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서두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의견진술을 하게 되어 있고, 청문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면허를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개정안 5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하고, 6페이지 개정안 별지2호 서식이 똑같은데 이것은 왜 똑같은 서식이 게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청문통지서를 보게 되면 본인이 출석을 못할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 봐서 크게 안 바꾸어도 업무추진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돼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신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서식과 6페이지의 서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별지1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고, 별지2호 서식 이것만 다른 것입니다. 별지1호 서식에 대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고양시 국토이용관리법에는 1호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조례가 있으면 별지1호, 별지2호, 3호 이렇게 죽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호 서식이 되겠고, 제6조는 별지 1호 서식은 청문이 있고, 제2호 서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1호 서식하고 똑같이 해서 이것을 넣는다면 혼란이 오니까 조례가 다릅니다. 이 조례를 한꺼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조례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섯 가지인데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면 이 조례가 각각 개별 조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호 서식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2호 서식이 들어가지만 똑같은 양식이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청문을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최진영 위원님의 답변사항과 같습니다마는 청문은 면허를 정지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것이고, 의견진술은 과태료를 물을 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것은 의견진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서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서식을 쓰지 않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기일 관계가 종전의 조례는 공개여부 결정을 7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우리 조례 제정은 95년도에 됐는데 법령이 작년말에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먼저 조례는 법령의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로써 만들어서 알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 보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그것이 15일이 너무 길지 않느냐? 만일의 경우 그것이 공개여부결정이 연장될 경우에 15일, 그리고 공포하는 과정에서 15일이면 45일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은 최진영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관계 조례 내용에 보면 공개여부의 결정을 꼭 심의회에서 할 경우에 이러한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공개위주로 나가서 알권리를 신속히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고, 단지 여기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데, 지금 15일이라고 법에서 정한 목적은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제3자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제3자한테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 또 문서로 이의신청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정보자료가 우리 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관이 돼서 정부보관문서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그 정부보관문서의 자료를 구해 다가 공개여부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기준은 그것을 다 충분히 감안해서 법으로 제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조례상에 15일로 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신속히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면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저는 15일로 그냥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이 우리가 제출한 것이 8인, 그리고 공무원이 6인, 일반인이 1인 해서 8인으로 구성하도록 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종전에는 9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5명, 일반인이 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유사한 위원회에서 겸해서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침 우리 시에 유사한 위원회가 문서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작성하다보니까 그 문서평가위원회에 공무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인이 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1명이 있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을 따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무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수정안으로 50%, 50%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 공개하지 않아야 될 사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제3자들은 공개여부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문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루고루 부서별로 주로 공개대상이 되는 부서의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하자 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공개는 하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잘 아는 공직자로 하여금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위원회 8인으로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사무착오가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정보공개 관계 법령 시행령에 보면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8인으로 구성된 것은 저희가 안을 제출할 때 착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7인 이내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누설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만 넣었지, 처벌규정은 법에서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조례상으로 처벌규정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강조하는 뜻이 있다고 할까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만 들어간 것이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문구가 삽입된 것이고 법률에서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진영 위원!

10조에 보면 공개가부결정에 있어서 다만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즉시 공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회는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회에 회부하지 않고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하면 그냥 즉시 공개하면 됩니다.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영 위원님!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심의회에서 결정을 못 볼 경우를 생각해서 그 결정을 못 보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로 성원이 안돼서 못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심의과정 속에서 의견이 팽팽해 가지고 결정을 못 볼 수도 있고,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8월 30일자로 재난관리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56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차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부칙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 금고라고 넣은 것은 특별회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기금관리가 일반회계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면 지금 다른 은행에 넣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반회계의 적용을 받다보니까 일반회계는 전부 시 금고에 계약된 금융기관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 금고라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