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7월 1일자로 도시국장으로 오다보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데 더 확실히 아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토록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저희가 15만평을 가지고 기초 컨설팅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 중 5만평이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는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농림지역을 저희들이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그간 3차에 걸쳐서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농지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사유로 인해서 5만평에 대한 농림지역의 도시지역 변경이 재검토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15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 컨설팅까지 끝난 이후에 저희가 부득불 10만평에 대한 계획을 지금 다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5만평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중앙부처와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갈 방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적인 사업과 수익적 사업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라는 것은 앞으로 충분한 의원님들과 의논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에 대한 토지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확보는 75,000평의 국유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25,000평은 경관녹지로서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녹지는 앞으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으로 종합전시시설부지로서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앙부처, 민자, 고양시와의 공동투자 개념으로서의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수익적 부분에서는 물론 해외유치라든가 대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수익적 사업은 저희들이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경기도와 시와 앞으로 진행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 관계로 해서 산업자원부하고도 손을 맞잡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상정은 물론 저희들이 중요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간담회 상태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나왔을 때는 틀림없이 보고의 절차를 걷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일산신도시 도시·건축 풍물거리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용역비를 1억 8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되어서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교통문제의 혼잡성 관계는 현재 영향평가를 도에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관계도 지하로 공동주차를 해서 그렇게 된 상태이고 그런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녹지과장님은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벚꽃거리 조성사업 추진은 매년 작년도에도 2천본을 식재해 왔고 또 금년에 2천본을 일산구청 관내에 1천본, 화정지구 1천본 해 가지고 양 구청관내에 2천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향후 호수공원 주변에 장미 군락단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조성......

호수공원 주변의 벚꽃거리 조성은 기히 계획된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산신도시 경관녹지 주변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후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차차 바램하시는 벚꽃거리가 보여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반면에 호수공원 중앙분리대 장미 식재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자체로 세워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장미는 우선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 사후 관리면에서 공해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라든가 중점적인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에 심어서 우리가 바램하는 경관을 창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요소요소에 심어져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켜봐 가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분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인구 5천명 이하는 동이 통폐합이 되는데 과연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겠느냐, 또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마을버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버스라는 것은 타인이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다만 그러면 시영버스를 거기에다 운행해야 되는데 시영버스 계획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마을버스로 대처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공고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되면 운행을 하는 것으로, 시 자체에서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민을 유도해서 차량을 운행해 나가는 방법을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주변의 장항동의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에 따라서 절실히 필요하다면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전부 주택이 건립될 시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불가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수공원 관리가 대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호수공원이 자체가 근린공원으로서 작년도에 유의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활성화를 시켜려고 일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우선 안하는 것으로 유보가 된 상태이고 현재 제가 와서 입장으로서는 호수공원이 일부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 통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원 자체에서는 입장객 이용료를 받는 제도 보다는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통제한다든가 아니면 아무래도 호수공원에 예산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세수입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합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 부분적으로 주차장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점이나 자전거 임대를 확대 설치해서 이용객들로 하여금 부분적인 수입을 잡아서 어느 정도 시설투자되는 것에 대비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의 인력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인력관리 보다는 저희 전체 인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의 총 정원은 청경이라든가 기능직, 공원관리원 포함해 가지고 모두 106명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직이 12명, 기능직이 23명, 청원경찰이 13명, 공원관리원이 58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현재 3명이 부족한 103명으로써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22명, 청원경찰이 12명, 공원관리원이 58명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원들은 저희 공원이 36개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원들을 면적이나 청소상태등을 감안해 가지고 구역별로 분산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만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호수공원에 일반 공무원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원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장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수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입장객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크고 작은 출입구가 24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하루에 입장객이 얼마인지 알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에 꽃박람회 시에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때 사람이 들어온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 그 당시부터 근무했던 인원들이 대강 이 정도 인원이면 하루에 몇 만명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연간 130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따져서 3만명 정도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도시와의 호수공원 유사시설 비교를 해 봤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일산 호수가 동양 최대의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곳에서도 물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석촌호수라든가 아니면 88호수공원이라든가 일본의 오호리공원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면적비례에 의한 것은 일본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하고 있지만 동양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일산호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석촌호수는 지금 현재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면적은 저희 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일산호수가 315,000평인데 석촌호수는 66,000평입니다. 그 대신 저희는 물 깊이가 보통 0.5에서 3미터입니다. 그러나 석촌호수는 깊이가 보통 7미터 내지 9미터입니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 방법을 보면 저희는 어항물을 가두어 놓은 것처럼 밑에 차수포를 깔고 그 위에 모래와 자갈을 깔고 서울 잠실 수중보에서 들어오는 물을 수처리해서 2급수로 만들어서 내려보내지만 잠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강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석촌호수에 있는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곳의 구청장님이 석촌호수가 상당히 물이 안좋은 상태인데 호수공원에 가 보니까 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다더라 그러니까 가서 견학을 해 봐라, 그래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차라리 요새 물이 더러워진 것을 개선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 MBC의 보도를 본 것도 일본같은 경우에도 호수가 이미 썩은 물을 갈기 위해서는 3천억원의 돈을 가지고 10년간 준설을 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자연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기히 썩은 것을 개선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호수공원 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만 잘 한다면 물관리에 큰 걱정이 없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전물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침전물을 춘기에 완료를 해 가지고 분석결과, 침전물을 제거하면서 나름대로 자체 화공직이 있고 또 우리 담당 수질관리계장님이 전문 화공직입니다. 그래서 수처리장에 자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험기기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제거전과 제거후를 대략적으로 비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호수공원에 있는 침전물이 100% 다 제거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갈 준설선 만드는 연구 용역회사에서 작년에 연구를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말이 준설이지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에 브러쉬 같은 것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물 속에서 자갈을 돌아가면서 닦으면서 부유물질이 뜰까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서 밑에서 로러가 돌아가면서 자갈을 닦으면 그때 부유물질이 뜨는 것을 밖으로 물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거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호수공원이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매년 0.7㎝ 정도가 침전물이 쌓이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15년 후에 30㎝가 쌓이면 그것을 물을 다 빼내고 준설선에 의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수처리 방안이 밑에다 차수포를 깔고 자갈을 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갈 위에 30㎝가 쌓일 정도가 되면 시민들이 와서 물이 썩는다고 당장 얘기할 판인데 그것은 수처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4억을 더 받아낸 이유가 종합처리시설 개선하는데 당신들이 더 내야될 것이다, 해 가지고 더 4억을 요구를 한 것이고 또 금년안에 이것을 배상을 해 주겠다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침전물 제거한 것도 호수가 3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지역은 유입수가 들어오는 지역으로써 다만 부유물질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약품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이 뜹니다. 왜냐 하면 수처리를 할 때 우리가 걸르는 작업이 상수도원의 거르는 작업과 같은 시설이 아니고 약품을 혼합해서 침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부상을 시켜서 그 찌꺼기를 일부 걸러낸 다음에 물을 내려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약품 찌꺼기가 일부 호수에 들어와서 그것이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이 나쁘다, 썩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쌓여 있으면 물이 썩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이번에 준설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광장인 한얼광장쪽이 주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장 앞에 가서 쌓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택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산사항으로 시료를 떠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준설전에 정체지역이라든가 비정체지역의 침전량이 약 143,841㎏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추정치입니다. 계산상에 나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준설후에 침전량을 부유물질을 떠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64,930㎏, 그래서 제거량이 약 57%정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스템 만들 때도 그것이 우리가 1일 유입량을 2,500톤을 잡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양을요. 그 중에서 밑으로 빠지는 물이 배수되는 물이 약 600톤을 잡습니다. 차수포를 아무리 깔았다고 할지라도 물이 밑으로 배수가 되고 또 호수를 3지역으로 나눈 것 중에서 2지역은 인공호수지만 맨 아래 지역은 자연호수로서 진흙으로만 다져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500톤을 유입시키는 양 중에서 약 600톤은 밑으로 빠질 것이다, 또 나머지 900톤은 증발량이다,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톤 중에서 1,500톤은 전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시스템 자체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처리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일산에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미진한 것이 많고 이번에 침전물 제거하면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준설장비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앞으로 계속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부 찌꺼기만 걸러내서는 안되고 여러 가지 보완을 계속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국 소관 뿐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다음 번에 조례사항은 부수적인 첨부사항을 첨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도 사실은 대상자가 전부 고양시민이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싶어도 차고지 자체를 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안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차고지로 활용을 쉽게 한다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버스 허가를 가능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이 많은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어려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같다는 말씀이지 지금 있는 곳은 없는 것이지요?

하고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이 확실하게 나온 곳이 있습니까?

예.

예.

50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이 5년간 계속해서 체납이 없는 사람은 성실납부자라고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 나와있는 사항인데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납부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체납이 없을 때 지정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세 500만원은 연입니까? 아니면 5년동안...

연입니다. 연 500만원 납세자로서 5년간 체납이 없을 때에는 성실납부자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서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30%를 한다고 해서 꼭 30%를 일반주차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차고지가 없어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30%내까지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차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30%니까 30%내에는 일반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린벨트지역만 아니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차고지 설치 자체가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님하고 이건익 위원님은 지금 반대를 하시고 있는 입장이시고...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