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오늘 회의 소집에 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위원 9분이 선임되어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5월 8일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장성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영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영진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영진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308억 9,801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417억 383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2,891억 9,418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312억 8,840만 7천원(4. 5%)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71억 5,834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684억 4,674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02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344억 4,801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30억 3,534만 1천원, 보조금이 45억 2,3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646억 8,074만 7천원, 보조금이 2억 5천만원, 지방채가 35억 1,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65억 9,483만 9천원, 사회개발비가 188억 8,720만 6천원, 경제개발비가 56억 2,465만 6천원, 민방위비가 4,551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0억 612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52억 5,039만 3천원, 물건비가 24억 8,713만 4천원, 자본지출이 291억 8,138만 6천원, 내부거래 41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60억 612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전 경비가 98억 6,66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96억 7,550만 7천원, 공영개발사업이 399억 5,170만 9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이 5천만원, 주택사업이 6억 6,388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2,594만 4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이 2,662만 3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1억 1,416만 6천원, 도시교통사업이 18억 6,145만 8천원, 토지관리사업이 130억원, 생활폐기물처리사업이 40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에서 9억 2,254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경기침체로 각종 세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적자재정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세출예산의 삭감조정과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계속사업 중 부족사업비, 국. 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한 세출예산의 증액편성이며, 주요 투자내역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육성출연기금 60억원, IMF 경제위기극복 경영자금 25억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40억원 등이 주 내용이라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및 관로 개보수 공사와 공영개발 보상금 및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 및 삭감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린입니다. (설명 내용은 98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설명 내용은 98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번 추경은 IMF시대로 해서 아마 국회에서도 예산편성이 다시 되면서 편성하게 되는 것인데 편성지침에 대한 상부에서의 어떤 지침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유재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사실 IMF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감소됩니다. 그래서 각 시. 군별로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편성하되 다만 경상경비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 줄 필요가 있어서 예를 수용비는 20% 혹은 30% 이렇게 감액을 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쓰고 꼭 필요한 경비 사업 같은 것은 절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사업이 끝난 것은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 잔액을 다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왔나요?

중앙부처에서 온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 내용은 98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 내용은 98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 내용은 98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 내용은 98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 내용은 98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설명 내용은 98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주민세가 감이 됐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서 감이 되었나요?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주민세를 세운 것은 128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IMF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사업장 축소 내지 공공사업부분, 근로자 감소, 또한 봉급동결, 업체부도, 부동산 감소 모든 것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주민세를 감하게 됐습니다. 주민세는 쉽게 얘기해서 개인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통틀어서 같은 목에다 상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정영진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구보건소장 강홍석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산구보건소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중 농촌지도소 소관의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