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적게 쓰는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11톤에서부터 20톤까지가 11.5%가 인상되면 오히려 뒤로 더 올리면서 적게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절약해서 쓰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에서 30톤, 40톤, 50톤 쓴다는 사람은 가정용을 이용해서 다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적게 쓰는 사람을 적게 인상을 하면 물론 우리 시의 세수입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방류한다든지 마구 쓰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히려 많이 쓸수록 많이 부과를 시키고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조금 혜택을 주는 방향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 선진국보다 물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한번 거기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업무용도 역시 같은 퍼센트로 올렸으면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내가 이발소에 가면 따뜻한 물 나올 때까지 전부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냥 버려지는 것만이 아니고 폐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게 쓰는 미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게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 부과를 많이 하는, 우리가 생산비를 못 받는 형편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사실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