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산 의원 발언

진광산 위원입니다. 여태까지는 10톤 이하는 기본요금 1,490원만 내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종량제로 하면 10톤 이하라도 쓰는 양만큼 내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가정급수에서 10톤 이하로 쓰시는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오버하는 분들이 몇 %나 됩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지금보다 더 적게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여태까지 그걸 계산해 보셨어야 할 거예요. 우리 수도과에서도 요금제도가 그렇게 변하면서 종량제로 되니까 여태까지 기본요금 10톤 이하로 내는 분이 몇 %니까 수도요금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예측을 하시고 요즘조정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요금 징수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5톤을 썼을 때 9.9% 올리고 상승요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하를 쓰는 사람은 덜 내는 거예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신규 대비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변경안을 한번 보세요.

가정용만 봐도 41톤에서부터 50톤까지를 보면 종전요금이, 이것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왜냐 하면 요금표에 440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요금이 400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표로 보면 오히려 현재가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초과요금······ 220톤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만 초과해서 440원이 부과되는 것입니까? 51톤 이상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480원에서 490원, 10원 정도밖에 알 올라갔는데, 그런데 실제표를 했을 때 절수를 하라는 의미에서 많이 쓸수록 톤당 내는 단가가 비싸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얼마 안 높였는데 많이 높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필요한 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