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의 의원 발언

이종환 위원님께서 도착이 잠시 지연되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을 대행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활동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동 재해상황을 보고 청취하고 수해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이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일산구청 및 송산동, 고봉동의 재해상황을 보고 청취하였고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수해의 제1차적 요인을 천재지변이라고 정의할 때 제2차적 재해대책요인과 지역별 예방대책을 질의하였고 폐사가축들의 환경위생적인 처리문제, 구호 품 전달체계, 구청 및 동 공무원들의 분야별 상황대처 대응태세체계, 화훼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지원대책, 미복구지역에 대한 인력지원과 장비투입 지원대책, 농작물 피해조사의 정확성을 통한 객관적 피해보상대책, 장항지하차도의 항구적 수해예방대책, 배수펌프장과 연계된 농수로의 유지, 보수, 준설대책, 자유로 복구계획 등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송산동에서는 외국인 사망자 2명에 대한 유해처리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였고 구산동 배수 펌프장 및 농경지 침수로 인한 피해답과 법곳2리 서촌마을 서촌교 일대를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고봉동 재해상황 보고청취시 미복구지역에 대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필요성과 폐사가축의 처리방법 및 일산구 피해극심지역인 고봉동 지역에 대한 공무원과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대그린아파트 앞 도로공사현장과 사리현1통 안골천, 지영3동 상습침수지역을 현지 답사하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특위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일산구청, 송산, 고봉동의 재해상황 보고내용을 토대로 생각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동장 정왕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피해가 가장 심한 고양동 지역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양동 지역의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은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책특별위원회가 동사무소 방문한 것을 편안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무엇인가 도와 드리려고 나온 것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는 충분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이 응급복구 추진의 전체 진도가 100%를 미치지 못하고 많은 인원과 장비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자료를 이제 갖다 주셨는데 여기에도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뽑지 마시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인력이 몇 명, 군인이면 군인, 일반이면 일반, 단체면 단체 이렇게 뽑아 주시고 장비도 포크레인이 몇 대, 덤프가 몇 대, 이렇게 정확하게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상황실에 요구해서 고양동이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뽑아 주시고, 문제는 이재민 수용시설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동, 선유동에 장기 구호대책을 요구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콘테이너박스와 장기적으로 구호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동장님은 아마 작목반이나 회원 여러분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소개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에는 고양동은 유일하게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사태 원인이 시립공원묘지는 물론 앵무봉에 폭우가 쏟아져서 고양동 일원이 다 매몰된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의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여기 건축과장님 나오셨어요? 건축과장님 안나오셨어요? ("건설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시립공원묘지에서 산사태가 다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리소관이 아닙니다. 매몰된 상태를 우리 시의 고양동에서 복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비를 구청 관계자나 재해대책 상황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묻고 싶고, 또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지구라고 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훼농가들,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관리사를 지었는데 맨몸으로 다 나오고 피해를 당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다, 불법 건물이다 해서 조사대상에 제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 자료나 조사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고양동에는 공공시설이 향교가 있는데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일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피해를 본 것으로 아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시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관할 동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현황과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 사업계획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구호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저희 고양동지역은 하우스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농가 같은 경우 현재 그린벨트에 관리사는 설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과정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묵시적으로 5평 이내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일반 가구는 하천 부지라든지 또는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로 있다가 나간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유동에 하우스가 32세대 그리고 벽제동에 대략 자체 조사한 것이 18가구에 27세대가 무허가에 세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동이 11세대가 세입자로 마을회관에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벽제동과 고양동 분들, 무허가에 살았더라도 전세자금을 지원해 달라, 이것을 계속 여러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수해 나기전에 건축부서에서 전세자금을 한 70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3%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수해민이 무허가 건물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하우스 농가에 대해서는 시 자체 차원을 넘어서 수해농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처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산사태 관계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일부 저도 인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산사태가 거기에 나무가 없고 묘지다 보니까 급경사이고 해서 몰려내려와서 도로와 농경지 부분이 매몰이 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천부분에서는 양쪽이 묘지가 없는 반대편 사령부 쪽 산도 산사태가 심해서 사실상 매몰된 곳은 그쪽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앵무봉을 구름이 얕게 가다가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당 보다 더 많은 집중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계곡 형태로 이루어져서 계곡에 하천이 원당으로부터 상류쪽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G·B에 대해서 화훼농가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향교 및 향후 대책은 저희 동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공무원으로 문화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 민생부분에 인력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어서 사실상 거기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재해대책특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각 구나 동사무소의 피해지역에 방문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응급복구는 철저히 해야 하고 또 항구적인 사업계획을 아주 면밀히 세워야 된다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는 계획상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에 도를 방문하고 하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을 못할 사항을 조목조목 나중에 자료로 검토보고서를 마련해서 중앙에 밝힐 것은 밝히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만큼 지금 조사가 안된 것은 여기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인데 조사기준 외에 그린벨트 내의 화훼농가들을 정확하게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물론 동장님을 위시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기준 외의 농가도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사태 문제, 시립공원묘지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서울시와 협의차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