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취합,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종량제 원칙이 가정급수는 조금 다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0톤 이상 쓰는 분들은 부과가 9.9% 보다 더 많이 올라서 11. 몇 %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계급수는 큰 문제가 없어요.

많이 다운돼요. 그런데 종량제를 하게 되면 20톤 이상을 쓰는 사람들은 엄청 늘어난다고 봐야돼요. 아까 허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맨 앞장에 보면 우리가 정액요금을 1,490원 부과하던 것을 종량요금은 톤당 17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가정용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7회 고양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다시?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현중 위원님 질의는 요금인상폭이 너무 많아서 재조정을 말씀하신 건데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애초에 시행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1년 정도 관리를 한 후에 민간에게 넘겨줘야 하는 건데 애초에 노외주차장도 4급지에서 2급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잘못됐고 하니까 국장님을 의견을 정확하게 실국장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냐 하면 2급지로 만들어서 요금을 적용시킨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조율표를 갖고 계신 것 있으시지요? 애초에 다른 지역보다 싸게 2급지를 만들어서 해 보니까 지금 안 되니까 ······ 만약에 조금 하는 업체가 그만 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구에서 관리로서 할 수가 있겠어요? 김현중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데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성남도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람도 문을 닫았을 때는 덕양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엄청 들어간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환승주차장이 전국에서도 그 정도 해 놓은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 면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김현중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해서 5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안해 주고 지금 하는 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는 그때 발생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하셔서 100%, 200% 올리는 것보다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올려도 약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실무과장님으로서 어차피 구청에서 입찰을 하고 관리를 하지만 사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신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런 향후의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입찰할 당시에 4급지로 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2급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안 해 주고 저 사람들이 문을 닫았을 때 다음에 입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입찰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밑지는데 입찰 들어오겠어요? 그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을 것입니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시자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부결코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