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산 의원 발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난 시기가 원능도시계획이 '71년도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도면 좀 들어 주세요. 밑의 도로 있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밑의 도로, 중학교 부지는 테니스장이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현재 학교부지 아닙니까? 학교 소유의 땅,

중학교 테니스장이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물론, 도시계획법은 그런데 현황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황은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난 것은 '71년도에 난 것이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럼 문제점은 '71년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지요?

테니스장이 나중에 생겼더라도 학교 소유의 땅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부지만은 틀림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럼 처음부터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지구에다 집어넣어 놓고 어떤 . . . , 예를 들어서 5만평이 넘는 토당공원에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배드민턴장 설치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럼 학교 테니스장이 학교부지로 일부가 되어 있고 현황으로 보았을 때 고등학교에서도 테니스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을 공원이 5만평이 넘는 지역에서 왜 하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재정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하고 있었는지, 왜 여기가 토당공원에서 빠지면 토당공원의 역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글쎄 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교육청이라면 교육청,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협의 없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바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문제점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토당공원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그때부터 근본적인 치료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다 결정을 하고 나서 치료를 하자니까 더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71년도에 확정이 된 것도 보면 그 당시에 교실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교육환경을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다시 변경해 달라는 것 보다 어떤 것이 나은지 이것도 먼저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소음등을 봤을 때 까만 선으로 학교부지가 표시되어 있고 그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하고 교실하고의 거리가 제가 볼 때는 차량이 다니면 학교의 교육환경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애초부터 토당공원이 작은 근린공원 중에서도 굉장히 큰 공원이기 때문에, 5만평 이상 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제척을 한다고 해서 공원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시계획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몰라도 이것은 오히려 변경하는 것이 우리 교육환경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공원계획에서도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원이 타당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애초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교실하고 도로하고 가까워지고. . . ,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시행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는 매수가 끝난 상태이고 학교에서도 처음부터 추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 우리 도시계획재정비도 있었고 또 몇 년전에 기본계획도 있었으니까 학교측에서도 애초부터 이런 건의가 들어왔으면 시정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늦었지만 이 부분을 그냥 시설을 하지말고 놔두었다가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재정비 때 손을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