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의사일정보고에 앞서 유인물 나눠드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의회 개원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사태 발생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됨은 물론 경제안 악화로 실업자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실업자대책 예산집행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조기 집행이 현여건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으로 집행기간 이 1차 산업이 4월 30일∼7월 30일까지이고, 2차 산업이 5월 15일∼8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4월 28일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집행사업비는 총 52억 7,8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4개 사업으로 별첨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이 지연될 시에서는 실업자가정에 극심한 경제난(생계비, 학비 등)이 있고, 또한 저희 시의 여건으로 세수감소 및 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라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는데 세수감소 예상액이 약 5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 상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감액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자녀 학비보조금 등 적기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자금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IMF의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재정예산절감과 세입결함에 따른 삭감예 산으로 분량은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예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 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 내시된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이 총 52억 7,893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9억 2,961만 7천원, 도비가 14억 8,860만원, 시비가 18억 6,072만 1천원, 이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주로 취로사업비와 그 인건비, 농민들에 대한 대출자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98년 5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영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심의 유보되어 현재 계류중인 원능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제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입니다. 부의안건은 총5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가 2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고양시의 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은 3건으로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 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잡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5월 8일 10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 결정, 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건을 처리하고, 1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내용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98년 4월 30 일자로 확정 공포됨에 따라 저희 시의원정수가 38명에서 31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명 이상은 법에서 4개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포함해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을 해야 차기 3대 의회에서 그것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5월 9일 토요일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재 계류중인 신원동과 도내동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5월 11일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또 5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 도내동)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상경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토요일 끼고 월요일 하루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위에서 조정한 모 든 문제를, 이번이 마지막인데 심도있게 다루어서 결정해 주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 루 변경해서 더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인데 우리가 심도있게 해 서 차기로 넘겨주는 것도 보람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 의견을 더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판단에도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물량인데 대부분 삭감예산이 지만 일단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를 하실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토요일이 끼어서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하신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루 정도 여유를 주시면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를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더 연장해서 해야지 토요일은 예식 있고 모두가 바쁩니다. 다 출마자들인데, 그 지역에서 오라고 편지가 오면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되는데 상당히 바빠요. 토요일은 오전에 끝내고 하루를 더 연장해서 좀더 과감히 두들겨보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