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 자족시설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고양시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한국토지공사 파주직할사업단 일산사업소장님과 풍산종합건설(주) 이종후 상무님 그리고 관계 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97년 7월 8일 제6차 특위를 가진데 이어 그동안 일산 신도시 자족기능시설을 당초 약속한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점검하고자 오늘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는 각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관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하나 연가중임으로 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문 화센터 그리고 예술의 전당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2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산신도시 공공시설 사업비 지원협의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3월 2일 토지공사에서 고양시로 온 공문을 요구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97년 5월 29일 10 개월 전에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받으셨는데 거의 10개월동안 이것이 진행되지 않 은 것은 집행부의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이 아쉬운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 제의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앞으로 일정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문화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주중에 공고를 해서 4월중에 입찰을 하게 되고 용역기간은 6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공사와 우리 시 간의 일련의 인수협의가 타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를 받는 요건이 토지가 저희 토지라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것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명단하고 공문을 자료요구한 것입sl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러면 됐고 한가지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97년 5월 29일 이 협의회에서 "무상공급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다"라고 발표했으면 그것이 거의 10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97년 5월 29일 무상공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10개월 동안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면 10개월 동안 이것이 어떤 답이 도출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문화센터를 못 짓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안타깝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집행부의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 . . . . . , 땅문제, 땅이 있어야지 건물을 지으니까, 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일정하고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들었습니다. 문화센터 건립부지 문제는 저희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 한 필지만 가지고는 토지공사 측과 인수인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 측과 3차에 걸쳐서 접촉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승낙만이라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공사 측에서는 우리 시와의 공공시설 사업비등 제반에 관한 사항이 일괄 타결될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만은 개별적으로 사용승낙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 시점에 와 있게된 것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 29일 긍정적인 검토가 됐다면 제 생각으로는 기획실에서 어차피 협의회 구성멤버이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계속적인 공문요청이라든지 혹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10개월 동안 그냥 놓아두고 지나쳐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어차피 작년 예산에 세웠다가 명시이월로 지체된 부분이고 필요성은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센터 부지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총괄 협의가 끝날 때까지 지연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만이라도 협의할 것인지 그것을 일단 기획실장님 쪽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부분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다면 빨리 토지공사하고 정리를 해서 어차피 예산까지 계상된 부분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인계 문제가 토지공사 측과 일괄 타결이 되는 문제로 이미 귀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난항이 되는 부분이 쓰레기소각장 건립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토지공사와 해결이 되면 전반적으로 다른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한국토지공사 실무부장과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괄 인계가 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타결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포괄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데 바로 그러한 제 생각에는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미루어 버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각 실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을 놓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신도시가 89년도에 발표가 되어서 95년 12월 30일 준공이 떨어졌는데 올해가 98년도입니다. 그리고 일산구청, 덕양구청해서 설문조사하면 할수록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시민들의 욕구불만의 첫 번째가 문화시설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금 시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일괄 타결 때문에 또 연기해야 한다면 결국 단적인 예로 95년 5월 29일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개월 동안 아무 조처 없이 진행된 것처럼 오늘의 어떤 의견이 있어도 1년이 지나도 타결이 안되면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문제는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 위원입니다. 2회에 걸쳐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유찰이 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용역비에는 상당히 미달되는 금액이라고 상대편 용역대상 업체에서 5천만원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고, 문화센터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첨단으로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것을 용역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사실상 많지 않은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무산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3군데를 물색을 해서 5천만원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초에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겠고 3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라는 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이고 대학을 통해서 용역을 맡겨보려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분들도 역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문화센터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문예회관이라든가 민방위 교육장을 이용을 하고 심지어는 토지공사 건물에 있는 9층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원래 정말 기본적인 문화행사를, 말하자면 오케스트라 같은 것이 와서 연주활동을 해 주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있으니까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여씩 걸려서 하려고 해도 빨리 추진이 안 되는 토지공사와의 문제점을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산사업단에서 나와 계시지요?

예.

일산사업단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괄 타협의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주사업단의 공사부장입니다. 작년에 일산사업단에 있으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시설 지원사업비 협의를 한 담당부장입니다. 지금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내용은 말하면 집행부에서 고생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직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타결이라는 것이 항상 협의나 상대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말씀드리기에는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실정은 문예회관 관련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관련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생각도 처음에 우리가 협의회 운영을 같이 하면서 빨리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자세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점은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빠른 기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과 같은 질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토지공사와 일괄타결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일괄 어떠어떠한 것들을 묶어서 타결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대강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막혀서 서로 절충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적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와 저희시 간에 일괄 타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 아니고 일산신도시 공공시설사업비지원협의위원회라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센타는 일괄협의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 중 하나의 부분인 것이고, 대략적으로 토지공사와 협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97년 6월 9일날 한국토지공사 일산직할사업단에서 이 회의에 작성을 해서 가져온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 내용에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이 부분을 전부 카피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하고 문화센타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토지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못 받고 있는데 따른 지연이유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공사 측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괄타결이 어렵다는 어떤 답변을 들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무슨 답변을 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내용 중에서는 공공시설 사업비등 제반사항에 관한 협의가 일괄처리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문화센타를 건립부지에 대해서만은 개별적으로 사용승락을 해줄 수는 없다.

일괄이라는 말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일괄타결을 짓고자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서로간에 합의절충이 어려워서 못 풀고 있는 풀지 못한 매듭부분이 어디냐? 그것을 짚어보셨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토지공사 측에서는 230억원을 고양시에다 줄 테니까 고양시에서는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고양시는 토지공사 측에 건립을 당초에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건립을 해서 달라는 그러한 것이 제일 큰 난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측에서도 그 문제가 가장 걸림돌로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부드럽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신도시를 95년 12월 31일부로 사업준공이 돼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개발이익금 1,793억인가를 법적으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 물량도 우리가 이익이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아니고 안 팔린 미매각 토지가 한 8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익으로 보고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부담할 것을 다 부담을 한 후에 고양시에서는 그 물량이 대략적으로 말해서 4천억 정도의 비용에 달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기능과 역할이 전국에 걸쳐서 상당히 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남겨놔야 되겠다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협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 9일 1차 협의를 했을 때 아마 고양시에서 조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저희가 본사에 진달을 해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1차 협의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을 1천억에 못 미치는 이런 물량에 대해서 1차 협의할 때 검토대상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 뒤에 큰 사안이 쓰레기소각장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공용의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문화회관인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 제가 신도시 계획을 89년부터 5년간 본사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문화회관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도 집행부나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빨리 남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문화회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 진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문화회관만 별도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종합운동장은 414억 정도 되는 물량을 작년에 무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문화회관하고 나머지는 올 상반기에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와서 얘기를 들었지만 조사설계 기간이 한 60일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빨리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최진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산신도시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신도시가 착공된 지 9년 정도가 흘렀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문화시설 부분입니다. 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화시설은 전무한 상태에서 시민들께서는 문화시설을 빨리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에 토지공사 측에서도 신도시를 건립하면서 최소한 문화시설만큼은 부차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건립을 해서라도 우리 고양시에 이관시켜줘야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어야 옳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합쳐서 일괄타결을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술의 전당이야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센타만큼은 무상으로 흔쾌히 줄 수 있는 아량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별도로 그런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빨리 이 문화센타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부족된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 측에서 베풀어주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시민들이 문화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협상이라는 절차 때문에 고양시 공무원들도 행정 체계도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한국토지공사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된다 해서 몇 년 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시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문화시설이 필요하고 시에서도 시민들한테 받는 세금 돈을 갖고 있고 땅도 있습니다. 또 서로 뜻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각장 때문에 그것을 못 짓고 있어요. 또 소각장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시민들은 소각장을 지금 짓는 것보다는 안 짓는 것이 좋고 지금 고양시 쓰레기 문제는 해소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대로 과연 2단계 증설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전문기관에 맡겨서 혹은 서로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해서 빨리 이 부분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일괄타결은 안 된다, 저기 멀리 있는 소각장이 안되니까 문화회관까지 지을 수는 없다고 덮어둔 것이 벌써 1년, 2년 계속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기관인 토지공사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지을 수 없는 것이고. . . . . . 이것은 뭔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공사 공사부장님! 최진영 위원님과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고양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센타, 예술의전당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무역전시장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심과 아울러 출판단지를 벤처산업단지로 용도전환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성원이 그런데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시간을 갖고 이것을 하죠?

시간관계상 도시국하고 잠시 쉬도록 하죠. 도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고양국제종합전시장 건립 유인물로 갈음함)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대체시설 유치촉진 방안을 토지공사와 협의연구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판문화단지를 벤처산업단지로 용도전환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시국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벤처산업시설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는 정식으로 공문이 가고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벤처산업이라든가 다른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공사와 협의하고 또 안건이 여러 건이 나왔을 때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일산신도시가 출판단지나 출판문화관련업무시설 용지를 일산신도시에 아주 좋은 시설을 유치하도록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 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두협의가 된 연후에는 공문상으로 해서 용도 변경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벤처산업단지도 포함해서 논의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추가로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는 기타 자족시설 추진현황은 지금 특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는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구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종합운동장이랄지. . . . . .

자족시설은 전체적으로 4개 자족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설계미착수가 된 것이 4개소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설계하고 토지를 매입완료를 해서 지금 착공 중에 있고 대개가 98년도에는 전체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단지라든가, 통일관련시설, MBC, 암센타, 일산의료보험, 백병원 건설, 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센타, 세무서, 등기소, 경찰서, 구청, 시청 이 등등이 98년도에는 거의가 착공이 될 것으로 전화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국제종합전시장 부분에서 사업비 부분입니다. 지금 1조 6,567억원이 총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계획되어 있는 분담 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1조 6,567억원에 대한 고양시는 얼마, 경기도, 중앙정부, 민간에게 유치할 부분 이런 부분의 계획서상의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일단 저희들이 재원 구별에 대한 원칙을 안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100% 확보한다, 경기도와 고양시다, 그 다음 전시장 부분에서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20%, 민자가 30%, 그 다음 컨벤션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70%, 민자 30%, 그 다음 기타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민자 100%라고 저희들이 원칙적인 안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까 토지공사관계자분도 말씀하셨다시피 개발부담금 1,792억원 중에 그것의 50%인 958억원이 저희가 토특회계로써 전시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 매입하는 방법에서 지금 건교부 토특 회계담당이나 저희들 실질적인 입장과 약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미력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 관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5년 거치 상환해라, 그 다음에 다시 감정 가격을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감정가격을 수정하지 못한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5년이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20년 상환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재감정을 해달라는 요구, 그 다음에 애초 사업으로 결정된다면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상당히 토지관련해서 저희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조 6,567억원에 대한 세부 항목은 없는 것입니까?

추정 금액으로만 어느 부분 얼마, 어느 부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지에 있어서는 몇%씩 부담하기로 한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원칙만 세워 있지 확실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의 용도규정에 관해서 적합한 대체시설 유치를 위해서 토지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갖고 있는 안은 무엇인지 협의안이 있어야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은 협의가 끝나야 어떤 안건이 나와 가지고 협의할텐데 아직 뚜렷한 안건이 안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출판단지가 지금 입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저나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제출되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토지공사와 협의하게 되면 고양시는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가장 고양시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들을 어떤 자체 안이 있어야지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협의안이 없다면 협의 안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출판단지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시설은 어떤 것이다, 이런 부분. . .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어떤 벤처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토지가 가장 아까운 토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우선 이 토지에 대한 땅 주인은 누구겠느냐? 이것은 토지공사 땅입니다. 그러면 토지공사가 출판문화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당초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파주 문발단지로 갔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우선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보다는 우선 토지공사 측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 대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여론의 검증이라든가 자족기능설치유치위원회의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토지공사관계자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디 가셨나요?

아까 그분은 공사부장님이시고 지금 두 분께서 나와 계시는데 파주직할사업단 일산사업소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 .

그러면 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출판단지를 토지공사에서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유치하겠다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팜플렛을 통해서라든가 공약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좋은 시설이 입주하는구나 라고 땅을 사고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토지공사에서 당초 계획한 꿈의 도시 고양시 일산신도시내의 출판단지는 없어져버린, 쉽게 말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공사가 어떤 전향적인 안을 갖고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사업소장 홍재준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간략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여기에 자족기능시설의 일환으로 출판단지용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출판단지가 지금 저희가 파주 문발에 48만평 1, 2단계로 나누어서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로 옮기면서 이 시설의 당초 의도는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상황에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매각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산업 벤쳐산업 육성하는 이런 단지가 들어설 수 있고, 예를 들면 저희 측에서는 주상복합이라든지 공동택지용도로도 가능한가 여부, 물론 이것은 시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와 공동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판단지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로 지금 이전이 됐습니다.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땅을 판매하면 모든 부분이 해소된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족시설이 하나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남은 땅을 토지공사 측에서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단지로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토지공사에서는 땅을 팔면 그만이다 라는 입장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양시 자족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형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 두 가지 출판단지 약속했다가 파주에 해서 땅 팔면 그만이고, 또 그 남은 땅도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단지로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책임이 있다면 원래 당초 출판단지는 자족기능시설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효과와 지역의 세수효과, 자립 경제구조를 완결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면 거기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아파트단지라든가 주상복합단지라는 부분을 고양시에 요구한다면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 .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작년 말에 지구지정이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먼저 김영삼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8만평이 조성됨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33,000평에 대한 용도는 과연 거리 상으로 보나 국가정책 적으로 봐서 저희가 판단한 사항은 아닐 테고 국가정책 적으로 판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주상복합상가, 아파트 이런 용도로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지, 물론 자족기능 유치라는 개념에서는 대치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아까 원래 회의 목적대로 저번에 정위원님께서도 한번 방문하셨는데 벤쳐산업단지 이런 것이 목적상으로는 더 부합되고 자족기능 측면에서 주민 입장에서도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개인적으로 매각 차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유통업무설비라는 이것 자체로는 매각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제가 백석동 시의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약 3만평 정도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제일 큰 업무가 쓰레기 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주민들과 같이 치웠는데 동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매주 치운다고 합니다. 지금 신도시가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나대지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출판단지가 원래 목적에 맞게 자족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안 시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토지공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가격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쟁점이 출판문화단지에 대한 대체시설 논의입니다, 도시국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명확히 출판문화단지가 파주로 이전이 된 이후에 어떤 대체시설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도 어떠어떠한 것들을 찾아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될 입장인데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 3, 4가지로 해서 대체시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공사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3, 4가지 정도를 대체시설 대안으로 잡아서 저희 시에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벤쳐산업단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이 최상의 대안이라고 결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저희 의회 쪽에서도 논의를 해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측과 우리 도시국에서도 대안을 여러 가지 찾아서 우리가 함께, 자족시설기획단이 우리 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돼 가지고 최적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토지공사 측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판문화단지 35,000평에 벤쳐산업단지와 같은 단지 조성에 대한 용도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전문은 아닙니다만 검토한 바로는 현재 유통업무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에 있는 상태니까 우선 용도 전환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폐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벤쳐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을 제외하고는 벤쳐산업단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계획시설로 유통업무설비시설된 내용을 이것이 경기도까지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가 폐지되면 현 상태에서 벤쳐산업단지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수요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저희도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 .

아직 검토가 안됐다고 하시니까 벤쳐산업단지의 구성은 대강 소프트웨어개발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유치할 수 있겠고 더불어서 용산전자상가와 같은 종합전자제품들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상가, 또 소프트웨어 판매상가, 또 컴퓨터 주변기기 및 하드웨어 판매상가,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계획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혹 벤쳐산업단지로 용도전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무역전시장 추진현황 및 출판단지 변경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가 몇 일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토지공사 측에서 먼저 해 주시고. . .

한국 토지공사 파주사업단 과장 김성채입니다. 법조 연수단지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IMF시대에 귀사에도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건의사항에서 근린생활시설 미분양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좋은 시설 여건 속에서 많은 고양시민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데 대해서 상무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미분양상태로 해서 용도변경을 우후죽순, 많은 유해업소가 들어와 가지고 허가도 안 나는 것이 들어와서 분양을 했다가 허가가 안 되는 사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기히 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유해업소는 고려를 하셔서 분양을 하셔야 되겠고 미리 이런 이런 업소를 분양을 한다고 공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판단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엄중히 검토가 뒤따라야 되겠지요. 그리고 분양이 약 62%가 됐다고 하셨는데 중도금 미납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62%중에서,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이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도시의 유기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말 심도 깊은 고민과 연구 속에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벤처기업,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가지 유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통시설도 있을 수 있고 생활시설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시설도 있을 수 있고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안을 함으로써 제 의견을 정리할까 합니다. 일단 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첨단시설을 보면 첨단시설의 근간 자본은 인적 자원입니다.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면 그 첨단시설에 있어서 자본 축적 및 생산 순익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시설을 지향한다면 그 안에 충분히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판매와 생산과 더불어서 고도의 직업훈련부분까지도 설계하고 같이 고민해서 인적 자원을 길러냄과 동시에 인적 자원에 근거한 순이익을 많이 창출해 내는 첨단기능을 우리 고양시에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벤처산업단지가 앞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의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벤처산업단지 외에 학교라든지 출판문화단지 그 자리에 가장 최적한 시설이 무엇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일단 자족시설유치특위에서는 벤처산업단지 유치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신 것으로 해서 이것을 집행부와 토지공사에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고 검토해 주실 것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