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 의원 발언

이기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님들!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김학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수확보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체제에 따른 경제난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고 정부의 추경예산도 축소 편성되면서 올 해 지방재정이 당초 계획보다도 대폭 삭감되면서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징수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및 도 지원예산 이 축소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확보에 노력을 기해 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및 도 지원예산 중 주로 삭감된 내용은 무엇이며 ＇98년도 고양시 지방세 수입목표 대비 감소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양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세수 확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고양시는 신도시개발로 인한 세수입증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지방재정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사업축소 및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실업자수가 15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금도 하루에 1만명꼴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본격화될 경우 실업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98년도 예산을 삭감하여 실업자금으로 전환하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업대책을 강구하느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산시의 경우는 중소기업 산업활동 지원방안으로 지난 1, 2월에 이미 중소기업육성자금 636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 162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업자 구제대책으로는 경제종합상황실내의 취업정보센타기능을 확대·보강하고 실직자 재취업 알선과 재취업 훈련 등을 실시함은 물론 17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취로사업을 시민생활 봉사대로 확대 운영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활동 등 경제살리기 9대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 의원이 안산시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에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도 IMF이후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서 휴업이나 폐업된 업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즉각적인 대책수립 및 지원을 촉구 드리면서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 및 근로자의 실업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 운행개선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92년 2월 1일부로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되면서 당시 행정구역이 7개 읍면체제에서 17개 동으로 행정구역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고양시의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다양하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시책 중 하나가 바로 시영버스제도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 오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서 교통불편지역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때 활성화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영버스 운행에 있어서 노선 조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즉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재 총 17대의 시영버스가 관내지역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약 70%에 달하는 11대의 시영버스가 관내에서는 교통이 아주 편리한 원당과 일산신시가지간의 운행에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당, 일산에 사는 주민들은 지극히 편리한 교통을 누리고 있지만 그 반면에 창릉동 2통, 3통(동산동)의 약 200여명 가량의 초·중·고등학생들은 매일 아침 통학하는 학교(삼송초교·고양중·고등학교)까지 대중교통이 1대도 없으므로 매일 같이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다른 학생의 부모가 태워다 주는 자가용 차량에 함께 타고가는 등 교통불편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그나마 신원∼삼송∼화전간 왕복하는 시영버스 1대도 불규칙한 시간운행을 하고 있으며 아침 도착시각이 8시 50분에 마을에 도착되어 등교시각과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창릉동사무소를 수시로 이용해야 하는 용두동 주민들도 용두동∼창릉동사무소를 연결하는 교통편이 전혀 없으므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상황은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교통오지의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시영버스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영버스 운행에 있어 주로 격·오지를 운행하게 됨으로써 적자운행이 발생되기도 하고 각종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음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나 본 제도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제도이며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들을 위한 봉사제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외면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지정된 학군 내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교통편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통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시영버스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토록 질문 드리니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시영버스 운행노선을 대폭 조정하여 교통 격·오지 학생들의 학교통학과 주민들의 관공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함은 물론 교통 격·오지 주민들의 시장보기, 생필품 구입에 용이하게 도심지역(원당, 일산, 화정지구 등)을 경유토록 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총 17대의 시영버스 중 11대가 운행하는 원당∼일산간의 기존 버스노선을 대폭 조정하여 창릉동지역등 교통오지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과 기타의 교통불편지역으로 분산배치와 신원∼화전간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화전지역과 삼송, 신원동과는 같은 생활권이 아니므로 상호 상대방 지역에 갈 승객의 수요가 별로 없으므로 적자운행을 면치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되므로 일부 조정하여 원당 같은 도시권을 경유토록 조정하는 방안으로 보완하여 수요가 증가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자운행 보완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계신 나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재삼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이기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정부 지원예산 중 주로 삭감된 내용은 무엇이며 ＇98년도 고양시 지방세 수입목표 대비 감소현황과 이로 인하여 고양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세수확보대책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예산 중 중앙정부 지원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삭감내용이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도 중앙정부나 도의 영향을 받아서 큰 폭의 영향은 없으나 다소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변경되는 데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때 예산에 재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고양시 지방세 수입목표 대비 감소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방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경기의 동향을 살펴 보면, 규모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세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우리 시로서는 도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동산거래에 급격한 감소와 차량증가의 둔화로 징수교부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토지거래 실적을 살펴볼 때 ＇97년도에는 1, 2월중에 25,181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98년도 같은 기간 중에는 10,641건이 거래되어 전년대비 14,540건이 줄어들어서 약 57% 이상 감소된 실정입니다. 다음 자동차의 경우도 ＇97년도 1, 2월중에는 2,942대의 신규등록이 있었으나 ＇98년도 같은 기간 중에는 1,767대가 신규 등록되어 전년대비 1,175대가 줄어서 40%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도 입주가 ＇97년도말로써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입주할 아파트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시세 동향은 일부 재산세적인 세수는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기타 세목에서 세수가 적지 않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들어서 3월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연말까지의 정확한 세수파악은 아직 불가능한 실정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해 보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수가 삭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8년도 세수목표 대비 감소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서 당초 예산 1,248억 6,100만원에서 1,145억 9,200만원으로 102억 6,900만원이 감소되어 8. 2%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세가 202억 9,600만원에서 128억원으로 74억 9,600만원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약 37%가 해당됩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237억원에서 228억원으로 9억원이 감소되어 4%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의 경우 181억 9,500만원에서 142억원으로 39억 9,500만원이 감소되어 22%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의 경우는 11억 4,900만원에서 9억원으로 2억 4,900만원이 감소되어 22%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경우 101억 3,900만원에서 115억원으로 13억 6,100만원이 증가되어, 이것은 자연건물증가분 때문에 1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의 경우는 104억 9,000만원에서 115억원으로 10억 1천만원인 약 10%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경우는 도세교부금 수입은 당초 852억 1,900만원에서 620억 9천만원으로 약 231억 2,900만원이 감소되어 27%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기타수입의 경우는 194억 200만원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수확보대책으로는 그동안 추진한 세원관리와 탈루, 은닉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첫 번째로 구 및 동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건축물 등 일제조사를 통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정당한 과세처분하여 재정확충을 최대한 기할 것이며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관련 세목의 세원 누락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탈루 세원의 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소유 대형건축물(약 300평 이상)에 대하여도 신고납부 및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정밀 검사할 것이며 현지조사에 의하여 지방세 과소 신고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추징처분하여 세원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 실시하여 차질 없는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써 우선 법인의 비과세 감면대상 재산에 대한 중점조사로 세원 누락분을 발굴하여 과세할 것이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대도시내에 신설 법인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중과세 대상 물건을 최대한 확보하여 정상화되도록 하겠으며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별장, 골프장 등의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 시민홍보를 통해서는 세원증대에 동참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우선 관외 등록차량의 차적 옮기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내고장에서 담배 피우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세수확충을 기할 것입니다. 차량 1대당 연평균 30만원의 자동차세가 추가된다고 볼 때 ＇98년 3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17만 5천대이며 관내등록 차량대비 3% 이상인 5천대의 관외등록 차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관내로 차적을 옮길 경우에는 약 15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관외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약 20만 이상으로 추정됨으로 우리 시에는 성인흡연률 약 40%가 됩니다만,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이들중 8만명을 흡연인구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 50%인 4만명이 우리 관내에서 담배를 구입할 경우 1갑당 460원의 담배소비세가 발생하여 일주일에 5갑 기준으로 할 경우 일인당 1년에 10만원 이상이 되어 총 40억원 이상의 증세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건강진흥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선방송, 소식지라든지 반상회보, 홍보전단, 프랑카드 등을 활용하여 내고장 발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겠으며 담배소비세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만큼 청소년에 대한 계몽과 지나친 흡연을 삼가 하자는 홍보도 아울러서 병행할 것으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체납세 최소화 대책을 적극 운영하여 IMF시대에 따른 세원감소에 적극 대처코자 하며 이로써는 이미 세수확보의 어려움을 예측한 우리 시에는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시세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안내문을 144대, 1억 3,900만원의 체납차량에 부착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해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4월 30일까지 우선 납부를 계속 독려하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5월부터는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98년 3월 19일에는 각 구청 부구청장과 지방세 관계관 전원이 참석하여 부시장 주재하에 체납세 정리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97년도 징수실적 보고와 ＇98년도의 효과적인 지방세 징수방안을 강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분기 또는 반기별로 관계관 회의를 정례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1개월 이상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 기초자료 정리는 물론이고 선의의 납세자 보호를 기하면서 징수 독려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시세체납액 150억원의 15. 7%인 23억 5,800만원을 ＇98년도분 세입목표로 책정하였으나 20% 이상 징수토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신속한 압류로 조세채권의 우선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토지, 건물 등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통하여 체납처분 절차로 매각대금 배분과 체납충당으로써 세원 감소된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방자주재원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입 감소로 인한 사업비 투자축소 및 사업보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788억원 중에서 지역개발 사업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262건에 2,2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후 예산 성립 후에 IMF 경제난 한파로 약 528억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경상경비에서 38억원을 절감하고 사업비에서 578억원을 축소 조정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수감소로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분야에는 본청에서 2건, 구청에서 3건으로 총 5건의 유보사업비는 8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천배수펌프장 유입수로 공사 21억원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주산성 농조수로 복개공사 29억원 시설비입니다. 다음 원능소로 2-49호선 정비사업 21억원 보상급입니다. 일산소로 3-8호선 정비사업 10억원 이것도 보상금입니다. 또 일산중로 3-2호선 정비사업 5억원으로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1회 추경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약 4,26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5개 유보사업 이외의 257개 사업에 대하여 2,150억원을 재조정 투자코자 합니다.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99년 이후부터 2002년까지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중에서 약 49건에 4,421억원이 4~5년간에 연차적으로 투자할시 년간 약 1,000억원의 투자사업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는 투자규모가 크고 우선 해결하여야 할 도로확포장 사업은 일산~교하간에 7건이며, 사업량은 26. 5㎞이며 총 소요사업비가 1,427억원 중 87. 5%인 1,250억원이 기 투자되었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전 사업장이 공사 중에 있으며, 시설비에 해당하는 잔여 사업비 177억원만 추가로 투자하게 되면 기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포장 사업은 '99년말까지는 모두 완공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주민복지사업과 문화체육시설에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왕에 투자가 돼서 87%이상 투자된 사업은 그대로 마무리짓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도 무방할 것은 결론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지 참고로 신공항 고속화도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매~원흥간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947억원중 국비 및 시비를 포함하여 71억원을 기투자하여 추가사업비 876억원을 조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본 사업에 대하여는 국. 도비에 의존하여 시비 부담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예년의 일반회계 투자사업비 가용재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본예산의 경우는 2,222억원 중 63%인 1,416억원이고, '97년도의 본예산의 경우는 3,343억원 중 68%인 2,303억원이며, '98년도의 경우는 세수감소를 계상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한 결과 4,228억원중 75%인 3,180억원이 가용재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후의 재정전망은 약 3,500억원 정도의 연간 예산규모에 약 2,500억원 정도의 지역개발사업 가용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규 대형투자사업과 근시안적인 개발사업은 통제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우선 투자할 경우 사업비 조달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무모하게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주시에는 어려운 재정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더 엄밀하게 투자심사를 시행토록 해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추진현황이나 소요예산액 등 참고자료가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이후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서 휴업이나 폐업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98년도 3월말 현재 우리시의 공장등록 업체수는 총 286개소로서 약 1년전부터 30여개의 업체가 사업장 이전, 업종전환, 자진폐업 등으로 자연감소 되었으며 나머지 상당수의 업체 또한 IMF이후 원부자재 상승에 따른 소비가 위축되어 조업단축과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여파로 부도가 나서 실제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세무서나 시에 정식으로 접수한 업체는 현재까지 없었으나, 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등록업체 중 6개 업체가 경영압박으로 조업을 중단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매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에 매년 운전자금을 출연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63개 업체에 62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3월 43개 업체에 41억 9,500만원을 1차 지원하였고, 나머지 20여개 업체에 21억원을 하반기에 2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 6월부터 풍산 아파트형공장 224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어 있고, 2000년도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아파트형공장이 150개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면 현재 280개의 업체에서 2년 후에는 적어도 234%가 증가한 654개의 공장이 등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급속히 증가할 중소기업체에 능동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기도에 출연한 운전자금만 가지고는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난 3월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고양시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심사를 마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이 됩니다마는 총 200억원을 목표로 되게 되면 시비가 50%, 금융기관이 50%를 출연할 경우에 연차별로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의회에서 이 운영자금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아파트형공장 입주를 활성화시키고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면밀히 분석, 이 부분에 중점 투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약 60억원을 확보해서 금융기관이 60억원을 출연을 해준다고 구두로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가 실업대책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98년 4월 1일자 시와 2개 구청에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는 재정경제국장을 실장으로 하고 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실업대책추진상황 종합관리와 자체실업 해소시책개발 및 실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홍보. 안내 등 실업대책의 종합적인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실업자의 구직등록 및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일제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사 일정과 신청기간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15일간으로, 조사방법은 통. 반 조직을 통하여 표본 조사하여 실업당시의 이력, 취업희망여부, 공공근로사업 희망여부, 직업훈련 희망여부 등 참여욕구를 중점 조사하게 되며, 본 조사표는 5월중 취합해서 종합정리 분석한 후 향후 인력은행, 취업정보센터 등 구직관리와 공공근로업 및 구직등록으로 연계되는 종합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조사와는 별개로 금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1차로 접수한 바 총 510명이 신청하였고, 그중 426명이 근로봉사자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84명은 사무봉사를 희망하였습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인력관리와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세부적인 방침이 마련되는 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실직자의 공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소요예산을 최대한 금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많은 실직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고 귀농인 지원대책사업으로 융자금 2억 4천만원을 국비재원으로 확보하고, 농가당 약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 공사의 조기발주로 현재 108건에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지급되어 많은 고용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실업자 등의 고용기회 확대와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98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장애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훈련직종에 따라 희망하는 직종의 훈련기관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나 열관리, 도배, 컴퓨터, 요리, 미용, 간호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탁교육을 이수토록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우리시의 훈련대상 인원은 당초에는 45명이었습니다마는 이를 확대해서 423명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당초 2,670만원에서 3억 1천만원이 소요돼서 상향조정해서 IMF이후 급증하는 실업난을 다소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그 재원은 국비가 80%에 해당하는 2억 5,030만원과 지방비 20%인 5,970만원을 금년 추경에 국고보조 내시와 함께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우리시는 '98년 4월 6일자 1차 훈련희망자 302명을 11개 학원에 위탁하여 현재 이수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121명을 2차로 선발하여 이들의 자활기반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구직. 구인자가 함께 만나는 '98봄 고양 취업광장을 '98년 4월 3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31개 구인업체가 참가하였고, 약 700여명의 구직자가 참가한 가운데 서로 상담을 통해서 그 중 68명이 실제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IMF 한파로 시련을 겪고 있는 실직자를 위해서 고양시 한솔모임방을 '98년 1월 23일자로 일산구 주엽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솔코아 빌딩 내에 개설하였고, 전담직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상담과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1일 평균 약 40여명이 이곳을 이용하면서 실직자의 아픔을 딛고 재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택 의원입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마음 뿌듯한 감이 들어집니다. 그와 같이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서 고양시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상회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업 세수확보 대책에 관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계라든가 상공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세수확보만의 문제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그들의 활동이 너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그들의 기를 꺾지 않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의해서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 주시는 우리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이기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영버스 운행노선을 조정하여 교통 벽. 오지 학생들의 학교 통학과 주민들의 관공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편의 노선조정과 시영버스 중 11대가 운행하는 원당~일산간 기존 버스노선을 대폭 조정해서 창릉동 지역 등 교통오지 불편 지역으로 분산배치와 신원~화전간 운행하는 노선을 일부 조정하여 원능 같은 도시권을 경유토록 하는 방안으로써 적자운행 보완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를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영버스의 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영버스는 교통수단이 없는 오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8개 노선에 2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막대한 적자운행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영버스의 운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것을 오로지 노선을 폐지할 수는 없고 시영버스를 효과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96년도 11월 2일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문제점을 보완해서 노선조정을 시행해서 운행한 결과 시영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시영버스 수입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수입은 '96년도 대비해서 버스 4대를 폐차 내지 매각했으면서도 1억 4,241만 9천원으로 수입금이 늘어났고, 또한 4대를 줄였으면서도 적자폭이 2억 6,606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는 한 10억이었고, '97년도에는 7억이 발생해서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수입이 적다고 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기피하던 업체에서도 시영버스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영버스 노선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었고 또 저희한테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영버스 4개 노선 16대를 마을버스 5개 노선 15대로 전환시켰으며, 시영버스 4대는 매각 및 폐차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전동, 용두동, 동산동, 삼송동, 삼송역, 원신동으로 시영버스 1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용두동에서 동산동, 삼송전철역 그리고 지축동, 지축전철역, 효자동을 경유해서 20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도록 마을버스 4대를 인가하여서 주민불편이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영버스와 마을버스의 전체 현황을 보면 시영버스가 5개 노선에 17대, 마을버스가 10개 노선에 105대를 그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는 총 24개 노선에 122대가 시영버스 내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하간 앞으로도 시영버스를 축소시키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수렴해서 마을버스를 점차 조정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의가 속개되오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하시는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관내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산택지개발을 비롯하여 7개 택지개발로 인하여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70만명이 넘는 거대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내 택지개발로 인하여 삶의 질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남겨둔 채 모든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중 택지개발지구내에 단독택지 지역은 개발당시 주요 도로의 가로등만 설치하고 골목길의 보안등은 설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 이후 동사무소에서 일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적정수요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IMF사태 이후 주택가에 강력사건 및 좀도둑의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등 보안등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첫 번째로 7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택지지역에 보안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적정등수와 현재설치 등수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만일 적정등수가 안 된다면 앞으로 시기적으로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칭 "고양시건설기술단"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공재 수요가 날로 증폭되어 많은 건축물이 이미 준공되었거나 신축예정 또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 때 자활자립장의 건축형태를 보고 고양시의 건축행정의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준공이 된 지 몇 달이 안되었는데도 벽이 균열이 생기고 정상인도 아닌 지체장애자가 사용하는 작업장인데도 창문도 이중창이 아니라 단창으로 난방설치 등 당해 건축물의 기본 취지와 합목적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준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해당과의 실무자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건축관련 해당 부서에서 파견형식으로 책임자를 지정하기는 하나, 지정된 책임자도 자기 자신의 본래의 업무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예를 들어 최근에 기공식을 가졌던 덕양, 일산구청사 건립 및 농촌지도소 청사 건립, 행신동에 여성복지회관 건립 등 모든 건축물 공사에 대하여 전문기술인으로 구성된 가칭 "고양시건설기술단"을 발족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관련 공사를 관장한다면 한국병의 대명사인 부실공사의 현장만큼은 우리 시에서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즉, 각종 건축관련 공사의 해당 주무 부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등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예산승인 후 가칭 "고양시건설기술단"에 사업추진을 의뢰하여 구체적인 건축물의 당해 합목적성에 일치되도록 심의 및 설계는 해당 주무부서와 건설기술단과 충분히 협의한 후 해당 건축물의 모든 설계가 결정되면 이후에는 건축에 필요한 모든 행정행위는 건설기술단이 집행하면 보다 나은 건축행정이 펼쳐지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고양시건설기술단" 설치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징수 현황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국가 경제는 역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시민들의 한숨 섞인 말씀을 듣자면 가슴 한구석이 미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규명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느낄 수 있다면 도약과 전진의 21세기는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역군으로서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묵묵히 세무행정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재정경제국 해당 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1/4분기 중 각 세목별로 징수 실적이 '96, '97년 대비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현실에서 우리 시에서 징수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예를 들자면 압류현황이라든지, 압류한 뒤에 공매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IMF사태 이후 부도기업 또는 생계조차 곤란한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유예조치는 얼마나 집행하였는지? 예를 들어서 징수유예, 고지유예, 분할고지, 체납처분 등 유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세정업무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시의 세입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보안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먼저 택지개발지구내 단독택지의 보안등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덕양구의 경우 화정지구, 성사지구, 행신지구, 능곡지구 등 총 4개 택지개발지구내에 단독 필지의 보안등 적정등수는 78개등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수는 48개 등으로 30개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일산구의 경우는 신시가지와 탄현, 중산 등 2개 택지개발지구의 적정등수는 353개 등으로 현재 설치등수는 137개 등으로 216개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보안등의 설치계획을 말씀 올리면, 덕양구의 경우는 부족한 보안등 30개등 중에서 예산이 기히 확보되어 있는 3개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7개 등은 해당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 5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 등에 대해서는 금년 2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의 경우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많아서 공급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보안등 216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제1회 추경 때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가칭 "고양시건설기술단"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운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건설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본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에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현 조직의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의 개편을 통하여 업무 처리의 능률을 제고하고 인력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해서 '97년 10월부터 자체 조직개편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 시의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을 작년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 추진계획을 부서별로, 또 업무별로 직무분석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자체 개편안을 마련하여오고 있으며 이를 다시 분야별로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의 방향은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사업목적의 쇠퇴한 조직의 인력의 감축과 과다한 세분화된 조직은 대국, 대과, 대계 체제로 통폐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조직명칭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담당기능과 역할에 맞게 개칭을 하고 행정수요의 증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정비를 하겠으며, 조직 내부의 지원관리부서의 인원을 최소화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 인력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도 말씀 올립니다. 특히 이상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는 20억 이상의 각종 건설업무를 통합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소, 가칭 "건설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목표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직개편안의 확정안은 중앙본부의 IMF 경제위기상황으로 고려해 볼 때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조직이 금년도 하반기에 지침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지침이 시달될 때 조직개편을 작년에 한 것을 함께 병행해서 하도록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명실공이 2천년대에는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 광역도시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걸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주민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각종 서비스나 시민편의에 초점을 맞춰서 조직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고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함께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조직체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이상운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4분기 중 세목별 징수실적으로 '97, '98년을 대비해 보면 같은 기간동안 93억 700만원을 징수하여 오히려 전년대비 14억 8,200만원이 늘어 1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파주세무서에서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가 늦어져 전년도분을 '98년도 1월에 과세하여 세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목별로 볼 때 보유세격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은 '98년 정기분 납기미도래로 1/4분기 중 징수율 실적대비가 불가능하며, 주민세는 '97년 1/4분기 중 19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8년 같은 기간 중 34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15억 1,600만원이 늘어 7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7년 1/4분기 중 54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98년 같은 기간 중 53억 9,500만원의 징수로 2,700만원이 줄어 0. 5%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세격인 도세는 부동산 유통에 있어 '97년 1, 2월 중에 25,181건의 거래가 있었으나 '98년 동기간 중에는 10,641건이 거래되어 전년 대비 14,540건이 줄어들어 57%이상 감소되는 등 세원 급감으로 '97년도 1/4분기에 460억원을 징수한데 비해 '98년 같은 기간 중에는 370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90억원이 줄어 20%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취득세는 '97년도 1/4분기에 181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98년도 같은 기간에는 131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50억 3,000만원이 줄어 28%나 감소되었습니다. 등록세는 '97년도 1/4분기에 230만 1,2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98년도 같은 기간 중 180억 9,500만원을 징수하여 49억 1,700만원이 줄어 21%나 감소되었습니다. 면허세는 '97년도 1/4분기에 39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8년도 같은 기간 중 45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6억 500만원이 늘어 15%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공동시설세 등 재산세 납기미도래로 전년대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우리 시의 징수노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19일에는 양개 구청 부구청장과 지방세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부시장 주재하에 납세정리보고회를 개최하여 '97년도 징수실적보고와 '98년도의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방안을 강구한 바 있으며, '98년도 1/4분기 중 재산압류 등 징수노력으로써는 부동산압류가 702건에 35억 3,000만원이며 자동차압류는 10,019건에 19억 1,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으로 24건에 2,800만원이 있으며 급여 1건에 1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인. 허가 민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실적은 2,996건에 8,300만원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사업제한보다는 우선 자진 납부토록 징수독려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1,000만원 이상 체납자 6건 10억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대출등 신용거래를 제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의무이행의 형평성유지 등 공평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관리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독려를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체납자 보호와 체납세 조기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자동대출안내시스템을 도입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납세유예조치로는 4월초에는 시세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전 체납차량에 대하여 12개조로 편성된 시, 구, 동 합동단속반 시 세정과장 외 110명을 투입하여 심야에 시 전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었으나 IMF사태로 부도, 실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 시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으로 전환하여 4월 1일부터 3일까지 144건 1억 3,900만원의 체납차량에 대하여 '98년 4월말까지 자진 납부토록 안내문만 부착한 바 있습니다. IMF와 환율인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현대정유(주) 외 2인에 대하여 8억 9,800만원을 징수유예 처분했으며 이들로부터 납세의무이행보증증권을 받아냄으로써 납세자보호와 더불어 부도날 경우 상실될 수 있는 지방세 채권보존을 확실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아산업의 계열사인 (주)기산에 대하여는 동사 소유로 된 부동산의 지방세채권보존을 위한 근저당설정 후 종합토지세 5,900만원을 6개월 분할고지하여 회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부도난 회사에 대하여도 우리 시에서 지방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급락으로 유동성자금이 부족하여 경제난에 처한 이규홍 등 체납자 14명으로부터 6억 6,700만원을 4회에 걸쳐 완납하겠다는 납부계획을 받아 담세 능력에 따른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감안 추가되는 중과세금 중과자는 반드시 납부토록 하며 납부약속 미이행시 재산압류, 형사고발 등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조건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관리와 지속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체납세 최소화를 도모하여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부도기업 또한 생계조차 곤란한 시민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지방정부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경영마인드를 살려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벌어볼까 이런 경영방식에서 우리 재정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지 그것은 전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내는 세금만 가지고 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IMF 상황에서 기초생활곤란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재정경제국장님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 일반시민들한테 겁을 주는 세정을 펼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지금 관외차량이 30%가 넘을 것입니다. 서울차량이 여기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 이 차량이 왜 서울넘버를 붙이면서 고양시에 거주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자그마한 것부터 원인을 파악해서 이 차량이 관외등록하지 않고 고양시에 등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액체납자라든지, 상습적으로 장기체납자라든지,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체납하는 경우 이것을 계속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추적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를 못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세민입니다. 그 사람이 돈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율로 인해서 차라리 안내고 벌금을 물고, 이런 경우가 시민들 체납현황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경영마인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려줘야지 시민들한테 자연적으로 돈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면 이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단위처방으로 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외차량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전부 학교를 서울로 통학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학교를 이 지방에 유치하고 만들어서 서울로 나가지 않고도 중. 고등학교를 우리 고양시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관외차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외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관내차량으로 차적 옮기기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외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계속해서 관내로 차적을 옮기도록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적을 옮길 수 없는 법인에 관계되는 차량이 좀 있고 직장문제로 해서 옮기지를 못하는 차량이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차 외에는 전부 관내로 차적을 옮기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동까지 전부 내려보내 가지고 일제 관외차량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우리 관내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의로 체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고 공매처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다만, 체납이 되는 사항은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가 문제이지 재산 있는 분에 대해서 전부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세원은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체납세 관련해서 보고회도 갖고 양개 구청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