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제3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내무위원회 간사선 임 및 당위원회 소관 실 국 사업소의 업무를 보고 받고, 고양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이장성 위원외 1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께서 배철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배철호 위원께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배철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배철호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간사님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정1동 출신 임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하나의 건의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 대목인데 고양시에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행사니, 행주대첩제니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고양시 예산이 1회추경이 7,300억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등록세, 취득세 건설에 의존하는 세수를 가져와서 우리가 자립도도 높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세수나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봐서 돈이 있어야 지방자치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에 가장 가까운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고양시에서 고양시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관광객을 많이 흡수하고, 더군다나 고양시는 꽃박람회로써 알려질 만큼 알려졌기 때문에 곁들여서 고양시민의 날 행사를 아주 멋있게 기획을 해주셔서 하면 서울쪽이나 인천쪽에 있는 많은 관광객이 이곳에 와서 하다못해 담배 한갑, 식사라도 흘리고 가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외국에 주로 해마다 몇번씩 나가서 사업상 많이 관광을 하고 돌아옵니다. 다른 나라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데는 아침부터 5시간이상씩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구경하고 돌아와요. 아주 멋있게 무슨 행사를 한다면 굉장한 관광사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양시가 인접되어 있는 많은 관광인을 끌어들이는 행사로 하나의 예를 구체적으로 든다면, 고양시청에서 출발해서 대화동까지 중심가의 나무도 은행나무보다 꽃나무로 바꾸고, 꽃박람회를 한쪽에서 하고, 우리 고양시에는 초중고등학교 115개 학교 학생들이 행진을 하고, 또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군악대도 불러서 발맞춰서 의회도 가고, 농민들도 참석하고, 장애인들도 참석하고 해서 한마당 축제로 대대적인 고양시민의 날 행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행사를 좀더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하라는 말씀은 장단기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권붕원 위원입니다. 늘 시정운영에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양시 시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3억 3,550만원이 나가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2억 7,6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여성합창단은 지난해에 창단했습니다. 수원이나 성남, 부천, 안양 이런 대도시에는 다 여성합창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지휘자가 한달에 100만원이 나가고, 반주하는 사람 55만원, 총무가 50만원, 분야별로 파트장이 있고 그런 사람들 50만원해서 단원은 한달에 35만원이 나갑니다. 단원들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간씩 매일 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억 7,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사실 창설된 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다른 곳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수원 같은 곳은 18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도 그 수준이고 저희는 사실 35만원씩 지급하니까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 경비내에서 지급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그런 인건비가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적게 나간 부분이 아닌데 합창단의 행사가 연 몇번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회관을 짓는다면 문화예술 회관을 물론 많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연간 4~50번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합창단을 그 사람들을 매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 필요한 축제 때나 시 단위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 상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과 꼭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양시가 100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합창단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면 대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5~6회를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시승격 행사라든지, 의회 개원식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우니까 이러한 것을 동참하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북한산 보수공사로 해서 중성문 문루설치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북한산 입장료는 우리시에서 관여를 안하죠?

예.

은평구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문화재관리국 소관 사적지 관할 사무소가 있습니다. 북한산성을 거기에서 관할하고 입장료도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다 가져가는 것입니까?

예.

거기 우리 북한산 경계는 몇 필지 몇 평이 되어 있어요?

평수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실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건립이 주로 신도시 일산지구, 화정지구로 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필요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건립 예정에도 능곡, 화정, 행신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자연부락권의 관산동이나 고양동도 아파트 촌이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엄청난 인구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건립 예정지는 이쪽에 치우치는 이유가 뭐고, 부지도 미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중을 두고 도서관을 한쪽으로 몰아서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물론 신도시, 행신지구, 능곡지구에 편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할 당시 여기는 공공 파출소 자리라든지, 여기는 동사무소 자리, 여기는 구청자리, 여기는 도서관 자리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지정이 된 것인데 돈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고 앞으로 지정해 놓은 현황을 보고드리고, 이 부지에는 앞으로 돈의 여유가 있고 세입의 여유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청소년을 위해서 짓겠다는 뜻이고, 구도시라고 할까 원신동이나 지축동 이쪽에는 필요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해서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규모인 대형으로 짓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토지개발공사나 주공에서 당초에 토지를 개발할 때 지정된 장소라고 보고드리고, 또 토지공사라든지 이런데서 지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현황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행신동만 몇개입니까? 아무리 주택공사가 부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서관 건립이 지역균형에 맞게 하려면 이런 것은 과감히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서 공동분배를 해주고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 말씀은 원신동이나 지축동은 인구가 얼마 안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고양동이나 관산동은 아파트촌이고 주거지역입니다.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필요한데에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과감하게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도서관도 골고루 분배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신지구, 능곡지구, 화정지구 이런데는 주택공사면 주택공사, 토지공사면 토지공사에서 여기는 인구수에 따라서 도서관을 몇개 짓게 되어 있고, 또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몇개 짓게 되어 있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을 되도록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게 지어달라고 하고 되도록 우리 예산을 투자를 많이 안하는 것이고, 원신동, 지축동을 제가 예를 든 것은 그쪽의 전체 지역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앞으로 유의해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장성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이 될는지 몰라도 당면과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초에 프랑스 월드컵이 폐막이 되어 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축제분위기에서 거국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2002년 서울 월드컵 경기가 4년이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경기장이 공교롭게도 고양시 경계에서 2㎞ 이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양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왜 실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고양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려면 예산이 결부되어야 되고, 월드컵 지원 관계법에 의하면 주경기장에서 20㎞이내에는 연습경기장이 35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왜냐하면 고양시에는 학교운동장도 많이 있고, 각 기업체의 운동 경기장도 많이 있지만 재활용이 가능한지? 새로 지어야 되는지 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경기도에다 얘기를 했더니 경기도에서도 지금 고양시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사실상 경기도 전체보다도 고양시는 상암동하고 가장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께서 상암동에 월드컵 주경기장이 되니까 인근의 반경 20㎞이내에 35개의 보조경기장이 있고 연습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개발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지금 김대중대통령께서 불필요하게 묶여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이 바로 대덕동이라든지, 화전동, 지축동, 효자동, 삼송동이 고양시의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운동장을 개발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주경기장이 상암동에 있으면 고양시에도 보조경기장, 예를 들어서 항공대학교라든지, 국방대학교에 운동장이 큰 잔디구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의 도시도 정비를 하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볼때 불량주택이 많으니까 그것도 정비하고 이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배위원이 질문하신 소송사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패소가 2건이 됐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소송이 패소된 것은 아까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사한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1건이 있고, 취득세 부과 취소 처분이 1건이 있습니다. 2가지 다 세금 관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 감사결과 사항입니까? 감사원, 중앙부처, 경기도 이렇게 감사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87명이라는 비위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몇월 현재까지이고, 어느 감사에 이렇게 대상이 됐고, 파면, 해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은 밝힐 필요가 없지만 무슨 급수고, 어느 보직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영일입니다.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은 시기는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87명이고 문책에 대한 종류는 자체감사나 외래감사가 다 합쳐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중앙부처, 경기도, 자체감사로 합친 숫자이고, 파면 2명은 5급하나, 6급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임은 6급이 되겠고, 정직은 5급, 감봉, 견책은 6급부터 9급까지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직급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어느 부서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까?

사고가 나는 부서는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부서 쪽이 중점적으로 많이,

인허가 관계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21페이지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마두도서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건립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대화라든가, 백석, 화정, 행신 이런데는 대한주택공사나 이런데서 주택사업을 하고 이익환수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때 도시 면적에 따라서 도서관 부지 면적이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두동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고,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는 중앙도서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와 일괄타결을 해서 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서관 백석도서관은 고양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대화도서관, 백석도서관은 토지공사에서 부지를 일괄적으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립비만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다른 데는 땅도 주고 건립 기부채납이란 말이에요. 다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데 밑에 보면 토지 기부채납으로 지어주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같은 값이면 우리 고양시 세수를 들일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한주택공사도 능곡지구에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토지이익 환수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다 지어줘야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지어서 받는...... 토지공사는 건립 기부채납하는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립 기부채납 받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마두동도서관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토지공사에서 중앙도서관 자리라든지, 대화도서관, 백석도서관 자리는 토지공사와 저희시간에 거기 시설물 일괄 인수에 따른 쳬결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지만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기로 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행신도서관은 저희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마두동도서관을 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위의 능곡지구 같은데를 우리 세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이익환수 차원에서 강력히 밀어부쳐서 고양시가 받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능곡에 사시니까 자꾸 능곡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의 분포표를 보니까 중앙하고 대화, 백석은 땅까지 지원이 되는데 화정만 미확보네요. 능곡도 미확보인데 능곡은 이미 도서관이 하나 되어 있고요. 행신은 지어주는 것까지 요청을 했고, 화정은 부지까지 미확보입니까? 이 관계를 땅이라도 되어 있어야지 내가 화정에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사는 동네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된 거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토지개발공사나 한국주택공사에서는 당초에는 자기들이 개발을 하면서 땅을 준다거나 이런 계획이 없고, 다만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공공부지로 지정되는 토지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세분되어 있는 중앙도서관, 대화도서관, 백석도서관은 토지를 당신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고양시에 무언가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속 이익금 관계를 따지다보니까 "그럼 무상으로 주겠다."는 합의를 받아서 주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 "지어달라, 토지공사에서 하나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토지공사라는 것이 계속 돈만 벌어가지고 가느냐고 자료를 대고해서 그냥 지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정지구, 능곡지구, 행신지구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할 때 이것도 땅을 조성원가로 줘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행신도서관은 500석 규모인데 토지공사에서 일산에 지어주니까 너희들도 지어달라고 주택공사에 그러는 것이고, 화정지구, 능곡지구 도서관은 아직 합의를 못봤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토지를 우리한테 처음에는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지 않으면 부지라도 달라는 식으로 협의하는 중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표로 보면 전부다 부지라도 있는데 화정동만 의붓자식마냥 내돌리는 기분인데, 화정동에 무슨 바람이 부느냐 하면 도서관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중에 있어요. 거의 60~70%가 서명이 완료돼서 화정동장한테 바로 전화를 하시면 알지만 동장한테 공문이 올라올 것입니다. 제가 어제 공보실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기획실에도 들어가서 얘기를 해서 중기계획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인구로도 한 10만 가까이 되는 화정동에 꼭 도서관이 필요하고 또, 성라공원 문화회관을 설립하는데 이것 때문에 도서관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에 부지 미확보로 나왔으니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잘못되었다는 지적보다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제가 화정을 빼놓은 것이 아니라 도표를 보고 화정이라고 읽지만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고양시에서 사업한 주택공사나 모든 집을 짓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세비를 들이는 것보다 강력하게 해서 우리 고양시의 시설로 받아갖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입니다. (보고내용은 98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108,097평중 현재 사유지 매입한 평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9필지 108,097평중에서 그간에 국고부지가 40필지 77,360평으로 72%를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는 19필지로써 30,737평 2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요 시설지라든가, 도로변 기타는 다 매수가 됐기 때문에 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소송이나 권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8,000평 밖에는 사유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와서 오늘에 72% : 28%라는 수치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 다 사려고 했는데 그 당시 지주들의 동의가 안돼서 못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동의가 잘 안되고 예산도 어려웠고 이래서 못샀습니다.

제가 볼때는 앞으로 지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 사도 사야 될 형편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근무하신지 오래 되셨죠?

71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74페이지 자료를 보면 입장인원이 관람료하고 해서 15만 5천명이 나와 있는데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행주산성 하면 고양시의 대표적인 전설과 유래, 교육관을 필요로 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고양시에서 어디를 갑니까? 갈데가 없어요. 전국 일원에서 행주산성 하면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추진실적 계획을 보면 맨 보수하다가 끝나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오래 되셨다니까 경륜과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고양시의 대표적인 역사속에 살아남은 교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맨날 보수하다가 끝나서 들어가 보니까 영정이 있고 관람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소장님이 과감하게 하신다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장래 21세기 고양시 비젼의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행주산성의 복원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개인적인 소견만으로 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행주산성은 위치적으로 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조상의 피가 묻어 있고 서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화계획을 제가 추진하면서 목표를 뒀던 것은 우리 전국민의 정신교육장을 만드는 도장화가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유원지와 같은 형태로 관리를 하다가 현충사와 같은 정신교육이 담겨있는 장소로 전환이 된 것은 78년도 말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구상입니다마는 IMF를 대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인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받고, 가정교육도 있고, 사회교육도 있습니다마는 그 교육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특수한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특수교육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우선 내부 틀을 짜고 그리고 교육관을 뒤로 미뤘던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보수사업을 매듭을 짓고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육시설을 보강하려는 제일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신교육은 물론 권율장군의 위업을 선양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리적인 여건과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게나 생각을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 좋은 계획을 오랜 경험과 직분에 맞는 책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십분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 추진계획에 보면 화장실 보수, 상수도 보수, 기와 보수, 문화재로써 고양시에서 대표적인 행주산성을 지금 말씀대로 그래도 학생들이 와서 무언가 배우고 갈 수 있는 교육관도 하나 짓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서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질문을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기획실 질의 때 말씀드렸던 고양시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행주기념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가 매년 3월 14일인데 권율장군 제삿날입니까? 권붕원 위원하고 같은 권씨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꼭 이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연혁에 보면 1593년 2월 1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 그 당시의 음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산해서 보니까 3월 14일이 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매년 3월 14일 대첩제 날을 기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고양시 시민의 날 행사를 일반적으로 대충 시민의 날로만 정해 놓고 하루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꽃박람회하고 기념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비용이 관광 비용으로 다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짜서 같이 연계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고..... 아까 말씀중에 교육 프로그램 역사교육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교육자 출신 교사출신이라서 관심이 많고 학교 학생들에게 역사교육 문제로 홍보를 잘 해 주셔서 많은 수익금도 올리고 아이들 교육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수만 잘 해서 관람객이 적어진다면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열심히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98년 업무추진계획하고 사업실적을 비교해 보면 이해 못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사업건수도 업무계획에는 6건이 되어 있고, 실적에는 7건이 되어 있고, 또 제목도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기왕에 업무보고를 준비하셨으면 이해하기 좋게 통일이 되어야 될텐데 계획과 실적이 다르다면 이상하고, 금년이 7월이 됐는데 98년도 업무계획이 이미 100%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주요 사항만을 기재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통상적으로 금년의 사업을 추진한 사항을 실적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하고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네요.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주요사업을 넣고, 6월 30일 현재 추진한 완료사업만 실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실적하고 계획하고는 제목과 건수가 같아야 되는 것 아녜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때 주요사업은 중요한 것만을 말씀해 달라는 것으로 알았고, 그 외의 사업은 지금 해 온 실적사업만을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100% 다 대조를 못합니다. 잠깐 대조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잡은 대로 하겠습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평소 총무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는 국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철호 위원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구축소에 대해서 동인구 5천명미만은 폐합한다. 대상지는 원신, 장항, 송포인데 금년도 6 4지방선거를 치를 때 해당동이 식사동도 있었죠? 식사동은 인구가 6월말로 5천명이 넘으니까 여기에서 제외가 됐나본데, 이것이 일찌감치 정리가 잘 돼서 했다면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풍동과 인접해서 했는데 그 풍동의 지도자를 하나 잃은 격이 됐단 말예요. 통폐합하는 것이 한번에 결정되지 않고 6월말 통계에서 8월말까지 갔어요. 이대로 가면 언제까지 정리가 될 것이냐? 정부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과연 원신하고 장항1동하고 송포가 인접동에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인구 5천명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정부로부터 날짜가 확정이 되면 주민들의 시비랄까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신동, 장항1동과 송포동은 인구가 5천미만이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통폐합되는 동을 어느 지역으로 통폐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해당지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의 의견수렴은 절대 안하고 지역정서에 안맞게 흥도동에다 붙이니, 통폐합했을 때 과연 흥도동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에요.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신도나 주교동으로 가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지시가 없으니까 안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풍동에서 시의원을 하나 못뽑는 격으로 흥도동의 시의원 하나를 못뽑는 격이에요. 행정난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신동의 경우에 흥도동하고 지난번 선거구를 합쳐가지고 시의원 선거를 치뤘습니다. 그러나 원신동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붙는다 하더라도 원신동 자체가 5천미만이기 때문에 시의원 한 분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상 국장님은 행정개편에 대해서 편안하게 위의 지시니까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역에 한번 나가보세요. 동네 뺏기고 시의원 지도자 뺏기고 무슨 동네가 이렇게 되느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은 앞으로 행자부에서 조정할 때 어차피 동이 통합이 된다면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반대를 하는 것을 이제와서 그냥 흥도동에 느닷없이 붙여 놓으니까 이제 과연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대안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가 관변단체에 나가는 예산과 관변단체 몇개가 주둔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 현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김명회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자원봉사대, 해병전우회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총괄하는 예산은 얼마에요?

새마을지회에 돈이 나가는 것이 연간 1억 2천만원이 되겠고, 바르게살기에 나가는 것이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간 것이 새마을 지회에 6천만원이 나갔고, 바르게살기에 3,77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 지원금이 국비죠?

예, 일부 국비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참하자는 계획은 없습니까?

관변단체가 작년부터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겼습니다. 나오다가 중간에 없어져서 작년부터 국비를 지원을 해줘 가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억 2,900만원이 연리 5%, 한 가구당 700만원씩 나갔는데 지금 이것이 다 배당이 됐어요?

예, 지금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심사 기준과 대상자, 몇년 거치 몇년 상환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맨하단에 새마을 소득지원금 융자 나간 14개 농가에 대한 자료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1동 임영식입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계획 구청사 추진계획, 건립계획이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인데 일산구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덕양구청을 짓는 것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건축을 상우종합건설, 태영, 동부건설, 반도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상우종합건설이 부도가 안났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까?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음에 동부건설, 태영, 반도종합건설 3개 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회사 공동으로 추진을 합니까? 책임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책임회사는 태영이고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태영이 많은가요?

지분이 태영하고 동부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데 태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나 궁금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 선거구 관내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요...... 상우가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매스컴을 이용해 본다면 용인시장 구속하고도 관계가 있는 업체인데, 물론 입찰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상우로 지정이 된 경위도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57페이지 넘어가서 민방위교육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가 민방위 대상자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민방위 받을 때쯤 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 들려오는 바에 의해서도 극히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의무이행만 하는 민방위교육이 되고 있는데 교육내용 하고, 또 하나는 민방위교육장 운영 경비는 시 총무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하는 예산과 모든 부분이 요즘 구조개선을 한창 하고 있는 중이니까, 특히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는 것과 비교해서 경비가 직접관리하는 것하고 위탁관리하면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맨날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간간이 스스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과거처럼 계속 문을 닫아두고 때만 되면 문을 열고 극히 의무이행 쪽으로만 운영 하는 체제보다는 아주 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까도 행주산성 소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쪽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영화관람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운영 계획을 잘 짜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관내에 국민운동 활성화, 경제살리기 등등이 총무국에서 나오는데 이곳에 와서 산지 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쪽에 화사랑의 추억이 좀 있더군요. 그래서 화사랑이 도시건설로 인해서 아주 묻혀서 아주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화사랑을 복원시키는 방안, 철길을 따라서 길옆에 숲이 우거진 데를 문인들이 걸어가면서 옛추억을 더듬고 시상을 생각하는 식으로 해서 화사랑이 아마 행신부터 철길따라 있는 모양인데, 그쪽에 조경을 만들어서 화사랑의 옛추억을 복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북쪽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대학교, 홍익대학교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유인을 해서 그 학생 남녀들이 많이 와서 추억을 쌓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지역에 와서 점심이라도 사먹고, 담배 한 갑이라도 사 피우고 해서 건전한 화사랑을 복원시키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답변은 필요가 없고 다음에 덕양구청 관계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진행을 하시죠.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종합전산화 계획으로 공무원 전직원에게 컴퓨터를 1인 1대씩 보급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전 직원이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컴퓨터를 능숙하게 할 줄 압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다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에서 전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시로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단한 자기 업무사항은 대부분 전직원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급 계획만 있지 전직원에 대한 전산교육 계획이 없어서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나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배위원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수에 대해서 80명이 결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정원이 몇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 정원이 1996년도에 1,43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30명이 저희로써는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고 불만요인을 가지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지침이 7월달에 내려올 때 1,696명으로 한 200여명이 늘어서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696명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262명이 주는 것인가요?

저희 정원이 1,696명인데 현재 인원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대로 1,88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정원에 오바된 숫자가 196명 정도인데 1,696명 : 1,886명으로 표준정원에 196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위에서 지시된 것은 현재 1,886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8년 7월달에 받는 1,696명에 비하면 1,886명에서 262명을 빼면 1,696명이 못되죠?

예, 못됩니다.

한 70명이 차이가 지네요.

그래도 13.88%를 이번에 구조조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표준정원에 미달이 됩니다.

그럼 13.88%라는 것은 부동 숫자입니까?

행자부에서 아주 찍혀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처음에 262명 13.88%가 내려왔는데 다시 지침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저희나 부천이나 성남 신도시 권이 주어진 데는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지적이 되고 여러 분야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지사님한테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가 되었다고 지침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88%가 도에서 어느 정도 고양시에 배려를 해줄지 지금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소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2,531필지로 되어 있는데 대부실적은 979필지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유재산도 차이가 많이 나구요.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지금 현황에 나와있는 2,531필지는 잡종재산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필지 수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대부한 것은 979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계약이 된 것을 얘기하고 그 이외에는 대부가 안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2,531필지에 대한 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예, 대부대장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도 똑같이?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손중춘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예, 문예회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0페이지 공연장 운영에 사람 명수는 나와 있는데 입장료 수입은 안나온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도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것은 없는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수입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그리고 도서대출 분실관계는 현재 아직 미 회수된 것은 지금 공문으로 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2회이상 해서 분실된 것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실된 것은 없어요?

현재 조선왕조오백년의 6권이 하나가 분실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영화상영에 6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600만원은 어느 면에 지출이 되었는지?

그것은 영화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편에 55만원으로 해서 11달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5회의 것만 들어와서 상영을 했고, 7월달 것은 며칠전에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은 인어공주라고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간에 대해서는 금액을 높여달라는 것을 일단 계약이 5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되는 것 아니냐해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 편으로 되어 있나요?

한달에 한편을 약 4일~5일을 상영을 합니다.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영을 합니다.

이동도서가 1주일에 몇번 나가나요?

1주일에 5번 나갑니다. 5번 나가는데 오전 오후로 해서 10군데를 나가는 것이죠.

장서가 도서관이 25,000권, 이동도서가 16,000권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에 비해서 어때요?

고양시에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장서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 고양시 문예회관의 위치가 당초에 공연장으로 했던 것을 도서관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더이상 장서를 늘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장서는 빼내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의 비교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오래된 장서를 빼내갈 수가 있나요 도서관인데?

오래된 장서는 주로 많이 대출을 해줘서 지금 거의다 폐서가 된 장서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 차량의 배기량이 어떻게 되나요?

미니버스나 화물로 개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32인승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이동도서를 하는데가 몇군데나 있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철호 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옆의 체육관도 관리를 하시죠?

예.

체육관 2층 사무실을 자유총연맹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청이 서울쪽을 보면 공공건물에 임의단체나 지원단체가 전부 바깥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어떻게 아직까지 있고 또 있어야 되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문예회관관리소장 직위로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의 시장님하고 계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계약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저희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라 마라 할 처지는 못됩니다.

그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이동도서 행선지가 고양시 전체가 아닙니까?

고양시 전역중에서 주로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동도서 차량이 1대가 있고, 1대에 달려서 나가는 인원이 3명인데 오라는 데는 많고 차량은 1대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군데를 못다니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가 있다는 것 조차도 저는 지금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자연부락에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를 빌려서 보면 며칠 여유를 두고 회수합니까?

1주일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해 가는데는 고양시민이면 다 자격이 있습니다. 단, 우리 회원이 회원권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1주일이면 실은 7박 8일이 되겠습니다. 대출 권수는 한번에 3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쪽으로는 이동도서가 아직 한번도 나가본 예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못나갔는데 고양동이나 오지쪽도 가끔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데는 나가다가도 실적이 좋은 데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루 나가서 대여섯 명이 온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득이 많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2달간의 홍보기간을 두고 끊습니다.

그래도 자연부락 쪽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해주시고 알려 주셔야지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의원조차도 이동도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으니까 자연부락에도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하시죠. 그러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9월 3일이면 입주를 하나요?

9월 3일이 준공인데 9월 중순쯤에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비좁은 데서 많은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첫 페이지 주소이전에 11조 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소이전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총 등록대수가 18만 3천대에요?

금년도 6월말까지 예상치가 18만 3천대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미등록된 차가 있어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동차를 15일이내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고양시로 되어 있으면 차는 무조건 고양시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보면 서울차가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단 말씀이에요.

저희가 판단하기를 주민등록이 여기로 안되어 있고 서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반드시 차도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15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문예회관에 있는 도서실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규모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이 규모가 약간 큽니다. 610석 정도 되고 이동도서는 저희는 없습니다.

문예회관 도서관은 하루에 책을 빌려나가는 것이 313권인데 여기는 69권밖에 안되는데,

저희는 5월달부터 대출을 하기 때문에 대출기간이 짧고, 문예회관은 책이 한 25,000권이고 저희는 신설 도서관이라서 23,000권 정도 됩니다.

시작을 늦게 하셔서 그런데 홍보가 덜 되었지 않나해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입니다. 도서확보를 어느 계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서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저희는 1년에 5천만원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을 4/4분기로 해서 5천만원을 집행을 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 때는 어떤 계통을 통해서 구입을 하세요?

도서구입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신청권을 냅니다. 그것은 구입할 때 우선해서 구입을 하고, 도서관 문헌정보 분류가 10진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사전류, 10번은 뭐해서 10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0단계 비율에 의해서 도서를 구입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이종현입니다. 본 교육장은 금년도 1월 19일날 설치조례가 공포돼서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한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업무보고에 교육장 사용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거기를 보면 연극, 영화상영, 음악공연, 세미나, 교육강좌가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유료는 이해가 가는데 무료가 3건이나 되는데 무료의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교육장은 우선 사용 조례에 보면 무료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 시민들의 공공복리에 필요한 행사는 무료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로 한 행사가 통계계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고양시 정신지체인 복지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행사를 무료로 한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음악공연외 무료 1건이 있단 말이에요.

고양시 지체인 복지대회를 음악회 성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통반 경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신규 공동주택 등의 완공으로 행정수요가 급증된 지역에 대한 통반 조정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신동과 신도동, 고양동의 법정동간 경계 조정에 따른 지번정정이 있고, 성사2동의 지번변경 사항과 행신2동과 일산2동의 과대반 분리가 있으며, 그 이외의 효자동, 고양동, 관산동, 행신1동, 주엽2동 등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 증설사항으로 총 조정안은 11개 통과 105개 반을 증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수행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통반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조처이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곡릉천을 사이에 두고 동일한 법정동이 하천을 경계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아 98년 2월 3일 조례를 개정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곡릉천을 경계로 양분된 대자동중 신원동쪽 22필지 30,089㎡를 신원동에 편입시키고, 마찬가지 사유로 양분된 선유동중 오금동쪽 122필지 274,681㎡를 오금동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준용하천인 곡릉천을 사이로 양분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법규상의 절차를 밟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합리적인 행정처리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명칭이 전부 상부기관 도를 거치고 모든 것을 거쳐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조례만 바꾸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사하는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동이 고양동에서 원신동으로 갔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용대로 대자동에서 신원동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번이 바뀌고, 개인 재산이 지적이 다 바뀌었는데 생활권의 모든 것이 편입에 적용을 받는 것은 옳은 일인데, 고양동은 원당선을 써요. 신원동하고 신도동은 시내 은평전화국을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몇호 안되는데 다른 것은 다 바꿔줬는데 생활의 수단인 전화만큼은 왜 안바꾸느냐? 이왕 다 정리를 해 주실려면 원당전화국과 은평전화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 대처를 해달라를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전화국에 가서 애걸복걸하니까 지침이 있어야 해주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명회입니다. 이것은 지역경계 조정 때문에 구청에서 공문이 올라왔고 또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가구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자동이 신원동으로 가는 것이 주택이 하나이고, 3세대에 11명입니다. 그리고 선유동에서 오금동으로 가는 것이 주택이 2, 비닐하우스가 8, 10세대 31명이 대상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할 때 다 찬성하고 좋다고 복명을 다 받아 온 사항으로 도에다 올려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에 불필요한 전화관계도 옛날에 구하천을 신하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하천을 경계로 다시 조정이 되겠는데, 전화관계는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앉아서 그런 민원이 안들어왔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장은 더 잘 압니다. 민원이 작년부터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은평전화국에서 요구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협조를 해달라는 거에요.

저희가 경계조정이 되고 나서 지번이 바뀌어지고 구획이 되어야 그 다음에 되는 것이지 병행해서 같이 하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몇호 안되는 대상이지만 원신동의 행정구역이 작년말하고 이번하고 두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신원초등학교 앞하고 이번하고 2군데, 인구가 180명 되죠? 거기 호수가 한 60호 되요. 그것이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확정이 되면 청구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면개정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으로 2원화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여비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어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제 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 지급하며, 국내여비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는 평균 13% 인상하며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 상위계급으로 보아 본 규정을 적용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우리시의 공무원 여비조례를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조화되도록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받아 전면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여비조례개정안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3페이지 2조 1항에 보면, 출장일수가 15일 이상 인때는 월액여비 전부를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이하 인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뒤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참고자표 개정전과, 개정후로 해서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4급이하 공무원만 상향조정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식비가 4호는 15,000원인데 하루에 세끼로 따지면 5천원씩 아녜요. 5천원씩이면 과연 출장을 나가서 맞는 금액이에요? 여비에 대한 상향조정이 법 한도내에서 최고 상향으로 조정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3페이지 제2호 2항에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15일 이상 인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인 경우에 한 3만원 정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액여비가 3만원일 경우에 15일 이상을 출장나갔을 경우에는 3만원을 다주고, 15일 미만일 때는 3만원을 15로 나누면 하루에 2천원 아닙니까?

예.

그 달에 출장을 10일을 갔다면 2천원 곱하기 10일이니까 2만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향조정이 아니라 법테두리 내에서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령이 행자부로 이관되었으니 법으로 바뀌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장성 의원입니다. 6월 29일자 조선일보와 각 지방신문에 고양시 공무원 인원감축에 대한 재조정 촉구에 대한 보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7월 3일자로 고양시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7월 13일자로 도지사로부터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기구축소및인력감축계획전면재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도 잘 듣고 말 그대로 매우 민감한 중요한 고양시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입니다. 이런 내용의 골자로 볼 때는 여기 주무부서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 되었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내용의 피력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