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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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의 '98년도 예산안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이업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청의 '9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8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이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벤치마킹 연수결과 보고서 인쇄비가 있는데 벤치마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우리가 2천년도에는 100만 고양시가 되고, 또 행정면에서도 타시보다도 더 발생되고, 그래서 우수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비교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개 조를 짜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민원, 세무, 환경, 기획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새롭고 다양한 행정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찾아서 연구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자 팀을 10개 정도로 해서 분야별 우수단체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견학하고 비교해서 구정과 접목시키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다 한 다음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해서 주민만족 도라든지, 향후 발전가능성을 강구해서 관 위주 행정행위를 탈피해서 위민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행정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서 할 것인가요, 아니면 타지역의 방문이라든가 교육기관에 위탁의뢰해서 할 겁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분야별로 우수한 단체 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그 여비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풀여비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97년도에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현재는 '98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방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행정의 발전적인 기사가 났을 경우에는 계속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가 직접 그런 곳을 찾아가서 배우고 듣고 자료를 수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단가가 2만원이라면 백서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봐지고, 150 부라면 조금 적다고 봐집니다. 보통 한개팀이 몇 분씩 구성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여기에서 2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페이지를 정하지 않고 분야별로 연구결 과가 다를 것으로 압니다. 여기 4종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해서, 150부라는 것은 각과나 실무자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000원이라는 것은 15,000원도 될 수 있고 10,000원도 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인 보고서를 볼 경우 20,000원짜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한 개 팀을 몇 명으로 구성하실 계획인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이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팀별로 1명씩 해서 9개 분야에 기획실 포함해서 10명 정도로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소관 9∼15페이지까지 덕양구청 예산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꼭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으니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 고, 지금 국가 경제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우리가 올렸지만 차라리 이것이 삭감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마을회관 같은 것 을 지금 시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구에서 관장하고 어느 동은 시에서 관장하는데 차제에 시에서 관장하는 것도 구청으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은 행정조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우리 구 분야는 기획실 분야라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이의가 없습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회관 관리권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가급적 구청으로 이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덕양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규승입니다. 지금 송홍의 위원님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면 민원봉사과 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겸용 350만원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계상 할 때 IMF 이전에 계상한 것인데 지금 세무쪽과 지역민원 쪽으로 2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그 건물이 더운 것 같아서 1대를 더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 아서 이것은 삭감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으로 사무실 직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견디는 것으로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송홍의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기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엄청난 금액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김이업위원장

그런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1페이지, 의정활동 추진 인부임은 무엇인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의회 관련업무를 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365일.

김범수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할 때 지원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회활동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 .

김범수위원

혹시 예산은 이렇게 올려 놓고 기획실 업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업무 추진 및 예산정리 인부임이 95일 2명 세웠고 이것은 활동은 부분적입니다만 활동할 때 뒷받침되는 사항들, 워드를 친다든지 기타 서류를 만든다든지 부수적인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일용인부 형식으로 한 사람 쓰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밑에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의원님들이 구청을 찾아오셔서 간담회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2회 정도를 세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모두가 실제 의원님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의원활동 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시의원과의 간담회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대비해 놓은 것이니까 개최를 안 했는데 저희가 집행할 일은 전혀 없겠습니다.

김범수위원

'97년도에는 없었죠?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세웠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아무래도 앞으로 의정활동이 점점 구체화되고 우리 구청에 와서도 친밀감을 가지고 구정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봐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의정활동 추진 인부임, 시의원과의 간담회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 보면 시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구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이렇게 올라온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만일 앞으로 집행을 한다면 예산목적에 맞게, 예산목적에 어긋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예산목적에 부합해서 이것이 집행되면 예산을 계상하시고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계상한 것이면 아예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34페이지 보면 핸드폰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동절기 청사관리 순간 온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핸드폰 구입은 저희가 지금 8대를 가지고 각 실.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의 여론동향업무가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한 대 구입해서 집단민원이 있다든지 할 때 밖에 급하게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지껏 사업부서 것을 빌려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 한 대 비치해서 그런 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대가 있다고 했는데 저녁에는 전부 청사에 두고 갑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갑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오후에도 갖고 나가는 과가 있을 수 있고, 당직실에도 있고 사업 부서에도 있는데 당직실에는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각과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두고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청사관리 순간온수기 구입하는 것은 저희 화장실에 온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순간 온수기를 달아서 직원들이 아침에 청소도 해야 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걸레가 전부 얼어서 찬 물에 빨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청사 안에는 온수가 나오는 곳이 없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지금 화장실에 온수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화장실이 아니라 청사 내에서 걸레를 빨 수 있는 장소에 온수가 나오는 곳이 없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MUX 장비설치, ARS 설치, 통신실 TV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MUX 장비설치는 통신장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고속라인 이라고 해서 그것하고 전화기, 팩스가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MUX 장비라는 것이 그 여러 가지를 한가지로 통합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신계에 한 대 비치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민원자동안내시스템 설치는 지금 민원인들이 대표전화를 하면 교환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안내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장치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민원전화안내시스템은 예를 들면 일반회사에도 전화를 걸면 어떤 것이 필요하면 9번을 눌러 주십시오 해서 9번을 누르면 다음 안내장치가 연결되도록,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각과에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도 종합

김현중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오히려 민원인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런 시스템이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전화 한번 하면 5분 걸려도 안나옵니다. 잘못 걸면 다시 걸어야 되고. 직접 전화번호를 보고 거는 것이 낫지 필요이상으로 시간낭비일 뿐더러 전화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시스템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통신실 TV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통신실에 TV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임의로 한 대 사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통신실에는 몇 명 근무하십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계장까지 8명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MUX장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환원이 기 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업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를 설치하면 기능직은 어디에 근무하게 됩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MUX장비 설치는 교환원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고,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설치를 하면 교환원이 안내해 줄 필요는 없고 거기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 안에서 다른 업무를 보게 되겠죠.

김이업위원장

지금 교환원이 몇 명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김이업위원장

그럼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이 시설을 갖추어도 관계가 없네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교환원이 거기서 할 일이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전체 적인 정원을 봐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김이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

33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고, 직원단합대회 및 사기 진작 해서 두 개 합쳐서 780만원 예산이 계상 됐는데 본 청에도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도 들어와 있고 본 청에는 국별로 몇 개과씩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등산이나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1만원씩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성격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로 세운 것인데 그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비 성격이 직원사기진 작을 위한 경비에만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80만원은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다가 동 직원을 포함한 덕양구 공무원 체육대회 또는 직원단합대회 및 사기진작으로 해서 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등산을 한다든지 해서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됐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34페이지, 핸드폰 구입이 있는데 어디서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5페이지 신규공무원 교육 교재 제작해서 3,000원씩 300부인데 1년에 신규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이것을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사용해도 될텐데 굳이 구에서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고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전부 채용해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비현황, 인건비 총 지출액이 1년에 얼마이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드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물론 꽃을 많이 심어서 환경미화 하는 것도 좋은데 청사주변 꽃단장에 따른 꽃식재 비해서 이것이 건축과에도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에도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 이 되지 않는지, 또 과잉 투자 예산은 아닌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4개 동에 마을회관 증개축, 회관 이축, 또 증개축 해서 무려 4억 7천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효자3통 마을회관은 이축하는데 60평에 1억 8백만원이 들고 똑같은 신도8통 마을회관 증개축을 하는데 60평에 이것도 1억 8백만원이 들어요. 어떻게 이축을 하고 증개축을 하는데 똑같은 평수에 이런 금액이 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공사계약서, 세부내역서, 왜 필요한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증개축이, 인원이 늘었다든지 이용도가 많아서 그렇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릴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공사계획서를 첨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덕양구 민원봉사과, 지금 국내여비로 각종 입영장병 집행관 여비해서 6백만원이 서 있는데 덕양구청만 연간 입영장병 집행관이 600명이 동원이 됩니다. 징병장소가 어디인지 여비규정은 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인원 600명이나 구청에 필요한 것인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 88페이지, 비상급수 시설 신규 확충사업에 6천만원으로써 도비 포함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긴급하게 설치할 지역이 어디이고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치할 장소가 어디인지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자료는 자료대로 준비해 주시고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핸드폰 부분은 아까 정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핸드폰이. . .

이종환위원

핸드폰은 됐습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 다음에 35페이지 신규 공무원 교재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금년도에도 저희가 교재제작을 해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신규 공무원 내지는 신규 공무원이라고 썼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9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문서관리라든지 공무원을 하는데 필요한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가이드북 형태로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1년에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필요하다면 시청 차원에서 양개 구청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이 제작을 해서 양개 구청하고 시청하고, 시청에도 9급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통합해서 만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구청의 특화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리고 44페이지 공공요금, 차량에 대한 장비현황이라든지 인건비, 통합운영비 같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감가상각비도 따져서 1년 운영비가 얼마인지 . . .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다음 52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청사 주변 꽃단장에 따른 꽃식재비를 저희가 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세운 꽃식재비는 좀 단위가 큽니다. 그것은 가로변이라든지 주로 통일로변 그렇지 않으면 310호선, 일산선 등 가로화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큰 가로화단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청내관리 차원에서 금년에도 꽃식재한 것이 거의 900만원이 들었습니다. 봄에 팬지를 갖다 놓았었고 국화하고 지금은 양배추를 갖다 놓았습니다마는 장미도 심고 해서 내방하는 민원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순환적으로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효자3통 마을회관 이축하고 신도8통 마을회관 증개축이 같은 60평인데 하나는 이축이고 하나는 증개축인데 왜 값이 같으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효자3통 마을회관 이축은 구파발에서부터 송추 가는 길이 넓어집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 . .

이종환위원

이유는 충분히 아는데 지금 이축하고 개축하고 같은 60평인데 금액이 똑같아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어쨌든 이축도 허물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고 8통 마을회관 증개축도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종환위원

사업이 올라왔을 때 배경설명이 왜 이것이 . . .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개축이라는 것은 건축용어로 허물고 다시 늘려 짓는 것을 증개축이라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 것인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설계가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면 제시해 달란 말입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규승

김규승덕양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규승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6백만원 중 5백만원 약 83%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5백만원 국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는 저희가 1년이면 논산, 춘천, 강원도 화천, 의정부 이렇게 징병집행을 할 때 그러니까 현역병 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 입영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1명 내지 2명씩 따라 가는 것이 보통 20회 이상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는 여비와 또 징병검사를 1년이면 약 일주일 정도 의정부에 가서 합니다. 거기 징병검사를 가면 따라 가는 종사원들이 식사도 하고 의정부에서 체류하면서 드는 1년 총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충규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 시설 신규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차적으로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가 70%, 시비가 30%로 해서 연차적으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덕양구청 신축 공사장 광장에 개발을 해 가지고 경기도청같이 양질의 물을 주민들한테 공급하고자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물론 덕양구청에도 비상급수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보다도 더 시급한 곳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규

김충규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더 시급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화정지구에 비상급수 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10대 취약분야 특별감사 및 부분감사 결과보고서 인쇄가 있는데 특별감사는 무엇이고 부분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0대 과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 10대 과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10대 취약분야의 특별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취약분야라는 것은 건축이라든지 환경, 식품, 산업, 건설 등 전국에서 부조리분야가 제일 많은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소방은 관련이 안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소방은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소방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관계는 뺐습니다.

이순득위원

소방서로 넘어간 것입니까? 소방서 관할로 넘어갔느냐고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10대 과제가 무엇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89페이지에 불특정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정밀 안전진단비가 있는데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재난위험 시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충규

김충규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충규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특정 시설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원당역사가 균열이 간다든지 또한 신도동 마을회관에 균열이 간다든지 할 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특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이 아니고 민방위 사태가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시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현재는 위험시설물이 발견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현재는?

충규

김충규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비성 예산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도동 마을회관을 진단해서 4백만원을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이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구청사 주차장 골재포설비하고 그 밑에 보면 청사주변 목재 울타리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주차장에는 기히 자갈이 포설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다시 또 포설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주변 목재 울타리 설치도 역시 청사가 준공이 된 다음에 그 청사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철재로 하든지 목재로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목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다시 시공을 해야 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이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주차장 골재포설비는 저희가 골재를 포설해 놓았습니다마는 비가 오고 봄에 해토가 되면 밑에 흙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그 위를 포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도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은 차가 많이 다녀서 깊이 들어가서 빨간 흙이 나오고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완전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기에 따라서 자꾸 파여져 나가고 흙이 뒤집어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번은 더 뿌려 주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포설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청사주변 목재 울타리 설치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사가 공터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년 후에나 준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임시청사를 갖고 있는 주변 울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쥐똥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로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쥐똥나무만 심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려서 쥐똥나무 상태도 좋지 않고 그 주변에 빌딩들이 전부 들어서고 내년 초쯤 되면 준공이 다 되어서 주변 환경은 정비가 깨끗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가 가건물로 되어 있고 또 주변 울타리도 쥐똥나무도 흔치 않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재를 설치해서 줄로 연결을 하고 그 사이에다가 우리 고양시 꽃인 장미, 저희는 넝쿨장미를 생각했습니다마는 넝쿨장미를 죽 심어서 가꾸어 놓으면 주변 경관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위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상해 주신다면 청사를 깨끗이 관리하고 예쁘게 해서 주변 민?: 관근구자?융화가 될 수 있는 주변경관을 만들어서 사용할까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아랫쪽을 보게 되면 냉난방기 겸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장

그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입니다. 72페이지 민원실 비치 신문구독 해서 중앙지가 2종이 있습니다. 중앙지 2종은 어떤 신문입니까?

규승

김규승덕양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규승입니다. 중앙지 2종은 지금 현재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하고 세계일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2부만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청 청내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중앙지 2개는 8천원짜리와 9천원짜리가 있습니다. 9천원짜리는 어떤 신문이 되겠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중앙지 3부는 9천원씩 되는데 스포츠 신문이 1천원씩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3개 신문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방지가 민원봉사과와 기획실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취합을 하면서 동일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원봉사과는 지방지가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은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지방지는 실제 7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민원봉사과는 덜 주고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덕양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규승입니다. 지금 지방지는 6천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안하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실에서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서 한 구청 내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다기능사무기기를 18개동을 공히 3대씩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괄적으로 3대씩 구입해 주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동사무소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3개씩 한 것은 저희가 각 동에 나가 있는 컴퓨터가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내보낸 것들이 286 또는 386을 각 동에 공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동마다 3대씩만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586으로,

이기택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일관성 있게 구입해야 됩니까? 실제로 5천 미만 동이 있는 반면에 5만 이상의 동도 있습니다. 사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낭비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지원이 되어야지 싫든 좋든 일괄적으로 잡아 준다? 이와 같은 발상은 앞으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추가로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갖고 있는 지금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노후된 것을 3개씩만 교체를 해 주려고 求?것이지 더 추가로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추가든 아니든 간에 많이 사용된 것과 적게 사용된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총원 12명이 있는 곳과 총원 24명 있는 곳,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냉온수기를 2대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냉온수기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냉온수기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실 부속실에 하나씩 사서 사용할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물통입니까? 수도꼭지 연결식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수도꼭지 연결식으로 . . . , 물통을 사서 올려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1년이 안 가서 물값이 기계값보다 비쌉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실이 공히 한곳에 있습니다. 문 하나 차이입니다. 이것을 부득이 양쪽에 구분해서 2대를 설치한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중간쯤 보면 굴삭기 유지비가 있고, 굴삭기 정비비가 나와 있습니다. 유지비가 304만 5,6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양으로 유지비를 잡아놓은 것인지?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전체적으로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굴삭기 유류비는 하루에 4시간을 쓴다고 가정하고 150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97년도에 굴삭기를 사용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10월말까지 132회를 썼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덕양구청 건축과장님이 아까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청내에 굴삭기가 1대죠?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김현중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97년도 그린벨트 내 단속용으로 굴삭기 임대차가 들어왔다가 삭감된 내용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상비가 500만원이 올라왔지만 삭감됐고, 또 하나가 30회를 그린벨트 내 단속용으로 900만원의 임대료가 삭감된 내용인데 전혀 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얻어서 GB단속도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장님 말씀은 10월말까지 132회를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건축과는 임대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굴삭기가 지금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수리를 계속 해가면서 쓰고 있는데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 굴삭기를 지난번에,

김현중위원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수리를 해서 쓸 수가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종이 있으니까 써야 되겠죠. 그런데 같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장님 말씀은 쓸 수가 없어서 임대차를 써야겠다고 해서 '98년도에 GB단속용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쓸 수 있는 것을 건축과에서 못쓴다고 올라왔느냐는 것이죠?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굴삭기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유류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현중위원

6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서류로 달라고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가지 마을회관 증. 개축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매기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별도로 기준이 없이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증. 개축하겠다 했을 때 총 몇 평을 지을 계획인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얼마만큼만 지원해 주시오 했을 때 우리가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현중위원

금년도 사업을 여기다 명기해 놨는데 흥도2통 같은 경우에 80평에 1억 4,420만원하고, 효자3통 같은 경우 1억 815만원에 해놨는데 이럴 경우에 평당 가격을 얼마로 해서 몇%를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전액 다 세운 것인지?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청에 건의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침을 정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내부적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침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지침대로 일산하고 저희하고 같을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흥도2통 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로 해서 몇%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마을회관은 평당 257만 5천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비율은 70%로 보조하고 자부담 30%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7년도에 고양시 전역에 4군데의 마을회관이 나왔는데 효자동 같은 경우는 시유지에 300만원을 전액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신동 같은 경우에 당초에 70%를 줬고, 장항동은 60%로 올라왔다가 10%가 수정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70%로 해줬고, 식사동 같은 경우 짓고 있다가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마는 60% 그대로 했단 말예요. 그 단가가 얼마냐 하면 효자동을 빼고 장항, 원신, 식사동이 200만원씩 해서 70%를 지원해 줬거든요. 식사동은 60% 해주고 어떤 기준이 없단 말예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평당 257만 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에 따라서 지금 김현중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들쑥날쑥했었습니다. 일산하고 우리하고도 안 맞고 또 1차 추경하고 3차 추경하고도 안 맞았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일산하고 상의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정하자. . . . . .

김현중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지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심의 받기 전입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오래도록 질의를 해서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영선관리에 청사 출입문 도어록과 도어체크 교체수리가 15실과로 되어 있는데 총 몇 개인데 이렇게 많이 못쓰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화장실 유지보수가 7만원씩인데 46개소 총 몇 개소인데 다 갈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77페이지 민원봉사실 운영이 있습니다. 구청 화상입력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2대씩 필요한 것인지 또 동에는 4군데인데 왜 특별히 4군데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청사출입문 도어록, 도어체크 교체수리는 15개 실과에 철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1개 실과에 출입문이 하나씩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1개에 20만원씩 1년에 수리비가 든다기보다는 더 들어갈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들어갈 경우고 있고 한데 평균 잡아서 1개 출입문을 교체하는데 20만원을 잡아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진광산위원

도어록, 도어체크를 다 갈면 얼마나 듭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새것으로 한다면,

진광산위원

그 돈 가지고 충분할 텐데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철제문입니다.

진광산위원

새것으로 하는 것인데 모두 다 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몇% 해서 유지보수비가 나오는 것이지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15개 실과를 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

김이업위원장

그 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품명이 국산인지 외제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을 고치면 국산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런 문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산으로 고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유지보수 소변기, 대변기는 총 46개소입니다. 그런데 거의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이라서 고장이 수도 없이 납니다. 민간인들이 밤중에 들어가서 집기 같은 것을 훔쳐 가는 것도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전체적으로 46개소를 평균 7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규승

김규승덕양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규승입니다. 지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천년에는 전자주민카드를 전 주민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입력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동사무소에 4대를 세워놓은 것은 화정1, 2동과 행신1, 2동은 인구가 3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4만이 넘는 동이 있어서 인력이나 기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해준 기간 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인구가 많은 동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장비를 1대씩 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에 2대는 그 이외의 동에 어떤 전원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기획실에 지금 TV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1대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방송녹화용 하고는 다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사용하던 편집기가 왔기 때문에 편집실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TV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 . . . .

김범수위원

총무과장님! 38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서 전자문서용 프로그램이 300본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전산관리용 프로그램에 4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위의 사무관리용하고 전자문서용을 합해서 '97년도에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새로 사는 것이라서 '97년도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전산프로그램이 제한이 되어 있고 구입하면 그것이 업그레이드 될 때는 여러 가지 보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자꾸 구입합니까? 이제까지 썼던 프로그램은 쓸모가 없어서 버리고 또 새롭게 구입하는 것인가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향상된 기능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리용은 그렇고, 전자문서용 프로그램용도 전자결재를 내년부터 저희가 해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서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300본이나 됩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1대당 1개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전자결재를 하는데,

김범수위원

'97년도에는 하나도 안 샀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97년도에는 전자결재를 안 했죠.

김범수위원

하나도 안 샀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금년도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75본을 샀습니다.

김범수위원

구청에 있는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다 깐다는 얘기죠?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구청하고 동사무소를 합쳐서 554대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실제 전산화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1대마다 설치를 해야 효용성이 높은 것인지 확인이 어렵거든요. 6천만원을 들여서 사무자동화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프로그램 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각 컴퓨터마다 연결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42페이지에 MUX장비 설치하고 ARS하고는 연관된 것입니까?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MUX장비는 무엇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통신장비 이름인데 고속라인하고 전화기, 팩스 이런 등등을 한 라인으로 합쳐주는 기계랍니다.

김범수위원

53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직원대기실에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몇 평이고 이제까지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청사관리 직원대기실이 정확한 평수는 계산해 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10평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청사관리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고용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매일 나오십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대기실이니까 대기할 때는 1명이나 2명이 있겠네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청소하고 나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할 때는 다 나가고, 들어와서 대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3명을 위해서 350만원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조절을 한다기 보다는 냉난방기를 사지 않는다든지,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고, 이것보다 더 싼 것을 산다든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350만원짜리면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쓰는 것이거든요.

김범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충분히 절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전산개발비하고 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MUX장비 설치,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전산하면 문외한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심층 있게 예산심의를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왜 필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제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 버리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전산화가 되면 효율성이 있고 인원이 감축이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것이 없어요. 장비는 엄청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날로 기종이 바뀌어서 못쓰고 한 1년만 지나면 기계가 구형이 돼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지, 최첨단을 걷는다고 해서. . . . . . . 첫째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구입하므로 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또 따를 것이란 말입니다. 인원이 더 증가되면 안되고 그 인원으로써 하고 어딘가 모르게 감축되는 인원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컴퓨터로 인해서 인원이 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하기 이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종합적인 부분이라서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집중난방이 되는데는 열교환기 청소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매년 청소하고 교환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곳은 열교환기 청소를 1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정1동을 보면 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한 예산편성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올린 것인지 317페이지입니다. 화정1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과다책정이 된 것인지?

경희

장경희화정1동장

화정1동장 장경희입니다. 전에 열교환기를 청소할 때는 돈 100만원을 들여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열교환기를 제작한 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50만원이 채 안 들어도 청소가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협신 열교환기를 제작한 제작업체에다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선진행정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맨 상단 복지회관이 몇 평입니까?

찬열

정찬열신도동장

복지회관이 지하1층하고 지상3층 해서 1개층당 80여평 정도 됩니다.

김현중위원

복지회관 내에 대형난로가 2대가 있는데 보일러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수리비가 올라왔는데 대형난로가 지하실하고 3개 층에서 쓰는 것입니까? 보일러가 되어 있으면 대형난로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열

정찬열신도동장

복지회관 대형난로 2대는 어린이 놀이방을 2층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일러 가지고 미흡해서 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놀이방에 난로를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찬열

정찬열신도동장

아닙니다. 보모들이 있기 때문에. . . . . .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물품취득비에 책상, 컴퓨터 책상, 천막도 다른데 보다 1개씩 더 사고 특히 레벨측량하고 평판측량이 있습니다. 측량 기구인데 거기서 측량을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1명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측량기구를 살 이유가 무엇인지?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주교동에서 조그만 공사를 하고 하려면 평판측량을 하려고 해도 꼭 구청에 가서 빌려 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해서 저희 토목직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진광산위원

다른 동에도 레벨측량기하고 평판측량기가 있습니까?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옛날에 읍사무소를 했던 동에는 있을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거의 다 각 동에 보면 건축이나 토목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들여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책상이 특히 컴퓨터 책상 같은 것이 6개나 필요한지 먼저 쓰시던 것을 새 청사를 이전하면서 다 버리고 새로 사실 것인지?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그것이 아니고 원당읍에서 분동이 될 때 전부 헌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컴퓨터는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것이고 해서 모자랍니다.

진광산위원

컴퓨터 책상 없이,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없이 책상 위에 놓고 쓰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107페이지 차량유지비가 소형화물 해서 킹캡이죠?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

진광산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229만원으로, 222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180 몇 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일산구청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덕양구 쪽에는 거의 삭감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데 182만원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히 해주셔야 지금 일산에는 전부 깎였습니다.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산 지침서상에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을 확실히 자료라든지를 주시고, 왜냐하면 일산구청에는 다 삭감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덕양구청 쪽은 손질이 안돼서 똑같은 킹캡인데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를 확실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각 동마다 보안등이 있는데 40%를 교체하겠다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30%를 적용한 곳도 있고 심지어 50%까지 교체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 건설과에는 가로등을 20% 적용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 그 내역을 확실히 해서 일괄적으로 맞춰야지,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30%, 50%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진광산위원

예. 조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행신동 387페이지 보면 메가폰이 4개나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째서 4 개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장

행신2동장님 계세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오늘 거기 동장님은 아마 통장회의가 있어서, 원래 예결위가 내일 개최 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과 야 외 청소라든지 야외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4개를 올렸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원신동장님 나오셨어요?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예.

송홍의위원

126페이지 보면 특색사업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민휴식을 위한 간이휴게소 설치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실 내에 하는 것인지, 밖에 따로 하는 것인지, 또 어 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원신동장 장승순입니다. 저희 청사 입구에 약 4∼5평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고라식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옥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겨울에 난방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겨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주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주교동 난방시설이 집중난방인지 개별난방인지 자세히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 보면 연료비 해서 대형난로 3개, 그리고 온풍기, 또 청사보일러가 있습니다. 청사보일러가 있으면 집중난방 식으로 전체 난방이 되는 것 같이 인식이 되는데 거기에 대형난로가 3대씩 있고 온풍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주교동장 박준일입니다. 우리 주교동은 집중난방식이 아니고 신청사를 하면서 보일러실을 따로 지하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보일러실이 전체 청사의 난방용 아닙니까?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거기에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실에 대형온풍기를 놓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은 야근을 한다든가 하면 큰 것을 틀 수가 없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기왕에 보일러실을 만들면 지하실에 집중난방 식으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결국 이중으로 난방시설을 한다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집중난방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25 명부터 적은 곳은 15명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의 회의수당 가운데에서 회의를 참석해야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성만 되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참석해야 됩니다.

이기택위원

혹시 '97년도에 덕양구청에서 회의참석을 안 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반납 받은 것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아직 연도마감이 안됐기 때문에 반납은 안됐습니다.

이기택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회의수당이 남았으면 연말에 반납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2월말까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혹시 남았다고 해서 12월이나 1월에 걸쳐서 못했던 것 다 할 수도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월말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되면 회계년도 변경으로 금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이런 부분일수록 각 동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이렇게 인원이 15명부터 25명까지 물론 동마다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167페이지 성사1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조금 있다가 들어오시면 하시죠.

김범수위원

그럼 원신동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냉난방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예산에 올린 것은 회의실용으로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회의실이 통장단회의 때 사용하죠?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각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도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저희는 보일러를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냉방기를 사용하는데 회의실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동장님실에도 냉난방기가 있죠?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보일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회의실에 이것이 설치되면 1년 가동률이 몇%정도 될 것 같습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계속 사용이 아니라 별도로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총무과장님, 각 동마다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럴 겁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 총무과 계획이 어떻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실정에 따라서

김범수위원

실정이야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회의실은 통장단 회의라든지 시에서 공적인 사용 을 하는 것인데 사실 각 동에서 있으면이야 좋겠죠.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시를 하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가는 신도시에 있는 동사무소와 구청사를 갖고 있는 동사무소, 또 새로 지었지만 열병합이 안 들어가 있는 동사무소 그렇게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여건의 판단기준을 총무과에서는 정하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의 의사에 따라서 합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정한 바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올리지 못해서 설치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신동처럼 올리지 못해서 빠진 것인지 결국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기준을 정한 것은 없고 각 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하니까 못 올린 동만 아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에서 기준을 내려주면 괜찮겠는데 결국은 원신동처럼 올리지 못한 동만 아쉬운 것이잖아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런 정의를 내려준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조절을 해주셔야죠. 이것은 사적인 예산이 아니라 공적인 예산인데 효용성이라든지 모든 관점에서 총무과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지 올리면 다 세워 주면 그것이 예산입니까?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신동장님께서는 1년에 회의장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 . . ?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1년에 약 90일 정도는 사용합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은 성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도블럭교체공사가 두 가지가 나 와 있습니다. 18통 교체공사, 이것은 언제 설치되었던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교육청 앞과 우가촌 있는 상업은행 앞까지인데,

김범수위원

18통 앞의 보도블럭은 언제 신설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그것이 아마 구획정리 처음 했을 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잘 모르십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김범수위원

여기에 나가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예. 여기 보도블럭이 많이 불량합니다.

김범수위원

20통은 언제 개설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20통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하나은행에서 우가촌 앞까지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언제 개설됐는지를 확실히 모르십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1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예.

김범수위원

18통과 20통 위치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18통은 교육청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20통은 하나은행에서 우가촌이라는 음식점 있는 데까지입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성사1동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의 동장들 포괄사업비가 없어졌는데 성사1동은 포괄 사업비 형식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동에 전부 세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구청에 생활민원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데 일일이 동장이나 의원들이 민원이 있을 때 구청 생활민원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각 동으로 구청의 생활민원과 예산을 내려보내 주어야 일 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은 각 동마다 다 세워 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형태만 1천만으로 되어 있고 농촌형태는 전부 2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없는 동도 있습니다. 다 주어야 되지 않느냐. . .

김이업위원장

필요치 않으면 없을 수도 있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주교동, 흥도동, 성사1동, 신도동, 고양동, 관산동, 행신1동, 대덕동 동장님 다 오셨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인데 지금 구청에서도 공사를 하고 동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동에서 3억 1천만원, 적게는 8천만원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동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민원사업으로서 소하천석축공사, 도로포장, 마을안길포장, 농로개설 이 주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내역서, 왜 지금 필요한지가 전혀 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이면 동의 지도를 복사를 하셔서 공사개요부터 시작해서 왜 필요한지, 이것 동에서 전부 할 것 아닙니까? 감독부터 시작해서 집행도 동에서 할 테니까 실제로 동에서 하는 공사내역서를 지도에 붙여서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위원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 볼 수도 없고, 공사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지금 말씀드린 동장님들께서는 이 공사 내역서를 계수조 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청이나 구청 실, 국, 과는 직원단합대회 및 사기 진작에 1만원씩 계상됐는데 구청만 15,000원 계상됐습니다. 사실 15,000원도 적은 금액인데, 왜 본청과 금액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본청과 구청이 기준이 틀립니다.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신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학운

김학운행신1동장

예.

김현중위원

369페이지, 전산실 바닥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전산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행신1동장

10평정도 되는데 바닥이 나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고, 물걸레질은 못합니다.

김현중위원

다른 동은 없는데 여기만 올라와 있어서 다른 걸레로는 할 수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행신1동장

나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걸레질을 하면 바닥이 부풀어올라서 사용하기 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청소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내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기획실장님께 정리해 드리겠는데 덕양구청 내 18개동 중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 동과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동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이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84억 8,600만원으로써 435페이지 세무과부터 502페이지 지역경제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김이업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거북합니다마는 440페이지입니다. 인원은 줄이라고 하고 줄일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재료비에 일용인부임을 쓰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365일 풀로 쓴다고 했을 때 16. 6인이 나오는 숫자가 되거든요. 지금 현실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인부임을 쓰지 않고 현원을 배정 받아서 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일의 능률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복안이 혹시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사실 정원은 시에서 조정을 해 주고 시에서 조정하는 것도 내무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정원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료비로 해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진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서두에 했는데 이것이 명년도 한해로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전망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인원이 필요하지요? 결국은,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결국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양시가 살아남을 길은 없는데 이것은 정원조정을 내부적으로라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정규직을 늘려서 다 전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정원조정해서 받아서 써야 세무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 하고,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직제개편이 이루어질 때 정원을 좀 더 승인해 달라고 시에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직제개편 때 반영이 되도록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바로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16명, 17명을 연중 쓸 수 있도록 세운다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다른 부서도 다 인원이 모자라는 실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직개편 다시 해 보면 인원에 여유가 있는 부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저소득 노인지원이 있고 같은 저소득 노인지원에 일반과 일반부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저소득 노인지원 일반은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독거노인을 얘기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아래 저소득 노인지원 일반부부는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부부에게 22,500원을 주는 것입니까? 각기 22,500원을 주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부 한사람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부부에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한 분에게만,

정영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저소득 노인인데 혼자 사시는 분은 30,000원이고 부부가 사는 것은 부부에게 22,500원을 준다면 부부가 살면 생활비가 더 들어도 더 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부부가 살면 혼자 사는 것 보다 조금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활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아니지요. 똑같이 저소득 노인지원이고 거기에다가 혼자 사느냐 부부가 사느냐의 차이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살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더 들겠지요. 밥을 먹어도 더 먹어야 되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겠지만 하여간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부터 459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뒤에까지 넘어갔는데 제가 집계를 내 보니까, 경로당이 덕양구 관내에는 전부 몇 개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150개입니다. 지금 현재,

정영진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보면 5만원씩 주는 것이 있고 2만원 주는 것이 있어서 토탈 7만원씩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150개소가 공히, 5만원짜리도 150개소, 2만원짜리도 150개소해서 7만원씩이 150개소에 지급이 되는데 난방비를 보면 국도비 붙은 것이 있고 도비 붙은 것이 있고 따로 떨어진 것이 있는데 2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164개소, 1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100개소, 그래서 4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금액이 164개소는 25만원씩, 100개소는 15만원씩, 무엇인가 균형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지원 개소수하고 시도비 지원 개소수가 다른데 이것은 도에서 신규로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각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같이 양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재주 없이, 150개소 밖에 없으면 14개소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에 가로미화원이 113명이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113명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113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488페이지에 보면 공공쓰레기 봉투구입도 113명분에 대한 365일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 490페이지에 보면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피복비에서 작업복이 121명분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선별요원 8명 것까지 들어간 것이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러니까 113명중에서 도로청소는 87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명이 선별장에서 재활용차 5대에 2명씩 쫓아다니거든요.

정영진위원

다시 한 번이요. 가로미화원 전체가 121명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미화원은 여자까지 해서 121명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121명이 총원인데 그 중에서 가로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121명에서 자유로 청소원이 5명,

정영진위원

아니, 그렇게 전체로 세분하지 말고, 선별요원하고 가로미화원하고만 분리를 해 주세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선별이 17명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가로미화원이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121명 중에서 8명을 빼면 113명인데 113명에서 17명을 빼면 96명이 동사무소의 미화원들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8명은. .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여자들이 선별장에서 재활용으로 실어온 것을 분리하는 분리원들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이 8명이지요? 그러면 17명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17명은 선별장에 있는 것이고요.

정영진위원

그 사람들도 가로미화원으로 나가지 않고 선별장에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선별장에 미화원 정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결국 선별장에 있는 사람이 35명이네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25명이지요. 8명하고 17명하고 해서 25명,

정영진위원

그러면 작업복 121명분은 그 사람들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고 거기에서도 작업복이 일산구는 3만원씩 요구가 됐고 맨 아래 방한복이 일산구에서는 5만원씩 요구가 됐는데 그것은 하여간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91페이지로 넘어가면 안전 야광조끼하고 망사 안전조끼가 있는데 이것은 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하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안전 야광조끼는 새벽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 . . .

정영진위원

아는데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선별장에 있는 사람들 25명은 이것이 안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런데 여자들을 빼놓고 선별장에 있는 8명은 남자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순환이 되니까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8명 여자분은 안 필요하지요? 붙박이로 거기에서 선별작업하는 사람들은 안 필요하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8명은 여자들이니까 그 안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정영진위원

그래서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도로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야광조끼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연료비가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 지침 어디에도 18시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시 되겠지만 재활용선별장의 하루 작업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하루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같이 하는데 여기 18시간은 105일을 동절기로 봐 가지고 저녁부터 불을 피워서 그 이튿날 낮에까지 저녁 퇴근할 때까지 불을 피우는 것으로 시간을 18시간 잡았습니다. 1일,

정영진위원

선별작업은 언제 하는데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선별작업은 아침 9시부터 합니다.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요.

정영진위원

그러면 선별 작업할 때는 불을 안 피우고 퇴근하면서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켜놓는다고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선별 작업할 때도 불을 피우지요.

정영진위원

18시간은 적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 . . . . .

정영진위원

18시간은 편성지침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92페이지입니다. 단가확인을 못해 봤는데 선별장에 기계장비 유지에 따른 물품구입비 중에 수은전구가 개당 얼마가 됩니까? 가격이, 16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은전구가 이렇게 비쌉니까? 일산구청은 15,000원 요구했던데요. 이것은 정확한 가격을 사실은 저도 모르니까 우리 계수작업하기 전까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압호스는 연중 10개가 소요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단지 일산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2개를 요구를 했는데 둘 중에 한 군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 개가 필요한 것인지 별도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기타보상금에 고지서 전달보상(통. 반장) 해서 500원씩 40만 2천원이 나와서 2억 1백만원인데 작년도에도 통. 반장 보상금 관계가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어떠한 경위로 해서 보상금 관계가 내시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금년도 '97년도 예산 때 통. 반장 고지서 전달 보상금을 계상했다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는 지급을 못하고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올라온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부기관에 고지서를 위임 전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의회에 부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같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미 정기회의에서 지난번에 조례관계를 다루었는데 언제 다시 또 올라올 사항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추가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미리 정기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차후에 올라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네요. 다시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뒤에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규격봉투 보관창고 습기방지용 깔판이 14만원씩 60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저희가 규격봉투를 관산동사무소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박스로 제작해서 봉투를 넣어놓으니까 습기가 차 가지고 상당히 한해가 지나면 불편하고 봉투가 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 세로를 재 가지고 깔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관산동사무소 지하가 몇 평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하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60평 정도 됩니다.

김현중위원

깔판 크기는 얼마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깔판크기는 가로, 세로 60평, 봉투를 쌓아 놓는 것을 재어 가지고 . . .

김현중위원

깔판 크기가 가로, 세로 얼마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견적서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대강 어느 정도. . . 60평에서 60개라고 하면 한 평에 하나 꼴인데 관산동 지하는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관공서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관공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관공서면 어디요? 관산동사무소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동사무소 지하 창고요.

김현중위원

동사무소 지하가 습기가 차서 박스가 젖어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봉투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깔판을 제작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관공서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둘 문제도 아니고 재활용으로 박스가 많이 나오고 해서 충분히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덕양구청 관내에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40개를 제작해서 투기우려지역에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별로 금년도에 받은 것이 상당한 무단투기 우려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180개를 제작하려고,

김현중위원

오히려 이런 경고판 제작은 나중에 쓰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버리는 사람들이 경고판이 없어서 버리고 안 버리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재활용 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 120만원씩 10대, 12월, 1억 4,400만원, 선별장 재활용이라고 하면 거의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부,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재활용을 마대에다 담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전부 재활용차 5대를 지역을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져와서 쏟아 보면 마대 밑에다가 쓰레기를 담아 놓는 것이 있습니다. 마대를 전부 열어보면 위에는 재활용품을 담아 놓고 밑에는 잡쓰레기를 많이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하다보면 그렇게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작년도 9월 이후부터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소각장으로도 조금씩 섞어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작년 9월 1일부터 전혀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탁처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현중위원

금년도에 지정폐기물 얼마나 처리하셨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3월에 33톤을 5백만원에 처리했고 8월에 133톤을 700만원, 12월 123톤을 600만원 약 2천만원 금년에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보다 내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도 소각장에 재활용품을 전부 분류해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나머지는 전부 모아 가지고 1억 4,400만원 예산이 서면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과감히 치는 방법으로 재활용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97년도에 2천만원의 수수료를 들여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했으면 1억 4,400만원이면 700%가 인상됐네요? 700%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9월 전에는 소각장으로도 지정폐기물이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로 감시체계가 심해져서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덕양구 청소과, 지금 쓰레기 재활용장에 수입금은 얼마나 나고 총 투입금이 얼마인지 경영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고, 아까 김현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처리비를 단속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들고 이중적으로 경비가 드는데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금년에 집행된 쓰레기 처리비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별장 재활용 지정폐기물 위탁수수료도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해서 3,750만원 아마 금년 반기만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도 처리장소가 어디인지 위탁처리를 하는 것인지 답변이 가능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보시면 인원도 상당히 많이 따라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전산인력 인부임인데 이 사람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2명씩 95일해서 1년 내내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쓰는 것인지도 해주시고. . . . . . 49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 구입비 해서 한 달에 3매씩 지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아예 쓰레기봉투값을 지불해주면 좋은데 굳이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실수혜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공통가격이니까 직접 돈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49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은 구청에서 이미 지난번 추경예산에 서 가지고 구입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효성이 있는지 분석도 안 해보고 또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아파트라든지 이런데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 아파트 세대를 카바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 기계 자체가 그렇지를 못해요. 이미 시청에서 뽑힌 동도 반납하려고 하는 실정에 있어요.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1억씩이나 계상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487페이지 선별장 수입금액하고 지출금액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쓰레기처리비 내역서를 지금 현재 여기서는 계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487페이지 불법투기된 쓰레기처리가 현재까지 얼마나 됐는지 내역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불법투기된 쓰레기처리비는 금년 4월달에 290톤에 570만원을 지출했고, 12월달에 아직 안쳤습니다마는 570톤에 1,400만원으로 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거의 다 쓰게 되겠습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4,68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있고 현장 벌금도 매기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금년도에는 16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를 마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종환위원

그 밑에 선별장 재활용,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은 일반 불법 투기된 쓰레기와는 달리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약 25~26㎥ 정도가 120만원 정도에 처리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장으로 종전에는 갔는데 9월 이후부터 전혀 못 가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선별장에서도 동에서 들어오는 재활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1동에서 혼합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온다면 그 쪽을 집중단속하든지 홍보를 계속 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선별장의 재활용 지정폐기물 위탁수수료를 어디에다 줍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위탁은 저희 관내에는 없고 파주나 부천,

이종환위원

특정폐기물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 사람들은 물량을 보고,

이종환위원

이것도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다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기술적으로 환경오염 안 시키고 하면 되는데 갖다가 또 버리고 투기하고. . . . . . . 허가만 냈지 우리나라에서 특정폐기물 업체해서 가동이 안돼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이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는 최종처리까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치운 것은 고려개발이라고 의정부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최종 처리하는 곳이 청주에 있다면 청주까지 가져가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처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행정적으로는 과정상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물질을 가지고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지?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은 대형으로 동에서 들어오는 냉장고의 우레탄 같은 것, 병 깨진 것, 폐유리, 솜, 플라스틱 같은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냉장고에 스치로폴 나오는 것은 소각장에서 태우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은 그런 것도 전혀 못 태웁니다. 냉장고에서 나오는 것은 소각장으로 전혀 못 들어 갑니다.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책상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나무만 파쇄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못들어 갑니다. 그 밑에 지정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이제까지는 대형폐기물을 동에서 미화원들이 3명 내지 8명이 나오는데 동 청소도 해야되고 대형폐기물도 실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미화원들이 적은데다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으면 스티커를 그 지역 청소하는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업체에서 치우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절반정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7,500 × 50/2% 한 것은 '96년도, '97년도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실적을 나누어서 1년에 7,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반정도를 대형업체로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미화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동에서 미화원으로 치우도록 해야지 명목만 있으면 전부 붙여 가지고 미화원들 직무분석 해서 일이 많다고 위탁처리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금년도도 도로가 늘어나고 해서 37명을 증원해서 시장님 결재까지도 났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증가 억제로 해서 미화원들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을 동 청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치우는 것으로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미화원들 직무분석이 아마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정 청소지역하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지역을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실제로 한 사람을 쓰고 한 사람 안 쓰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이 되면서 인원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담당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근무조건으로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스크린이 될 수 있도록 서류로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처리기 구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금년도에 7개를 구입한다고 3가지 종류를 조달청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일 정도에 내려오면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개밖에 안 되는 것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몇 대가 필요한지 몰라서 저희는 몇 달 동안 사용해 보다가 우선 관공서, 학교에다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에 몇 십개를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금년도에 어떤 기종을 설치해서 몇 달 동안 사용하다보면 내년도에는 어떤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학교 같은 곳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시예산 들여서 학교에 들어간다면 심의도 안 받고 어떻게 학교에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분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한 6개월 사용하고 나서 효용성 검토하시고 기종을 선택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6개월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을 그렇게 올리시니까 삭감이 되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세무과 기타 보상금에 탈루 은익재산 발굴 징수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사회복지과 45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3,270만 6천원은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한테 주는 것인데 생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얼마나 되죠?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 60명입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49명치가 내려왔는데 부족분으로 시비로 11명분을 더 충당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중간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 지원이 5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486페이지 청소과 일반수용비 중간에 장갑이 2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산구에서는 250원으로 들어왔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된 것이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는 한속을 2천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김현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가지 청소용품이 있는데 빗자루가 한 달에 3개를 쓰겠다고 했는데 8일에 1개씩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노면 청소를 합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노면청소는 일과시간 내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이 시가지 청소를 8시전에 하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보면 집게가 있는데 소모품도 아닌데 한달에 2개씩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자연보호활동도 있고 해서 저희 구에도 비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시가지 청소를 하는데 왜 자연보호가 나옵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삽이 4자루로 되어 있습니다. 오삽을 이렇게 많이 씁니까? 그리고 장갑이 2천원, 121명 2속 12월인데 1속이 10켤레로 봐서 2천원으로 계산한 것이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매일같이 장갑을 갈아끼울 필요가 있습니까?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 2가지는 운영일지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또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청소과장님 494페이지를 잠깐 열어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일산구청과 비교를 정확히 하지는 못했는데 모두 없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면 비교하기가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 494페이지 중에서 전액감된 것이 덕양구와 일산구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얼른 보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인지 간략하게 지정만 해주십시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오늘 아침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나왔는데 재활용선별장 사무실 에어컨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선별장에도 에어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정영진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산구에는 있는데 덕양구에 예산이 깎여진 부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에어컨 구입하고 냉장고 구입하는 것, 세탁기 3가지입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겠구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 현재 공익요원들이 내년도에 13명이 되는데 3평밖에 안됩니다. 공익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위원

486페이지 김현중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인데 노면청소차가 덕양구에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6마력짜리하고 10마력짜리하고 신규로 구입한 것이 2대입니다. 그런데 1대는 10월 24일날 들어왔고, 1대는 금년 말일까지 들어올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이것 이외에 청소차는 덕양구청 다른데에는 없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건설과에 1대가 있어서 4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뒤에 보니까 건설과에도 있는데 청소를 하는 것이라면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왜 건설과에서 있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방국토관리청 해서 건설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도로변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라고 하고 노면청소차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이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종을 몇 루베짜리인지 아십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6루베입니다. 청소과하고 같은 6루베인데 이번에 10루베짜리 2대를 구입하는 것이죠.

정영진위원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겠어요. 532페이지는 로울러 부러쉬가 165,000원씩이고, 청소과에서는 340,000원씩이고, 반대로 사이드브러쉬는 건설과에는 308,000원이고, 청소과에는 180,000원이거든요. 이것이 어디가 잘못됐든 잘못된 거예요. 청소과 것만 하더라도 10루베가 둘, 6루베가 하나 해서 3대분을 예산 요구한 것이라면 단가도 루베에 관계없이 똑같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나 로울러 브러쉬의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브러쉬하고 로울러 브러쉬는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로울러 브러쉬 같은 경우에 10루베하고 6루베가 단가가 같냐는 것이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단가가 다르죠.

정영진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하는 것에는 무조건 로울러 브러쉬 340,000만원씩 2대분 해서 3대분12월로 산출을 하면 안되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로울러 브러쉬는 도로중앙에서 먼지를 흡입하는 것으로 한 달에 2개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브러쉬는 양쪽에서 쓸어주는 것이거든요.

정영진위원

아니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10루베짜리하고 6루베짜리에 들어가는 브러쉬가 단가가 같으냐 다르냐 물었봤더니 다르다고 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10루베짜리 둘이고 6루베짜리 하나면 단가가 다르게 요구가 되어야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단가는 10루베짜리로 했다하더라도 532페이지 건설과에서 요구한 금액하고는 상반돼요. 같은 구청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가격조사를 못한다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참고로 맞는 가격을 알려주세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청소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계 있는 사항인데 이 재활용선 별장,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타후보지 선정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선별장 부지 이전관계 때문에 원신동과 대자동, 용두동 최근에는 용두동 쪽에 5천평짜리를 후보지로 선정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도내동 서울시하수종말처리장 15,000평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입되면 거기에 덕양구소각장, 선별장 이런 폐 기물관리시설을 전부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시에서는 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떼어갔습니다.

이종환위원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청소과에 타후보 지 선정하는 임무가 주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활동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타후보지를 최근에 도내동쪽에 5천평 구입하는 것으로 물색 중에 있다가 시에서 그렇게 돼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429억 6,400만원으로써 507페이지부터 608페이지입니다.

김이업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537페이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운영면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숫돌고개에서 겨울에 눈만 오면 보통 9시까지 섭니다. 새벽 4시 30분부터 움직이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9시나 되어야 소통이 되는데, 염화칼슘을 아 무리 갖다준다 해도 서로 떠밀고 안 합니다. 그 고개가 북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안나오고 구청에서도 안나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출근해서 나오면 9시나 되어야 통과가 됩니다. 이 염화칼슘을 가게라든지 갖다 주어서 급하면 거기 가서 갖다가 뿌려야 되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제설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 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설해대책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10여개소를 취약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수로원들이 26명 있는데 26명이 새벽이나 눈만 오면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로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필요적지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인원이 26명씩 있어도 실제로 교통이 단절되는 고개길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덕양구는 고갯길이 많아서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새벽이든 주간이든 눈만 오면 수로원 들과 전 직원을 동원시키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도 숫돌고개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잘 하겠다고 해서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숫돌고개가 덕양구에서는 우리 관리가 아니 다 하고 해마다 같은 답변입니다.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덕양구에서 인수받아서, 제일취약지역이 숫돌고개입니다. 올해에는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509페이지,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가 10만원인데 어떤 비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불규칙하게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500평, 도시 계획구역 내에서는 300평 이상 개발한 사람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는데 그 때 그 분들 이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면 용역회사에서 공사비용을 산출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훨씬 많은 이익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96년 같은 경우에는 2건에 529만원을 용역비를 지출해서 약1 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97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2건에 630만원 사용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9페이지 시군도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 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시군도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실제 지금 시군 도, 지방도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알고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건은 지금 행신동 407-2, 407-4, 189-2, 벽제동 514-1, 133-2, 104, 141-2, 성사동 408-2 해서 전부 3,742㎡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토지소유주가 요구를 하면 내줍니까, 아니면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2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는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실태이고 실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찾아주는 방법과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20년 이상 된 것은.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20년 이상 된 것은 실제 못 주고, 소송이 들어와야지만 소송결과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여기에는 소송이 들어와서 주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주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주는 것이지 소송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직영묘포장이 있습니다. 직영묘포 장은 몇 평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대자동에 참전비 뒤쪽으로 1,500평정도 비닐하우스 5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농지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일반 개인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이기택위원

그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5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곳에는 연 몇 회씩 식재를 합니까? 꽃이라든가 묘목을.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보통 겨울에 심어서 봄에 하는 것이 있고, 봄하고 여름 사이에 한 번 하 는 것이 있고, 가을철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1년에 두 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럼 맨 밑에 보면 농약 및 비료구입에 12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덜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리고 가을에 심는 수종은 무엇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가을에는 주로 국화종류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국화종류는 실제로 묘포장 에서 생산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년에 봄철만 심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겨울에 팬지 같은 경우 지금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 고 있고, 그것이 봄에 팬지부터 나와서 페추니아, 메리골드 해서 가을까지 나오는 것은 없고 가 을 이전까지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지금 팬지가 들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팬지는 난방이 안 들어가고 나름대로 이중 보온덮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팬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방한성이 높은 식물이기 때문에 별도 연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566페이지, GB내 단속초소가 있다고 했는데 단속초소 1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금년 들어서 초소를 세 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곳은 없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초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초소는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현재 초소 있는 위치가 화전 적개다리 넘어가자마자 성신골재인가 거기 한군데 있고, 화전 쪽에서 덕은동 쪽 가면 화성과 부림 해서 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용두동 있는데 골재장 입구에도 하나 있고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보통 몇 명씩 근무할 예정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하게 되면 주야간 하기 때문에 적어도 1개 초소에 2명해서 교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주. 야간이라면 잠도 잡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잠까지는 못 잡니다. 왜냐 하면 거기 숙식이 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기택위원

그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초소를 설치해서 하는 목적은 나름대로 골재감시라든지, 덕은동 같은 경 우는 불법폐기물이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해도 밤 10시 이후 새벽에 갖다놓는 일은 없기 때문에 10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 밑의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 18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사용은 안 하겠군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18시간은 소요됩니다.

이기택위원

아침 9시부터 근무해서 몇 시까지 해야 18시간이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567페이지, 굴삭기 유지비 해서 엔진보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못 쓸 지경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이 '87년도인가 상당히 내구년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 사고도 한번 났습니다. 오금동 고개에서 포크레인이 굴러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시설장비유지를 하다보면 굴삭기 엔진보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링을 못하게 되면 아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굴러가기는 합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이 작년도에 130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유류대는 150일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잘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굴러가는 것을 왜 보링합니까? 부구청장님 계시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하는데 바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디가 잘 되어 있고,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과연 엔진보링을 신청하는 곳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150일에서 130일 굴러간다는 것이 옳은 얘기인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보링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잘 굴러가니까 필요 없는 내용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보링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한 것은 저희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인데 정비업소에 문의해보니까 보링을 안 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 부분이 바로 150일이 유류비 세워서 132일 사용했으면 잘 굴러가는 것이고 만약 보링을 해야 될 지경이라면 작년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세웠다고 봐지는데 양쪽 과에서 굉장히 틀린 답변을 해주니까 저희도 헷갈리네요. 다음 568페이지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대기실에 몇 분들이나 계십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기동단속반으로 해서 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 투입하는 인원은 반장을 위시해서 5명 정도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일 없으면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대기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순찰하는 것이 주임무니까 주로 평상시에는 순찰을 많이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대기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부득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5페이지 환승주차장이 많은 날 몇 회를 두고 공전되어 있는데 과연 올해는 여기에 세운 대로 토지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환승주차장이 진행중인 것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23억원 중에 22억원을 현재 보상하고 내년 초에 예산만 승인되면 바로 보상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만 완료되면 저희가 추경에 시설비를 계상해서 내년도 8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모든 관련법상의 허가는 다 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다 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 행신동-가라뫼 임시펌프장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임시펌프장은 본 위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 곳은 '97년부터 임시펌프장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자연배수가 되던 지역입니다. 밑에 무분별한 매립으로 인하여 밑이 높아지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물을 퍼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매립돼서 하상이 높아진 부분을 다시 준설해서 자연배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나와야 되지 필요에 의 해서 임시펌프장을 만들어서 물을 퍼내는, 이것은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건설과 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이기택 위원님이 알고 계신 사항대로 실제로 임시펌프장 유지 관리해서 끝나면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도 펌프장 만들 때도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 는 시와 협의를 해서 그 아래 도우저로 높은 것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런 부분이 농지관리가 제대로 안됐고 하상관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입니다. 이 부 분은 좀더 깊은 연구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많은 관심 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39페이지 보면 수로원 대기실 에어콘 구입이 있습니다. 수로원들 대기실이 건설과에 있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26명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수로원이 대기하기 위해서 에어콘 있는 시원한 데 있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이것은 업무능률이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수로원이 수로를 다니면서 점검 을 해야지 사무실에서 에어콘 틀고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예산 책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지정보호수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정보호수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보호를 해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설은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길래 4천만 원씩 계상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앞 가로화단 조성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무슨 공사를 하길래 9,500만원씩 드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되도록 삭감한 부분은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먼저 지정보호수 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에는 20개소의 23본 느티나무, 향나무 등을 지정보호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사업비를 들여서 했지만 사업내용은 보호수를 외과수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적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 앞 가로화단 조성공사의 위치는 현재 시에서 주차장을 건립한 곳이 있습니다. 거 기 보면 사거리에 소나무가 한 세 그루 정도만 있고, 그 바로 건너편 보면 황실부페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예산을 투입했지만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더군다나 여기는 시청 앞이고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가급적이면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건설과장님, 532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용 블러쉬 구입이 있습니다. 덕양구청에는 청 소차량이 3대 있죠?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4대인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4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차량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노면청소차는 현재 건설과에서 자유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는 지방도와 일반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대는 이것 갖고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롤러브러쉬와 사이드브러쉬가 10개씩 올라왔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는데 충분한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실제 '97년도 사용한 실적을 봤을 때 이것 가지 고 충분한지. . .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저희는 노면청소차 브러쉬 자유로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 같은 데는 계속 풀가동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청소차는 자유로에서 구청으로 왔다갔다 하 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활용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계속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저희는 실제로 자유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활용도가 청소과 차량에 비하면 몇%정도 되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청소과의 50%정도는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50%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사라든지 소요경비는 똑같이 들어가죠? 다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소요경비는 똑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경비가 똑같은데 50% 활용하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저희 노면청소차 활용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자유로와 덕양구 청의 거리가 문제입니다.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 청 소과에서 활용하는 노면청소차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많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브러쉬 사용하는 것이 청소과에서는 더 많이 들고 저희는 1개소만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갑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똑같은 비용이 드는 데도 효율성은 50%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 . .

김범수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롤러브러쉬 가격과 사이드브러쉬 가격이 청소 과 가격과 틀립니다. 청소과에서는 롤러브러쉬가 1개에 34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6만 5천원 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용량이 6루베짜리이고 청소과 것은 16루베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사이드브러쉬가 청소과에서는 6루베 18만원인데 여기는 3루베인데 30만 8천 원입니다. 더 비쌉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표를 보고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어야 하긴 하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셔서 불필요하게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매입이 있는데 11억 7천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1억 7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올리실 때 세부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떤 사항인지 그것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돼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당동 362-26, 362-30, 34, 288-7, 48-22, 행신동 360-64, 토당동 48-22. . .

김범수위원

그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총 1,2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사오입해서 1,300평방미터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평당 90만원은 어떤 근거인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당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어떤 근거인가요? 90만원,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인근 주변지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감정한 단가로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 똑같은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로부지는 거의 비슷한 실정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김범수위원

521페이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재료비에서 죽 나와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위해서 4,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는 역할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97년도에 불법광고물을 지적해서 단속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실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고양시 덕양구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불법광고물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허가 신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이라든가 모든 것, 특히 돌출간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이라서 선별적인 단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두 번째로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실효가 없기도 한 것 같은데 현 상황은 실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것은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것부터 먼저 뿌리를 뽑고 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디 것은 철거를 하는데 어디 것은 철거를 안하고 있다, 주로 저희가 시군도 지방 법정도로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가시권에 있는 것에 대해서,

김범수위원

혹시 인부임이 일용직 인부임을 고용하셔서 다른 일을 하시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두 분입니다. 1년에 한번씩 채용합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예산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니까 충분히 사전 공고 및 집행에 일관성을 유지하셔서 이 부분이 실효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조금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525페이지, 창릉천 저수로 정비가 1억 9,5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의 내시를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해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굳이 우리 시의 예산만 가지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했는데 과장님 지금 정비를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지금 당장 발생되는 것인지, 시간을 가지고 도비 내시가 되면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543페이지 강매동 안길정비 공사가 고속전철기지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래부터 안길이 상당히 비좁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이주대책이 서 있지 않은 것인지 도시계획에, 굳이 도시정비계획에 이주대책이 서 있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마을안길을 해 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우선은 불편하더라도, 도시계획은 검토하셨는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543페이지 지난번에 충분히 토의가 됐습니다마는 계수 조정할 때 빠져 있는데 행신고등학교 담장 방음벽 설치공사, 그 이외에도 지난번에 현황을 보니까 학교가 7, 8개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행신고등학교 담장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도 교육위원회라든지 도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같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할 문제이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단독으로 해 준다면 나머지 학교도 똑같은 유사행위의 공사가 있을 수 있다, 형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에 학교에서 건의를 해서 도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의 내시를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장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신고등학교 담장 방음벽 설치는 학교 앞 우리 도로부지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로경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창릉천 저수로 정비공사는 삼송교 하류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농경지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물 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 . .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릉천 저수로 정비는 삼송교 교량 아랫 쪽으로 하천에 무질서하게 물이 흘러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가 저수로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로 정비사업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고수부지 놀이시설이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생각해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용외 하천이라고 해서 도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 주민이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저수로 정비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종환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정비사업이라면 도비 내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실제 도비 내시 받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한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저수로 정비사업 같은 것은 아마 지원을 아직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단순히 하상정리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상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창릉천에 차집관거 공사하면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543페이지 강매동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실제 도시계획으로 해서 이주대책은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주민들이 자유로에서 제방도로를 타고 들어오면서 마을안길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민원이 무척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고자 공사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과하고도 구두상 협의는 했지만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주택 헐리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신고등학교 담장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신고등학교에 담장 방음벽 설치공사는 행신고등학교 땅으로만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대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명목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명목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지난번에 현황을 파악했을 때 학교문제잖아요. 방음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충분히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1개 학교이면 지금 해 줄 수도 있어요. 대상학교가 한 9개 학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해 주어야지 행신고등학교만 해 준다면, 지난번에 소음량 측정해서 제시한 것이 9개 학교 되잖아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 행신고등학교만 해 준다면 공사의 우선순위 원칙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왕 전체적으로 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똑같이 해 주면 모르지만 어떻게 1개 학교만 해 주고 8개 학교는 또 다시 예산 세워서 시 예산으로 해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사의 원칙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제가 아까 잠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554페이지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시청 앞 환경 그래픽 조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먼저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2군데를 했습니다. 하나는 원당초등학교 앞을 했고 또 하나는 도시건설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신 리스쇼핑 쪽에서 조금 더 가면 노인회관 쪽 앞을 해서 금년 들어서도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공원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특수시책까지도 반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덕양구에서 맡기 전에는 사회과에서 어린이 공원을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원활한 것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 가지고 상당히 낙후된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어린이 공원 같으면 어린이 정서가 발달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시이소오라든지 그네만 한 두가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공원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간신문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고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어 가지고 올해도 2군데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위치는 주교파출소 옆하고 토당동 현대빌라 옆 2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공원이 45개소가 있는데 행신지구라든지 능곡지구의 인계 받은 곳은 비교적 시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원당 기존에 있었던 곳하고 토당동 있는 곳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위치도 상당히 외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린이도 이용하고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또 토당동 현대빌라 있는 곳도 기구가 상당히 낡아서 보수할 단계를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새로 정비를 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그래픽을 저희가 2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한군데는 원당 들어오는 곳, 교외선을 들어올려서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리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회되어야 될 부분이지 고양시의 최전면에 있는 곳이 5거리, 6거리가 되어 가지고 어수선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양시의 위상도 올라가고 하는 차제에 환경 그래픽 쪽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자동에 고가입니다. 그런데 대자교는 비교적 다리가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 통일로의 관문이고 해서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2군데가 다 하기가 어려우면 한군데라도 지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환경 그래픽 조경공사 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만큼은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그래픽 부분도 2군데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한군데만이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도 청경이 41명, 인건비가 과에 4억이 나가는데 청경이 5억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그린벨트 단속도 다 안되고 또 불법광고물도 인원은 많은데 지역은 넓으니까 잘 안돼요. 또 교통 불법주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가지만 하면 지역은 넓고 사람은 적으니까 안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고양시 같은 곳이 사고가 제일 많아서 교통경찰관한테 딱지 나누어주던 것을 전 경찰관한테 다 나누어주어서 실시를 하니까 벌과금도 많이 나오고 딱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효율적인 것, 이렇게 해서 다 누구나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복수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체제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 가지고, 한가지하고 하루종일 논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521페이지에 계수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재료비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인부가 4명, 95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95일을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식비를 주어야 되거든요. 밑에 보면 전수 조사하는 인부의 간식비가 5명, 29일, 10회 하면 145만원이 290일치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185명은 일도 안하고 간식비만 있지 인건비가 없어요. 일을 했기 때문에 간식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5명이 29일 곱하기 10을 하니까 290일이 나오는데 290일을 5명이 일을 했다고 해서 하루에 5천원씩 간식비를 주었는데 인건비는 4명, 95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85일치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왜 계상을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이 12명, 95일, 왜 옥외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이나 인부가 나가서 일을 하면 간식비는 똑같이 주어야 되는데 불법광고 인부임에 대한 간식비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김이업위원장

총 8명 같아요. 총 8명에 . . .

송홍의위원

1천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9, 계수가 잘못 됐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송홍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났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간식비 5명은 4명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밑에 4명, 95일 해야 되는데 5명, 29일, 10회 했으니까 290일치가 됐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1천원 곱하기 4명 곱하기 95로 해야 되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구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내무위워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일산구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이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일산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405-01 포크레인을 자산취득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청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여기 예산 요구된 포크레인은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예를 들면 불법건물 철거라든지, 농지원상복구, 기타 응급복구 차원에서 1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일산구청에 현재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와 같은 부분은 일산구청에서 할 때라도 전구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과에 보게 되면 이것을 위해서 임대료가 꽤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구입계획을 알려줘서 이중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39페이지 구청 자동응답장치해서 ARS가 양개구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만의 생각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ARS가 제대로 문의가 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필요한 부분보다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5분도 가고 10분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구청의 내용을 알기 위한 민원인으로서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응답장치는 상수도라든지, 단수, 입찰이라든지 각종 시책홍보를 자동응답으로 하는 장치인데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31페이지 405-01에서 벽걸이 에어콘을 정문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문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고용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정문에 왜 그렇게 여러분이 계시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7명이지만 2교대로 근무를 하죠.

이기택위원

지금 덕양구청에는 정문관리인이 1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7명씩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정문에 근무를 하는 고용원들은 파출소에서 방범지도원으로 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행정관서로 이관이 되면서 고용직종으로 남게 됐는데 이 분들을 저희는 청사주변이 열악하고 경비관계도 취약해서 정문근무요원으로 7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조립식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에어콘 없이 선풍기만 갖다놓고 건물자체도 온전한 건물도 아니고 조립식이니까 무척 더위에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에는 정문담당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일산구청에 7명이 있어야 될 필요를 느끼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직원들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빨리 배석시켜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봐지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7명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정문근무는 행정관청의 건물자체가 취약성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양하고의 비교는 정문의 건물자체가 경비가 없습니다. 그런 여건에 따라서 거기서는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정문을 폐쇄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여건이나 주차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한 사람이 정문에 있고 주로 민원인 주차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산구청의 주차관리라고 하시는데 주차관리 면으로 따져볼 때 덕양구청의 3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일수록 좀 더 인원이 필요한 곳에 재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냉온정수기 30만원짜리 넷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물통형이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부속실에 두분 다 1개씩 놔드릴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사무실이 따로 떨어져,

이기택위원

물론 따로 떨어져 계시기는 하지만 당직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당직실은 정문에서 조금 들어와서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우리 본 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냉온수기의 물 한통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을 쓰게 되면 수도꼭지에 연결식 냉온정수기를 놓더라도 그 가격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낭비라고 봐집니다. 냉온정수기도 못쓰고 물값은 물값대로 수년 내 계속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투자가 될지라도 이런 것일수록 바로 직연결해서 수도물을 정수 해 먹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집니다. 부속실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실에 따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정신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편적으로 대형버스 선박비가 355만 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몇 년식입니까? 47페이지에 9천만원이 대형버스 취득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47페이지 대체취득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스는 시청에서 사용하던 버스를 관리전환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말이 내구년한이 지나서,

송홍의위원

몇 년이에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버스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문제점이 아침에 버스가 4시반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간 반을 서고 21시간 반을 가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구년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보통 9년만에 폐차를 시키고 1년 평균 선박비가 45만원 나갑니다.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형버스가 고급좌석이 7천만원이면 아무 메이커에 가서나 삽니다. 이렇게 최고급 관광차라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대체취득은 내구년수가 지나서 대체취득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버스가격을 굳이 9천만원짜리를 사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시청에서 산 가격으로 같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 밑에 교통행정과하고 기획실하고는 차가 없습니까? 내구년한이 지나서 사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신규취득입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차가 없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기획실 같은 경우는 방송장비가 있는데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외행사를 할 때 방송장비라든지 촬영장비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수시로 행사가 있는데 운반차량이 없어서 구입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지도단속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마는 1대 가지고는 공익요원도 한 40여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1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교통행정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정규직은 16명입니다마는 거기에 공익요원이 40여명이 불법주청차 단속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주청차를 단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31페이지 저도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주로 주차안내라든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거든요. 구청에서도 5부제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는 홀짝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저만 못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문에서 안내한다든지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일단 정문 7명에 대한 기타 지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문에서 TV구입은 언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야간에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TV도 없고 그러면 근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특히 정문 같은 곳에서는 TV를 보면 야간에 숙직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들겠지만 교대로 한 사람은 나가서 순찰을 돌고 또 같이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시간이 되면 순찰을 도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김범수위원

당직실에는 TV가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TV를 보시면 되지,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근무 위치가 정문이고 당직실하고는 다르니까요.

김범수위원

다른 부서하고는 틀리게 정문에서는 TV를 구입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TV를 보면 저녁에 정문에 있어야 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무실용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구입 요청한 것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절약도 그렇고 다른 실과에는 진공청소기가 없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다른 과도 같이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구내교환기 용량 증설은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1인당 행정전화 1대씩 보유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1인당 행정전화 1대씩 설치를 하면 용량이 현재 회선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증설하면 ARS체제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ARS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비상급수탑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을 새로 지은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알고 싶은데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나중에 신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아까 프레지오 6인승 밴 2대를 사시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시는 것인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야외용 행사를 할 때 방송장비라든지 촬영장비가 많은데 사실 이동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현재는 차량이 전혀 없으십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없죠.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임시주차장부지 쇄석포설 및 휀스공사가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임시주차장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꼭 임시자가 붙은 데에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 그 밑에 당직실 샤워장설치가 있습니다. 당직을 몇 명이 섭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당직이 5~6명입니다.

송홍의위원

아침에 샤워를 대개들 집에서 하고 나가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 구청 내에 샤워장 시설이 없다보니까 당직자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절기 같은데 출장을 갔다가 와서 씻을 공간이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밖에 씻지를 못해서 설치하려는 것이고, 임시주차장 관계는 지난번 내무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마는 내년 본 청사가 3월에 건립이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다 없어집니다. 지하 터파기가 되기 때문에. . . . . . 직원차량도 있지만 민원인들 차량을 세워둘 만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 계획으로는 정발산역 앞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다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새청사가 2001년 몇 월까지,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내년 3월에 착공이 돼서 2000년 9월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총무과 41페이지 오전에 덕양구청을 하면서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일산구청에서 총 운영하고 있는 기동장비 현황과 연간 운영비가 얼마인지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 주세요. 그리고 기타 인건비 해서 전체적으로 1년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차량 1대 구입하면 기사 한 사람이 꼭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전부 오너인데 기사들 활용을 못해요. 채용을 해서 한군데서 엉뚱한 잡담이나 하고 있고 통제가 안됩니다. 51페이지 비상급수탑 설치 3,400만원인데 일산구청은 건축계획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물탱크를 설치하면 되지 급수탑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 . . . . 70페이지 동사무소 근무복이 2회에 걸쳐서 10만원씩 100명, 구청 종합민원실 근무복이 2회에 걸쳐서 110명 10만원씩 해서 2,200만원이 서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 . . . . 83페이지 일산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일 밑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해서 '97년도에 이미 설치가 됐어요. 거기에 파고라 설치를 물탱크실 2층을 하겠다, 조경, 담장 및 기타경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시설지역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 . . . 마지막으로 지금 구청에서도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풍산동, 장항1동, 송포동, 송산동 이 4개동은 동장님들의 책임이 무겁고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줄로 압니다. 자체 내에서 민원사업이나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공사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단돈 1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공사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고 예산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설명이 가능한 것은 설명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하실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박문재일산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피복비 내역은 구청인 경우에는 전입, 전출 교체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인원으로 한 것이고, 동사무소는 전체 민원실 여직원에 한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41페이지 차량관련 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차량이 총41대를 보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22명입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장님 차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해서 부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차량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이외에는 거의 두 대 이상 책임제 차량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기실에서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풀가동해도 모자랄 지경이고, 심지어는 실, 과에서 기능직공무원들이 차를 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설치도 있고 급수탑 설치도 있는데 하나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구내식당 비상급수시설은 상수도용이고 비상급수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단수 때나 재난발생 시에, 잘 발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2년 반이나 3년여 동안 남았는데 그 안에라도 재난이 발생될 경우 지금 무슨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탑을 설치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급수탑을 설치해서, 지금 완전한 건물도 아닌데 임시건물에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조금. . . 물탱크도 있고 하니까 언제라도 비상급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전 공직자들이 수돗물 안 잡수고 계시죠? 저도 안 먹고 있습니다. 관에서부터 전부 많은 돈을 들여서 정수기 갖다놓고 하면 시민들 정수기 다 보급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선수범해서 수돗물 먹어야 될 공무원이 전부 정수기 사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신뢰할 수 없는 물을. 웬만하면 정수기 이런 문제는 예산 세우실 때 가까운 약수터라든지 떠다 잡수든지 해서 해결해야지 이 정수기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가 안되어 있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냉온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물을 사먹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만 설치해 놓지 물통을 가지고 가까운 약수터라든지 수질이 좋은 곳에 가서 물을 받아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비상급수탑 관계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 내 비상급수탑은 실제 저희가 민방위 차원에서도 지금 몇 군데 도비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현실인데, 실제 관청에 이런 비상급수시설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상급수탑을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만입니다. 83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97년도에 대화공원에 설치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시설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24시간 안정성도 고려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고라는 그 휴식공간을 위해서 신청했고, 물탱크시설은 지금 정수장 위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외벽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경 담장 및 기타경비에서 기타경비 사항으로는 안전성이 있는 것을 골라서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든가 벤취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이 조금 다르네요? 여기는 조경 및 담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시겠다고 하고, 대화공원안에 이미 담장, 조경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물탱크실을 2층으로 만들면 오히려 지상으로 나오니까 더 동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지하에 수중모터가 달려 있는데 굳이 지상에 급수시설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분적으로 저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느 때 무슨 용도로 필요합니까? 이것 식수용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사시에 전기가 끊겼을 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작업할 준비를 대비해 놓고, 비상시에는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고, 평시에는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편익시설도 지하수이기 때문에 수중모터가 있어서 편익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물탱크를 2층으로 설치해서 그 저수량이 얼마나 되기에 이것까지 설치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경 및 담장은 이미 공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벤취를 놓는 것은 예산항목과 틀리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대화공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상급수시설 설치된 지역치고는 조금 삭막합니다. 그리고 물탱크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물탱크는 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에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한파가 몰아칠 때 동파될 우려를 예상해서 물탱크 설치된 곳에 보호막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조경 담장 및 기타경비 해 놓고 공원설치 해놓고 또 이것 하겠다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녹지계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비상시를 예상해서 급수시설을 설치해 놓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관련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담장 설치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무자는 없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갑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수시로 거기 물탱크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진광산위원

비상급수라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진짜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극약이라도 넣으면 몰살입니다.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수조 안에는 문을 잠가놓고 개방을 안하고 비상급수시설 음수대를 옆으로 분리시켜서

진광산위원

그 사항을 저는 잘 모르는데 설명하시는 것이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일산2동장님 나오셨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일산2동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하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하나 하는데 여기 재료비로 들어가는 관리인부가 상시근무를 합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청소하는데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이 분이 맡아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화장실 하나에 한 분이 맡고 있다고요?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예, 화장실이 상당히 큽니다. 시장 주민들을 전부 수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른 곳은 월 20만원에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입니까? 여기만 사람을 특별히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여기는 시장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파괴를 많이 하고 겨울에는 수도가 얼고 그래서 항상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아마 20만원 해서 화장실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절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른 곳도 사용료 안 받고 20만원씩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산3동입니다. 일산3동은 지역난방 열교환기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일산3동장

'93년도 건축 당시부터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149페이지, 열교환기 부품이 다른 곳은 일절 안 올라와 있는데 이 곳만 교체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일산3동장

현재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마 예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다른 곳은 예상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일산4동 159페이지입니다. 작은 것입니다만 청사진 카메라 구입 해서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특별히 40만원짜리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병덕

손병덕일산4동장

저희가 현재 카메라를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다른 데 나가게 되면 청소사업이나 새마을사업에 부족되기 때문에 40만원정도 주어야 쓸만하다고 실무자가 카메라점에 알아본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문의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본청과 구청을 총괄해서 전체 봤을 때 40만원짜리는 없고 공히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풍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풍산동은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실 및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준공된 지 몇 년 된 건물입니까?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4년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언제부터 지하실 및 옥상방수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부실했습니까?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상이 새는 것은 작년부터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작년도는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그냥 양동이 놓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4년된 건물에 2년 지났다고 해서 바로 양동이를 놓게 되면 그것을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아니죠. 양동이 놓은 것은 작년부터 옥상

이기택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묘하게도 준공검사 끝나고 하자보수기간 끝나자마자 물통을 갖다 받쳐놔야 할 실정입니다.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아니죠. 지하실은

이기택위원

지금 옥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지하실하고 옥상인데 옥상은 금년 봄부터 새기 시작했고 지하실은 습기 찬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에도 분명히 습기가 찼을 텐데 그때 어떠한 하자보수를 요구했었습니까?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96년 3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동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용청사가 거의 다 이 모양입니다. 묘하게도 하자보수기간만 끝나면 꼭 보수를 해야 되는 일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올해 고쳐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지금 지하실에는 서고가 있는데 습기가 차고 물이 나서 서류에 곰팡이가 피고, 지금 옥상 새는 것은 제 방 옆에 베란다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베란다 밑은 바로 전산실입니다. 그래서 제 방 옆 베란다에 비만 오면 양동이를 놓고 받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러면 백석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청사현관 자동셔터 설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저희 청사현관이 양쪽 쪽문인데 셔터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공 당시부터. 그래서 세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키 장치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셔터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보조키를 하나 더 달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안성이 약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마두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 냉난방기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마두2동의 온풍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냉온풍기를 저희가 사무실에 설치하려고 신청했는데 시청 용도계에서 전산실에 놓는 줄 알고 작은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냉온을 안하고 온풍기만 하나 쓰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시면 추경에 민원실에 합당한 냉온풍기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그렇게 해 주시면. . . 종류가 일단 소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냥 온풍기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회계과 용도계와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만약에 작은 것을 샀다가 나중에 기능을 하지 못해서 또 사야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무과부터 424페이지 지역경제과까지 77억 5,397만 2천원입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일반보상금에 행여사망자 장재비가 있습니다. 10구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행여사망자가 몇 분이나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행여사망자가 금년에 발생한 것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건은 저희가 조회를 해서 가족들한테 인계를 해 주고 장재비 지급한 것은 3구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왜 10구씩이나 예산을 세우셨지요? 예상되는 점이 있으십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10구는 전례에서부터 10구씩 세워 왔는데 그 전에는 한강에 홍수가 나고 하면 시체들이 많이 떠내려 오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서는 1구도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0구를 책정했습니다.

이순득위원

덕양구는 11구를 신청하셨더라구요. 1구를 더 신청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나갔기 때문에 못 여쭈어 봤는데 . . . ,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일산구의 경로당은 전부 몇 개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오늘까지 등록된 것이 199개소입니다.

정영진위원

덕양구에서도 얘기를 하고 넘어왔던 부분인데 380페이지를 보면 운영비는 216개소로 5만원 플러스 2만원 해서 7만원씩 예산이 요구되어 왔고 난방비는 25만원짜리 국도비 붙은 것이 162개소, 도비 붙은 것이 15만원씩 60개소, 이것을 어떻게 배당을 합니까? 199개소를 쪼개서 어떻게 배당을 하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예산에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5만원씩 216개소는 지금 현재 199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앞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 시에서 준공 난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6개소로 책정을 한 것이고 경로당 난방비 162개소는 국 도비가 내시될 때 구청에 난방비 참고를 안하고 국도비 그냥 내려 가지고 저희가 예산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99개소이면 이것이 얼마씩 어떻게 나누어주실 것이냐고요? 이대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영진위원

운영비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신고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것은 되는데 25만원짜리 162개소 밖에 안되고 . .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그것은 개인주택으로 치면 우리 일산신도시는 집중난방식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골 석유보일러 있는 곳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구별을 해 보면 199개소 경로당 중에 중앙난방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이고 그냥 보일러나 난로를 쓰는 경로당이 몇 개이고 하는 자료가 나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5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53개소가 난로를 사용하는 곳이라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된 것인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국도비 내시될 때 그냥 162개소, 아마 덕양구도 거의 162개소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양쪽이 다 그런데 집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370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지방세 관련 법령집 구입이 있습니다. 15권인데 동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왜 15부를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84페이지 가정복지, 부녀복지입니다. 강사비가 있습니다. 기본료하고 일반 강사비하고 따 로 따로 7만원, 3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강사비로 기본료는 무엇이고 추가료는 무엇인지 설명 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일반 강사비 기본하고 일반 강사비 초과분은 저희가 강사를 모시고 강의할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짜리를 쓰기가 힘듭니다. 1시간을 했을 때는 7만원이고 2시간을 했을 때에는 추가로 3만원을 해 가지고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보통 2시간으로 잡아서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으신 것이군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몇 개의 교양, 취미 강좌 교실이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4회에 걸쳐서 강사를 초빙해서 문화강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370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원래 징수과 내용인데 징수과장님이 오늘 사고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서 주무계장이 왔습니다만 세무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계 법령집은 징수과에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 직원이 14명이고 일용직이 1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부임 일용직인데 인부임 일용직한테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만 매년 지방세 법령이 바뀝니다. 이럴 때 가제된 내용을 신규로 구입해서 법령을 연철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직원용이군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청소과 업무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가닥이 잡히지 않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일산구 관내에 청소차가 모두 몇 대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압축차가 1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노면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노면차 1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1대뿐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만 1대입니다.

정영진위원

또 건설과에도 있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건설과에는 2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몇 루베짜리입니까? 청소과 것이,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 것은 소형. . .

정영진위원

6루베짜리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410페이지에 노면청소차용 브러쉬 구입해서 브러쉬가 2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롤러브러쉬가 있고 사이드브러쉬가 있는데 가격은 30만원을 어떻게 책정하신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물가정보지를 보고 뽑은 가격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노면청소차에 분명히 브러쉬가 2가지가 들어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소형청소차는 둥그런 쇠로 된 것만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6루베짜리도 아니네요. 더 작은 것인데요. 그것은 브러쉬가 한가지만 들어간단 말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소형차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은전구가 얼마씩 합니까? 밑에서 두 번째,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것이 맞는 가격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지금 가정용으로. . . , 보통 100W짜리가 되겠습니다. 형광등처럼 된, 가정용도 8천원에서 1만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맞으면 퍽 다행이고, 412페이지에 2개 구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 요구가 비슷한 상태로 같은 지침을 놓고 같은 품셈표를 보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복도 일산구청은 3만원씩 요구했고 덕양은 6만원씩, 방한복도 일산은 5만원, 덕양은 10만원, 그러면 어디가 틀린 것인지 묻고 싶어요. 사실 똑같은 것인데 어디는 절반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일산구청이 잘못 적게 요구한 것인지 덕양구청이 너무 많이 요구한 것인지 . .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가격은 올해도 동절기 방한복을 구입했습니다마는 5만원씩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정영진위원

5만원씩 산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정영진위원

그러면 이쪽이 잘 세우신 것이네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간에 일산구청이고 덕양구청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변농지가 자꾸 훼손이 되는 상태인데 위에서 두 번째 임차료에 농지 불법전용처리 장비임차료, 이것은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예. 포크레인 임차료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포크레인을 구입하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사면 임차료 없어도 되지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구청에 포크레인이 있다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4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체사업으로 덕양구청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이라고 해서 4대에 2,500만원, 1억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산구청은 음식물 처리기 구입을 금년도에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올해 7대를 조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나 늦어도 1월에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과를 확실히 분석한 다음에 내년도에 성과가 좋으면 저희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기히 다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중산지구가 한번 설치가 되었었고 대우삼성아파트 마두1동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마두1동은 철거를 했고 지금 백석동 미광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구청 고속발효기를 선별장에 놓아두고 수거해 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중산지구는 그냥 놓아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중산지구도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철거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중산지구라든가 삼성아파트에 설치했던 것은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K마크가 인정이 안된 것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저희가 7대를 조달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검인 받은 KS품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7대중에서 3대는 소멸기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멸기는 K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소멸기는 지하에 매설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학을 간 결과 극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K마크를 안 했으나 나머지는 K마크를 조달청에 요청중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3대가 오는 소멸기는 지하에 시설할 수 있는 기기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4대는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4대는 지상에서의 고속발효기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어떤 지역에 놓으실 것입니까? 지역은?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그것은 철산, 덕이동 철산아파트, 백석동 대우벽산, 일산2동 대우삼성아파트를 비롯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왜 이 지역만 주는 것이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많아서 동별로 추첨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으로,

이순득위원

그러면 17개동이 제비를 뽑았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누가 가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우선 동이 많기 때문에 해당 동에서 1개소를 자체로 추천해 가지고 선정은 구청회의실에 와서 전부 입회한 가운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순득위원

누가 뽑았습니까? 동장님이 뽑았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아닙니다. 거기 주민들이 와서 뽑았습니다.

이순득위원

주민들이 뽑아서 7개 지역이 선정이 됐다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언제 뽑았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11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7군데 뽑힌 곳은 냄새 안 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계라면 배치를 받는 지역은 좋겠습니다마는 나머지 10개동에 대해서는 언제 배당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을 설치를 해 보고 성과가 양호할 때에는 점차 확대키로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왜냐하면 배당 받는 동은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가 되겠지만 배당 못 받는 동은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용 후에 효과가 좋을 때는 빨리 모든 동이 배당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지적과부터 416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까지 442억 6,926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444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절단기 구입하고 현수막 걸이대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협회에 용역을 의뢰하고 거기에서 이 부분도 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간판 철거라든지 각종 광고물 철거에 따른 절단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동에도 하나씩 사주고 저희도 한 개가 있어야 되겠기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실제로 현수막 걸이대에 대한 업무를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올해,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밑에 있는 현수막 걸이대 및 지정벽보판 수리비는 지정벽보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 거는 것을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쪽에다 불법광고물 절단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범수위원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재가 되겠습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그것은 현수막 걸이대에 있는 것을 절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절단하는 절단기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일산구 입장에서는 현수막 걸이대를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용역계약서 상에 불법광고물 처리도 그쪽에서 하도록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 걸이대에 불법이 있다 없다는 광고 계약한 업자한테만 우리가 얘기하면 되고 그 외에 전주나 이런 곳에 철거할 때 쓰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54페이지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거기에 보면 롤러브러쉬하고 사이드브러쉬가 나오는데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것하고 사용년한이 표시되어 있는 이 물건의 상표를 자료로 복사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격을 금년도에 조달청으로 구매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385,000원에 구입이 된 것인데 물가상승을 계산해서 롤러브러쉬는 39만원, 사이드브러쉬는 16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덕양구청하고도 가격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맞는 단가로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드브러쉬하고 롤러브러쉬가 실제 얼마인지 주시고, 460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460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일산시가지 내에서 탄현지구하고 중산지구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봉로 양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보도를 자전거도로로 바꾸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보도블럭도 있고 거기는 신설로 옆에 새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턱 낮추기도 있고 표지판이라든지 차선 긋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턱 낮추기, 표지판 설치, 자전거도로를 새로 창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멀쩡한 보도를 투아스콘 처리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반대입니다.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창출하도록 이것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촬영 필름구입이 5천통입니다. 5천통이면 12만번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97년도에 몇건의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일산구청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정차 단속 건수는 10월말까지 4만건으로써 금년말 예상은 약 48,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부분이 바로 위에 보더라도 스티커 인쇄도 약 5만매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5천통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건이 주정차 위반 말고 무엇이 또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 위반하고. . .

이기택위원

그럼 어떤 건이 되겠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택시 부당요금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무정차라든가 안내방송 미실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은 각종 정비업소, 불법투기, 관리법, 운수사업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바로 밑의 부분인데 법규위반 차량단속 필름구입해서 또 200통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200통까지 필름으로 찍어서 보관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작은 것이지만 주정차 위반을 제외해 놓고 거의 필름이 200여통까지 필요한가 해서 질의합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로 교통행정과 업무는 단속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운수사업법 위반이나 관리법 위반에는 전부 증빙자료를 해서 고발까지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단방치 차량도 전부 나가서 조사를 해서 현장 보존을 몇 카트씩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약 12만매까지는 안되겠지요?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런데 필름 한 통을 이어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임차료 부분입니다. 장마를 대비하여 하천 준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일산구청에 포크레인을 살 계획이라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또 이렇게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임차를 해야 됩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일산구 도시동이 아닌 외곽 농촌형 동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송산동이라든지 고봉동, 이런 농촌지역에 우기철을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는 장마대비 하천 준설장비라고 해서 이것은 장마를 대비하여 3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준설을 하기 위한 성격의 예산으로 보아집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건설장비를 구입해 주면 그것으로 이용하면 되지 임차료를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의 성격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운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조그마한 것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482페이지에 보면 야생조류 진료비가 있습니다. 20마리, 야생조류, 야생되어 있는 조류를 어떻게 무엇을 진료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야생조류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리하고 청둥오리하고 부엉이, 까치 이런 것이 야생에서 생포되었을 때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방생을 하든지 아니면 키우는 장소에 이동을 시키든지 하고 있는데 원래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비가 적기 때문에 치료비 지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잡아오는 것을, 붙들린 것을 . . . , 청둥오리나 부엉이가 붙들리거나 것을 잡힌 것을 그렇게 치료한다는 말이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냥 날아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쨌거나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을 다쳤을 경우에,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치지 않아도 저희가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서 풀어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금년에 그럼 얼마나 그런 조류 치료를 하셨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신고 들어 온 것이 5마리 있었습니다.

이순득위원

치료를 해 가지고는 어떻게. . . , 놓아주십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다 놓아주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예산안 심사 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기획담당관님께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