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 의원 발언

곧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안건접수 사항 및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8일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 88-5번지에 거주하는 이상근 외 지역주민 65명으로부터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건과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의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4개월이 되었습니다.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 중에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동영시장님과 김학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우리 고양시 발전과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당면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각지에서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각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본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유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는 경영사업으로서의 가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병행하여 고양시립자연사 박물관 설치를 위하여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따른 답변 내용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내에서 유일하고 고양시에서 유일한 4년제 대학교인 한국항공대학교가 있습니다. 한국한공대학교에서 사회교육원을 설립하여 고양시민을 위해 사회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고양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6월 26일 고양시장과 한국항공대학교 총장과 협약서에 서명한 바도 있습니다. 97년도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도 또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 때 항공대학교의 항공기가 본 행사를 성원하는 뜻에서 행사장 상공에서 에어쇼를 한 바 있었습니다. IMF 경제한파를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고양시민들의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민의 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고양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시의회 의원으로서 3년 동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과 또한 집행부에 계신 시장님이하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정질문의 초점은 임기가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주로 평가 부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2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가지 질문은 가능하면 부의 소비에 집중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부의 창출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앞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화훼농가의 어려움과 꽃박람회 발전대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신동영 시장님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양시민과 화훼농가의 기대와 바람은 컸습니다. 3년전 1995년 12월 제33회 정기회에서 최초로 꽃박람회에 관한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당시에 다수 의원님들께서는 꽃박람회가 행사로 그쳤을 경우 예산의 낭비를 크게 우려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고양시 화훼산업은 물론 박람회의 효과가 가공산업과 유통산업 등 다방면에 있을 것임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꽃박람회의 초점 중 50% 이상은 고양시 화훼산업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97세계꽃박람회가 지역 화훼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꽃잔치에 머물렀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의 꽃박람회가 명실공히 지역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97세계꽃박람회가 그 본래 목적인 고양시 화훼산업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관한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꽃박람회 기간동안에 사용된 총 화훼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은 모구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 고양시 화훼농가에게 화훼구입비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꽃박람회를 통해 외국으로 수출한 고양시 화훼농가의 실적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셋째, 꽃박람회 전과 후의 고양시 화훼농가 수와 인구 증감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특히 장미, 선인장 화훼농가의 수와 인구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넷째, 97꽃박람회는 20억원 이상 적자 운영한 것으로 지난 1월 간담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마다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꽃박람회 흑자전환 시점은 언제이며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화훼농가 육성방안은 무엇입니까? 특히 연도별 예산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주시고 예산지원 예상 효과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실업시대에 1,000억 공원 추진중단 요구입니다. 국가는 공무원의 봉급까지 삭감하여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1,000억이면 중소기업 지원기금 즉 운영자금, 기술지원자금, 벤쳐기업 육성으로 300여개 업체에서 400여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1,374억원의 성라공원과 528억의 토당 제2근린공원, 319억의 마상근린공원으로 공원 건설에만 2,221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필요합니다. 시민의 생활권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권 이전에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고양시에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 1998년 3월 1일 현재 8,413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30%를 제외하면, 5,889명이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현실은 이렇게 매년 6천여명의 고양시 청소년들이 고양시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직업을 찾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어른들은 더합니다. 고양시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과 서비스업종, 그리고는 모두 이주해야 할 고운공단과 일산공단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이 고양시 이외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업위기에 처했습니다. 30대, 40대, 50대의 실업인구를 위한 대책은 생존권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고양시에는 몇 안 되는 IMF 쉼터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3~4년간 실업위기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고양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민에게 직업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고양시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와 특히, 청소년 범죄는 급증할 것입니다. 2,221억원으로 만든 공원은 우범지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공원보다는 실업자 대책에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민이 고양시에서 직업을 갖게 되면 세입의 증가는 물론 시민들의 애향심과 고양시민으로서의 공동의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될 공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전면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산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시범정책에 실패에 관해서 입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97년 2차 추경예산에 음식물 시범처리기 설치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1997년 10월 3차 추경에 항목조정을 했습니다. 무려 6개월 이상이 예산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다양한 기종으로 시범실시를 한 후에 결과를 확인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산구청 발주 결과 모두 7개를 구입했는데 그 중에 한 개 업체에서 3개, 또 다른 업체에서 2개씩 똑같은 기종은 3기종밖에 안되었습니다. 결국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1개 업체의 것 6개, 또 다른 업체의 것 4개씩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특정 업체의 기기를 6개 구입하고 다양한 기종에 근거한 시범실시 정책이 실패함에 있습니다. 공개발주전 일산구청에서 만든 기종별 비교분석표에 제시된 업체가 결과적으로 낙찰되어 공개입찰의 의혹도 발생했습니다. 대형 ENG의 소멸기는 타 지역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6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 결과 특정업체의 기기를 6개 구입하여 다양한 기종을 실전 배치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에 적합한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발굴하고자 한 정책이 무산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기의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3억원의 시범운영예산이 얻은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특정업체의 6개 기종을 구입한 것이 시범운영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한 것입니까? 네 번째, 다양한 기종을 구입하지 못한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능력부족이었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0억 이상 공원중단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IMF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3, 4개월만에 공원부지비로 500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 곳 성라공원, 마상공원, 제2근린공원 모두가 부지비가 전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지급은 작년 12월 22일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재조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500억원 이상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산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여됐으면 하는 바람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조정해 주신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금 장기계획예산에 나와 있는 것처럼 99년도는 성라공원 건설에 68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되어서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생존권을 위해서 예산이 운용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꽃박람회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꽃박람회의 화훼산업에 대한 기여 여부입니다. 꽃박람회를 통해서 수출한 고양시의 화훼농업의 실적을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97년 총 수출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면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꽃박람회의 산업적인 효과를 분명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꽃박람회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돈을 못 버는 사업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꽃박람회의 산업 효과적인 측면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질문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시범 처리관련은 저희 구와 덕양구 공히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구에서는 작년 6월 2회 추경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일산2동 중산마을의 두산아파트 등 6개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련공무원과 아파트단지 운영위원회에서 대장을 관리해서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시범 운영한 결과는 발효식, 발효건조식, 소멸식 세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부 사료화, 퇴비화 해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크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현지 주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초에 MBC TV에 "IMF를 극복한다. "라는 프로그램과 얼마 전에 4월 16일자 조선일보에서도 두산아파트 음식물 발효기가 환경지키기 실천이라는 모범사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리기 구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5천만원 물건 구입 시에는 시 자체 구매가 불가하다는 조달청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음식물 처리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전국에 약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발효건조식, 건조식, 소멸식 이 세 가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업체나 작은 업체에서도 성능이 우수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명확한 가부가 아직 판결이 안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발효건조식이나 건조식, 소멸식에 대한 장. 단점을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그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아마 5월말쯤 돼서 소멸식에 대한 것, 발효건조식에 대한 것, 건조식에 대한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범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효과가 아주 양호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플랜트설치사업과 중복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 보급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덕진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IMF 관계에 대해서 생략하고 꽃박람회 백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백서란 실록과 유사한 것으로 어떤 가식이나 왜곡, 수식 등이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시중에는 잔잔한 파문을 던지고 있는 "용의 눈물"이란 역사드라마가 방영되고 제3대 왕으로 등극한 태종은 조선조 개국 실록 편찬에 대하여 고뇌하고 영의정 하륜은 진실과 어명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장면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고양시의 역사서가 될 백서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양시가 주최하지 않았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하였을 것이다. 고로 우리가 지역발전에 앞장섰다. 둘째, 1996년 8월 조선일보 이규태 코너에서 인간은 800년 전부터 꽃에 대한 문화가 있었고 동남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매개체로 꽃을 사용하였다. 금번 고양시의 꽃박람회는 개최 자체만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셋째, 국가 예산 및 도 보조비로 시비 투자에 의하여 흑자를 기록하였다는 점. 넷째, 국제적으로 고양시가 홍보되었다는 점. 다섯째, 앞으로의 각종 행사에 경험을 축적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백서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97년 11월 5일자 서면질문 답변에서 꽃박람회 백서에서 "모든 분야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비과정 실행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을 사실대로 수록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97고양세계꽃박람회 기본 실행계획 박람회 개요에 대하여 기본 목적에 "고양시를 세계 속의 꽃 고장으로 부각시켜 화훼산업의 중심지 꽃 관광지화 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이라 했고 1997년 6월 23일 꽃박람회 결과보고서 개요에서는 국민 모두가 생활속에 1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정서, 화훼산업 한 차원 높인 수출농업 제고라 하였고, 1997년 12월 29일 시의원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역 문화사업 추진, ＇91년 이후 꽃 전시회 개최, 국제행사 등으로 철저히 고양시 중심의 주최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백서에는 배경설명에서 이인제 경기지사의 추임 100일, ＇95년 10월 9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15대 정책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각종 서류의 개요 설명과 어떻게 다릅니까? 백서에만 경기도의 주최성을 강조하고 고양시의 주최성이 희박한 원인은 무엇이며 경기도와 고양시중 정확한 주최는 어디입니까? 모든 사항을 계획관계로부터 사실대로 수록한다고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백서를 보시고 사실대로 수록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본 의원의 서면질문 ＇97년 11월 5일자 답변에서는 두분 교수님에게 1,000만원의 편집료를 지불하고 백서제적의 충실을 기하였다고 하였는데 발간된 백서가 두분 교수님은 충실을 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서 54쪽 ＇97세계꽃박람회 경영사업적 의의에 대하여 자신을 다른 자치단체장과 차별화 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시장님은 다른 자치단체장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수많은 투자와 시민, 공무원을 동원 꽃박람회를 추진하였습니까?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여왔던 지방공무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불어넣었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 여기 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의 본분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공무원은 행정이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의연한 공무원이라 지칭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니면 경영사업적 면에서 구태의연하다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97세계꽃박람회와 의회의 참여부분에 대하여 우리 고양시 의원 38명은 2년 동안 꽃박람회를 위하여 활동하였다고 자인합니다. 그런데 백서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의회 활동을 백서에 수록하지 않습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 의원 38명은 꽃박람회의 성공을 위하여 질문도 하고 충고도 하였고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더욱이 꽃박람회의 특위구성의 안으로 황규철 전 의원의 사퇴 건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 등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시민(후손)들이 이 백서를 보고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한다면 무엇이라 답변할 것입니까? 백서의 지면이 한정되었다면 사전에 의회분에 대하여 할애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백서출판을 위하여 출판위원회와 원고의 최종 감수 등을 위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백서전반에서 교수님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각종 의식조사 통계 363쪽 ∼ 409쪽은 너무나 많은 분량이며 의회 활동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넷째, 관련법규에 대하여 ＇97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설치조례, 백서 414쪽은 ＇97년 6월 30일 본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조례가 그대로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당시의 조례개정이 이렇습니다. 저 혼자만 반대했고 여기에는 뭐라고 제3조가 개정됐느냐 하면 본래 3조의 1, 2, 3, 4항을 삭제하고 3조의 1, 2, 3, 4항을 꾀어 맞추어 가지고 여기에는 박람회 백서 발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서에는 이런 조례 개정된 것을 개정 안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백서의 발간은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간되었는데 개정된 조례의 명시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서의 제작비는 예산으로 지출되었는데 시민에게는 25,000원이란 정가로 판매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 인쇄 당시에는 정가의 표시가 없이 인쇄 후 정가표를 첨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가격결정은 누가 하였습니까? 왜 의회에서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섯째, 예산 및 협찬 수익사업에 대하여 총 투자액 및 예산액 총수입 등의 숫자가 틀립니다. 이와 같은 수치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시비내역은 각 서류마다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현금 수익 78억 3,400만원, 76억 7,071만 6천원, 72억 865만 4천원, 76억 7,071만 6천원으로 백서와 회의록만 일치합니다. 주차장 사업결과 보고서에 2억 3천만원, 백서에는 1억 1,500만원이며 조성비는 결과보고서에 7억 8천만원, 백서에는 7억 2,818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수지분석에서 결과보고서(20쪽)에는 현금수입 대비 15억 6,100만원 적자, 현금 + 현물수익 대비 18억 1,600만원 흑자, 시비투자 대비 24억 1,600만원 흑자인데 제47회 제5차 본회의(＇97년 12월 22일) 시정질문(159쪽) 이종환 동료 의원 질문에 시장님은 답변을 통하여 현금 수입 대비 28억 7,600만원 적자, 현금 + 현물수익 대비 7억 3,700만원 흑자, 시비투자 대비 31억 2,300만원 흑자, 두 통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백서 336쪽 사업수익금 결과 한수실업(주) 임대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제시, 대행업체로 선정되었으나 50%인 6,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97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 등 관리조례 제20조와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백서 431쪽 발언록에 대하여 백서는 먼 훗날 우리 후세들이 볼 수 있는 역사서인데 전 시민의 심혈이 결집된 백서가 어느 누구를 위한 홍보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8명 시의원의 목소리는 아무데도 없고 오직 체면상 나훈 의장님의 축사가 실리고 그 축사내용은 백서와는 거리가 먼 시민들의 알 권리는 무시된 작문에 불과합니다. 또 별지의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고양시에서 ＇97년도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꽃박람회가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바람. 1997년 1월 30일 고양시 방문 당시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왜 발언록에 수록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은 백서를 읽어보았습니까? 읽어보았다면 독후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발언록을 편집한 책임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대통령보다 경기도지사의 인사문과 시장의 인사, 대회사 등이 더 중요합니까? 시의원의 활동사항을 한 줄도 수록하지 않은 백서가 시장의 발언은 전 기간을 통하여 14건이나 수록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상관에 대한 아부로 어떤 목적 하에 편찬한 것이 아닙니까? 일곱 번째, 홍보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국내 언론의 비판 기사 등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백서에는 한구절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백서는 내외의 언론기사를 배제하는 것입니까? 특히 인접국인 일본의 마이니찌신문의 ＇97년 5월 29일 조간의 기사를 보고자 합니다. "세계꽃박람회 개최의 한국 고양시 꽃의 뉴타운 발로 차고" 약간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 신문은 일본 전국에 배포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위하여 백서에 반드시 수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니찌신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완전하게 배제된 시의원으로서 이 백서를 보관함은 치욕을 감수할 수 없으므로 본 의원은 백서를 반납합니다. 제가 이 백서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노력이 컸습니다. 어느 분이 25,000원씩 구입했다고 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백서를 보니까 정가 25,000원이 없다. "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교환해 보니까 실제로 25,000원 정가가 붙었는데 그것도 인쇄 당시에 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부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서는 사실을 모르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저 자신이 백서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여덟 번째, 1998년 4월 8일 - 4월 14일자 시민신문의 기사에 대하여, 이것이 시민신문입니다. 고양시의회 나훈 의장님의 기사 중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앞서 질문한 백서에서 시의원 전원이 배제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하녀 노릇이나 장식물에 불과한 의회",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본 시민들의 입장에서 소위 시의원이란 자들이 집행부의 하녀나 장식물이라면 그것도 의장님의 말씀이라면 시민들은 믿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발언에 대하여 냉철한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본 의원도 하녀나 장식품에 불과 합니까? "행정규제 또는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를 잘 가려서"란 주장에 대하여 황규철 의원 파동 때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현 의원중에 그와 유사한 사업자들이 있습니까? 고양시 중장기 발전계획은 사실상 대폭 수정 폐기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의원은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바, 뚜렷한 답변이 없이 건설부에서 승인사항으로만 답변하는데 막대한 용역비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수정 또는 폐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임대 공장 및 벤처기업 유치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의회의 존재를 망각하고 집행후 보고하는 선참후계 형식에 대하여 내무부 및 경기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승인 후에 의회 승인을 얻은 행위등 꽃박람회 지속사업을 위하여 1997년 11월 25일 국제행사계획과로 기구·정원 승인을 받아 차후 행사를 위한 준비중인 것으로 압니다. 조례제정은 언제쯤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까? 이처럼 의회는 내무부 승인을 추인하는 기능 이외는 없습니까? 제가 나중에 시장님께 질문한 것은 여기 시민신문이 있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를 바꾸어야 하며』또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시는 의회의 자질을 망각하고 집행후 보고하는 소위 선참후계 형식으로 취한 적이 많았다. 집행부의 하녀 노릇이나 장식물에 불과한 의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단체장이나 시의 행정규제 또는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를 가려서 신중하게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낭독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하는 옛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많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잘못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업이 끝나면 종료 시점에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밝혀 줄 것은 밝혀 주고, 또 시민한테 알려 줄 것은 알려줘야 만이 의혹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꽃박람회 끝난 지가 거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백서에 똑바른 결산이 안나와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보고할 때마다 결산 내용이 다 틀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결산을 하지 못하는 집행부에 행정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혹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본 의원은 판단이 안 섭니다. 바로 꽃박람회가 끝나고 그 결산을 하는데 1달이면 됩니다. 이 내용상 다 다르다는 얘기는 무언가 의혹의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계법상 대변, 차변 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현물수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물이라는 것은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을 행사로 끝나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현물수입으로 잡지만 이미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현물수입 대비, 또 고양시 예산대비, 국가의 보조사업, 국고보조, 도비보조 해서 결산이 혼선을 빚고 있어요. 본 의원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읽어보는 시민들이 어떻게 결산절차에 의해서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이 있고 또 지방자치제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명명백백하고 투명하게 밝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한번에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덕진 의원님의 답변 과정에서 시장님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백서내용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고양시는 의회는 없고 집행부만 있는 그런 백서내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무엇을 했으며, 꽃박람회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고,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어떻게 가야된다는 의견개진만큼은 거기에 수록이 되어야지. . . . . . 집행부가 백서를 만드는데 전부 다 홍보자료로써 또 시민들이 보게끔 하려면 내용을 시민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백서를 만드는데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고, 또 그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백서를 만든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연구해서 만들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덕진 의원님께서 상당히 세세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꽃박람회뿐이 아니고 앞으로 고양시에는 대형 투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를 하면서 실제로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면 저희들이 누구입니까? 저희 고양시민을 위해서 나온 의원들 아닙니까?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과의 견해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 1,800여 공직자와 밤낮 없이 시정의 발전에 고생하시는 신동영시장님께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가 엄연히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번 49회 임시회에 무슨 곡절인지는 몰라도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심의하지 못한 14개의 무더기 안건을 4월 17일 본회의 석상에 올라온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보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실 문제를 넘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무더기 안건을 긴급하게 상정하였는지부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첫째, 제48회 임시회에 원능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했다가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분진, 소음, 침출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신원동 주민의 반대시위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곳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는데 종합심의와 개별법 검토시 허가의 요건 충족사항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2개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기에 48회에는 1개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이번에 2개 안건으로 동 사안을 가지고 상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중요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중장기사업으로서 컨벤션센타, 농수산물센타, 종합운동장, 성라공원, 토당 제2근린공원을 투자사업하고 있습니다. 첫째,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현재 진행상황을 답변 바랍니다. 둘재, 재검토 대상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세째,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사업 중 현재까지 민자유치실적과 참여업체의 수와 회사명칭은 무엇입니까? 특히 켄벤션센타와 종합운동장, 성라공원은 민자유치 내지 3섹터 방식으로써 예산이 선확보가 되어야 만이 이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기초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민자유치가 이 시점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센타는 첫째 도매시장으로서 입지조건이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어 소음과 악취,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굳이 시내에 위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곳은 대화동 2323번지 일대로 군부대가 21,000평, 농수산물도매센타가 40,000여평, 운동장부지가 49,000여평, 경관녹지가 12,000평 도합 143,000여평으로 이 부지를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시에 크나큰 재정수입도 되고, 또 적정지를 전부 유치한다면 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안목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군부대는 타 후보지로 이전을 시키고 운동장은 더 넓고 준산이 있고 고양시에서 제일 접근하기 쉬운 부분에 위치를 선정한다면, 또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센타는 굳이 도매센타의 기능으로서 시내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자유로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망이 좋은 곳에 위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수산물도매센타의 총예산의 971억 4,900만원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국비 50%, 도비 30%가 내시가 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경제가 어려워서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도 많은 차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농수산물센타는 저희 고양시의 주변여건상 대형유통센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겠는가? 고양시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투자된 효과면에서 이 사업 자체가 경영마인드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대형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진단평가가 지금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금고에서 1일 평균 시금고 잔액이 얼마이며, 총예산의 몇%입니까? 그리고 시금고에 예치한 예금상품종류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다음은 특별회계금액의 예금처와 상품종류, 예금이율은 얼마입니까? 시금고 계약서의 약관에 대해서 재갱신 기간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재갱신 연월일은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여 시금고를 맡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양시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 도로경사면을 성토하여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데 면적은 얼마입니까? 임대료 징수금액은 얼마입니까? 배수로시 도로보다 높거나 같게 성토하여 비만 오면 도로가 배수로가 되어 도로파손,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 방지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동 사안이 민원으로 인해서 제48회에 상정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이번 49회에 의안번호 2개를 가지고, 지난 48회에는 동일 안건이기 때문에 1개 안을 가지고 의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49회에는 2개의 의안번호를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 있길래, 지난번에는 민원이 있어서 취소를 했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원을 종결시키고 이번에 상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장기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하든 민자유치를 하든 모든 사업은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로 한다면 우선 민자유치가 시작돼서 기초설계라든지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지 이미 기본설계를 다 해놓고 민자유치를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려운 경제난에 누가 과연 얼마나 우리 시에 민자유치로 사업을 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컨벤션센타, 종합운동장, 성라공원에 대해서는 민자유치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다보면 그러면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냥 잡히지도 않는 민자유치를 하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공사비는 매년 증가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재조정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재까지도 안됐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되고 내년에 될 것이다, 이것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시금고에다가 예치를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율이 높은 데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전부 시금고에 예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은행과 비교했을 때 이율이 높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전부 이것을 시금고에 예치하셨는지 보충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고양시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의 도로를 경사면을 성토해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데 면적은 얼마이며 임대료 징수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배수로 없이 도로보다 높거나 같게 성토하여 비만 오면 배수로가 되어 도로파손,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는데 근본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사면에 대한 점용허가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주요 간선도로변 중 도심지역은 경사면에 대한 점용허가사항은 없으며 도심외곽지역에 주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차량진입로 또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성토사유로 점용 허가하는 사항이며 점용허가면적은 48,371평방미터이고 점용료는 ＇97년도말 기준으로 1억 3,6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다 낮거나 같게 성토하여 도로파손,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한 근본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도로 경사면적의 점용허가를 득하여 성토시에는 필히 주변여건에 따라 측후 빗물받이 등을 설치토록 조건부로 허가처리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불법매립 등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용허가지역에는 수시 확인함은 물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조건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허가 없이 성토할 수 있는 도시계획지구 외 지역에 한하여는 행정조직은 물론 수로원으로 하여금 정기 및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발견되는 대로 토지소유자를 도로법 제40조 위반으로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종환 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긴 시간 질문을 드려서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대 의회도 오늘로써 시정질문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면적을 동별, 동별이 안되면 최소한 구별이라도 위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부 적시가 되어서 서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전체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대료 징수금액도 1억 이상 징수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확인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시청 바로 앞에서, 원당에서 행주, 능곡 가는 도로만 보더라도 조금만 비가 오면 도로가 배수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비닐하우스를 쳐 가지고 배수로 없이 화훼판매장이라든지 기타 판매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탕물이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서라도 배수로가 있는 도로가 있어야지 배수로 없는 도로는 주민들한테 큰 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이라도 즉시 시정을 해서 꼭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도로로 넘쳐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동료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틀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 평가보고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의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