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김이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국 소관 '98년 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7페이지부터 375까지로써 예산액은 304억 2,458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세입액과 세출액이 각각 2억 6,071만 6천원으로 379 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29억 2,8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삭감 된 예산도 올라와 있고 또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도 있는데 오늘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기 이전에 일정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면허증과 허가증의 제작이 나와 있는데 200원 2종, 1,000매 해서 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용사 면허증이라든지 식품제조업 허가증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200원이 수수료 증지 붙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375페이지 청소차량매연여과장치 수도권매립지반입차량 부착이라고 해서 4,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도 전 차량이 매연여과장치가 올라왔다가 아직까지 가격 문제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왜 매립지 반입차량만 여과장치를 해야 되는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내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는 매연여과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차는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 매립지 반입차량에 한해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38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사항인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라든지 대불비는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대신 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전부 생활보호대상자한테만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이지 일반의료보험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 고양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건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당초에 호수공원을 할 때 기히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들어가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예산에 설계용역비로 해서 1억 6,20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 1억 5천만원을 예산집행해서 금년도 12월말에 예산이 납품이 됩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를 신청했는데 국비는 안 내려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요청을 해서 5억을 금년도 12월 13일날 도비 5억을 내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현재 완전히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심사를 '97년 5월 20일날 심사했고 설계용역자는 예조건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97년 7월 7일자로 완료했습니다. 1차, 2차 심의를 거쳐서 이 달 말에 납품이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보조가 없었고, 이번에는 국비가 떨어졌단 말이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5억이 떨어졌습니다. 도비 25억을 신청했는데 5억을 12월 13일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히 도비가 내시가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착공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이 지금 한 25억은 필요로 한데 나머지는 시비로 세워주셔야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추가로 도비내시는 예정이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345페이지 원당 사회복지관 건립이 삭감이 됐는데 사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 설립은 덕양구 성사동 736-2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연면적 742평방미터, 건축면적 982평방미터의 면적에다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지관 건립 총 사업비는 12억 5,400만원으로써 부지매입비가 2억 2,800만원을 들여서 기히 부지는 매입을 했고, 실시설계는 3,3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금년 12월 27일까지 납품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난번에 복지5개년 계획에 있었는데 시장도 시정연설에서 이 복지관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이미 시정연설에 포함된 사항이고 삭감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현재 추진하는 위치하고 교육청 부지를 같이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거리가 인접되어 있고 밀집된 지역에 복지관이 두 군데라고 해서 그쪽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시책추진이 2천만원이 들어 있고, 복지관 관련 시책추진비 해서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같은 복지사업인데 왜 두 군데로 나눠서 세웠는지? 일반업무추진비는 확실한 월별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획이 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책추진비 2천만원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각종 행사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청소과 372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영향조사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따른 참석 식비가 있습니다. 몇 시간을 하길래 식비까지 제공해야 됩니까? 각 위원회에도 식비를 제공 안하고 있는데 식비까지 제공하면서 회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불연성 마대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산출근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마대를 하는데 224원으로 되어 있고, 70만명으로 되어 있고, 0. 1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영향조사 회의참석 식비는 대개 건국대학에서 교수들이 오시는 사항이 되겠는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식비를 제공하면서 하기 때문에 식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불연성 마대제작 문제에 대해서는 0. 1명으로 계상한 것은 1개당 224원으로 계산이 됐고, 결국 나오는 양으로 봤을 때 70만명분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0. 1명만 계상을 해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분의 1로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불연성 마대면 쓰레기가 불연성이라는 것입니까? 마대가 불연성이라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배경을 설명 드리면 일반,
진광산위원
제목을 봐서는 불연성 마대제작이라고 하니까 마대 자체가 불연성인 것으로. . . . . . . 제목이 불연성쓰레기 수집마대로 되어야 되겠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342페이지에 현충탑 묘역 현황 및 경계측량이 나왔는데 무슨 이유로 측량을 하시는 것이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에는 시유지하고 국유지, 시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와 사유지와 경계와 면적이 불합리하고 지금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라든가 경계를 측량해서 현충탑 묘역을 관리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성역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측량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산림청 소관으로써 무상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작년에 산림청에서 무상임대는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매수를 하라는 의향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또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때 가서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는 미리 확실히 면적이라든가 경계를 측량을 해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산정 했던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사유지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거기 사유지가 있으니까 내놔라 하는 소리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경내에 있기 때문에 과격하거나 특이하게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순득위원
면적 중에 사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431평, 전체가 431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매연, C○/HC) , 그 밑에 소음측정기 구입이 각각 1대씩 되어 있는데 어디에 통행하는 차량들을 측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내년도부터는 매연단속차량 기동반이 편성되게 됩니다. 현재 조금 전에 시에서 쓰고 있던 것은 구로 내려가서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시에는 전혀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기동활동반을 운영하려면 장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고양시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0만대에 가깝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이순득위원
이런 차량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와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을 텐데 기동반 하나를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구에 나가있는 기계도 정기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이번에 요구한 장비는 상설기동반들이 이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익요원을 배치 받아 가지고 상설기동반을 저희 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순득위원
금년도에 실적이 많이 있으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을는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2회를 해서 2,326대를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을 위해서 상설기동반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 있는 직원들로서 이 기동반을 편성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 직원으로써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직원도 2~3명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기동반이 편성 안되어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공익요원이 추가로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공익요원 가지고는 잘 안될 것으로 보고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까? 노상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중에 다니면서 보면 디젤차들 중에서 매연을 팍팍 뿜고 다니는 버스라든지 대형화물차들이 많은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공익요원들을 편성해서 잡아들일 수 있어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 정규직원 2~3명이 포함이 돼서 5~6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사법권을 줍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사법권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검사하면서 사법권을 가지고 할만한 사항은 안되고 다만 단속하는데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검사를 불응하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검사하므로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장비만 사서 방치하는 결과가 되지. . . . . .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전에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실적을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미미한 정도의 실적이지, 담당직원의 애로사항이 경찰관과 합동으로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뒷받침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사실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찰관의 지원요청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상설기동반에 경찰관을 1~2명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찰여력으로 봐서 그것은 어려울 것이고, 필요시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효과적인 기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미온적인 태도로는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서한문 제작 1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서한문 제작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서한문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쓰레기 정착 문제가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홍보차원에서 시장님의 서한문이라든지 시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서한문 제작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군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주로 음식물쓰레기 탈수감량 등을 중점으로 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요하는 서한문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바로 그 위의 란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 1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물론 임의적으로 쓸 수는 없고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셨겠지만 중복 사용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서한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내용문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겠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의한 서한문과 홍보물은 조금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시장님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는 가정통신문 형식의 협조사항이 되겠고, 홍보물 유인물은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좋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350페이지 맨위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가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직접 집안에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출을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처음입니다.
정영진위원
금년도에도 없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정영진위원
추진계획서를 간단한 것이면 한부만 주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372페이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조사 회의참석 수당 했는데 이것이 이미 용역 준 사항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과 틀린 것입니까?374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63억원인데 청소대행사업비 해서 금년에 지불한 금액과 내 년에 지불할 금액 25억원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집행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시설 위탁관리운영비 해서 38억원인데 이것은 우리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후보지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5억원, 정화조 오니처리장 설치공사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것이 신설인지, 아니면 장비보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22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어디서 나온 쓰레기들 을 1일 120톤을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이 길어지면 서류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수도권매립지 운영 관리조합부담금 해서 1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로 해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이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그 규약이라든가 자치단체별로 자본이전의 어떤 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하실 것은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실 것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먼저 372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영향조사 회의참석 수당은 저희가 시에서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협의체하 위원이 있고 건국대학에서 추천하신 위원이 있어서 10명이 있는데 이 10인에 대해서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무슨 회의를 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술, 말하자면 방향제시라든지 내용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주민전체를 모아놓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서 협의체를 구성한 사항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소각장이 지금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3,2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건국대에 이미 2억 3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사람들은 시민대책위원들이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이종환위원
용역 준 데가 제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시민대책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한 사람들 있고 의회에서 선정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포함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건국대에 용역을 주었으면 거기가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거기서 결과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검증하겠다면 이것이 협의단체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검증이 아니라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중간 중간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민들한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설명회를 갖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10명은 무슨 이유로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소집을 해서 시민대책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시민대책위원이 10명이라는 말이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지금 6명인데 4명은 별도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4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 .
이종환위원
이것이 자꾸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건대에 2억 3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으면 거 기의 최고권위자라고 해서 맡긴 것인데 또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검증이 아니라 그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진행이 잘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그런 사항을 알고, 또 그때그때 그 사람들의 의견도 더 받아들여서 용역에 첨가할 사항은 첨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국장님, 2억 3천만원이나 주는데 이미 기초설계하고 그런 자료가 전부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과제를 주냐 말이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설명해 주고, 시민들 이해를 돕고, 또 시민 들 의견이 있으면 더 보충해서 환경영향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다음 설명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답변을 다 듣고,
김범수위원
아니요.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을 맡기면 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시민대상 홍보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억 3천만원 가지고 그 용역업체가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했다, 그 리고 결과물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 도 소수 사람들을 대표라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듯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시민 홍보활동이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하면서,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불투명하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셔서 거기에 시민 홍보활 동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으면 그 내용에 의거해서 건대 용역팀이 중간중간 시민들과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다음 질의하신 374페이지 민간위탁금 63억 5,700만원은 그 중에 쓰레기소각 시설 위탁관리운영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액은 37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8억 5,700만원, 쓰레기 양이 조금 더는다기보다도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환경 관리공단에서도 내년에 전기료라든지 인건비가 약간 인상될 것으로 생각돼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에 토지매입비가 9억원인데 부지는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관내 두, 세 군데를 현지에 나가보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의 정화조 오니처리장 설치는
이종환위원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하고 몇 만평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지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에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 에 할 것인지 가격선정이 되어 있을 텐데 구체적인 후보지는 선정이 안됐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렁이사육을 할 것인지, 사료화를 할 것인지 이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원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당초에 우리가 '98년도 1/4분기 중에 음식물 탈수, 퇴비화 시설 설치를 환경사업소 내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아직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환 경사업소는 부지가 좁고,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혐오시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더 급하니까 그런 토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 항을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의견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먼 저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9억원이나 되는 현금이 내년 예산에 바로 세워진단 말이죠.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는 계획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에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우선 환경사업소 내의 부지도 보고 인접한 부지도 현장에 나가 보고 도내동에 서울시분뇨처리시설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일부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도 다녀왔고 아울러 공무원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환위원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오니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 사업소 내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정화조 오니처리시설 처리량이 정발산량이 1일 728킬로 높이인데 직접 수거 처리하는 것이 167킬로리터, 차집관로로 유입해서 하는 것이 566킬로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거 처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97년도에 이어서 '98년도에 1일 처리 167킬로리터로 하려고 하는 95킬로리터의 증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년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2억 5천만원인데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톤당 일반생활쓰레기일 경우에는 17,179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1일 120 톤으로 365일 가게 된다면 적어도 7억 5,2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돼서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부담금에 대한 규약은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수도권매립 지를 이용하는 각 시. 군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으로는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정화조 오니처리장이 지금 하수처리가 제용량이 안돼서 아마 추가로 증설 을 하시는 모양인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증설입니다.
이종환위원
증설의 필요성을 자료로 주셔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 수료가 일반쓰레기가 톤당 17,179원, 현재까지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부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일 120톤씩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쓰레기들이 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쓰레기 발생량이 451톤입니다. 그 중에 가연성이 323톤이기 때문에 가연성이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각장에는 이 물량을 다 소각시키지 못하고 나머지 양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 고 생활폐기물소각장이 1년 중에 50∼60일 정도 정기 점검 및 보수기간이 있어서 이 때는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업체들이 일산소각장으로 가기를 좋아하지 수도권매립지로 가기를 좋아하지 않을텐데 그러면 이 소각장에서 태우고 남는 쓰레기 는 각 청소업체에 배당합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할텐데 어떻게 조정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별로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것은 저희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가져오는 전량을 소각장에서 반입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쓰레기는 거리가 멀더라도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 이 현실입니다.
이종환위원
현실인데 쓰레기처리업체가 독점이면 모르는데 7∼8개 되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누구든 여기에 버리려고 하지 수도권매립지로는 안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 것을 어떻게 조정하냐는 것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특별히 조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욕심이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300톤 이상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잔여량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이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조정을 안 해 줍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특별히 조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잉여량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실제로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조합에서 청구비를 받는데 거기 보면 반입되는 양이 나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37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체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대행업체에 전부 나눠주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현재 체제로 봐서는 대행업자가 한대씩 해서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으로 수거할 계획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김이업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9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398페이지, 제일 상단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생수구입이 있습니다. 연 30통에다가 216만원을 들여서 생수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수기 구입관계는 불가능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원실 생수구입 문제는 저희가 하루에 2통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 . .
김현중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216만원이면 정수기를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1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정수기를 구입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비교를 해 봤는데 생수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 . .
김현중위원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정수기를 통상적으로 200만원을 주면 좋은 것을 삽니다. 그러니까 정수기 한번 구입해 놓으면 몇 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을 안들이고도 한번 정수기를 사다가 놓으면 생수 값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오히려 절감된다는 얘기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수기를 구입해서 놓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현중위원
필요하신 것이니까 예산을 들여서 잡숫는 것은 괜찮은데 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실에다가 정수기 한대만 사 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0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두 번째 에이즈 검사시약이 있는데 1,500원씩 해서 5,000명이 있습니다. 5천명까지 검사시약을 사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받으시는 분이 연 5천명 정도가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현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넘고 있습니다. 한 2만명 됩니다.
김현중위원
어떤 경우에 에이즈 검사를 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에이즈 검사는 접객업소 종사자, 단란주점 전부 보건증을 내는 사람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 414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안내판이 500만원하고 진료소 안내판이 100만원씩 5개하고 게시판 설치가 1만원씩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안내판은 저희 들어오는 입구하고 의회 앞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 안내판이 표준화가 됐습니다. 전국 보건소가 동일하게, 그래서 그 표준화 안내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 검사실, 예방접종실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 안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진료소도 전국 보건소 표준도안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게시판은 보건소 앞에 게시판이 있는데 이것이 다 낡아 가지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은 입찰공고라든지 예방 접종 안내라든지 진료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하는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안내판 관계도 규격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어 있군요. 일산보건소에서는 안 오셨으니까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연료비 관계가 일산구청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덕양구에서는 일률적으로 연료비 관계가 270원씩 올라와 있는데 냉난방비가, 일산구에는 가지각색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일산구 보건소가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지요.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400페이지를 봐 주세요. 밑에 보면 신바람 나는 고양 건강 소식지 인쇄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국민건강 증진사업 홍보물 해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무엇인지 왜 2가지씩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399페이지를 보면 검사비가 있습니다. 자궁암 검사비, 골다공증 검사비, 유방암 검사비가 전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한 실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작년도에도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인지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 417페이지를 보시면 고밀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4,500만원짜리인데 다른 기계는 다 승인이 됐는데 이 장비만 특별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장비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장비인지에 대해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진광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국민건강 증진 홍보물하고 신바람 나는 고양 소식지 인쇄비의 차이점은 국민건강 증진 홍보물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설정해서 금연을 하자고 설정해 놓은 것을 홍보하는 것이고 신바람 나는 고양건강 소식지는 관내 주민에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건강소식, 여름에는 콜레라가 만연되기 쉬우니까 콜레라를 예방하는 법 등을 건강소식지로 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이 올해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국민건강 증진 홍보물은 올해도 한 실적이 있고 신바람 나는 고양건강 소식지는 다른 시군 보건소에는 다 하는데 저희 보건소만 못한 사항입니다.
진광산위원
올해는 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사업이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궁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유방암 검사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한 사업입니다.
진광산위원
다음은 417페이지 고밀도 측정기는 40세 이후 갱년기 연령층에 다발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검사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하면 일단 전문의한테 판독을 하도록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나서 구입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검사비 세워져 있는 것은 어떻게 검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측정기도 없이 여태까지는 어떻게 골다공증 측정을 해 왔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측정은 여태까지 저희가 건강관리협회 도지부라든지 가족협회 도지부에서 이동진료를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차에 장비를 싣고 왔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에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장비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일산보건소나 저희 보건소나 장비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고밀도 측정기는 일산구 보건소에도 없고 저희도 없습니다. 예산에도 안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양쪽이 다 없다? 그러면 한군데는 있을만 하겠네요? 한쪽에서 검사는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필요없는 사항입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사항은 알았으니까,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인물을 보건소장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노인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셔서 지금 삭감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타 운영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최근 세계적인 노인문제 해결 접근 방법이 시설에서 장기간 치료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다니면서 건강수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별로 다양한 예방 서비스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문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시의 노인현황은 65세 이상이 약 6. 3%, 44,7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건소에 온돌방 2개를 설치하고 노인전용 화장실 2개도 설치하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도 설치하고 전화기라든지 물품 및 장비를 설치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중점사업은 진료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 진료관리사업에 있어서 건강검진과 건강상담, 건강교육, 치료 등 등록관리를 하고 가정간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환자와 만성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환자를 주 5회 이상 방문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병명은 고혈압, 당뇨, 뇌졸증, 치매(알츠하이머병), 암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해서 간호서비스가 요구되는 신체적 문제관리를 위해서 배뇨장애, 대변장애, 피부장애, 약물치료, 식이요법, 감각기능 감소로 인한 사고, 질병에 따른 통증을 해결해 주고 간호서비스가 요구되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는 보건소가 새롭게 접근한 노인건강 서비스 개발사업을 통해서 노인의 건강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건소가 현시대에 맞는 사업실시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보건소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건강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이 갖고 있는 건강,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써 가족의 부담경감 및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가 삭감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 가지고 1억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일산구 보건소는 42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일산구 보건소 총 예산은 24억 6,2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일산구 보건소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 443페이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 운동처방기기를 사실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듣고 올해는 그냥 삭감하고 내년도에 건강증진센타를 지으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환율도 많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 가격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지 어떨 지도 모르겠어서 내년도에 다시 정확하게 해 가지고 건강검진센타에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자궁경부 검사, 골다공증, 유방암 검사를 금년에도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정영진위원
비교적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인지 그만 두어야 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골다공증하고 유방암에 대해서 가족계획협회에서 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저희가 기계를 사려고 알아보니까 3천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가는데 기계를 사서하면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유방암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것을 가족계획협회에 주는 것은 조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선생님한테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는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가족계획협회에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역의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안 시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나 보지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골다공증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유방암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의의 진단이 따르는 것이고 골다공증은 자동으로 되어서 진단이 가능한데 이 유방암은 판단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의들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 일산보건소는 일산2동하고 같이 건물을 이용하는데 난방연료비는 어떻게 분할을 하신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2동에는 난방비를 안 세우고 저희가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전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전기료는 어떻게 됩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전기료는 일산2동 사무소에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건물유지비도 그쪽으로 가서 있지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건물유지비도 그쪽에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저도 양쪽 것을 챙겨 봤는데 분리를 금년에 한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는 분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중복된 것이 있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 총액은 55억 4,835만 9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475쪽 경기향토음식에 대한 기능보유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476쪽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왜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셨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김이업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의 경기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향토음식의 보전을 위해서 각 시군에 기능보유자 되는 사람을 일단 서류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경기도에서 기능보유자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따서 각 지도소에 도비보조를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이 뜻은 지역의 가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지금 농촌이 도시화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변형되는 사항을 옛날 전통도 살리면서 마을을 좀 더 쾌적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비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2~3년을 내려왔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반드시 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이업위원장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농촌지도소에 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489페이지 토양검정분석장비확충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저만 못 받았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소장님이 해주셔도 좋고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양검정분석장비는 고양시 농업이 다양화되고 시설이 첨단화됨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될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의 양분분석이든지 일부 산업화됨으로써 토양오염, 환경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의 요구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농산물의 안전생산, 시설의 첨단화에 따른 양액분석, 토양, 수질 등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분석내용은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카드늄, 수은, 구리 등 여러 가지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고 식물체의 단백질, 당, 퇴비의 유기성분, 온실 가스 온도측정 등 여러 가지 양질식물 생산 및 농민의 요구사항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분석자료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도소 직원들이 여러 번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중앙에는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원이나 농과대학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 됨에 따라서 확보되어야 할 기계이기 때문에 농민이 질의를 하면 중앙에 왔다갔다하던 것을 직접 지도소에서 분석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료는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분석요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촌 현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는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고 우리가 선구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해 놓으면 검사요원이라든지 고급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효율성을 발휘하는데 기계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계를 사서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투입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몇 건하기 위해서. . . . . . 이것을 도 단위에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3개 시군이 하나를 한다든지, 고양시 농업인구가 10%밖에 안 되는데 10%면 7만이니까 조그만 시군의 농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가 지도소에서도 간단한 토양검정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토양기계 담당자는 약간만 새 기종의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의 농업인구가 10%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0%의 농업인구가 우리의 생명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촌에 농업인구가 전체 9%까지 줄었습니다.
김이업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이 기계가 외제인지 국산인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올해 토양검정을 몇 번 하기 위해서 중앙에 가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것은 토양검정은 지금 5개년 사업에 1,400종이 목표입니다.
김범수위원
소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97년에 몇 번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가셨는지 하고, 국산인지 외제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미국산이고 토양검정을 1,400종을 목표로 약 90% 정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도에 몇 번 갔는지 모르시구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도에는 진흥청 의뢰는 3점을 했고, 직접 저희가 가지고 간 것은 저희가 벼멸구 때문에 농약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쌀에 대해서 성분이 어떠냐 해서 진흥청 농약연구소에 가서 분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 일산농민상담소 청사준비를 하시는데 어디에다 하시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일산구 보건소 때문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산구 보건소 위치에 보건소를 증축하는 바람에 지도소 상담소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자리를 풍산동사무소 옥상에 조립식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농사짓는데는 기상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기상관측실을 설치하시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어디에다 하시는 것인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청사가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새청사에다 하시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새청사에 여러 가지 시설이 지상으로 들어갈 것이 있고, 지하로 들어갈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면 내년도에 본 건물이 본격적으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이순득위원
관측실은 건물 제일 위 옥상에다 하시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기상관측 시설은 토지표면에 잔디를 입힌 후에 거기다가 했고 그 수치는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는 제가 볼 때 토양과 기상, 여러 가지 조건이 기초가 돼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아까 10%가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5%, 2%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다 해결하고 그 분들이 농토를 놀리는 것이 아니고 대형화되고 과학화되고 있습니다. 대형화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없이는 안됩니다. 또 교육이라든지 같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481페이지 해외이전자원 수집요원 여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양시 하면 화훼의 도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의 심볼이 고양시의 심볼입니다. 고양시의 선인장이 수출 쪽으로 보면 대한민국 토종에서 외국의 것이 들어오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농산물로써 수출되는 작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국에서 수입량과 품종에 대해서 다양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근래에 수출이 가격도 하락되고 수출량도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 타파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목적하에 선인장의 원산지인 페루나 멕시코에 가서 유전자원을 수집해 가지고 국내에 들여와서 품종개량, 수출국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목적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도소의 특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이것이 수출농가가 한 개인이 아니라 고양시의 선인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런 목적하에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광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다래와 중국 다래를 갖다가 뉴질랜드에서 키위를 바로 개발을 했습니다.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 다래하고 중국산 다래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키위를 만들어서 키위생산의 70%를 뉴질랜드가 담당하고 있고 농산물 수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선행이 돼서 여기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배기술은 금방 따라갈 수가 있지만 이런 기초적인 과학적인 외국의 유전인자라든지, 자생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갖다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 . . . . 지금 장미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고유품종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찔레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유전인자를 채취해서 강한 품종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진 위원님!
정영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 중에 깎여서는 어렵다는 부분이 깎인 것이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474페이지 아래 부분쯤에 명예 농촌지도사 활동지원비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옛날 7개 읍면에 2명씩 농촌지도자 중에 선발을 해서 도비 만원, 시비 만원씩 해서 2만원을 지원했던 사업인데 경기도내 각 시군이 다하는 사업을 우리 고양시만 시비 깎아서 이 사업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은 예산편성상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조금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지도사, 경기향토음식, 4H기반조성 이런 4가지가 시도비 국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깎이면 지도소장 입장에서는 바로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고양시의 예산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다 실시가 되는데 고양시만은 명예지도사 활동이 중지되고 지도사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 것은 좀 넓은 아량으로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같은 맥락인데 그 다음페이지 4H기반 사업도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마원, 2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 간에 제가 죽 겪어오던 바로는 천만원의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상당한 고생을 하셨을 것으로 보고 또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4H활동이 열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도비 1억원을 반납하지 말고 시비와 보태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성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4H영농조직 기반조성은 지금 영농 4H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조성 및 영농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내려보내 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도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지도소 전 직원들이 각 계별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국비도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끌어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도 좀 반드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4H경진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4H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3일날 와서 야영대회 1회, 경진대회 1회, 2회의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의 4H 선배님들을 만나는데 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선배님들 역할이 상당히 두드러졌고, 제가 도에서 사회지도과장을 할 때도 고양시의 4H 활동은 어느 시군 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금년도 4H 경진대회 도단위, 중앙단위에 가서도 시상을 상당히 많이 타온 것으로 봐서는 수준은 상위 그룹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여름철 농민교육 급식비하고 농민교육의 급식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농업의 새 기술을 농민에게 직접 농민과 상의해서 새 기술을 전시 보급하는 역할과, 농민의 자녀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지도소의 예산을 보시면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1월달 새해 영농계획부터 12월 영농설계 평가까지 연중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철 농민교육은 1월 10일부터 2월초까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으로 전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정자나무 그늘이든지, 재해가 났을 때 현장교육을 시키는 것이 여름철 교육입니다. 그 당시에 교육을 시킬 때 교육 오시는 대상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이고, 그 아래의 농민교육은 품목별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원예는 시설채소, 국화, 장미, 과수의 배, 조직배양 교육이라든지, 축산은 낙농, 양돈, 사슴, 일부 전산교육, 그 다음에 농업기계를 다루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추면 상추, 열무면 열무, 파면 파 해서 변화되는 새 기술을 그때그때 정확히 전달시킬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농민의 급식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교육은 매년하고 있는 것이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매년하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장성위원
487페이지 우량자돈 공동생산 시범해서 4억 2천만원이 있고, 또 489페이지에 에너지 절감형 양돈사 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우량자돈 공동협업시설은 목적이 협업으로 하는 경영, 우량종 모돈 확보에 따른 수출 규격돈 생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모돈을 확보해서 일정한 자돈을 계획적으로 길러서 수출돈을 육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형은 양돈사가 겨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원예 쪽이나 에너지절감 쪽으로 태양열 같은 것을 이용하고 또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호우장치를 해서 온도는 낮춥니다. 그래서 질병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태양열 같은 것을 양돈사에까지도 기술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시 짓는 것입니까? 기존의 돈사를 개량하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새시설을 전시용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100분의 60은 기준이 있어서 나온 것인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보조금으로 해서 도에는 도 조례가 있고, 시에는 시 조례가 있어서 보조비율로 나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병해충 방제기구 구입이 489페이지도 있고 487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긴급방제 기구가 2군데가 예산에 서 있거든요. 기종이 다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토양오염 검정장비는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긴급방제 기구는 작년도에 벼멸구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를 보완해서 돌발 병해충이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적기에 예방할 수 있는 장비가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됐고, 시비에서 보완을 해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병해충을 방제할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48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환경친화형 자연농산물 공동이용 작업장 설치 시범인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목적이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도시에서의 쓰레기 절감, 농작물 홍수 출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봐놓은 장소는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1월달 새해 영농교육시에 농민들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선택을 해서 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 별회계는 503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이업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503페이지 탈수슬러지케익 성분검사의뢰비 납입 9항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마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 같은데,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을 연관해서 504페이지 보면 탈수슬러지케익을 매립장으로 가게 하기 위한 운반비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지정업체를 통한 운반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매립장의 매립비도 포함되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매립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김이업위원장 이기택간사와 사회교대)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 . .
이종환위원
매립비는 청소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시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51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2억 5천만원이죠? 그러면 수송비, 매립비 해서 약 3억 5천만원 되네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지난번에 탈수슬러지케익 성분검사 해서 퇴비로 사용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우리가 일부 농가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밭에다가 사용하는 과정에 서 발효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가져가다 보니까 작물을 망치고 잡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농가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사회산업으로 이관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3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질소 덩어리입니다. 작물 에 심는데 우리가 매번 슬러지케익성분 검사를 하는데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면 모르지만 그 이내에 나왔다면 개선책을 세워서 굳이 이런 퇴비를 갖다가 매립하는데 2억 5천, 운반하는데 1억원을 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공무원들 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퇴비로 만들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완전 히 발효시켜서 농가에 보급한다면 굳이 3억 5천만원 안들이고도 가능한데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사용할 수 없으면 식수하는데 퇴비로 사용해도 좋고 농협과 협조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실어가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 없이 관행적으로 매년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아까 발효 관계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벽제농협에서 직영하는 발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일 10톤 용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축비하고 시설장비비 해서 4억 8천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2단계까지 합해서 1일 100톤 정도로 한다면 40∼50억원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또 2001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매립지로 슬러지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대 체방안으로써 지렁이사육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사육농가를 한농가당 1천여평 인데 10농가 정도 선정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소장님께서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지 자료를 주시고, 퇴비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시간이 가면 자체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열을 가해 주면 충분히 돼서, 우리가 퇴비를 사서 쓰는데 이렇게 하면 판매도 되고 이용도 할 수 있 고 가능한데도 지금 아무 대책 없이 매년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사 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설명 내용은 '98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종환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드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지 않았는지, 또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라든지 도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고, 시설규모도 승인돼서 설계가 들어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 환경 영향평가, 지금 이 자체는 주민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기히 계획세운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고양시 현시점에서 소화 가 가능한 것인지? 보니까 개설준비단이 공무원으로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직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지금 IMF와 관련해서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 우리 도매시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용역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 도매시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1차 됐고, 단지 그 구체적인 실제 상황여건이 라는 것은 내부적인 변화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승인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업자가 선정이 됐고, 교통영향평가가 납품이 돼 서 심의 중에 있고, 당초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기 전 건교부나 농림부 유관기관에 대한 제반승인 사항은 기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명 정원 대비 현원이 맞습니다. 저희 기술직은 건축직 2명, 토목직 1명, 기계직 1명, 농림직 2명, 행정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매시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술직은 전 인원을 받았고 동 인력을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데 애로가 없고 문제점이 없다고 본인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준공된 후 운영방안, 사업성에 대해서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저희가 건설공사와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가 기히 나와 있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리 운영방안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로써 금 년 3월 내지 4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착공시점부터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일 정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하반기에 가면 윤곽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운영방안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준공해 놓고 거기에 따른 운영방안인데 아까 주변여건을 말씀드린 것은 파주도 농수산물시장을 개설하겠다, 김포도 하겠다,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가지고는 안되고 밑에서도 올라올텐데 과연 도로 라든지 여건이 그 장소에서 그만한 시설로 해도 경영상 앞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4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때는 이미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제성도 검증 안 되면서 공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방안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절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거기에 맞추도록 지 금 교통영향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만 규모도 축소할 필요가 있고, 거기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 위치를 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서 지금까지 경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자료로써 해 주시고, 아까 주변여건 변화된 것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주변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도매시장 권역을 잡은 것 은 현도매시장 부지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20킬로미터를 잡았습니다. 서울 은평구, 마포구 일원 과 김포, 파주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도매시장이 신설된다는 사항은 제가 풍문에는 들었습니다만 중앙이나 이런 데에 전혀 계획이 없고, 단지 '95년도까지는 중앙정부나 도 가 보조를 해서 건립됐던 사업인데 '95년 이후부터는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매시장 권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리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고,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어서 중앙정부에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서남권 도매시장과의 경쟁은 예측이 되고, 또 하나 저희 관내에 앞으로도 들어서겠습니다만 대형유통마켓, 그것은 순수 소매시장입니다. 저희는 순수 도매시장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저희가 서남권하고 경쟁력만 갖춘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써는 법인은 어떻게 구성하고, 법인의 능력은 어떤 범주로 잡고, 중도매인의 수는 몇 명이고, 중도매인의 자격 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러한 절차가 남은 것뿐입니다. 단지 거기에 부속되는 인원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분들이 진짜 도매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서 실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영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상업인을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는 기히 일산신도시가 구성됐을 때 도매시장이 유통시설로써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평가는 기히 정리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교통영향 평가하는 것은 단 지내 물류의 흐름에 따른 주변 대화로와 인접한 주민들, 단지 내에서의 유통흐름 이런 것에 대해 서 기히 납품이 됐고, 실제 저희가 안양, 성남, 고양이 면적이나 투자면에서 유사한 도매시장으로써 현재 나온 데이타에 의하면 성남보다 상당히 도매시장 권역으로써의 위치는 좀더 낫다는 평가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총액 기준해서 지금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총사업비가 971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 가 428억 7,900만원, 이것은 금년 연내 완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순수 공사시설비라면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534억 6,500만원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도시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1,096억 4,94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540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9,49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543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380억 8,36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 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55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4억 2,532만 6천원을 세입으로 봤습니다. 세출예산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억 53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 958억 2,356만 1천원을 세입으로 봤습니다. 세출예산은 564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958억 2,35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까지 8억 6,411만 3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에서 575페이지까지 8억 6,41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토지지가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이 토지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그 위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로 넘기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일용인부. . .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가 조사를 하면 그 조사한 내역은 나중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루냐 하는 얘기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토지지가조사 인부임은 업무의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개별 공시지가 전반적인 내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개별 공시지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두드리면 그대로 그 내역이 주민들한테 통보가 가는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런데 맨 위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이 검증수수료가 상당히 많아요. 3,226만 7천원, 무엇을 검증하는 것인지 평가사가 . .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공고를 하면 주민들이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검증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송홍의위원
이의신청 부분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개별통보된 것이 이의가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데 대한 검증수수료란 말씀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 . , 죄송합니다. 의제와 조금 동떨어져서요.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이기택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고양시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서 전국적으로 세부담이 엄청나게 고양시에 특별히 많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과다하게 고양시만 이렇게 높이 잡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도시국에서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광주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향조정이 됐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다른 곳의 배 이상 세금을 내는데 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이렇게 상향조정을 계속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먼저 신문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각 시군에 대한 토지 개별지가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이주보상비에 보면 마상공원내 거주자 이주보상비가 세대당 1천만원씩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1세대당 1천만원씩인데 이것이 세입자들 이주보상비입니까? 원주민의 이주보상비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세입자, 가옥주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이주보상을 할 때 덕양구에서 도로 때문에 헐리는데 세대당 이주보상비가 얼마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최고 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에서는 정책적으로 도로개설할 때 전부 8백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최고가, 그리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65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식구가 적은 사람은 내려갔습니다. 최고 많은 식구가 8백만원인데, 여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1천만원씩 상향조정이 됐는지 이것이 조례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 근거는 공특법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송홍의위원
무슨 법이라고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특례법 내용에 의해서,
송홍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도로가 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것은 이 법과 다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똑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덕양구에서 최고 8백만원 이상 주지를 않고 한도액을 8백만원으로 정해서 신도동 도로 나는 것에 주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같은 맥락인데 구하고 시하고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철거되는 보상비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도 주거대책비로서 지불하는 것이고 저희 공원용지에 있는 것은 이사비, 주거비, 생활대책비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도로 때문에 헐리는 부분하고 공원에서 헐리는 부분하고 법이 달라서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기택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보상에 관한 규정이 요즘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사비가 3백만원까지 줄 수 있던 것이 5백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제가 3백만원 받은 사람도 봤고 또 금년에 준 사람은 최고 8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3백만원에서 8백만원이면 많이 상향조정됐다고 해서 지금 한 10여가구 나갔습니다. 신도동에, 그래서 8백만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1천만원이 계상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주보상비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어느 법이 다른 것인지,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아니요. 법은 같은 법인데 한 2개월 전인가 1개월반 전에 법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3백만원짜리가 5백만원짜리로 된 것이 있고 또 예산 세운 것은 이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대략 1천만원이라는 것이지 딱 1천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송홍의위원
이것은 내년에 보상할 것이니까 1천만원을 세웠고 금년 보상한 것은 8백만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어느 기준에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홍의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지금 8백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근로자의 생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를 하게 되면 최대 8백만원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사비, 주거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송홍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잡으신 것이 하나만 잡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8백만원이 적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 계상할 수 없다고 해서 금년에 다 지불이 됐거든요. 한달 전에 지불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546페이지, 시설비에 벚꽃거리 조성해서 예산이 2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식수도 5,900만원이 있는데 이 벚꽃단가가 1본에 11만 8천원씩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화전쪽에 보니까 엄청난 양의 벚꽃나무를 심어 놓았어요. 솎아내지 않으면 전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부역을 하루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는 어디 것을 계산한 것인지, 벚꽃나무가 몇 년생이고 어디에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거저 나누어준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가격은 고시가격으로 산출을 했고 비용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규격은 6㎝입니다. 구입할 때는 공개입찰해서 할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락구조를 하셨는데 취락구조는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하시는지 또 택지매입 융자금 2억 2천만원을 반환을 하는데 어디에서 융자했다가 연리 몇 퍼센트로 쓰고 몇 년 거치 어디로 반환을 하는 것인지 어디에 혜택을 준 것인지 세부 내역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취락구조 택지매입금 반환은 '90년 수해를 당해 가지고 거기에 부락이 11개 택지가 취락구조 개선을 했습니다.
송홍의위원
한군데가 아니고 11개 지역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 중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 없고, 그래서 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먼저 해당되는 취락에 대해서 2억 2천만원을 상환하는 것은 5년 동안 갚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연리 몇 퍼센트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5년 균등상환, 원금만 상환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취락구조사업하면 그린벨트 내에 모든 법령 제한을 받는 지역에 취락구조사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취락구조 그런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수해 때문에 그 수해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국 수재민 지원해 준 금액이지 취락구조사업은 아니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명칭은 취락구조사업이 아니고 수재마을에 지원해 준 금액이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래서 취락구조사업을 할 지역이 선정된 곳은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고양시는 시 지역이기 때문에 취락구조사업으로 해서는 지원이 안나옵니다. 자기들이 그린벨트 앞으로 할만한 것은 저소득 주민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그린벨트법 조금 개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만 되지 이런 취락구조사업은 안됩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안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정책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합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은 농촌주택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예전부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고양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건의가 올라왔을 때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531페이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부지하고 시설비에서 얼마인지, 기히 투자액이 얼마인지, 운용방안이 섰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기택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1천억원을 잡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확정된 금액이 9억 9,400만원이고 도비는 250억을 요청한 바 있고 740억은 시비로 충당이 될 것입니다. 기 투자액은 3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봤을 때에는 국비가 4억, 도비가 4억, 시비가 3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금년말에 이에 따라 기술심사를 받을 예정이고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11월중에 마무리지어서 내년 말에 운동장을 발주하고자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왕왕 매스컴에 나오는 사례를 봤을 경우에 목동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이 1천억이 들어가서 집행된 후에 매년 관리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천억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매년마다 수원 같은 경우를 보면 50억 이상이 관리비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용방안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계셨는지요?
이기택위원장대리
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운동장 건립에 따라서는 운용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재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설계가 금년 말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1천억 들인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운용면에서 적절하게 저희가 세워 가지고 운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를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상황 때문에 특히 상당히 금액이 많은 투자사업에 관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 종합운동장에 관한 예산 기투자액과 앞으로 투자될 총 금액, 도비, 국비 지원액과 뒷 페이지에 보면 성라공원이 있습니다. 성라공원 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
조금 전에 김범수 위원이 질의한 운동장 관계도 그렇고 성라공원하고 마상공원, 토당2지구 공원 해 가지고 공원에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라공원의 총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평으로 해서는 22만평, 평방미터로 해서는 74만 4천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마상공원은 몇 평이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마상공원은 1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또 토당2지구 공원은 몇 평이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18만 평방미터입니다.
이수환위원
조금 심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보면 참 터무니없이 큰 사업에 뜻을 많이 두신 것 같습니다.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필연적으로 공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몇십만평씩 공원을 그것도 거의 토지매입비, 공사비,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등 각종 비용까지 합하면 거의 성라공원 하나만 해도 8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단위 공원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저의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단위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지역에 몇 만평 규모로 해서 그 지역이 주민들이 정말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환경도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시책을 해야 될텐데 너무나 엄청난 투자와 또 너무나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힌 생각이 듭니다. 재조정할 수 있는 의향은 우선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운동장, 체육시설은 아무리 철저한 운영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명약관화하게 새까맣게 적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지역의 공원은 '7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여지껏 3개 공원에 대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1백만 인구를 내다보았을 때 또 지역사회라든가 문화사회, 체육, 자율적인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라든지 지금 이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관계가 물론 뒤따라야 되겠지만 우리가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3개 공원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꼭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위로 해야 되겠느냐, 한 5만평 내지 10만평 정도로 해서 여러군데에 분산해서 하면 바로 고양시민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군데 거의 1천억 가까운 것을 몇 십만평씩 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군데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근린공원을 시설로 확정해 놓은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여러 군데에 쪼개서 했을 때에는 우리가 공원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에 토지를 다시 도시계획으로 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히 '71년도에 공원부지로써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공사를 해 가지고 공원을 여러 개 만들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1년도와 '73년도에 도시계획 고시하고도 이제까지 길 하나 개설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천억씩 들여서 공원은 조성해도 그 길을 개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조금 예산심의하고 어긋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는 개설하지 않고 거의 20여년을 그대로 방치하고 공원은 '71년도에 기 고시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1천억씩 들여서 또는 천 몇 백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조금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기택위원장대리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5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 G. B내 항공촬영 조사용 사진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조치용 사진대도 50만 4천원, 5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이 G. B내 불법건축물을 구제하는데 대한 비용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린벨트 내 구제되어야 할 건물들을 상당 부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건물들이 양성화가 하나도 안되고 불법건물로 그대로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구제하는 비용은 왜 안 세우고 왜 안하고 있는지 묻고싶고,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GB내에 몇 동이나 되고 몇 가구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린벨트가 71년도에 설정이 됐죠? 설정될 때 항공촬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항공사진이 고양시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지금 각 동에 지적도 도시계획도가 전부 내려가 있습니다. 2달전에 어느 동사무소에서 내놔라 했더니 그것이 다 떨어져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됐는데 지목이고 뭐고 전부 틀려요. 그래서 근래에 도시계획도를 각 동별로 해서 왜 돌려주고 있는지?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그것을 보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언제 세울 것인지 답변바라고 있으면 왜 안 돌려주는지 답변바랍니다.
533페이지에 도시계획 총괄도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별로 왜 안 내려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도시계획 총괄도는 한장으로 되어 있는 25,000분의 1 도면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동별로 쪼개진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적도하고는 틀립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각 동별로 5~6년 전 것을 쓰고 있는데,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에서 지적도를 만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각 동별로 파악을 해보세요. 5~6년 전 것을 쓰고 있어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항공촬영 조사용 사진이 되겠습니다. 항공촬영비가 아니고 도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 내려오거나 조사할 사항이 내려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 건물이라든가 형질 변경한 것을 죽 찍어서 다시 보고용으로 필름을 별도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항공촬영비가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그린벨트 이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불법건물로 되어 있는데 차양을 하나 달았는데 처벌을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불법건물이 아닙니다. 달 수도 있고 증축도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매년 항공촬영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것하고 판독을 할 때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비교할 때 새로운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또 내려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양시에서 불법건물로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제되어야 될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린벨트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 . . . . 그런 것이 구제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세울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평구에서는 다 했습니다. 진관내외동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찍은 항공사진을 갖다놓고 여기에 있지 않느냐! 양성화 시켜라 해서 시키는 비용을 대줬어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저희 지역에서 양성화 받지 못한 건물이 한 2,300여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GB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기간에 허가를 받도록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홍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습득이라든가, 항공사진 판독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송홍의위원
사진이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사진은 없습니다. 그린벨트 고시 이전에 찍은 항공사진은 경기도에는 없고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2,300여건 중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구입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정부에서는 살린 건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도 구제가 되도록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범수위원
541페이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97년도에 각각 몇 건을 조정하였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월 2회, 소심의위원회도 월 3~4회 정도 개최를 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올 초에 구성이 됐는데 아직 한번도 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건축에 따를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을 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1,300만원은 올해에 비하면 새로 신설한 것이나 다름이 없겠네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건축물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 . . . . 좀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각 간담회에 1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 급식비가 5천원씩 되어 있는데 특별히 간담회에 1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사 간담회에 오. 만찬을 제공하고 각 위원회 간담회는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1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그것만 5천원을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 . . . .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아까 종합운동장과 원당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44, 45페이지를 보면 마상공원하고 제2근린공원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것이 '98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99년도까지 했을 경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고양시 세수는 3천억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합운동장 1천억원 하고 공원들 몇개 지으면 실제 모든 돈은 거의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깊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맡은 투자계획서가 있으시죠? 그 자료를 주셔서 아까 요구한 자료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 경계측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유지를 매입 내지는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기 관리하고 있는 시유 임야에 대한 측량인데 경계에 대해서 분쟁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방사용 꿩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꿩 구입을 해서 방사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꿩은 농작물에 그렇게 유익한 조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꿩이 상당히 많이 번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사서 방사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야생조수 보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 한 50마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공원지역 같은 데에 방사를 했습니다.
이수환위원
공원에 방사를 하면 거기에 있나요 다른 데로 날아가죠.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가로수 식재가 행주대교와 성산대교가 있는데 서울 서대문구와 협조를 해서 할 수는 없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울의 경계지역까지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이 지역은 우리 시계에서부터 심을 것입니다. 서울지역에는 느티나무가 잘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로 들어오면서는 삭막해서 꽃나무라도 심으려고 계획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866억이 있습니다. 올해 투자 계획하고 운영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교부하고 토지에 대한 계약만 하고 앞으로 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올해의 투자계획은 없으신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직 토지가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중앙 부서하고 협의가 된다면 우선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지출금을 보면 20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700억 정도가 되는데 질문의 요지는 예금이자 수입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800억에서 700억이면 연 기타 다른 투자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10%만 잡아도 예금이자수입으로 잡은 40억에는 상당히 상회하거든요. 이것은 잘못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연간을 잡은 것이 아니라 6개월치를 잡아서 이자수입으로 봤습니다.
김범수위원
왜 6개월로 잡았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자 수입을 다시 더 잡을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예산이 단일회계 원칙에서 벗어나고 하기 때문에 초과수수료도 생기고 예산의 계획성도 없다고 봅니다. '98년 본예산에 세우는데 6개월밖에 안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런 계획이 지정되어야지 우리가 추진하는 컨벤션센타라든지가 빨리 진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1차 추경 때라도 예금이자수입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538페이지 데이타베이스 구축비로 해서 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지적전산화에 따른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지적도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내시가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수목이식 메타세콰이아 1천본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이식을 하시는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부지에 메타세콰이아하고 느티나무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재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산구 녹지지역하고 덕양구 녹지지역에 이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일산구 녹지지역은 어디 쯤에 하시는 것이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주변에 소음방지하고 경관녹지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녹지과 전체적으로 산벚꽃나무, 청단풍, 백송등 4종이 있는데 가로수 식재 산출내역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무를 지름이 적더라고 심어서 키워주는 것이 좋지 다큰 나무를 심어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0. 5㎝ 차이라면 가격이 한 2만원이상 나는데 이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나무가 어디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수종 중에서 벚꽃이나 산벚나무는 6㎝면 우리가 심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라든가 청단풍 외 12종은 기 가로수 식재된데 결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보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나무하고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택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벚나무가 제일 적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적은 4㎝짜리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린 수목을 갖다가 잘 키우면 더 좋지, 다큰 수목을 이식하는 것보다는 가로수 식재는 몇년에 걸쳐서 키워야지 다큰 것을 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12㎝로 가격을 산정했거든요. 그러면 5㎝짜리는 22,400원인데 12㎝짜리는 198,000원이에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청단풍은 보식용 결주목으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가로수와 동일한 가로수로 하려고 택했고, 산벚나무나 살구나무는 실제로 4㎝면 묘목 같습니다. 심은 것 같지도 않고 주위의 경관을 감안해서 가로수를 심을 때 6㎝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했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은행나무도 0. 2㎝차이에 무려 한 4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가로수를 적은 것을 많이 심어서 많은 나무를 심어줘야지 이렇게 가격이 높은 123,000원짜리를 사서한다는 것이 주위의 배경에 맞춰도 좋은데 아무래도 성장된 나무보다는 어린 나무들이 더 잘 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 상수원 부지에 심어놓은 느티나무하고 메타세콰이아는 몇년짜리 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규격이 제일 큰 것이 6㎝짜리입니다.
이순득위원
몇 년생인지는 모르세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한 10년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느티나무도 10년생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느티나무는 조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10년이 넘었겠네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벚꽃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몇 년생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몇 년생은 따지지 않고 생장하는 땅에 따라서 10년생 짜리도 적을 수 있고, 또 15년생 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박한 땅에서 자란 것은 생장이 덜하고 비옥한 땅에서 자란 것은 좀 생장이 좋고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수종을 선정하실 때 공해 같은 것은 검토하신 것이죠?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공해에 강합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공해에 강한 것을 심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설명 내용은 '98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이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583페이지, LPG 가스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공동구에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6개월치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 LPG 가스를 2개월에 하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치를 계상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거기 취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김범수위원
원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직원들 점심식사용인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니죠.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거기서 해먹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서 직접 만들어 먹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586페이지, 시설비에 사업이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월사업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중산지구에서 봉일천 도로공사는 '98년도 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보면 나머지 5개 사업은 '97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때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부터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돼서 계속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1년이 계속 연기됐는데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대책은 보상업무가 지연됐는데 지금 상당히 진척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이 '99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공기 내에는 이상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건설교통국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여기에서는 800억이 계상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 800억 중에서 대단히 많은 금액이 사업예산이고 그 중에 토지매입비부 터 시작해서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로 되어 있어서 매년 이월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노력이 없으시면 또 이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안에 이 예산 다 집행하기 힘드시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기에 맞춰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당초 총액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세울 적에는 총액 해서 연차별금액을 세워야만 집행에도 차질 없고 이월이 없는데 총액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불가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은 '97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5개 사업이 '98년 예산에서도 토지매입비부터 그대로 이월되어 있다 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연차별계획을 세 운다면 이런 부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 혹은 예산 이 세워지면 한 단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음 단계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 히 관례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97년도부터 이월돼서 또 '98년도에 된 사업은 적어도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는 집행을 해서 '99년도로 이월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계속사업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연도 내에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세워 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또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총액을 세워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5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 300만원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 저희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송홍의위원
지정해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 다음 601페이지 일반운영비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세콤유지비 가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콤이 되어 있는데 17명씩 경비원이 있고, 600페이지 보면 연료비도 254만 2천원 올라와 있고, 당직실 보일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계 상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평펌프장과 법곳펌프장에 인력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경제가 어려운 때 세콤까지 되어 있는데 인력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 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민방위재난용인데 1년 12달 똑같은 것이 인력낭비 아니냐 하는 생각 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송위원님 말씀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음 61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 해서 2억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하수처리시 설 어디를 어떻게 개선 보완하는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양시는 아까 농조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농조에서 하천 수로 폐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것이 필지별로 조사되어 있는지, 또는 조사돼서 활용을 하는 지역과 안 하는 지역이 파악되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61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완은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케익 탈수기 교체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받은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 2단계 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지금 지연되고 있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현재 지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하고 잠깐 중단되었던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감사원 감사 중에 종말처리장 폭기조 구간이 말뚝 파일 때문에 지정이 됐는데 그 폭기조 구간을 다른 공장에 대체를 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목표가 '99년도 4월이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때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 내용은 '98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이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645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공원 내 안내판 제작이 있고, 호수공원에 만국기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가지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안내판 팜플렛 외 2종은 현재 안내판이 토지공사에서 기히 설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각각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또한 호수공원을 내방하시는 손님들이 안내팜플렛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하다 못해 저희가 고양시 호수공원을 안내하는 팜플렛 정도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지 않으까 해서 계 상했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만국기 구입이 200개를 세웠는데 저희가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서 국기게양대가 172개가 있는데 이를 하절기에만 게양하고 동절기에는 하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국제행사를 치른 고양시의 표상이며 기상이다, 국기정도는 펄럭이는 것이 허 황한 벌판에 고양의 기상이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국기 한매당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필요로 한 것은 1년에 3번 내지 4번은 갈아서 게 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1번 교체하는 것으로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막막한 처지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만국기를 꽂을 수 있는 깃대가 몇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172개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172개국 국기를 계속해서 걸 예정인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658페이지, 실시설계비 부분에 호수공원의 편익시설 신증축이 있습니다. 그 내 용을 보면 화장실 증축, 간이매점 신축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현재 부족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평소에는 부족하지 않은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수기에 국제행사라든가 대규모 행사를 할 경우 금년에 이동식 화장실을 560개를 시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세식 간이화장실을 4개소인가 5개소 지었는데도 특히 여성 화장실에 한해서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수공원 개장 인수와 동시에 그런 사 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절충한 결과 3개소를 더 증축하는 공사비를 받아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또한 국제행사를 치르다보니까 많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간이매점은 어떻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간이매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용객이 30여만 호수공원에 하다 못해 카메라 필름 하나 살 곳이 없다, 햄버거니 호수공원 방문한 기념으로 토산품을 사고 싶은데 그런 것 하나 없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항시 유지 관리하다 보면 없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우선 3개소 7. 5평 규모로 상, 중, 하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는 간이매점이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화장실은 몇 개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화장실은 고정화장실이 7개소 있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6개소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국제대회를 가짐으로써 화장실이 부족함을 느꼈을지라도 평소 같으면 지금 있는 화장실 13개만 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올해 호수공원에서 작년에 버금가는 행사가 있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꽃박람회 이후 계획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화장실 증축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653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정발산 백석공원 육림작업 해서 2,983만 3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이 보니까 잘 되어 있던데, 이렇게 또 많은 나무를. . . 지금 있는 나무가 금방 자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또 심어야 되느냐,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는 것인지 있는 것 다 뽑아내고 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두루미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두루미는 거기 전문요원이 있는지, 655페이지 보면 진료비까지 나와 있는데 이 두루미 한 쌍 키우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걱정입니다. 이것을 동물원에 기증하든지, 우리 고양시에 개인동물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위탁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또 하나는 659페이지, 호수공원 편익시설 화장실 증축, 간이매점 신축 등 630만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꽃박람회하면서 잘되어 있고 많았는데 전부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미리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아쉽습니다. 100 억이나 들여서 한 꽃밭 다 철거하고 다시 간이매점을 신축하는데,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또 이것이 큰 수익이 있는 것입니까? 왜 호수공원에는 예산만 들여서 했다가 철거하고 또 다시 하고 그러는지 소장님께서 생각을 조금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차라리 있는 것 그냥 놔두었으면 이렇게 다시 안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먼저 653페이지 정발산 백석공원 육림작업 36ha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저희가 임시회의에서 박삼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정발산 공원의 아카시아나무 를 전멸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또한 자연공원으로서 일산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그 원시림 이 그대로 우거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하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써 저희가 내년에 일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정발산 백석공원, 성저공원이 자연림 이 그대로 조성됐습니다. 이것이 육림작업입니다. 밤나무면 밤나무림, 또 그 밀폐된 소나무는 소나무림, 활엽수는 활엽수림 등으로 전체면적 64ha인데 우선 36ha를 통풍이 잘되도록 잡목섞기 등 육림작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의원 한사람이 질문해서, 봄에 아카시아나무가 아주 좋던데 그것은 개인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한사람이 그렇게 시정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의견으로 생각해서 다른 것으로 몇 개 단지를 해나간다 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 것도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 십년, 수백년 자라온 나무들인데 어떻게 그런 것은 전부 베어 버리고 단지조성을 6개 단지로 다시 합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국가가 어렵고 시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자연을 살려가면서 부분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어서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 나무를 통풍이 잘되도록, 햇빛이 잘 들도록 더 잘 살리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식재가 아니 고 육림입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두 번째
송홍의위원
그런데 있는 것 육림하는데 3천만원 정도씩 들어갑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가지치고 잡목도 꺼내고. . .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다음 질의하신 사항이 두루미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입니다만 꽃박람회를 기해서 중국과 자매결연 과정에서 기증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방적으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간이매점은 꽃박람회시 기획단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천막식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영구매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에 매점이라고는 처음부터 없었고 그것을 그냥 되살 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매점은 3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본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누가 운영할 겁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입찰 해서 임대 줄 겁니다. 시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평당 3백만원이나 270만원이면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실 간이매점의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범수위원
예.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설표준 품셈에 평당미터당이라고 할까, 면적에 대한 기준품셈입니다.
김범수위원
270만원도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일산구에서 호수공원 내에 쉘타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늘막 설치하는 것 알고 계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구에서 호수공원에다가 그늘막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거기에서 올라왔거든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김 위원님께서 아마 잘못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호수공원 울타리 안, 경내는 아니겠지요?
김범수위원
호수공원 울타리 안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경내입니까?
김범수위원
예. 울타리 안에 쉴 곳이 없어서 쉘타를 설치. .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는데 월권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번째는 660페이지에 수질 보전을 위한 공사들이 죽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토지공사가 일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 호수공원 용수 유입시설 이전공사, 순환수 처리, 호수수질 관리 등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결과 최종 결과에 대한 안입니다. 대책안으로써 저희가 그것이 도출이 되어서 토지공사와 긴밀한 절충을 했습니다. 용수유입시설에 토지공사에서 해 달라, 순환처리시설 등등을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을 다 해결해 달라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이들이 100% 인수를 안하고 먼저 1차에 1억 3,179만 5천원 밖에 안 해 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청구를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그들 실무진을 저희 사무실로 초대해서 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총 요구액이 8억 8,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워낙 여기에서 50%는 받아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곱으로 더 요구를 해 본 것입니다 마는 그대로 통과가 안되고 처음에 1억 3천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끈질기에 저희 힘으로 절충을 하 다가 안돼서 다시 시 녹지과장님까지 입회 하에 그들을 불러다 놓고 절충까지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1억 1천만원인가 더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적인 공문은 2억 4천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계상한 것은 계속 적으로 100%를 다 그들한테 받아서 시설하는 조건으로 우선 예산에 계상해 놓고 받아들이는 대로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계속 추진한 결과 100% 받아낼 수는 없겠고 용수 유입시설에서 1안, 2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안, 현재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비 밖에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들한테 받아내는 범위 내에서 보수하고 나머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비를 별도로 투입시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원님들께서 영구시설을 오히려 시비를 들여서라도 다 해 주신다면 좋겠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호수공원 수질관리 용역을 발주할 때 발주처는 토지공사였지요? 고양시가 아니라,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수질관리에 대한 개선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100% 책임지겠다고 계약서에 안되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후 하겠다 하는 계약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인수는 저희 공원관리사업소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 녹지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는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녹지과장님만 8억이라는 돈을 얻어내는데 앞장서셨지 그 윗분은 안 움직이셨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다 결심을 받았습니다. 절충을 해 가지고, 최종적인 답변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호수공원을 가면 호수마을 앞에 청평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시설을 우리는 수처리동으로 완전히 이전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거기 있는 시설을 100% 수처리동으로 이전시키면 자기들이 조성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시설을 보완해서 쓰는 사안으로써 저희한테 확답이 온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 예산이 8억 혹은 2억, 상당히 6억이라는 돈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과장님이 아니라 좀 책임을 지실 분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계약서를 얻을 수가 있으십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절충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653페이지 공원내 잔디관리에 대해서 7억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잔디제초하고 잔디깎기하고 면적이 달라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장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잔디제초가 90만 515평방미터이고 잔디깎기가 94만 2,944평방미터입니다. 이 차이가 4만 2천여평방미터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차이면적은 능곡지구 주택공사에서 시설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8월에 인수받았습니다. 앞으로 2년은 그들이 사후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깎는 것은 저희가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호수공원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근린공원 이상 전체 공원입니다.
이장성위원
단가는 기준단가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품셈에 의한 기준단가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이업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수입을 427억 405만 4천원과 자본수입 1억 9,450만 2천원을 해서 총 수입을 428억 9,855만 6천원의 수입을 잡아서 세출도 동수입과 같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7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727페이지,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가 있습니다. 보통 120만원인데 16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잘못 계산한 것인지 특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한배수입니다. 기존에 프린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용하기 적합한 기종을 선택해서 조달청에서 배포된 가격정보지를 참고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보통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하고 다른 것인가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조금 다른 기종입니다.
이장성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레이져 프린터로써 속도가 빠른 기종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160만원입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이장성위원
용지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보통 일반 실과에서는 용지규격을 A4용지까지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설계도면 같은 것을 프린트하기 때문에 B4까지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B4가 아니고 A3겠지요? 각 동에서 A3 요구한 것이 120만원 들어왔거든요?
김범수위원
B4보다는 A3가 더 큰 것인데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A3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A3 프린터기가 다 120만원인데요? 세무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 . . . . .
김범수위원
일단 다른 부서하고 확인하셔서 똑같은 기종이면 계수조정 전에 120만원으로 올려 주세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선수금 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용지매매 계약 해지 반환금이라고 했습니다. 용지매매 계약이 해지가 되면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되나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현재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계약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해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약을 하면 위약금을 제한 계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해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약이 안 들어오면 그대로 이 예산은 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이기택위원
그러면 위약금은 우리가 얼마를 받습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총 금액의 10%입니다.
이기택위원
10% 중에서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계약금 10% 받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반환금 3%는 예치를 해 놓고 7%는 위약금으로 . . .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계약금만 내고 해약을 하면 그것이 다 우리한테 위약금으로 귀속이 되고 중도금을 냈다든지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중도금까지 냈다가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10%를 제한 나머지는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금액을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총액 대비 3%는 선수반환금으로 확보해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729페이지, 지가고정 부채상환 했는데 시영상가가 임대만기가 됐으면 재임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분양을 할 예정입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원칙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재임대를 하면 재임대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해약을 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을 생각해서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도 가상으로 50%, 반 정도는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
만약에 재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배수관로 공사 등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6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수입은 전년도 예산 192억 300만원보다 6억 2,100만원이 증가된 197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80억 9,6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이 1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739페이지부터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이업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작업 시에 약 2천여 페이지가 되는 많은 분량을 다루다보니까 수정예산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은 누락 부분과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어 금번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이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996억 961만 2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788억 6,21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07억 4,743만 3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76억 8,157만 5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12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1,564억 35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원인은 의정재원 증원에 따른 국도비 내시 및 추가로 계상된 예산의 정정, 또한 국가 긴축예산 편성에 보좌하기 위하여 공무원 해외경비와 행사성 경비의 삭감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1억 6,129만 3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3억 7,766만 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44억 9,329만 3천원, 민방위비에서 10,95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억 3,837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시영시내버스사업에서 5천만원, 하수도사업에서 6억원이 증액된 반면, 상수도사업에서 19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 국. 사업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업위원장
그러면 1998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8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