당히 거북한데 충분히 협의가 된 것입니까?
박동빈위원장
예. 협의 다 했습니다.
허준위원
과년도 예산도 사실 많은 불용액이 나와서 상당히 무리를 빚고 있는데 불과 10%도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요사이 행정적으로 긴축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 인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도 있으니까 이번 예산은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 시민이 보기에 삭감예산을 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 . . . . .
박동빈위원장
저희가 어제 심의할 때 사실 일반수용비나 불필요한 것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주로 사업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예산도 저희가 어제 하면서 각 실국이나 구청에 다시 연 락을 해 보고 확실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했는데 에어콘이라든지 휴대폰,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허준위원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심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해가 가는데 사실 총 액수에 비하면 삭감액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수가 콤마 몇 개만 찍히면 어지러워서 못 볼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삽입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 그래도 예산안을 삭감을 했다고 하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한 의회가 견재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만일 그대로 10%도 감이 안됐다고 하면 나중에 의회가 결국 시 불용액을 조장시켜 주지 않았느냐 이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허준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어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장시간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사업예산이 많다 보니까 일단 몇 퍼센트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덕양구청, 일산구청 해서 구청 것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날도 심의를 위원님께서 각 구청이나 실국 과장님들하고 토론도 있었는데 사업예산 때문에 많거든요.
허준위원
그것은 추경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추경에 넣을 수 있는데, 하여간 제 심정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계수조정에 실제로 위원님들이 몇 분이 안 계셨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이미 예비심사 내역이 완료가 됐는데 어제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평소에 불요불급하게 삭감해야 된다는 예산이 있다면 정회를 하셔서 한 30분 동안 검토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심의해서 확정된 것이고 어제 결정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안나오신 위원이 계시다고 해서 다시 수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 . . . . .
진광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어제 계수 조정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계셨어야 됩니다. 어제 분명히 계수조정을 한다고 했고 또 예결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때 이렇게 이렇게 참작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이것 하나 고치면 전부 다시 통계 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오늘 의결 못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 . , 어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시면 어제 와서 찾았어야 되고 지금 의결하는 마당에 와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론하자는 것은 . . .
허준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이 그러한데 . . .
진광산위원
여론은 다 알지요. 그러면 .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399억 409만 1천원 중 삭감 12억 4,160만원, 수정예산 386억 6,249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397억 5,476만 4천원 중 삭감 2억 9,340만 1천원, 수정예산 394억 6,136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 3,008억 7,575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38억 6,700만원, 삭감 1억 2천만원, 수정예산 37억 4,700만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428억 3,832만 3천원, 삭감 1억 9,602만원, 수정예산 426억 4,230만 3천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460억 7,672만 1천원, 삭감 524만 2천원, 수정예산 460억 7,147만 9천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액 2,147억 6,907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5,156억 4,482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