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활동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 재해상황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에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바와 같이 8월 31일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청 상황실에서 금번 폭우로 인하여 수해 피해 및 복구현황을 보고·청취한 바 있으며 동료의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청 재해상황 보고·청취시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수해복구가 90%이상 완료됐다고 하나 현재 현장에서 느끼는 수해복구율은 50∼60%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복구의 손길이 못미치는 곳이 많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군인력을 적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발생된 쓰레기는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형상별로 구 분해서 재활용쓰레기, 매립쓰레기, 소각쓰레기로 구분,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고, 잔여 수용 이재민에 대한 복구대책을 수립,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수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 국.도비 외에 시비를 지원할 용의를 물었으며, 폐사 가축의 위생지역 처리 실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 재해상황을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실시될 구청, 동사무소의 수해상황 청취 및 질의방법, 자료요구, 현지확인 등 활동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일정에 관한 수정안을 내서 일정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변경안을 내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토의를 하는 오전시간과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이 너무 공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나 이쪽에서 이 위원회를 개의하고 거기서 바로 활동에 들어갈 수도 있을텐데 이 많은 시간 때문에 9월 17일까지나 되어야 주민들 간담회나 열리는, 이런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된다고 생각돼서 수정안을 내는 바입니다.

수정안 내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의 내용으로는 오늘 덕양구 보고와 내일 일산구 보고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동사무소 보고는 현지에서 우리 오전회의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토의를 끝내고 바로 현장확인을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가졌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단축하자는 것이죠? 그럼 덕양구, 일산구는 그대로 하고 고양동, 원신동, 관산동, 효자동은 이렇게 하루씩 할 것이 아니라 일정을 2개동씩 한다든지,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조사활동은 각 소위원회별로 하게 되니까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지금 일정을 짰는데 최실경위원님께서 일정에 대한 조정제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최원섭입니다. 금번 수해를 맞이해서 우리 덕양구가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최일선에 서셔서 우리 수해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그 덕분으로 응급복구가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대책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하시기보다는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은 직접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우선 이번 게릴라식 폭우 피해복구를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전 구청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를 우선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우선 건의를 하나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을지훈련과 같이 해마다 국가에서 겪는 피해인데 이것이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고 구호대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 되어 있다, 그래서 빠른 이재민 구호대책이 우선 급선무다, 거기에 대한 건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시청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피해민들이 우선 급한 것이 밤에 애들하고 덮고 잘 담요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이 다 떠내려가고 없는데 일곱 식구인데 담요가 한 장 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담요가 몇장씩 지급됐는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장밖에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청장님께 특별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급식시설을 엄청나게 잘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수재민들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서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도 딱해서 내가 밥 한 그릇만은 따뜻하게 먹여주마 하고 약속을 하고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교장도 반대를 했고 구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하려면 급식비가 1,400원인데 2,000원밖에 예산이 지급 안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한 끼밖에 못해주고 나머지는 라면과 국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급식시설을 이용했으면 고양초등학교나 삼송초등학교, 원신초등학교 전부 아마 편안하게 급식을 했을 겁니다.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수재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점심을 라면 주는 것을 먹기 위해서 1㎞가 넘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라면 한 그릇 얻어먹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0원 하루 지원하는 것보다 네 끼를 주는 경우 4,000원이면 해결하는데 4,000원을 예산 세워주었으면 급식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2,000원이 부족해서 못했다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국가적으로는 4,000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사에서 밥을 가져오고 친척집에서 가져오고, 또 일부 주문하고 이러다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입니다. 또 인력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부, 또 구청 자체적으로라도 방송을 해야 됩니다. 수재민 구호를 위해서 일절 밥을 해 오지 말아라, 왜냐 하면 기히 부녀회에서 하는 밥과 세 가지나 돼서 저녁에 보면 너무 많아서 아침에는 쉬어서 못먹고, 그것을 아침, 점심으로 나눠 주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들어갈 돈 다 들어가고 수재민들은 굶을 때는 굶고 라면 먹고, 또 있을 때는 밥이 남아서 버려야 되고, 이러니까 인력만 낭비되고 재원만 낭비되는 구호대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구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면 어디어디는 무슨 초등학교다,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을 한다, 일절 외부에서 밥 가져오는 것은 쌀로 대체해서 가져오고 해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 먼저 담요부터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담요도 제가 9일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호대책이 참으로 아쉽다, 제가 구청장님하고는 안돼서 시장, 부시장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수재민들이 세 끼 밥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먹어야 되지 않느냐. 길거리에서 서서 먹으면 안되지 않느냐." 했는데 마지막날까지 길거리에서 서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구청장도 그렇고, 시장, 부시장 전부 예산 핑계만 댔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즉각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예비비를 미리 써버리고 차라리 적십자나 부녀회에서 가져오는 밥을 돈으로 받든지 쌀로 받아서 활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해서 국가적인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피해민들에게 실질적인 구호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동 비닐하우스 41세대 124명. 이 41세대를 농가별 농경지 비닐하우스 조성 후 입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의 비닐하우스에 방 들인 것은 전부 불법으로 돼서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특위가 도지사까지 면담할 사항으로 보는데 지금 600평 장미단지 같은 데는 1억 2천만원 중에서 보조 80%를 2%짜리 2년거치, 3년거치 5년 융자, 20% 자부담 이렇게 해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600평을 관리하려면 관리사나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 데는 비닐하우스에 방 크게 들이고 호텔까지 잘 꾸미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고, 비닐하우스에 5평, 6평 지었던 것들은 무자비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우선 비닐하우스 안의 주택 단속이 구청에서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의 단체회장입니다. 한 4평쯤 되는 것을 탰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서 제가 다독거린 적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비닐하우스에 또 넣어서 양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실을 보면 딱합니다. 집이 유실돼도 건축허가 받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받아 가지고 수리 해가면서 직장에 나가서 밥벌이를 하지만 이 비닐하우스 41세대는 보상도 전무한 상태이고 이것이 복구가 돼서 다시 봐줘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1년 내지 2년이 되어야만 수확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긴급구호 7일, 구호 53일 60일이 끝나면 그나마 1,999원씩 주던 것도 끊어집니다. 그러면 1,999원씩 주는 것도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끊어진 후에 이 사람들이 복구능력도 없는데 조성 후에 입주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입주 후에는 농작물이 나올 때까지 뭘 먹고 사느냐, 수익성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5페이지 보면 미복구, 아까 반대하기 때문에 복구를 안해서 1%가 미복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의사항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가 갑자기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평상시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당하고 보니까 그 훈련과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이 잘 되고 대비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송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삼송초등학교 급식시설 이용문제 때문에 송위원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학교측에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주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생계부식비가 1,999원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 가지고 세 끼를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학교측에서 안되겠다고 거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요는 우리가 추가로 부족되는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예산이 할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이 끝까지 관철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도 그렇게 부족되는 것은 정부지원기준이 적을 때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준이 돼 가지고 과감히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41세대 124명의 신도 비닐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집을 어떻게 마련하고 생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우스 내 한 귀퉁에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살던 사람들인데 게 중에는 큰 평수로 만들어서 살던 사람이 있었고 조그만 평수에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GB 차원에서 우리가 단속할 때는 5평정도까지는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5평정도는 경미한 사건의 관리사로서 최소의 면적으로 5평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평정도는 항측에 적발돼도 저희가 철거를 하지 않고, 계도는 5평정도로만 지어라, 그런데 부득이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서 항측에 나오고, 사실 항측에 나와서 좋지 못 한 것들이 이번에 전부 쓰러지고 떠내려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5평정 도로 생활의 불편이 있지만 들어가서 살아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구호가 그 사람들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장기구호인 60일이 끝나면 막연한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장기 구호가 끝난 다음의 계획은 저희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굶을 지경이 되면 생보대상자라든가 준생활보호대상자로 채택을 해서 굶어죽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때 상황봐서 시에 건의하고 구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교장을 만났습니다.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교장이 동장을 찾아서 동장하고 교장실에 갔더니 날짜 계산해서 4,200원에 세 사람 인건비 그것만 주었으면 이번에 구호가 잘 됐지 않느냐, 식사문제가 매끄럽게 됐지 않느냐,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이것이 정책건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좋은 시설 두고 그냥 불 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님,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곡릉천이 파주시에 식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보고를 받다보니까 233,120마리가 폐사됐는데 그 중에서 197,392마리를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에서 매립한 가축의 수는 몇마리가 되는지? 또 지금 환경상, 위생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곡릉천변 개울에 그냥 막 파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81,000마리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덕양구청에 조사된 폐사 소, 돼지, 닭 기타 합치면 87,401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000마리를 매립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것입니까?

나머지는 유실됐습니다.

지금 매립이 197,392마리로 시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덕양구 것이 몇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시 전체를 따진 것일 것입니다.

그럼 일산구가 덕양구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네요?

예.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 것만 따로 자료를 요청하고, 환경위생과장 계십니까? 환경,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좋아요. 자료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덕양구에서 매립한 것이 12,000마리라고 했는데 종류별로 해서 세부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붕원위원님.

그동안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구호품에 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상황이 수재민이 생겼다 하면 첫날부터 닷새까지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자고, 라면, 침구도구, 물 지원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여기 수해지역 해당 위원님들은 다 경험을 했고 옆에서 지켜보고 안타까운 실정을 수재민들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첫날부터 닷새, 일주일 동안은 구호품이 전혀 미비할 정도로 전달이 안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중간에 지원이 됐다 해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다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령 수재민들이 철수를 해서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벽지가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 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상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해지역 동사무소는 긴박한 상황인데 구청의 상황실은 무척 바쁜 것처럼 지시만 하달합니다. 마대를 부탁해도 차량 가지고 들어와라, 동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11명에서 12명이 전부입니다. 현장 나가기도 바쁘고 전화받을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들어와라, 이 재해대책 운영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수해지역이 생겼을 때는 구청 이하 직원을 수해지역에 가장 피해심한 지역에는 직원을 보강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강시켜 주기는 커녕 지시하달만 해서 업무량만 폭주시키는 것이 구청의 재해대책상황실의 운영인가 하는 경험을 했을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신동 청사가 신축해서 개청한지 불과 몇년 안됐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하 벽이 붕괴돼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이런 부실공사 준공처리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여기의 피해조사를 구청장님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지하실에 엄청난 고가의 민방위 가스독면 전부 못쓰게 되고, 서류가 물에 잠기고, 물에만 잠겼으면 되는데 보일러통이 넘쳐서 기름이 유출돼서 다 뒤집어쓰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릉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곡릉천에는 지금 제방이 유실된 곳이 열 몇 군데 되는데 기본적으로 곡릉천변에는 체육공원시설이 근래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곡릉천 정비에 하단정비, 하상정비한 것도 근간에 한 것으로 압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양주나 송추계곡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1년에 우리 고양시에 침체되는 톤수가 엄청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봤을 때 곡릉천 정비는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제방이나 공공시설이나 공장, 산사태, 쓰레기 처리 등 구청장님은 100% 복구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유독 쓰레기만 처리율이 96%인데, 산사태는 지금 몇군데가 발생이 됐고, 복구가 100% 됐다고 했는데 어느 선에서 100%로 본 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아직 전혀 복구가 안된 산사태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자료에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10페이지 원당지하차도 수해 및 복구계획입니다. 낭설인지 몰라도 지하차도에서 많은 사망자가 난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구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엊그제 이것을 분명히 해명하기 위해서 실장한테 보고받기로는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어제 시청 보고에서는 허무맹랑한 소문의 날조다, 한 명도 안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5일부터 10일까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단계인데 구호품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고, 또 시기가 지나서 도착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구호품의 전달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구호품을 우리가 사 주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가 접수되는 구호품을 배부하다보니까 수해는 8월 5일 났지만 의연품이 금방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보도가 되고 소문이 나고 해서 수일이 지나고부터 접수되다보니까 접수된 의연품 전달은 늦어지게 마련이고, 또 그 의연품이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접수되는 것도 아니고 시기 지나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받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시기가 지난 다음에 들어온 것도 받아서 배부를 해주고, 하여튼 저희들은 신속을 기해서 배부하느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구로 들어오는 의연품도 있지만 주로 시로 의연품이 많이 접수됩니다. 그럼 시에서 배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나눠주면 우리는 동으로 나눠주고, 또 수용소로 갖다주고, 이러다보니까 시일이 좀 걸리고. 그래서 위문품이 적기에 접수도 안되고 접수된 것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시일도 걸리고 이러다보니까 구호품이 적기에 전달되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의 상황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상황실 운영을 지키고 있지 못 했습니다. 현장 위주로 뛰다보니까 저희 구청 상황실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내용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모든 물품은 실어다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비도 전부 나가서 뛰다보니까 장비가 없을 때는 와서 수령해 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신동 청사 뒷부분에 아마 피해가 나고 물품이 침수가 됐다는데 그 원인이 과연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천재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저는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곡릉천 제방 유실이 많이 됐는데 하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말씀이고 대안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터져 나가다시피 해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방관리, 하상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퇴적물이 많이 쌓인 곳이 있다면 하상정리도 하고 제방보수도 해서 거울삼아서 앞으로 행정을 하천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사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5개소 27.5㏊인데 어느 선에서 100%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한 응급복구란 산사태가 났으면 그것을 다 메꾼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산사태가 나서 도로에 흘렀으면 그것을 다 걷어서 올리고 더이상 내려오지 않게만 걷어놓으면 응급복구로 보고 항구복구로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임시조치를 하고 응급복구를 했다고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문에는 원당지하차도에서 인명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또 한 명이 있다고 하더니 왜 한 명도 없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분명히 지하차도에서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단지 차량 한 대가 있을 뿐이었는데 그 차량 소유자는 일산신도시에 사는 사람으로 나중에 나타나서 자 기가 차를 버리고 나왔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지하차도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갈현동쪽의 어느 경찰관인데 일산에서 비상소집을 전달받고 자기 서로 가다가 거기를 경찰관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하차도로는 못가고 차량은 금강정비소 입구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거기다 주차를 시켜놓고 걸어서 가려고 원당 지상차도로 걸어가다가, 거기가 물이 허리정도로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푹 빠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는데 그때 떠내려가서 죽은 것으로 수사결과도 나와 있고 주교동에 목격자가 있습니다. 지하 차도에서 죽었다는 것은 소문에 불과하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양소식지를 8월 10일경 발행했는데 거기에 소상히 내용을 넣어서 그것은 뜬소문이라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했습니다. 이상 권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은 소상히 성심성의껏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사태에 관해서 답변하셨는데 응급복구와 항구적인 복구는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전혀 손길이 안닿은 곳이 있어서 거기가 어떻게 100% 복구된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응급복구는 됐는데 항구적인 복구는 안됐다 하고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 지역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신7통 마을회관 뒷편입니다. 공공건물에 산사태가 나서 지금 방치를 해놓고 그 인근 농장에 야적하는 흙이 내려와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제 응급복구를 했다고 응급복구와 항구복구의 차이점을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담당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현황보고 들으셨는지, 들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산사태에 대해서는 항구복구 전에 응급복구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응급복구를 사태가 심각한 곳, 도로를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또 주택이나 이런 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된 대로 85군데나 되고 해서 사실 항구복구 이전에 응급복구가 좀 미진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대체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다 되지 않았나 해서 보고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신7통 마을회관 뒷편 관계는 지금 소상히 말씀 못드리겠는데 재해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지확인 해서 응급복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산사태가 양이 적은 정도면 자력복구도 되고 청년회도 구성되어 있고 마을단위 개발위원도 있고 주민들 복구 차원인데 이 양이 엄청납니다. 장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엊그제 민원 받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건축과장 말씀은 골고루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는 답변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상황판단도 건축과장이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재해대책중앙본부에 구청은 시에, 시는 도에 100% 복구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을 철수시킨 것입니다. 지금 군인이 투입되어야 될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순배 위원이 구청장님 일찍 찾아뵌 것으로 아는데 지금 민간부분, 하다못해 묘지도 하나도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곳도 군인들을 투입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민간부분에 엄청나게 병력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복구 다 했다고 보고하니까 철수시킨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도로나 공공시설은 복구가 됐지만 민간부분이 아직도 80% 가 복구 안됐다, 병력 더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를 구청장님이 하시면 많은 고양시민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건의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복구실적을 보면 99%라고 했는데 아까 송홍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현재 미복구 상태가 과연 1%밖에 안된다면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비도 모두 투입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인력마저도 끊긴 상태입니다. 하우스는 군인력이나 일반인력이 없으면 철거할 수도 없는 난해한 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나머지가 1%라면 그 1%를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를 더 투입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곡릉천에 대해서 아까 권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곡릉천 항구계획이라든가, 그로 전복되는 소하천의 계획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현재 응급복구로 끝날 것인지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 현재 이재민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침수가 전파와 반파를 포함해서 1,914동입니다. 그런데 이재민 숫자는 1,122세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860여 세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침수가 됐다면 거기는 살 수가 없을텐데 그네들이 이웃으로 갔든, 친척집으로 갔든, 아니면 가까운 데 천막을 쳤든 이재민 수용시설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분들도 이재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구호대상에서 1차 제외된 부분도 이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본청 보고회에서 침수됐거나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이재민이라는 유권해석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어떤 형태로든 수해를 입은 분들이 본인이 앞으로 어떤 기준에서 어떤 보상을 받는지를 사실상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보상기준을 동 직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현지의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전달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공무원 숫자가 몇백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넓은 지역에 수해를 당했는데 여직원 6명을 포함해서 12명에서 13명의 공무원들 보고 그 많은 수해지역 업무를, 구호를, 복구를 전부 담당하라고 내버려 둔 것은 현실입니다. 추후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든다면 각 동에 5명에서 많게는 10명정도만 구청이나 본청 직원들이 전담팀을 짜서 지원만 나왔더라도 우리는 90년도에도 수해를 입었고, 96년도에도 파주의 수해로 인해서 입었고, 84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본 위원의 사유농장에도 84년에 제방이 유실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생생히 합니다. 84년 오늘입니다. 그 전담 직원이라는 게 설명을 안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는 구호부터 시작되겠죠. 복구, 방역, 청소 이런 전담반들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문제보다는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재민들, 특히 자기 본거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70여 가구 외에 본거지로 돌아가 있기는 하나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생계 내지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주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복구가 99% 되고 1%가 미복구 된 상황에서 지금 장비도 끊어지고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인원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복구 1%는 주로 비닐하우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의 복구를 저희가 인력, 장비를 들여서 했는데 철골조가 넘어진 것을 전부 빼서 한 귀퉁이에 쌓고 이렇게 한 것을 응급복구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부하는 농가가 있어서 못하다가 요즘은 다시 해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를 추진하기 위해서 장비 투입은 아까 설명자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장비투입에 관한 예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동에서 사용한 것도 포함해서 전부 결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오버됐습니다. 한 44대를 더 사용했는데, 지금 예비비를 더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가 시에서도 예비비를 이제 장비임차료로 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투입현황을 보면 장비투입이 8억 1,212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이 다 사용하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정산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장비투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인력도 군부대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군부대에서 사단장님이나 군단장님 이런 분들이 지난 토요일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현지 답사하고는 장비는 군인들도 출동훈련이 있고 자부대의 산사태 이런 것에 대한 응급복구도 있고 해서 군부대도 더이상 지원할 수 없고 인근부대에서 소수병력을 단위부대별로 요청해서 데려다 써라 하는 것이 군부대의 방침입니다. 시청과 구청에서도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수차 얘기했는데도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인력이 끊겼습니다. 앞으로 비닐하우스를 하지 말아라 했다가 해 달라는 농가가 몇농가 나와서 그 농가를 공무원들이 어제부터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 일산구청 직원, 우리구청 직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오늘 75명이 나가고 일산구청이 어제는 70명 나갔다가 오늘은 40명 나가고, 시청에서도 한 100명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인력밖에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인력 지원 오는 것이 부분적으로 오다가 끊어졌고. 그런 상황이라 장비투입 계획은 앞으로 시청장비나 구청장비 이외에는 가서 도와드릴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인력도 공무원들을 이번주에 덜 했다고 하는 데에 투입해서 마감할까 생각중에 있어서 현재는 공무원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곡릉천 복구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번째에 이재민에 관해서 보상기준을 통.반장한테 전달해 줄 용의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지원기준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미 덕양소식이라는 소식지를 만들어서 반상회에도 돌리고 세대당 한 부씩 가도록 10만부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집에는 전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지원기준을 거기에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 오자가 나서 오자부분은 2㏊미만의 농지피해복구의 80%이상 피해농가는 백미(80㎏) 10가마...라고 했는데 80%가 아니라 50%입니다. 그리고 수업료면제 1학기분에 1㏊, 2 ㏊미만 소유의 30%, 50%이상... 했는데 이상자가 붙지 않아야 되는데 오자가 있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네번째 것은 서면제출하라고 말씀하셨고, 끝으로 이재민들이 돌아가 있기는 한데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이 아주 극빈해서 주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세대는 저희가 추후 동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력도, 장비도 동원이 안된다면 현재 비닐하우스를 제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쌓여 있는 토사로 인해서 농사는 영 망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난감한데 어제 본청 상황실에서 보고할 때 재난본부장이 답변하시기를 장비투입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장님, ...

장비투입계획은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온 필요댓수를 건의했습니다. 2개동에 서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시 상황실에 보고는 했는데 아직 장비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지원만 해 주신다면이야 저희가 적절히 동을 파악해서 장비투입을 하지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막막한 실정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든 1%가 너무 크다는 것, 그러면 99%는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과장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산동만 해도 1%는 커녕 신도동, 선유동, 원신동쪽까지 가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1%는 너희들이 하라고 하고 인력지원도 안해 주고 장비지원도 안해 주는 것 아닌가, 어제도 그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청장님 이하 청 공무원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이번에 장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장비지원 시 현지도착시간이 10시나 되어야 작업에 임할 수 있었으며 너무 시간낭비를 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 창릉천 하상정리를 은평구청에서 지축교 상단까지 한다고 협조요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56사 교각 밑으로 약한 제방을 만들어주는 조건부승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항구복구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없죠? 서면제출이죠?

세번째만 서면제출이고 두 가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임차 시 장비임차가 구청에서 한 것이 있고 동에서 자체 임차한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임차한 장비가 현지에 늦게 도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임차하는 것은 동에서 현장까지 가까우니까 금방 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임차해서 현지까지 가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현지 임차보다는 시간이 걸린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양위원님한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여기에서 임차하는 것도 출발을 당겨서 하도록 지시를 해서 시정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걸려서 늦게 도착하는 점은 있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은평구청에서 창릉천 하상정리하는데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온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그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양위원님이 조건부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그 공문이 도착하면 저희가 참고해서 양위원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원당지하차도의 통수 유입량과 토출량은 현재 설계기준이 몇㎜ 강우시의 설계이며, 또 10페이지, 11페이지 복구계획 제1안과 제2안이 제시되어 있는 계획은 전기, 기계를 지상 또는 1m 높이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우같은 양이 내릴 때는 근본적으로 전기나 기계 장치를 지상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물받이의 집수정과 도로 중앙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관의 직경을 늘리고 토출량을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지하차도 내에 비가 오면 자동수중펌프 시설이 되어 있어서 물을 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비가 올 때는 그 작동이 돼서 물이 고이는 상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많은 물이 흘러들어오다보니까 퍼내는 작동 기능 부족으로 제대로 못하고, 또 배전함이 침수가 되다보니까 전기고장이 일어나서 자동펌프시설이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수중펌프라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펌핑되는 것인데 그러나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우 몇㎜시에 흐르는 양을 모아서 한쪽에 도로 연결관을 통해서 펌핑해서 퍼내는데 그 설계기준이 현재로서 몇㎜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안과 2안에 배전판과 기계실을 지상으로만 올린다는 조건으로 나왔는데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하차도 물받이 집수정도 늘리고, 또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관 직경도 늘리고 그런 다음에 한 군데 모여서 펌프실에 들어와 있는 물을 퍼내는 양이 계산돼서 증설할 수 있는 조건에서 되어야지 한쪽 배전판과 기계실만 상부로 올렸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이 지금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데이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입니다. 현재 우리 원당지하차도의 설계기준은 몇㎜시의 강우에 대비한 것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모르고 있다면 재난대책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번 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복구예산의 지원이 부족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한 수방대책이 되도록 복구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응급복구는 얼추 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경지 수도작 피해농가의 피해비율산정 시 상당히 일선 동사무소에서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정확한 피해율 산정을 잘못해서 보고한 농가에 대한 앞으로 보상을 실시할 때 문제발생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축산농가의 피해가축 파악을 정확히 해서 공정하게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실제 사육두수보다 차이가 많이 나게 피해보고가 된 사례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두수 피해보고 접수 시 최근 가축사육통계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참고 삼으시고, 거래처에 최근 사료공급량이 가축 몇두에 대한 것인지 이런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정확한 피해보상이 되도록, 엉뚱하게 과장되게 피해보고한 농가와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피해보고한 농가 사이에 피해보상 과정에서의 마찰이 생길 시 나중에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 신고를 받아서라도 대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청과 협의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조사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정확히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질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과다조사된 사항과 미흡하게 된 사람을 같이 섞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럼 농지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서 피해율을 현재 정정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정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된 조사와 덜 조사된 사항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과장된 사람 것을 덜 조사된 사람에게 해서 그렇게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농경지 피해조사 피해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영동은 85%이상, 관산동은 60%이상, 고양동은 30%이상 이렇게 지역별로 조사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둑방 옆 같은 데 물이 넘치는 데는 나름대로 많은 피해를 본 농경지가 있습니다. 30% 지역 내에서도 85%이상 피해를 본 농경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역적으로 통합돼서 보고가 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서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피해보신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오늘 시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관산동의 최실경씨 양어장 피해액은 생물 3만마리에 1억 1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대자동의 봉림양어장은 생물 70,250마리에 2억 5,500만원으로 피해액이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양어장 규모로 보나 뭐로 봤을 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이 피해보상액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피해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를 지금 지역경제과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1㏊이상은 보상기준에서 조사가 제외된다, 또 2㏊ 3천평 미만은 보상을 100% 준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말대로 하면 3천평 이상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 푼도 보상을 못받는지 상부 지침은 어떤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에 무허가라는 단점 때문에 지금 화훼단지 관리사에 주거시설이 다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이번 수해에 빈 몸으로 다 나왔습니다. 주거생활의 터전을 다 잃었는데, 그린벨트의 불합리한 적법한 허가가 없다고 해서 보상기준이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린벨트 지구 외에서 생활하다가 피해를 보면 보상기준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적법한 법 논리는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집행부 지역경제과는 보상기준을 어떻게 하달받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화훼 비닐하우스 피해보상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1㏊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떤 보상은 없고 현재 융자만 2억 2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1억 4천만원의 융자와 4천만원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몇년거치 몇년 동안 몇% 저리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그 %는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융자혜택과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추후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답변해 주세요.

두번째 화훼단지의 무허가 건물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건축과 소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 비닐하우스에서 주거하는 분들이 이번에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에도 안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보상도 못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익히 구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이유야 어떻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한 푼도 안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건의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거나 관리규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이 나온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린벨트 지역과 일반지구내에 똑같이 비닐하우스 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비닐하우스 주거는 똑같은 개념으로 그린벨트 지역이나 일반지역이나 보상이 안나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구 외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가 이번에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관계공무원은 보상을 할 때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계획수립관련규정집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재해복구수립관련규정집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이것이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옛날에 만든 법입니다. 지금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 책을 저도 밤새도록 훑어봐도 농민에 대한 것은 보상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에 대한 것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린벨트내 비닐하우스라든지, 또는 수십명이 모여서 택시회사를 하나 한다고 가정합시다. 택시가 80대정도 있는데 그 회사가 전부 떠내려갔다, 그런데 택시라든가 영업용 이런 것은 보상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 규정집에 없는 현실에서는 직업이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보상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농민이 우리 고양시에 몇% 안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상업이고 기타가 많습니다. 생계유지수단이 농업이 2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전부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20억, 10억, 30억씩 되는 피해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유형을 전부 들어서 구에서는 시에다 건의했고, 시에서는 도에다 건의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리에 부합되지 않는 정부지원기준, 이번에는 정부기준에 없더라도 주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건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화훼시설 같은 경우 자동온실화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감안된 정부지원기준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우스 평당 얼마 따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한 분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돼서 화훼의 경우 샘플로 안기부 조종관님이 우리 현지에 오셔서 제가 두 집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히 시에서도 자료를 주었고, 또 그 분이 나가셔서 농가 주인의 말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건의된 것이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어떠한 정부지원이 있게 되면 다행이고, 또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 현재 있는 정부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신고를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보고에는 피해가 얼마로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업종별로 농업이면 농업, 화훼면 화훼, 또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택시면 택시, 또 버스도 23대가 고철이 돼서 운영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집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지원기준이 없는 것은 조사대상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사한 것은 정부기준에 맞는 요건만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그러한 사항은 보상도 안주면서 조사를 해 갔다가는 한편에서 무리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주면서 조사는 뭐하러 했느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한 사례를 알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한 것이고, 건의해서 그럼 그런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하라고 하면 추후 조사보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피해본 10만원, 20만원, 100만원 피해액은 보상금을 타고, 수십억씩 피해를 본 사람은 들여다보지도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본 굴지의 화장품회사도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타 큰 영업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봐도 누구 한 사람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주든 안주든 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보상기준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말썽 생길까봐 조사를 안한다,

그것은 조사기준에 없기 때문에,

조사기준에 없더라도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면 다 현황을 알아야지요. 조사기준에 없다고 조사 안합니까. 조사를 다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 말씀중에 원당지하차도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 전기실을 2안에 보면 1미터를 높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번같이 수해를 당해도 1미터 높이면 괜찮은 것인지? 만약 괜찮지 않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제방의 개량사업이랄까 거기에 지금 예산이 배정돼서 항구적으로 하천둑을 할 수 있는 것이 몇미터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당지하차도에 저희가 기계, 전기실, 통신실을 지상으로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직 반영이 안된 것인데 1미터 위로 높여서 한다고 해서 물이 1미터 이내로 찰 때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차면 역시 전기, 기계실에 고장이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 효과라 이것은 부분적인 효과밖에 없고,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지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천제방의 항구복구비에 관해서는 지금 항구복구비가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항구복구비를 정부지원금, 도비가 우리 시로 내려와야 되고, 또 시에서도 추경을 해야 항구복구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할 계획이지 지금 예비비를 통해서 우리한테 항구복구비를 주어야 되는데 항구복구비로 쓸만한 예비비가 시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항구복구비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미터 높이는 것은 이 시점에서 아예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1미터 했을 때 효과를 설명드려 보세요.

1미터 이상 높이는 것은 지상으로 올라가야만 되는 것인데 일시적인 것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항구복구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항구복구라는 것도 빈도수로 따지면 몇십년만에 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 1미터를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후가 내년에도 이런 수해가 안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미터 하는 것은 아예 취소를 하고 지상에 설치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희 위원님.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게릴라식 폭우에 대해서 피해주민들은 인재라고 주장을 하고 관에서는 천재지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전체의 설계가 기히 4, 50년 전에 시간당 30㎜로 계산해서 토목공사가 됐다고 공공장소에서 시장님이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우선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창릉천의 경우는 빈도에 관해서 몇㎜, 몇십㎜,

하수도 문제라든지 하천이 토목공사 전체가 시간당 30㎜ 기준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최고 72㎜가 왔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유인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얘기한 것이다, 30㎜로 토목공사가 돼서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으면 거둬들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84년도, 90년도, 94년도 세 번의 피해를 본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인재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제가 끌려다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밥 한 끼 운동장에서 먹이더니 인재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끌고 다니는 거에요. 그래서 의원은 그런 데 간섭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런 것 확인할 수도, 의견피력을 할 수도 없다고 거기서 제가 주장을 했어요. 84년도에 지금의 상수도사업소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걸려 가지고, 또 그것이 개울 안에 있어서 아래보다 폭이 20미터 적어요. 그래서 84년도 터진 자리가 그대로 터졌습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인재 아니냐. 먼저번에 이 정수장을 밖으로 내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소송준비 하겠다, 벌써 어제 소송 한 건 검찰에 냈다고 합니다. 벽제, 신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사문제가 있습니다. 오금2통에 가면 개울바닥에 탱크저지선을 박아놓았는데 여기에 판넬, 나무들이 전부 걸려 가지고 오금2통은 다 수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한 것이니까 바로 인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엄청난 쓰레기 양을 실어갔는데, 그 방위선 탱크저지선을 개울에 해놓지 않았으면 수해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거기에 전부 걸려 가지고 물이 넘쳐서 침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방부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 국방부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 다 걸려요. 옛날에는 판넬이니 비닐하우스니 그런 큰 것이 없었는데 공장들이 전부 들어서다보니까 판넬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그 현장 보셨죠? 오금2통 새마을금고 앞에.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방부에서 그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인재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방부에 집단주민피해를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피해유형이, 그 시간당 30㎜로 한 것은 제가 위에 알아보니까 확실하다고 합니다. GNP가 우리나라처럼 1만불에서 5천불로 떨어진 나라는 예산이 없으니까 30㎜로 계산을 했겠죠. 국가 사정은 제가 알지만, 문제점은 하천이 변경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건설과장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만 하천이 옛날부터 있는데 장마가 지고 하다보니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남의 농토로 하천이 납니다. 그 하천에는 집들을 지었습니다. 하천관리를 전혀 안해 가지고 무허가집이 들어서서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제는 하천을 바로 찾아 주어야 됩니다. 하천에 있는 건물은 전부 밀어버려서 하천을 찾아주고, 그 하천이 구불구불해져서 농토로 된 것은 제대로 찾아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간절하게 요망합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만 하지 말고, 공부상에 하천에 무허가건물이 몇동이나 있는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 내에 몇동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파악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천관리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천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천을 제대로 찾아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축과장님이 직원과 같이 가서 실제로 하천도 개인 것이 있고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보상해 주면서 정상적으로 하천을 만들 것인지, 또 우리 것도 구불구불한 것은 똑바로 한다든지 기본적인 하천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번 재난은 전부 소하천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소하천 조사를 일제히 하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자료요청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6일 04시부터 현재까지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한 상황일지를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청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시간당 시에서는 97㎜, 구청에서는 72㎜라고 했는 왜 이렇게 가까운 행정기관이고 상급기관인 시청과 구청이 강우량이 틀린 것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주택이 전파는 40%, 반파는 50%, 침수는 7% 보상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복구액이 책정이 된 것인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4페이지 보면 수해응급복구 예산 투입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간 것이 장비임차료 8억 1,200만원, 최초 6일, 7일까지 48시간 동안 인력동원 현황과 거기에 대한 장비지원, 물자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대구입은 우리가 평상시에 재난통제실을 운영하면서 구에도 가지고 있고 시에도 가지고 있고 동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전부 동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2억 9,000만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구입처가 어디이고 어떻게 소요판단해서 2억 9,000만원어치를 집행하게 됐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6페이지 보면, 어제도 시청에서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량이 대단합니다. 거의 50%이상이 목재부분입니다. 이것을 많은 돈을 주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소업자라든지 시청에 청소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경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형상을 구분해서 나무는 나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처리해서 경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구청에서는 별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계획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구호비 지급이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일정별, 동별 지급구분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특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밑에 구호품 지급도 일정별, 품목별, 동별 지급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없었으면 공무원들도 평상시 정상근무를 하고 위원님들도 특위를 만들지 않았겠습니다만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 공무원들이라든지 여기 위원님들은 직접 체감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꼭 모법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민을 안아 주는 의미에서 같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규정이 안돼 있는 부분은 사실상 시에서나 구, 동에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중앙에서 국.도비가 다만 얼마라도 더 나와서 풍족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어느정도 피해복구가 됐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다시 공무원들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아까 보고 중에 폐사가축이 총 85,000 중에서 매몰이 12,000, 유실이 73,000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유실이 73,000두라면 닭이 됐든 뭐가 됐든 창릉천, 곡릉천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있지를 못합니다. 매립도 안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형평성있게 판단해 주셔야지 축산농가가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해서 만일 이대로 보상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형평성있게 실제로 여러 데이타를 종합하고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어떤 집은 양심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어떤 집은 허위로 과장해서 보고를 해서 더 지급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전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집행할 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동원에 공무원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자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거의 한 달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서 노력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실적이나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무리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피해상황을 더 파악하고 실제로 형평성에 맞게, 또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노력해야지 지금 공무원들 나가서 삽질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평상시의 업무도 지금 소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다시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은 노력봉사에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원당지하차도 문제는 96년 2월에 원당지하차도가 준공됐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 것입니다. 그런데 2년도 못가서 이런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간에서라도 이런 예측을 했다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그 문제를 수정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선견지명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자인지, 부실인지,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이 부분부터 시공사와 확인해서 분명한 법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선을 긋고 공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교동과 성사1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입구에 턱받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흘러와서 하수구가 수용을 못하면 전부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지하차도가 하수구로 돼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지금 당장 급하다고 몇억 들여서 이 공사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될 줄 믿습니다. 12페이지에 수해피해 항구복구계획이 있는데 설계반 편성이 5개반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반은 전부 기술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정말 이번만큼은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액이 176건에 전부 324억원이라는데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공사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획실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예산이 가용한 범위내에서 금년 추경부터라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과 설계를 해서 걱정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특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열두 부씩 준비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폐사가축 축종별 매립숫자와 매립위치, 여기에는 상당히 신뢰감있게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신7통 마을회관 뒤편 산사태 처리계획, 곡릉천 및 소하천 정비계획, 효율적인 행정재난관리체계 구축계획, 원당지하차도의 통수유입량, 토출량의 설계기준과 기술적인 문제점 검토계획, 구청 및 동사무소 양수기 보유현황, 구청 재해상황일지 사본, 구청 강우량 개축기록사본, 수해응급복구 투입예산현황, 8월 6일, 7일 48시간 이내 인력동원현황, 장비지원, 물자지원 내역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대구입처 및 소요예산 지출내역, 생계구호비 및 구호품 일정별, 동별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장의 책임사항도 아니고 구청장의 책임사항도 아니고 여러 공무원 책임사항도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도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우리 시민과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파악하는 것이니까 여러 공무원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해상황을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소 현지 방문이 있아오니 구청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