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의원 발언

예, 이기택 위원님!

첫째 한양아파트 주민대표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분양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민과 업체의 협상을 주선할 수 없느냐는 사항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계획은 쌍방간에 계약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은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하자보수 완료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물이 난다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보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담공무원이 나가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확인을 했을 때는 보수를 하고 바로 나가서 봤기 때문에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요즘 다시 누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재조사를 해 가지고 즉시 조치토록 감리자나 사업주체 측에 지시를 해서 다시 지하에서 누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두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전매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최초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토록 되어 있고 최초 입주시부터 분양시까지 무주택자인 사람에게는 우선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산검색을 해서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구조적인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정밀구조 안전진단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사항이 있을 때 구조안전 진단을 법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촌 부영아파트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전환이 모범적인 실례를 만들 수 있나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양전환의 기본적인 조건은 임대자하고 임차인의 쌍방계약이고, 또 아파트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범적인 실례를 만들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유자가 임대사업자인 관계로 해서 하자에 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는 없고, 분양과정에서 근본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한 후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관련도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께서 도면복사를 요구하신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복사를 전체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상당히 많고 또 도면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복사를 할만한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도면을 열람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입주민대표께서 요구하는 도면을 부분적으로 복사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을 주민대표께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정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간담회 때도 의회 사무실에다 도면을 갖다 놓게 되면 주민대표께서 오셔서 열람을 하다가 거기에서 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위원장님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면이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정의 부영아파트, 첫 번째 말씀하신 임대기간이 10년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낸 것은 2006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1단지가 분양 당시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 주민대표하고 분양을 5년으로 하도록 협의를 정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5년으로 한 것이 무산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오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양시기를 당초에 2001년으로 됐기 때문에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해서 현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2006년이라는 말씀이지요?

2006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년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자료에는 2001년으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대충 입주자 대표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래윤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정달용씨가 나갔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아파트 준공일이 전부 가사용 승인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통보를 받아서 정기사가 현장에 나가서 누수된 것을 확인하고 또 누수가 지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물이 안 올라오도록 누수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또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대표에게 보수가 완료됐다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누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누수된 사항을 사업주체 측이나 관리자로 하여금 완벽하게 보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아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기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불찰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류를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류를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문이라든가, 감리자 확인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이기택 위원님께서 강촌6단지 한양 조건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기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하자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받았거나 공문서를 발송했던 자료를 복사를 하셔서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하자 부분과 관련돼서 도시국장님의 답변만 들었고, 여기 업체 대표로서 한양의 박일용 부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박일용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자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셨습니다.

우성건설 정영진 차장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만 들었지 업체 측의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의 하자부분에 대한 대응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촌마을 15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아까 김인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부영의 송영민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4일 입주민 대표들로부터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3월 17일 문서로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감리자 보수 확인사업을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4일 다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수된 사항을 확인하고 25일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사진제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을 보면 민원사항이 사진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보수한 사항이라든가 보수 완료된 사항을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 . . . .

도시국장님, 그 서류를 자료로 드리시지요.

(입주자대표에게 자료확인시킴)

도시국장님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성의 정차장님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정용진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진 아까 백송마을 대표께서 하신 얘기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그 분이 195만원에서 205만원 제시했다는 것은 맞고, 저희가 1차로 240 몇 만원 제시했다고 했는데 231만 2천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225만원이 아니고 225만 2천원이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면 어차피 높기 때문에 원가연동제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약 240여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해서 231만 2천원을 1차안으로 제시했었거든요. 지금 제시한 것은 특별하게 규정을 하나하나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하도 낮게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225만 2천원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정용진 아닙니다. 아까 누군가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회사마다 조금씩 산출기준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입주자대표들께서 와 계시니까 한마디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협상을 해보면 자꾸 회사만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말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손해를 덜 보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임대주택 지어 가지고 사업자들이 전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240몇 만원을 대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회사 나름대로 같아지는 가격이 246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 그 가격을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신은 참석 안 하셨습니다.

정용진 한신공영은 219만원 제시한 것으로 제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정용진 처음에는 250몇 만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제가 정용진 차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성 주민대표께서 205만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정용진 195만원에서 205만원이요.

205만원이에요?

정용진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1차 제시가격이?

정용진 예.

수정안이 없이?

정용진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죠.

잘 알았습니다.

송영민 과장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