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덕양구청, 일산구청, 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일정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연일 게릴라식 폭우피해로 인해서 오늘까지 복구에 만전을 기하신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해가 나서 구청에서 장비를 지원했는데 동장들이나 기타 피해주민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지원된 장비가 10시에 도착하고 어떻게 4시면 전부 일을 끝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들한테 전세권을 달라, 이런 사안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장비담당자가 장비관리를 했기에 10시면 도착하고 4시면 일을 끝나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각 동별로 구청에서 지원된 장비 댓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매년 보면 우리 고양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하천준설을 하는 것을 못 보았어요. 그것을 전부 파서 골재로 사용하고 깊숙히 1미터 2미터 하천바닥이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 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준설을 해야만 그 골재를 우리 고양시에서 많은 수익금을 올릴 수 있고 또 폭이나 깊이도 넓어질 수 있는데 매일 걷어서 옆에 붙이니까 폭이 좁아지고 물 흐름을 제대로 양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준설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가축피해 받은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허위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집은 옆집 보다 만약에 한 3천두 더 기르는데 적게 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보고를 해서 심지어는 두 집에서 1,500두씩 피해보고를 해서 그런 허위보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상세히 조사를 안하느냐 해서 같은 업자들이 항의를 했는데 이 피해액수가 두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 한 마리에 단가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또 무조건 신고한 것에 대해서 검증자료가 없으니까 다 인정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금2통 전차방호벽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이 방호벽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엄청난 전차방호벽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오금2통의 방호벽 문제점 해결방법과 이것으로 인한 피해주민 102세대는 1950년도에 전부 기존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10여년을 두고 노력 끝에 관리청지정도 다 됐습니다. 그럼 이런 사항에서 시에서 불하를 못 해줘서 또 피난민 수용소인데 이것이 등기 무허가로 취급해서 보상을 안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금2통 기존 무허가 1950년대 건물들은 특례적용을 해서라도 보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송홍의 위원님, 답변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지원에 있어서 10시에 도착하고 16시에 작업을 끝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에서 임차한 장비가 있고 구에서 임차한 장비가 있습니다. 동에서 임차한 장비는 비교적 신속히 투입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임차한 장비는 구청에서 현장까지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도착했다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8시에 출발하면 8시 30분 내지 40분이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8시까지 작업을 하고 마친 것으로 알고 그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서 구청 공무원들도 현장에 파견해서 감독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으신 말씀에는 과장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하천준설하는 것을 못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천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감을 합니다만, 이제 하천을 보면 낙차공들이 군데군데 상류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떠내려오는 것이 중류나 하류쪽까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해입니다. 100년 만큼씩이나 되는 빈도를 가지고 오는 해라 이런 때에는 하천이 범람한 쪽으로 왔기 때문에 토사도 많이 유출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그렇게 비가 조용히 왔다 조용히 흐르면 모래가 별로 떠내려 오는 것이 없고 이런 실정이라 하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 두 군데 하상정리의 필요성은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하상정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하상정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피해시의 허위조사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현안사항 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해가 났을 때 48시간내에 조사를 하라는 법규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면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는 정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사람이 많이 사육하는 사람 보다 더 많이 허위신고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냐, 아까도 제가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차 조사한 것가지고 그대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차 확인해 가면서 타당성과 사실성을 확인해 가면서 허위된 것은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부 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고 또 과다한 것은 그렇게 하고, 적게 된 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그런 차원으로 조사를 병행해 가면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금2통 방호벽 문제에 있어서는 50년도에 기존 무허가 건물인데 아직도 불하가 안됐다, 일단은 용도폐지되는 것은 시청 하수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불하관계는 시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저희도 그 상황 파악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무허가 보상문제는 어떻게 보상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질문말씀에 저희는 무허가지만 지급하고자 하는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규정이 그러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급기관에 질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상 그것의 답변이 유야무야 없어질 때에는 인근 시군에 하는 사례를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도 인근 사례와 같게 추진할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상수도사업소 부근에서부터 벽제천, 곡릉천내에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84년도에 수해의 유실된 부분이 그대로 유실됐다 이것입니다. 또 90년도에 수해를 봤고 이번에 세 번째 수해를 봅니다. 토목공사가 시간당 30㎜ 기준으로 국가가 비난해서 토목공사해서 지금 강우량이 67㎜ 왔다 해서 천재지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천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4년도부터 수해났으니까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부터 하천준설을 해서 모래, 자갈을 건축자재에 이용을 했으면 고양시에 엄청난 세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준설을 한 용량은 얼마이고 수입은 얼마이냐, 하천준설해서, 저는 도대체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수입 잡은 것을 못 보았어요, 지금 의원 생활 4년하면서.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84년부터 현재까지 하천을 몇 번 준설했고 그 준설된 수입은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84년이래 현재까지의 준설실적, 준설수입에 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골재채취 허가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우선 피해가 덕양구에서 났고 또 덕양구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내세요, 그렇게 미루지 말고.

시에 요구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건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에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우리 특위위원님들하고 곡릉천, 창릉천, 여러 소하천을 답사하다보니까 여러 곳에서 하천내에 석축, 고수부지 등 시설물들이 많아요. 지금 수해가 지나간 이 순간에도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번 수해로 대부분의 석축들이 거의 유실이 됐고...... 자연재해는 무엇보다도 예방대책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고수부지 조성공사를 차후로 미루고 먼저 제방보강 공사에 전력을 쏟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문점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고수부지 조성공사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설치대상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고수부지 조성공사보다는 제방공사가 우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릉천 창릉교하고 삼송교 사이가 약 한 1.7㎞ 정도 되는데 인적이 상당히 드문 곳에 석축을 쌓고 하상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때 건설과장님도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과연 그 곳이 고수부지 조성공사를 해야 할 자리인지 상당히 의아했고, 공사발주가 몇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돼서 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예산과 설계내역은 얼마인지? 설치에 대한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구요. 수해가 지나간 시점에서 공사를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중단해야 할 것인지? 그 예산을 제방보강공사에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 만약 중단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릉동 대한농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창릉교하고 삼송교 사이 같습니다. 거기 제방에 조경수목이 식재된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현지 동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이번 수해에 뚝이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전혀 못 들어갔답니다. 이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제방위에 식재된 조경수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나무가 제방위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관에서 방치한 행위는 바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방위에 개인이 조경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지? 식재할 수 있다면 언제 식재하였는지 관련법규를 말씀해 주시고, 방치했다면 무슨 사유로 방치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면 관련법에 의거 의법조치하고 제방을 보강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분명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세부사항까지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내 시설물 설치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구조물 설치사항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관에서 하천부지내 고수부지에 석축을 쌓고 있는 것은 물줄기 바로잡기 사업으로 해서 허가 받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릉천 저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고수부지 조성사업은 올 본예산으로써 447m 석축공사로 고수부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6월 15일부터 98년 10월 12일까지로서 올 본예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설계과정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2월달에 설계를 해놓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착공자체는 6월달에 공사를 한 것으로써 설치하게 된 사유는 주변 주민들에 대한 체육시설 요구와 도내동, 화전동 쪽으로는 하천부지를 이용한 고수부지가 없어서 운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게 된 사항인데 창릉천 창릉교 제방자체가 굴곡이 심하다고 하신 것은 현재 몇년도인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방공사가 끝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이요.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허가 문제도 아리송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고수부지 하고 있는 위치의 하폭이 몇m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100m도 안됩니다. 75m에요. 거기다가 하천의 1/3을 고수부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수부지가 유실된 자리에는 제방이 떠내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고수부지 1.5m 되는 높이가 유실이 안된 데에는 거의 대다수가 제방이 유실이 됐습니다. 왜 유실이 됐느냐 하면 강폭도 좁지만 물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지금 그 공사를 할 때인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집행이 됐고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내일 또 비 안오라는 법 없습니다. 거기에 전력을 투구해도 모자람이 있는데 지금 하천바닥의 물흐름을 막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답변 계속 좀 해 주세요.

대한농원의 제방에 조경수목이 심어져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무태만으로 방치한 것이 사실이지만 방제계 인원가지고 전지역을 관리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아니, 하상정비를 해서 고수부지 만드는 문제를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당장 공사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는 거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가 쟁점인데 설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발주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일단 현장을 파악해서 검토사항으로 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가보니까 하천폭이 갑자기 좁아지는데 인적도 없어요. 거기에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공사를 중단하고 그 예산을 터진 제방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꼭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꼭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하천실태를 파악하셔서 여기에 고수부지가 정말 필요한가를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구청에서 다시 사업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제방이 유실된 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상정비를 하고 있고, 고수부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감각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아무리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 시점에서 수해가 나서 뚝이 다 터지고 유실이 됐는데 하상정비하고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예산을 남용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이것은 고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보거나 하상정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인근에 주민도 하나도 없고 말이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구청장님께서 재검토해 주셔가지고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효자동 하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를 본 지축동 일대는 본래 배수가 잘 되어 피해가 없는 지역이었으나 지난 83년 지하철 기지가 94,000평 내로 조성된 후 84년의 침수로 지하철공사와 피해주민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바 있고, 90년에도 많은 침수피해를 보았으며 지축동은 많은 답들이 대지와 비닐하우스로 바뀌어 답에서 흡수되던 물이 전량 하수구로 유입되어 물의 양이 배가 되었습니다. 기지창이 설치된 지역은 저지대로서 9미터 넓이에 3미터 높이로 조성되어 있던 기존 공부상의 하천을 한군데는 폐쇄시키고 두군데는 축소하여 물의 흐름을 제지하였으며, 1미터 50 정도로 매립하여 기지창이 준공되어 지축동 일대를 상습침수지역으로 만든 인재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축초등학교 정문 앞 하수관은 9월 7일 오후 효자동 방문 시 건설과장님께도 설명했듯이 1,200㎜의 하수관에서 800㎜로 축소 연장되다 600㎜ 하수관이 두 군데나 유입되어 800㎜로 연장된 하수관은 나팔배수로 하수관이 설치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거부지 하수관이 있는 상단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도 의문입니다. 창릉천의 생활하수로공사는 약 14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로의 생활하수가 하수로에 유입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이번 호우로 인하여 하수로에 유입되던 곳이 유입 불능으로 된 곳이 여러 곳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현재 있는 하수관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며, 새로 신설하수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릉천 제방과 아울러 싸리마을교, 은하교, 안산교를 다시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량들은 6, 70년대의에 새마을사업으로 주민 부력 동원으로 놓은 다리로서 교각이 협소하여 우천 시 많은 이물질이 걸려서 물의 흐름을 저지하므로 반드시 철거, 신설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폭우로 반파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에서 발주한 효자 관통 도로가 3분의 1만 착공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 사유지를 도로부지로 28년간이나 묶어놓고 얼마나 더 긴 기간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안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소방도로도 없는 침수지역이므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화 형태를 갖출 수 있는 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릉천, 곡릉천, 모든 소하천 제방을 백년대계로 보강해야 하며, 항상 하상정리도 계속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금천의 탱크저지선 폐쇄와 곡릉천 상수원, 관산동의 신성아파트 제방 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앞서야 되는데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구상과 고견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답변 하시겠습니까?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해 주십시오.

우선 기지창 조성 이후로 유수량은 답에서 비닐하우스로 변해서 증가됐는데 기지창내 하수구가 일부 폐지돼서 그 옆에 하수구가 제 기능을 못한다, 또 하수관이 나팔하수관으로 ㎜수가 상류는 크고 하류는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축동은 양위원님과 제가 현지 하수구를 다 다녀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선은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하고 있는 효자동사무소 앞으로 나오는 것은 양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창릉천으로 별도 관으로 뽑기로 한 것이고, 거기 우리가 하고 있는 600㎜ 800㎜로 받는 곳이 관이 적다고 해서 저희가 답사를 했는데 하우스 관으로 기존관으로 연결을 했으면 800㎜관이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분산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메인하수관이 석축으로 쌓은 데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인데 오래됐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철거민이 와서 정착했던 자리입니다. 그랬다가 거기는 개거식이었는데 나중에 조금씩 몇차에 걸쳐서 포장했는데 그 내부를 보니까 기둥을 군데군데 하고 가운데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분이 정신약국 앞에 보면 함몰부분이 있습니다. 함몰부분을 보니까 옆에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그 하수구의 기둥에 부유물질이 걸리고, 또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쌓이고 그래서 그 관이 유수에 지장을 주어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다시 가운데부분 기둥을 철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상류에는 양쪽으로 관을 내려오다가 일부분이 그래요. 한 150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로 해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렇게 그 밑에 있는 부유물질을 전부 꺼내고 다시 공사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끝에 부분에서 지축기지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축기지창으로 가는 하수관이 제기능을 하기에는 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끝나는 부분에서 꺾어져서 기지창을 가는 데에서 창릉천쪽으로 직선으로 하수구를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관이 불규칙하게 있어서 잘룩하게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관 교체를 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해서, 어쨌든 이번에 지축동이 하수구 기능이 제대로 안돼서 범람해 가지고 침수가 많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관이 이번 피해로 인해서 유입하던 것이 유입 불가하다는 것은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생활하수관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효자지소 앞까지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지가 지금 만 2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3분의 1만 착공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개인재산은 도로계획선으로 그어져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그렇게 오래도록 묶어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도로를 거기서 중단하지 마시고 연장을 해서 도로를 관통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청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효자지소 앞까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축소시켜서 짧은 거리의 도로를 만들어도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예산도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나가면 덜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개인 재산을 너무 오래도록 계획선에 붙들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효석 위원님, 재해대책특위니까 지역 현안사업은 다음 기회에 요청하시고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사업에 치중하지 마시고 재해대책특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시적 안목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호장비로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를 중단시키셨는데 언제까지 중단시키실 것인지, 자꾸 예산 가지고 못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고양동 같은 경우 지난번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를 손도 못댄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산사태가 나 가지고 논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응급복구로 물고는 터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 잠깐 쏟아진 비로 인해서 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장비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쓸 장비들만 구한다고 하는 거에요. 군부대 장비, 아니면 지역 중기사무소에 얘기해서 하루, 이틀 돈 안주고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찾으신다니 대책이 안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 벽제3통이 현재 지구 외인데 자연녹지로 묶여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80평, 100여평, 100평 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구 외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연녹지로 바뀌면 자연녹지평수의 건폐율이 20%인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다 못짓게 된 거에요. 그네들이 새로 짓겠다는 집이 아니고 집이 다 유실돼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어제 덕양구청 건축과에 가서 얘기하니까 허가를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현행법에 의해서 자연녹지로 고시가 안됐으면 건축허가를 현행법대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녹지로 바뀔 지역이라고 해서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못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와서 어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벽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역마다 전부 하수관이 위쪽은 넓은 것으로 해서 내려오다가 밑으로 가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 물이 소화를 못하니까 엉뚱한 데로 터져 가지고 담장 밑으로 터져서 담이 무너지고... 이런 것은 사실은 현장을 가서 실무자들이 보셔야만 문제점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알았다고만 하고 한 두 달 갑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어마어마한 수해를 입어서 민원들이 얘기하시면 즉시 실무자들이 나가서 현장답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즉각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비비를 시에서 영달 받아서 임차했는데 그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비를 임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제거에 한해서는 구청에 있는 본예산하고 예비비 청소차 쓰다 남은 것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며칠동안은 밀린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에 관해서는 시에서도 예비비가 동나고 우리도 동나서 지금 불가피하게 장비를 임차하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두번째, 벽제3통 자연녹지지역의 건폐률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제가 건축과장하고 현행 규정으로 해서 허가해 준다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그렇지?

예. 시의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아마 현재는 불과 일주일 내에 내려오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행정법상이나 지금 접수되면 실정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녹지지역으로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공포가 되기 전에는 현행법에 의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할 것 있으면 가져오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고양동 나갔다가 듣고 와서 건축과장한테 얘기해서 현행법에 의해서 해 주자고 시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어제 그 지역의 김영석씨라고 3통장, 구청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부모도 잃고 집도 잃고. 그 친구가 건축과에 갔더니 2, 3일 내로 공포가 된다고 허가를 못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래요.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전부 땅 가지고 있으면서 집 못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를 찾아왔기에,

건축과장, 2, 3일 내로 내려와?

지금 지사님 결재가 나 가지고 내려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택복구는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현안사항입니다. 저희도 빨리 복구를 해야 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해주택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해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문제가 도출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내려오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관련 도시과한테도 행정법상에도 소급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고시이전까지 접수된 분에 대해서는 고시이전의 규정을 따라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도시과장하고 저하고 통화한 내용은 건축과장 얘기대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오늘, 내일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공문 본 적도 없고, 내려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으로 접수를 하면 접수한 한 시점으로 해서 모든 법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분들이 대지가 협소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볼 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같으면 현행규정에 의해서 빨리 접수를 해 주세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안타깝게도 집을 지으려는 의사는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 접수했다든지 이런 것을 안보이고 있어요. 설계사무소에서도 지금 대폭적으로 설계비를 70%정도 감면하는 문제, 여러가지 군사 문제, 완화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접수라도 해야 법률적으로 구제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하수관이 위, 아래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은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군단 사령부 옆에 무슨 미술관이 있는데...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갔었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갔었는데 그 미술관이었던 곳이 지금 음식점으로 바뀌었죠?

예.

과장님도 거기 가서 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아시겠죠?

예.

그것이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구에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 서류자체가 옛날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찾아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 하천이 수십년, 제가 지금 마흔다섯 살인데 저희 큰 댁이 거기 있어서 어려서부터 가재 잡고 하던 도랑이거든요. 그 도랑을 어느날 갑자기 외지 사람이 와서 집을 짓고 관에서 허가도 안했는데 임의대로 복개를 해서 도랑을 없애고, 거기다가 길 옆에 박스로 물이 나가지 못하고 복개한 부분이 터져 가지고 군단 정문앞으로 나가면서 민가 하나를 덮쳐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피해가 더 컸던 것입니다. 인명 피해도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기록에 남으니까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진짜 그 사람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하게 하든가,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 관에서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허가를 했다면 허가한 부서가 잘못된 것이고, 허가를 안했는데 임의대로 했다면 그 사람한테 고발조치라도 해서 무서운 맛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목암동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그것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게릴라성 폭우로 근 한 달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응급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릉동 지역의 상습침수지역은 서울∼고양시 첫관문인 경계선 1.2.3 골프장 입구부근 통일로 배수불량이 이번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물이 도로에 항상 고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비만 오면 거기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 각 분야별로 수해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금번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발생시 고양시 및 구청의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해 몇 가지만 살펴보면 8월 6일 새벽 집중호우가 퍼부울 때 당시부터 2, 3일간 재해대책본부 운영 미숙으로 우왕좌왕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즉 예를 들면 수해 초기에는 주민이 아무리 신고를 하여도 여기 저기 미루며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는 등 신고내용이 전달되지 않거나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여 피해 내용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므로 재해대책본부 운영미숙으로 사료되고 만약 또 다시 수해가 발생된다면 재해대책본부는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여야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지 재해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다음 요령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원들의 비상대책 및 대응체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유관기관 및 단체등과 연계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수해발생 이후 효과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 평상시 재해대책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데 지금 유병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내용이 더 필요하십니까? 하도 빨리 말씀하시니까, 천천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골프장 즉 동산동에 통일로변의 배수로 동향이라는 말씀이 조금만 비가 와도 물난리가 난다는 말씀인데 이 소리 들은지가 오래고 또 시정해소 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지답사 해서 조사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강구하도록 하고 또 유병희 위원님 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 운영이 미숙해서 피해가 더 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 방안은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내린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1/3의 직원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호우경보가 내리면 1/2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급한 물난리가 났다든지 급박한 상황에 들어가면 전직원 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일련의 규정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경쯤 해서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도 내고 또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은 대책을 강구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인근 부대에 통보해서 인력을 어디에 지원 해 주라고도 통보하고 시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상황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이러 저리 미루었다는 것은 대책상황실로 전화를 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지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하고의 연계 추진은 저희가 이번에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는 유관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서 유관기관이 나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구 단위는 나와서 하기가 어려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도 나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구과제로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 수해대책 방안이라는 것은 방대한 말씀이 돼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수해하고 관련해서 훈련을 1년에 봄, 가을로 수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재난대비 훈련은 매월 계획을 세워서 시기적절한 훈련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천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이 어디가 보수할 곳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보수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유념해서 하상정리나 하천제방관리나 이런 면을 평상시에 관리하도록 하겠고 또 저희가 평상시에 마대나 방제자재를 비치해서 사실 수해나기 전에도 동사무소에 전부 배치해서 동에서 즉시 갖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자재를 위험한 곳 근처 동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신속히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워낙 자재가 이렇게 큰 피해가 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일시에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평상시에 수해하고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비가 왔을 때 어디 배수로가 잘 안될 것이냐, 사전에 매립지도 현지 파악해서 물고를 트고 대비해 놓고 수해 대비해서 점검을 합니다. 했는데도 정말 이렇게 큰 물난리를 겪고 보니까 대비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4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 유병희 위원이 재난관리 대처부분을 얘기한 것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12명에서 13명인데 그 넓은 수해지역을 과연 그 동 직원들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해지역을 1개 과가 전담해서 지원을 나간 예가 있으나 우리 덕양구청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일선 동사무소의 재난체제를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린벨트 측면이 아니다 하더라도 불법 매립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특히 용두동 앞 같은 경우는 창릉천변까지 매립을 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천 폭을 줄여들어 오는, 현재 하천 제방둑이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린벨트 지역에서 조그마한 간이시설만 해도 철거를 한다, 고발을 한다 하면서 수만평, 수천평을 불법 매립을 하는데도 그로 인해서 이번 재난을 당했는데도 당하게끔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 피해 사례를 들어본다면 거기에 무허가 건물인지 유허가 건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건물이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농지 역시도 고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무허가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데 보상 한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을 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곡릉천 원신동쪽 신원동 304번지 그러니까 송강포 옆 철길이 됩니다. 철길이 이번 수해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했는데 철길 밑으로 도로가 나다 보니까 제방둑이 없어요. 제방둑이 없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큰 비가 오면 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텐데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원당교에서 물구리 쪽으로 들어가는 원당동 97번지선, 그 부분은 아예 제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30미터 밑에 양수장 있는 곳도 제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함으로 인해서 수십만평의 농지와 공장이 본인의 양어장까지도 침수를 당하게 한 주원인입니다. 질의하는 저도 이 부분은 가능하면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저 외의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항구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당천 개수공사는 수천만원, 수억씩 들여서 해왔는데 원당천 현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면 과연 시간당 50㎜의 비만 와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84년도에도 그 원당천은 완전히 범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땜방만 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창릉천이나 원당천이나 이번 재난을 가중시킨 사항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아파트 범람문제로 인해서 범람의 문제 소지가 있다고 98년 2월 17일 동장이 1일 순찰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보고를 받으시고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일이요?

2월 17일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세요.

현재까지는 일산 신도시등으로 해서 물론 내일 본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신도시나 꽃박람회등으로 인해서 교통투자를 엄청나게 해 왔어요, 우리 고양시가 그런데 지금까지 취수투자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신도시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니까 이제는 취수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도청에 요구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실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직원이 12~13명밖에 안돼서 수해업무를 보는데 인력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양동에는 구청직원 과장급을 비롯해서 10명이 나가가지고 행정을 지원해 줬고, 여타동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해업무 조사를 구청직원이 했습니다. 동직원들은 일반 수해업무만 보도록 했고, 그래서 날마다 원신동, 관산동, 고양동에는 우리 직원들이 파트별로 나가서 수해조사를 지원을 해서 구청직원이 조사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지원을 해서 조사업무에 임했고, 단지 관산동 같은 사무실에 배치인원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잘되는 것으로 알았고 요청도 없었고 그래서 고양동에는 상주배치를 했고, 여타 조사업무는 구청직원이 가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창릉천변까지 매립 제방둑이 없는 지경으로 매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단으로 매립한 사람은 고발도 했는데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물론 했고 제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제방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물 1동이 고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매립으로 인해서 고립이 됐는데, 그 사람이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린벨트내에서 철거되면 다시 지을 수 없는 실정으로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장비를 고정배치해서 비만 오면 그 물을 퍼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라 철거를 못하는 실정인데 이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곡릉천, 원신동 송강포 옆에 철길이 붕괴가 됐다가 복구가 됐는데 제방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원당교에서 물구리 넘어가는 데도 제방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양어장 있는쪽에 제방이 역시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최실경 위원님이 침수를 당한데 대해서 항구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방이 상대쪽에 물구리 건너가는 데나 철길 옆에도 제방은 있는데 좀 얕습니다. 얕아서 이번에 범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복구 때는 제방을 높혀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범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천 개수공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해왔는데 비만 조금 와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84년 범람했을 때에도 처진데만 보수해 온 실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도 근본적인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아파트 범람 문제시에 2월 17일 1일 순찰보고를 동장이 구에다 했는데,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1일 순찰보고 일지를 찾아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고 내려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교통 투자는 많이 했는데 앞으로 치수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드리고 그냥 부탁 말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6가지는 유념해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초동대처 문제는 일단 재난이 일어나면 평소에도 훈련을 하겠지만 어떤 훈련을 했는지 보지를 못해서 본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인명 또 구호, 복구 측면의 담당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동직원 12~13명 중에 여직원들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분야에 7~8명이 됐던 10여명이 됐던 방역부터 전담할 수 있는 담당직원들을 즉시 구청이나 본청에 올려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한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원당동 97번지 제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제방이 아닙니다. 제방의 개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이 흐를 때 왠만한 물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제방이지 고수부지하고 높이가 거의 같은 것을 제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84년도에 문제가 됐을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방치가 됐으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충질의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봉운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을 막는 것은 철저한 예방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수해는 소하천과 준용하천이 관리만 철저히 됐더라면 상당량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고오환 위원이 창릉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창릉천 하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천 용두동 쪽 제방 2군데 80여m가 유실된 주 원인은 현장에 가보니까 제2화전교와 화전교 사이의 하천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물흐름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 용두동 쪽 약한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본위원이 진단을 합니다. 먼저번에 수해현장 방문시 제2화전교 위쪽만 봤기 때문에 오늘 아침 7시 이전에 본위원이 제2화전교 밑쪽으로 해서 강매동 상류에서 하류까지 죽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2화전교와 화전교 사이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 농지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도자가 제2화전교 밑에서 농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1m가 넘는 둑을 바로 쌓아서 농지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전교 바로 밑에 보면 경의선 철도가 있는데 그곳의 하천폭이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6개나 되는 쓰지 않는 교각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6.25때부터 이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적체물이 걸려가지고 물흐름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전철교 밑을 내려가 보니까 기 설치되어 있던 하우스는 이번 수해로 모두 떠내려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강매동 쪽 하천 주변에는 50여동의 새로운 하우스 파이프가 꽂혀서 비닐을 전부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행장 쪽 하천부지를 보면 도자가 농경지를 정지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천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우스 설치 없이 하천변 공유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곳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비닐을 씌우고 하천부지를 사용한다면 바로 이것이 수해시 물흐름을 막아서 이번에 창릉동쪽 용두동쪽 제방이 유실되는 원인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셔서 장기적인 수방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수해에 임해주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길밑 상당히 넓은 면적에 하우스 파이프가 기 설치되어 있고, 농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부지가 개인 용지인지? 아니면 하천용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하천부지라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내주셔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용지인지 하천용지인지는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것은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조사해서 하천부지가 허가가 나간 것인지 안나간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당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난 직후라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제2화전교부터 창릉천 하류 강매동 밑에까지 죽 내려가 보시면서 하천부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를 면밀히 다시 한번 관찰하셔서 대책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 정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수해복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그간에 좋으신 질의를 많이 했고, 다소 제 질의는 한 두 가지 중복된 사안이 있을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좋으신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터지면 수해복구에 대한 지휘체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덕양구는 비피해가 심한 동에 구청에서 담당실과 인력을 조기에 배치해서 지휘강화는 물론 인력을 복구업무에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아까 최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구청에서 과장이 몇 명이 나갔고,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지역 의원으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직원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과장이 나왔는데 뭘 했느냐 하면 조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을 모르니까 직원을 데리고 나가요. 역효과가 납니다. 아까 말씀대로 동직원이 여직원 빼면 몇명이 남아요? 위에서는 계속 전화오지, 전화당번조차도 없는데 조사를 구청에서 나오지, 시청에서 나오지 현장을 모르니까 데리고 나가요. 수해복구가 엉망입니다. 상황실 운영체계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구청직원이 나가서 상황실 운영을 직접 해야 됩니다. 조사팀만 내보내니까 현장에서는 지역을 모르니까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2중적으로 더 힘을 가중시키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동사무소에 신청사는 비상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산동이나 신도동이나 구건물에는 비상 싸이렌을 부는 바람에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신청사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비상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 구청장님께서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방송시설의 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사천의 항구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유로 연장이 한 5㎞ 되는데 피해조사를 해서 자료를 올려달라고 했더니 570m만 나갔다고 답변이 왔어요. 현지답사를 몇 번을 나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전체 한 4㎞가 다 나가다시피 했어요. 여기에 대한 피해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복구를 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가 그안에 대책위원님이 구청이나 각 수해지구 동사무소 피해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장비지원이나 인력지원을 아직까지 엄청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은 "예산이 없다, 예비비 다 썼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여기에 결부해서 말씀드리면 수해지역에 추가발생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에요. 아까 구청장님이 자료에서 밝혀주셨지만 2,400톤이라고 했는데 2,400톤이 넘습니다. 아직도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을 사용하셨는데 다 긁어내고 좋아요. 매립지로 다 갔는데 뒤처리가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적환장을 사용했으면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방치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갈 사항인데 원신동 청사에 재해대책특위 위원들도 충분한 검증을 하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94년도에 준공처리가 돼서 신청사가 준공된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비피해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얘기에요. 그 이외에도 2층 본건물이 크랙이 가서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았고 향후 어떤 절차를 가지고 계신지? 문제는 우리 대책위원회도 검증을 했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청사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울타리 밖으로 물고를 터줘야 되는데 청사안으로 받게 해놨어요. 그러니 지하실 벽이 안넘어 갑니까? 그러한 처리를 준공해 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산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집이 반파나 완파가 덕양구에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중간 부분에 군작전용 벙커나 교통호가 다 침체되어 있더라구요. 물을 거기서 다 받아서 소화를 못하니까 계곡이 몰렸다는 얘기에요. 이런 원인분석이 나왔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동에 상황실을 설치할 때는 구청직원을 배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원신동에는 비상싸이렌 방송시설 탑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설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동장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성사천 한 5㎞ 되는 데가 피해가 엄청난대 피해조사는 570m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현지를 다시 조사해서 응급복구는 그런대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항구복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지원, 인력지원과 쓰레기 추가 발생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인력은 군부대에서도 지원이 안나오고, 또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지원이 끊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력지원이나 장비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단지 쓰레기 추가 발생에 관해서는 있는 예산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나오는 것들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책정이 적다면 더 늘려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준공처리된 원신동사무소에 물이 들이닥치도록 준공이 된 것은 그것이 시정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시청 총무과, 회계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의논하고 지금 붕괴된 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또는 업자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업자가 해야 될 것이면 업자한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면 시청회계과에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산사태의 전파, 반파의 원인이 군진지 또는 벙카로인해서 산사태가 발생된 원인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산사태 난 지역에 군작전용 진지나 벙커가 있는 것을 조사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산사태가 더이상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좀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답변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구청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신동 청사문제는 하자공사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것이 94년 7월 4일날 준공처리가 돼서 96년도까지더라구요. 지하실의 담이 무너질 정도로 방치한다는 것이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보일러 탱크가 넘어가서 기름이 난무하고 아직까지 악취가 나서 못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으로 건물을 방치해두고 수로를 안에다 잡아놓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청에서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추가발생이 되는데 예비비가 없다고 방치해놔서 그냥 각처에서 악취에다 도로에 쌓아놓은 데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고 제약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급해도 우선적으로 치울 것은 처리를 해줘야 응급복구가 깨끗이 된 것으로 정리가 되지...... 기획담당관님 여기에 계신데 예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쓰레기는 우리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이것이 다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말씀에는 추가발생분 2,400톤은 소요예산이 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를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밭에 있는 것이 아직 못나온 것들을 예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5,600톤은 9월 10일까지 계속 치우겠다고 말씀드렸죠. 5천여만원을 들여서 계속 김포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쓰레기 처리는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10일까지는 계속할 계획이고 10일까지 정산해서 예산이 남는 것을 가지고 계속 쓰레기를 밭에서 나오는 것은 중간지에 모았다가 가야 되는 것이니까 모으는 작업도 하고, 그러다 예산이 떨어지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중간지에 모았다가 김포매립지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중단한 적이 없고 오늘도 3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깨끗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고시 이전 기존 건물, 군사보호 이전 기존건물인데 양성화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방어선이 가깝다는 이유로 군사협의 과정에서 동의가 나지 않은 건물인데 수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처사는 도저희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수해상황이 지금 합법적인 건물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시에다 정식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고 향후 대책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줘야 된다는 의지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근 한수이북의 수해난 지역의 사례를 조사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례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그린벨트 고시 이전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만 없을 뿐이지 건축물대장 있는 건물과 똑같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시이전의 무허가건물이든 고시 후 무허가건물이든 무허가건물에 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위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같이 수해복구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 되고 항구복구대책이 서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엄청난 피해가 나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이런 피해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귀책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인제공한 부분들은 명확히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분발해 주시고, 지금 덕양구의 문제점이라면 곡릉천과 창릉천 하천정비문제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제 하던, 작년에 하던 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또 재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문제도 따지고 보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보고, 듣고, 상황을 청취해 보니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천폭을 넓힌다든지, 하상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하려면 전 공무원들의 지식과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 본 특위도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꼭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항구대책을 세우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실무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외지에서 용역을 주어서 시간 뺏기고 돈 뺏기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전담했던 분이 우리 고양시의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든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설계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은 지금 곡릉천과 창릉천 기존에 있는 제방에 사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고 남의 사유지가 얼마나 저희 하천에 점령해 있는 것인지 빨리 파악해서 물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천 전 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내에는 일절 농작물을 짓지 못하도록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같은 고양시민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청 재해관련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2페이지에 산사태 55개소에 대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해서 33군데는 자기네가 예산반영해서 책임지겠다고 답변이 됐고, 나머지 22개소는 하천과 군부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구거부지하고 군부대.

그러면 구거부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군부대는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예, 맞습니다.

또 구거부지는 몇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3페이지에 송포, 송산동 저지대에 280여㏊의 벼농사 수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민들의 영농계획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이 280㏊에 대한 피해예상액은 얼마이며 보상액은 얼마나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개소 미인정지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내에 있는 것이 8개소이고, 도로, 구거부지가 9개소, 또 형질변경허가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는 국방부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구거 도로부지는 그것을 통해서 흙이 쏟아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급복구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고 기존의 수로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흙이 길에 내려온 것인데 그것은 지금 거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말씀올리고, 저희가 군부대에 알아본 결과 자체예산을 가지고 복구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산사태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농업피해관련 해 가지고 농약대, 대파대, 일반생계지원금, 유실매몰에 따른 통계 축사, 가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농경지 피해농가는 현재 147세대 517명으로 돼 있는데 세대당 6개월 구호로 하고 있고 구호기준은 1인당 1,999원입니다. 현재 농약대라든가 대파대 관련은 저희 일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보상규정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농약대 지급은 8,400만원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대파대라든가, 생계지원금, 농경지 유실 매몰에 따른 것은 현재 예산이 전혀 자금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도 중앙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회 관계로 연결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된 상태인데 금액은 총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금 구분별로 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 8페이지는 일산구 전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80㏊는 일부분 아니냐, 여기에는 대농도 끼어 있어요. 그래서 보상규정이 얼마인지? 만약에 돼지가 100마리라면 한 마리에 얼마씩 해서 물어 주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280㏊에 대해서 피해액을 얼마로, 벼 수확 피해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예정이었는데 얼마가 감소되었느냐, 그것을 대략 말씀해 주시고, 또 보상액은 얼마정도 나가겠다,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80%이상이 285㏊로 되어 있으며, 현재 생계지원으로 80%이상일 경우에는 쌀 10가마 기준으로 해서 가마당 125,000원 기준으로 국고로 지원이 되어왔습니다. 다음 수업료를 2㏊미만 소유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2학기분을 보상해 주고, 1㏊미만 소유농가는 30% 내지 50%일 경우에 6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보상해 주고, 1∼2㏊미만 소유농가는 30∼50% 손해를 봤을 경우 1기분만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영농자금은 이자감면이 있겠습니다. 소규모 관계없이 50%이상 피해농가에는 2년간 상환연기를 해 주고, 소규모에 관계없이 30∼50% 피해농가는 1년 상환연기토록 되겠습니다. 그 외에 농조비 감면이 있고 농약대는 ㏊당 53,760원씩 기히 금년도분은 보상이 됐습니다만 보상이 된 것이 아니고 외상으로 농약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예산이 농가별로,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80㏊가 전부 80%이상이냐, 285㏊가 80%이상 됐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송포, 송산동 저지대에 280㏊이고 그 나머지 5㏊는 다른 지역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이상 된 것이 280이 아니고 285㏊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1㏊에 10가마, 가마당 125,000원씩 준다, 그러면 이것이 80%로 해서 전부 10가마씩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곱하기 10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작규모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피해액을 대략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안했어요? 보상을 주려면 피해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됐습니다.

그래서 285㏊의 피해액이 얼마이고 보상액이 얼마냐,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질의하는 의도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지금 일산구의 가축피해, 농경지피해가 부풀려서 보고가 된 것이 대충 여론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고를 부풀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고된 대로만 접수가 되어 있고 지금 실사를 안한 상태입니다. 실사할 직원들이 없습니다.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350마리 떠내려갔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떠내려가다가 어디 걸렸으면 사진 찍어서, 그런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증거 있습니까? 전부 보고한 대로 집계가 산업과 부분이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적게 타는 사람은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후에 철저히 해서 보상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포, 송산동에 우리 재해특위위원님들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의견을 청취한 결과 거기는 매년 저지대로서 벼농사가 어려울 정도로 그 곡창지대가 많은 평수가 침수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배수펌프장 가동이 잘 안됩니다. 배수펌프장이 한 군데 있는데 민원을 들어보니까 수로를 고쳐주고 배수펌프장을 두 군데 더 설치해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수펌프장 관리는 우리 시 하수과 소관이고 농로 수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받아보고 송포, 송산동의 저지대를 영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로를 고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유입되는 수로를 예산을 잡아보면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일산구에서는 농지개량조합과 예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견절충을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로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로는 서울과 고양, 파주를 연결하는 고양시의 관문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피해현황을 보면 무려 34군데나 파손되고 길이로 말하면 2㎞나 파손됐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응급복구로 2억 6,900만원을 신청하고 총 예산이 27억원이나 방대하게 들어가는데 꼭 2억 6,9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고양시에서 전담해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에는 중앙부서에서도 감독을 해야 되고 기술면이나 설계라든가 복구 차원에서 엄격히 다루고 항구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무의미하게 끝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 복구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자유로는 관리를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덕양구와 일산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유로는 통일관문으로서 비중있는 큰 도로입니다, 통일로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수라든지 유지는 적어도 지방국토관리청 수준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통일로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유로는 유실이 안됐지만 법면이 많이 손상이 됐고, 또 90년도의 수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몇미터는 올라갔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법면에 대해서 완벽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도나 국토관리청에서는 저희들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자는 것이 도와 중앙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27억원의 예산을 올려서 전부 삭감되느니 우선 응급복구부터 실제 손상된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린 것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약 10억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도저히 10억원 가지고는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억원으로 했는데 이 관계는 좀더 우리가 도와 협의부터 하고 또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자유로 법면 유실관계만큼은 적어도 중앙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농조 수로 관계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경지정리구역 내 용배수로 관련 관리문제는 현재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조와 협의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배수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시에 건의했고, 향후 용배수로 관련해서 농조와 즉각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수년간 침수지역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조와 협의사항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수로에 관해서.

구청 개청하고 나서 농조와 수로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조 관리되는 교량이 위태로워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띄운 적은 있었는데 수로를 낮춰 달라, 높여 달라, 혹은 수리를 해 달라는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본 결과 수로준설작업도 약 7년 전 우리 고양시에서 했다고 합니다. 농지개량조합 소관인데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그때 보고가 되고, 또 수해피해가 났으면 항구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농지개량조합도 중앙부서 소관으로 엄청난 예산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는 단지 배수펌프장 관리 뿐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항구적인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협의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일산에 자연부락들이 지금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송산동사무소 앞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 침수되는 원인은 답을 전부 3미터이상 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로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수로를 따라서 하천으로 물이 나가던 것이 전부 중단됐습니다. 그럼 그 수로를 따라서 하천으로 물이 나가던 것이 지금 다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조그마한 흄관들 다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침수원인이 본 위원이 전부 조사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농경지 매립을 전부 허가를 내주든지 불법 매립을 했으면, 거기의 문제점은 전부 수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로에 대한 하천으로 물 빠지는 대책을 하나도 안세워 놨고 농조에서는 시청에서 허가내줘서 다 폐지했으니까 우리는 관계 없다, 거기에 책임을 추궁하면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립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덕유천 같은 것은 아까 권붕원 위원님 말씀대로 7년전에 시청에서 한번 준설하고 그만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1미터 이상 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우리 덕양구청에서 하천을 준설해서 1미터 이상 옛날처럼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구청장이 허가를 해줬으니까 다 매립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매립해서 수로가 없어졌으면 수로 찾아가지고 흄관을 다 묻어줘야 됩니다. 옛날에 수로는 흄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수로대로 물이 다 흘렀는데 지금은 메꾸었으니까 그 밑으로 다 흄관을 묻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전부 찾아서 하천으로 연결해 주는 작업, 이왕에 하는 김에 폐수로에 흄관을 큰 것으로 묻어서 물이 쭉쭉 잘 빠져서 상습적으로 비가 조금 와도 피해를 안당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시가 고봉동 오미산주유소에서부터 벽제교까지 4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48미터가 6미터 폭에 2.5미터 높이로 박스설치를 했습니다. 과연 이 박스를 설치해서 그 벌판에 발생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할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일산구청에서는 시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답을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영동 방호벽 뒤 공예단지 있는 쪽은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방어선 사이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구대책은 어떻게 갖고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현대그린 도로 신축공사를 하면서 절개지가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복구대책과 벽제초등학교 우측으로 4차선 도로 하천복개공사를 했습니다. 복개공사를 했는데 좌측으로 약 100미터가 하천개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침수가 됐고 우측 산 있는 쪽으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이번 비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미산주유소 있는 곳에서부터 사리현동 현재 시에서 지방도 307호선을 확장중에 있는데 이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하천구거내에 박스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구청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없고 시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사거든요. 시에 저희가 요구해서 건의해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현대그린 옹벽관계, 이것도 저번에 나가셨을 때 같이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시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공사현장이거든요. 이 사항도 건설과에 협의해서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제초등학교 하천복개 문제도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영동 방호벽 때문에 배수처리가 안되는 문제, 이것은 방호벽을 관리하는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면 최 위원님 지적대로 물이 못 빠져서 이재민들이 상당 기간동안 집에 못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100톤짜리 크레인까지 지원해서 내려봤는데 역시 물은 안빠지더군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통 말씀하신 것이지요? 방호벽 뒤쪽에 사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린아파트 옹벽은 그 시공자인 태영측에 복구토록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곧 복구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100% 안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문봉동 쪽의 박스공사는 어떤 기준에서 설계를 했든 간에 합당한 설계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게릴라성 폭우에는, 우리가 겪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특위니까 도저히 어느 눈으로 봐도 저것은 이 보다 적은 우량이 발생해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시행은 어차피 시가 하더라도 그 문제 제기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시에 문제제기를 하시고 답변에 대한 것은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연일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봉동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향군의 교 건설중인데 성석동에서 사리현간 4차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쓰고 있는 도로를 농로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번에 우리가 고봉동에 갔을 때 건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이 기존 쓰고 있는 도로를 농로로 쓸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즉시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내년 6월이 원래 그쪽 도로 완공인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 연말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한 5∼6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은데 그 도로 지금 현재 응급복구한 향군의 교를 적어도 1년 이상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튼튼하게는 지었습니다마는, 기존 도로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로로 활용하는 방안, 과연 농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비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한달여 동안 수해복구에 전념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우리 송포지역의 농경지의 침수피해에 대해서 현지에 갔다 오셔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피해는 하천 및 배수로 관리만 잘 했으면 상당량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월평천의 준설작업이 몇 년동안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고 특히 농배수로의 수초 제거작업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침수피해에 대한 방제농약을 공급하셨는데 보면 도열병약하고 멸구하고 문구병약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방제가 됐는데 벼가 침수됐다가 물이 빠지게 되면 필수적으로 잎마름병 방제약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농약을 농촌지도소에서 구청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포벌에 잎마름병이 걸려서 가뜩이나 침수로 인해서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됐는데 상당한 추가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농약공급이 어떻게 됐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월평천은 구청 관리이고 농배수로는 농조 관리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조에서 농배수로 관리만 잘 해 주었으면 2∼3일이나 3∼4일내에 물도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관리하는 배수로에 수초가 꽉 있었던 상황 때문에 물이 일주일, 열흘씩 가서 80% 이상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농지개량조합장을 만나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농조에서도 아마 내년도에 상당액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담당과장님께서는 구청에 얘기하셔 가지고 시하고 같은 공조체제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송포, 송산지역에 침수피해로부터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농약공급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각 지구별로 예찰결과에 의해서 농약공급 관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7일경부터 해서 도열병과 문구병, 멸구류, 백엽병, 이렇게 4가지 약이 각 부락별로 공동방제용 농약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기히 공동방제를 다 실시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4가지 약이 공급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일선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도열병약과 문구병약, 그리고 멸구약 3가지만 공급이 돼서 농가에 공급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흰빛잎마름병약까지 같이 공급을 해서 같이 뿌려 주었으면 이런 크나큰 피해를 안봤을 텐데 본 위원이 아침에 오늘 송포벌에 나가 보니까 벌게졌습니다, 벌판 전체가. 가뜩이나 추수가 늦게 되어 가지고 벼알이 영그느냐 안영그느냐 하는 상황에서 잎마름병이 걸려서 벼잎이 말려 들어가면 벼가 결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농약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협조해서 같이 다시 한 번 예찰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산구청의 동사무소에 다녀본 결과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청취한 건 말고도 제일 가까운 곳에서 피부로 느끼는 동장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수해지구. 그 사항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근거로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원천적인 보수나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해지역 보건의료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수해지역 보건의료 업무추진상황 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일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재해대책특위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일산구보건소에서 그동안 추진한 수해현황 및 보건의료활동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재해 당면 현안사항 보고자료로 갈음함)

양개구 보건소장님 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장님! 일산보건소장님! 수해지역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방역이나 진료나 수질검사나 소독약 지급에 대해서 수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보건소 활동에 역할과 임무를 다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본위원도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반면에 보건업무에 아쉬운 점도 나옵니다.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일산구보건소장님과 똑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때 한 1주일은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서 구호품 전달이라든가 보건소 진료를 많이 찾습니다. 먼저 찾는 것이 소독, 진료관계인데 피해동에서 연락을 하면 상황실 체계가 아쉽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독을 원한다든지 약품을 원한다든지 연락을 하면 "우리 인원이 지금 나갈 수 없으니 동사무소 차를 보내라." 이런 것...... 왜냐하면 해당 피해동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차를 보내라, 물량을 타가라" 이렇게 하니까 역할분담에 아쉬움이 있고 지금 수해복구는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 대책특위 위원들이 각 동이나 수해피해지역이나 수재민이 살고 있는 막사도 다 다녔습니다. 의료대책 추진상황 보고자료에도 다 나왔지만 수재민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소독도 1주일에 한번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여기 상황보고는 원신동, 관산동, 고양동을 매일 나가서 잘 했는데 수재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안끝났습니다. 진료나 소독이나 거기에 대한 제반 보건소 서비스는 아쉬워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수재민이 거주하는 이 지역은 소장님이 특수지역으로 인정을 해서 아직까지 여기는 수재민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계속 지원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 동별로 연막소독 기기가 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사용할 줄 몰라서 통장한테 있고, 마을회관에 있는데 좋은 기기를 사용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수해가 미비하게 끝난 데가 많아서 소독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막소독 사용법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사용하게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소독약도 보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고 아까운 기기가 묵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소독, 진료의 연락상황 체계가 수해가 난 후 7~8일 동안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도나 중앙에 보고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하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중앙이나 도에 보고할 수 있는 팀을 분담하고 소독이나 약품 지원요청이 오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나 상황체계를 강화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원신동이나 관산동, 고양동의 수해지역을 특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는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은 일출전, 일몰후에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는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은 분무소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소독 업체가 한 10개소 있는데 이분들한테 자원봉사 요청을 해서 소독을 수해가 난 후에 했던 것처럼 계속 실시할 계획을 잡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의하신 각동별로 연막소독기가 배정이 됐는데 사용처를 몰라서 방치되는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연막소독기를 배정하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작동을 시켜주고 실제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작동을 하면 소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락에 소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별로 선정을 해놓고 직원이 나가서 동사무소에서 소독작동 요령을 교육을 시켜서 연막소독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건행정이 보건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시민의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수해를 당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건업무가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쓰레기적환장, 쓰레기 야적장 오전에 덕양구와 일산구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쓰레기를 방치한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막소독 가지고 안됩니다. 적절한 소독약을 제공해야 되는데 연막소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별것이 다 생깁니다. 보건소에서 쓰레기적환장도 방역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 야적장에 소독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소독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연막소독도 하겠습니다마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밑에는 분무소독기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과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살충, 살균을 제거토록 하고 동력 분무소독기를 가동을 해서 쓰레기장 소독을 강화해서 악취라든지, 살충, 살균을 제거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송홍의 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소독은 일부에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 차에 싣고 다니면서 열심히 잘 했고, 다만 문제는 오늘 권붕원 위원 질의에 살균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연막소독, 살충소독만 한 것으로 알고 살균소독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균소독은 왜 안하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렸고......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차로 열심히 했는데 차로 못들어가는 지역은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지고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수해지역은 차가 들어가는 곳보다 못들어가는 곳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인원이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이라도 그만하더라도 지고다니는 것으로 구석구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 떠내려간 데, 보건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산업과나 수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축사도 가봤지만 대개 축사에 들어가려면 축사입구에 소독약이 있어서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잘된 돈사들은 돈사 앞에 그릇에 소독약을 놓고 그것을 밟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외부사람은 못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이 제로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건행정에서 가축을 관리하는 수의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 차원에서 통틀어서 민주적으로 그쪽에 얘기를 해서 고양시 전체가 방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외딴 지역의 집들, 골목에 살균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기가 못들어가는 지역, 골목길에 방역을 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남자직원이 7명인데 7명을 편성해서 휴대용 연막기로 직접 가서 소독을 해라, 또 농약주는 분무소독기 비슷한 것을 49대를 사가지고 부락별로 나눠줘서 자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송홍의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소독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막소독반을 편성하고, 살균할 수 있는 분무소독반을 편성해서 골목골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축산농가가 무방비 상태다. 소독을 잘해서 가축방역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는 사실 의무소독 대상시설로 지정이 돼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양시는 수해지역이고 특수취약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독약도 축산농가별로 배정을 해서 자체소독을 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은 저희 소독반이 들어가서 직접 소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소독약 값이 2,097만 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을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독약은 조달청에 단가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이 지정되어 있고 소독단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단가에 의해서 직접 신청을 하면 바로 약이 오는 것입니다.

일산보건소에는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미처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안했는데 자료에 없는 것을 준비해 온 것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재해구호기금이 도에서 1,912만 6천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연막용 살충제를 750만원어치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피부질환 연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단계는 덕양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조달단가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래처와 거래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56사에서도 지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일해서 요약을 하느라고 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섭섭한 말씀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나오신 연막차량은 한번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30사단과 56사단 차량이 나와서 한 것만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12대 이상을 배정하는데 제일 수해가 심했던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쪽에 배정을 하고 소독기가 하루에 12대 내지 15대가 오면 그것을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는데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30사단, 56사단을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수해기간동안은 안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9시에 다오면 보건소, 군부대, 벽제병원, 다른 데 보건소 지원하는 데, 군부대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자동은 30사단하고 56사단을 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누수될 염려도 있고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적합여부를 검사해서 항상 비치를 하고, 지금 보면 각 동에 나와 있습니다. 수질이 약수라든가 지하수 적합여부가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직능단체 소독기 수해지역 증정하고 저희들이 구입한 것도 있는데 이번 수해지역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수해를 입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장비를 기본만 놔두고 전부 회수해서 정비를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별로 어떤 사람들인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년을 대비해서 보관했다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물소독약 배정도 40㎏이라고 했는데 사용방법이라든지 전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우물소독약도 과다사용하면 치명적인 인명피해 우려도 있고, 또 적게 사용하면 약효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배정한 곳에 가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소의 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해당면현안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요은 재해당면현안사항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우선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쪽을 봐 주세요. 벼 재배면적 2,976㏊ 중에 감소예상이 276㏊로 나와 있습니다. 감소예상 276㏊ 중에 덕양구, 일산구는 각각 몇㏊인지? 그리고 이것이 몇% 감소예상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배면적 2,976㏊는 작년 3,252㏊보다 276㏊가 감소된 것입니다. 덕양구, 일산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배면적 중에 피해면적 ㏊가 안나와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쪽에 침관수 및 유실·매몰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저희가 추정을 해 놓은 것인데,

아니 묻는 말에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침수돼서 80%이상이 몇㏊인지, 지금 조사가 안됐다면 얘기가 안되거든요.

7일 이상된 것이 370㏊, 자료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80%가 됩니까?

근래 7일 이상된 것이 여기 보면 출수가 10일이 늦었거든요. 평년보다 10일이 늦었으니까 이것이,

알겠습니다. 그 피해가 지금 각 과에서 보고하는 통계수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산구에서 보고하는 것, 또는 농촌지도소에서 조사한 것, 또 실제로 보상주는 것이 전부 숫자가 다르니까 통계숫자를 낼 때는 각 관계부서와 연락을 하셔서 대략 그 숫자를 맞추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보면 서울장미원 임효선씨 11억 3천만원의 피해복구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지원한 내역 있죠? 먼저번에 지원 했었죠?

지원은...

지원 안했었습니까? 이 사람 얘기로는 15억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지원 내역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원한 것이 없고 행정에서 700평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기술지원을 하려면 얼마만큼 지원해 주었는지 농촌지도소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고, 지원을 해 준 농촌지도소에서도 얼마 지원해 주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지도소장도 알고 나도 알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9페이지에 선인장이 공공석상에서 피해보상이 안된다고 시장님이 발언하셨는데, 또 누구는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 49호 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호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는 지금 지도소장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서두르는 것은 수출의 모본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모본을 빨리 구해서 증식을 해야 수출이 원상태로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이 답변할 문제이고, 49호 농가가 피해액이 13억 4,700만원인데 이것이 당면피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선인장이 되려면 2년 내지 3년은 걸려야 수확이 된다고 했죠?

그것은 모본만 그렇습니다.

모본만 13억 4,700만원이다,

2억이 피해난 것은 선인장 농가의, 선인장은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건물, 시설물들은 피해가 적고 작물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가격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모본에 대해서 지금 금후대책에 보면 종묘지원 협의체 구성, 경기도농촌진흥원, 선인장 연구소, 원예지원시험장, 농촌지도소, 선인장협회 육종가로 하여금 금후 지원대책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입체배상시설개선 예산반영이 16,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16,000평을 지원하려면 추정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평당 4만원 내지 5만원까지 갑니다.

평당 4만원씩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면 종자에 대한 것은 예산 지원이 없고 아까 금액 13억 4,752만 9천원에 대해서는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금후대책으로 한 것은 우선 고양 선인장이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의 지장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본을 우선 확보해서 모본에서 자구를 따다가 접붙여서 그것이 수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본이 이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은 모본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육종농가가 일부 있고 진흥청 원예시험장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사서 농가에 확대시키면 한 농가가 재배하는 것보다 여러 농가가 모본을 증식시키면 수출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급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억원 예산은 우리가 피해액으로 추정한 것이지 보상이나 이런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도 기준은 소장이 모를 것이고.

예.

그 다음 우선 고양시의 대표로서 선인장 농가와 부딪치는 사람이 농촌지도소 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동장이나 다른 직원이 아니고. 이 피해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궁금하고 애타는데 지금 모른다고 답변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답변하는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보상기준은 농수산부에서 농작물 피해,

그러니까 그 실무자들을 만나려면 이 사람들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세밀하게 아시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니까 홍보를 해 주면 원성은 안듣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축사소독에 대해서는 양돈단지, 한우단지 피해가축농가 75호가 나왔는데 지금 약품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농가에 배부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해 주고 너희들이 소독하거나 말거나 사후관리가 안돼 있어요.

그것이 축산시험장하고 우리 가축연구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 우리 지도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수의사도 왔고 전문연구관, 연구사, 가축시험소에서 와서 지도소측과 같이 축사의 소독도 했고 또 ...

특위위원들이 축사를 돌아보니까 아직 축사가 복구 안된 곳도 있고 엄청나게 피해신고서를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축사들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사에 대한 방역체계를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둘러봤더니 전혀 방역자체가 소홀히 되어 있어서 아까 보건소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축산방역이 중요하니까 같이 협동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농가에 소독약을 배부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다. 당황하고, 지금 실의에 빠져 있는데 약을 주어도 할 능력이나 할 기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아주 엄청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 75농가중에 반은 복구했지만 반 정도는 복구......, 고양동 골짜기 같은 곳은 몽땅 다 떠내려 가고 지금 기둥만 몇 개 남은 곳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소독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나누어 주는 것 보다는 소독반을 편성해서 봉사단체,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봉사단체들에 의뢰를 해서 소독을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독려를 하셔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독려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 위원입니다. 지금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모본 25,000본 구입비 8,7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모본구입이 상당히 급하지요?

예, 이것은 급합니다.

모본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모본은 고양에 다행히 육종농가가 있습니다. 육종농가의 전량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모본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이 예산이 떨어졌을 때 모본을 구입하려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날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아는데 모본을 지금이라도 구입해서 재배농가에 공급을 하고 차후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이 먼저 우리가 8월 17일 간담회를 하고 바로 수해복구 긴급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예비비에서 그것을 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본을 사서 바로 주는 과정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추경에 의원님들 검증을 받아서 확보해서, 그래서 지금 1단계로 농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계실 때 진흥청장님하고 진흥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긴급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060본하고 자구 4,190본을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박석교회 육종농가에 재배를 해 가지고 일단 농가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우리가 추경에 확보되면 다시 육종농가에 있는 것을 배부해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선인장 재배농가에서 지금 빨리 모본 확보를 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식재시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온도 내려가고 해서 선인장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모본을 구입해서 식재를 해야 앞으로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5쪽에 보면 침수지 병충해 방제 농약 긴급지원을 하셨는데 1억 6천만원 상당의 농약을 지원했는데 도열병하고 멸구하고 문구병약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송포벌에 나가서 죽 돌아보고 왔습니다마는 잎마름병이 상당히 많이 퍼져가고 있어요. 벌 전체가 벌겋게 되어 있는데,

요새 논에 가서 보시는 것은 홍명나방이라고 그것의 피해가 있습니다. 허옇게 갉아 먹는 것인데 그것은 잎마름병이 아니고 홍명나방입니다.

홍명나방도 본 위원도 잘 압니다. 농사를 지어서 잘 아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다시 한 번 담당과장님께 지시를 해서 알아보셔 가지고 송포벌에 잎마름병이 상당히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됐던 해에는 잎마름병이 방제를 안하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아는데 왜 보조농약 공급시에 잎마름병약이 제외되어서 공급이 됐는지 그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럽습니다. 홍명나방이 앞으로 기온이..., 지금 오는 시기입니다마는 잎마름병이 분명히 번져 가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열병이나 문구병은 곰팡이병입니다. 그런데 잎마름병은 세균병입니다. 그래서 약도 쓸 때 출수가 되면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5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대개 보면 고양시 관내의 벼가 거의 필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잎마름병은 세균병이기 때문에 약을 잘못 치면 되레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할 때 거기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잎마름병이 상당히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출수기에 주어도 별 피해가 없는 잎마름병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사전에 방제를 했으면 사전예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약 사용방법을 보면 잘못 주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도나 시, 위에서부터 내려온 방제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약을 동시에 도열병, 벼멸구 문구병은 섞어서 뿌릴 수가 있는데 전체 면적에 비해서 잎마름병이 거기에 섞어 쓸 수도 없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세균병약은 잘못 방제를 하면 약해를 받고 또 그것이 약해 받는 것에 비해서 방제효과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도소장님, 정말 이번 수해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수해가 어느 정도 끝나고 농촌지도소가 할 일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화훼나 축산이나 수도작이나 정말 지도소 역할의 분담이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수확기로 접어들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구호대책에 임차농중 부실경영 농가는 채소등 타작물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융자지원사업이 나간 것이 전부 임차농의 부실영농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융자를 받기 전에는 타용도로 전환이 힘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거기에 대해서 지정한 작물에 한해서인데 지도소에서는 어떤 것인지 몰라도 화훼를 기르다가 이번에 잘못 되어서 부실로 됐다면 타산이 안맞으니까 채소로 돌려라, 이렇게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렇게 사업이 가능한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축산이나 수도작이나 피해현황의 수해농가에 대해서 농약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피해농가 중에 제일 으뜸가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화훼농가가 많아요. 그런데 병충해 방제를 안해 주는 농촌지도소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농촌진흥기관에서 인력지원은 많이 왔어요. 농촌지도소에서 상부기관인 농촌진흥청도 있고 농촌진흥기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적절한 예산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지, 지원금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지금 시급한데 축산이나 수도작이나 화훼농가 등에 영농교육이 어느 때보다 시기를 가리지 않고, 지금 작목반 모임에 가도 그렇고 농가방문해도 그렇고 영농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농촌지도소의 의견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무한 농촌지도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물론, 농가별이나 농촌지도소의 담당직원이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격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많이 들었는데 각 작목반이나 모임이 많더라고요. 화훼농가나 선인장이나 절하나 이런 것이 있는데 농협의 활동은 잘하는데 농촌지도소는 한번도 안왔다는 것입니다. 이 농민들이 농촌지도소에 민의를 요구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럴 때 지도소의 역할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5페이지에 보면 지원액 1억 6,393만 4천원이 농약값으로 지원을 했다면 농약구입 계통과 농약구입자와 거래처, 거래명세서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임차농중 부실경영농가를 타작물로 유도가 가능하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장미농가에 복구를 하려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600평 기준으로 보통 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1억 5∼6천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토경에다 하려고 해도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우량모본 같은 것 하나가 1불 정도 되고 그 로얄티가 상당히 지금 비쌉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장미가 조금 과잉상태가 됐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장미값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시설재배를 할 사람은 해야 되고, 여유가 좀 있는 분은, 그리고 아예 시설비 능력이 없는 분은 채소작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에 수도작...

소장님,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지금 답변이 제가 묻는 요지는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융자지원?

예.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 산업과 답변은 지정한 것에서 융자가 끝나기 전에는 전환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유도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답변이 정확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작목을 선택해서 기술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재해가 났을 때에는 제가 우리 지도소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행정에서 지원한 것이 차이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시설이 파괴된 곳에 지원을 해 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가의 입장에서 타작물로 돈을 적게 들이고 작물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 산업과에서 지원 나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해나 천재로 인한 것은 사진을 찍었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어느 정도의 연속적인 ..., 우선 시설물이 완전히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도사업의 자금 지원한 것은 일부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려 보내고 했는데 지금 장미 임효선 씨하고 우리가 지도소에서 지원한 장미농가를 가보면 운용자금의 얼마가 필요하냐? 700평 유리온실인데 한 3억 내지 4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화훼 유리 6천평이 장미로만 했던 것인데 이번에 완전히 장미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도저히 장미경쟁이 안되고 복구비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니까 아예 장미를 다 걷어버리고 피망, 고추를 재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장미는 시설재배로 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돈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을 지도소에서는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채소작물로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채소도 1년에 5기작 내지 7기작 정도로 잘 하면 그냥 웬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있습니다, 고양에.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질의하신 원예농가나 이런 시설에는 왜 농약지원이 안되느냐, 이것은 원예작물은 다양하고 병충도 다양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소득면에서 우선 수도작 재배하는 농가가 원예작 농가보다는 소득이 상당히 낮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재배해서 벼농사를 하는 것이지 소득을 따진다면 그 면적에 제일 낮은 것이 사실 벼농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약 종류가 또 비쌉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예산도 수도작은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원예작물은 많은 돈을 가지고도 고루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도나 어느 시나 이 수도작에 대해서는 공동방제 비용도 의회에서 세워주시지만 원예작물 같은 약은 비싸고 또 다양하고 또 농가에 혜택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약재횟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 같은 곳만 하더라도 1년에 4월, 5월에서부터 수확때까지는 거의 열흘에 한번씩 약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예농약 지원은 아직 좀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8월 6일날 청장, 진흥원장, 농가원원장이 오셨고 또 16일날 차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여기에서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3일동안 와서 우리 관내에서 노력봉사를 하셨고 진흥원에서는 12일간 장미농가에 잎파리도 닦아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선인장 모본은 진흥청 생긴 유사이래 모본 시험연구한 것을 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간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거기에서 자꾸 연구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진흥청장님께 건의드렸고 또 원장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것도 상당히 지도소에서는 애를 쓰느라고 써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자금은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농촌지도소의 영농교육하고 영농기술지원은 우리가 하느라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계속 했고 지금도 작목반은 선인장은 도비를 1천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도 교육을 시키고 수도반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리고 농협작목반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후목반으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그 작목을 가지신 분을 집중적이고 연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기술이 습득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농협에서는 영농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작목반입니다, 기술지도는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품목별 교육은 더욱 검토를 해서 지금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곳이 지금도 많지만 더욱 부족한 면을 면하도록 교육을 하고, 금년도에도 8월에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수해 때문에 못해서 9월중부터는 계속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선인장 작목반이나 시설채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지도교육을 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소장님은 평상시 농촌지도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는데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축산이나 수도작이나 이런 곳에는 평상시에도 예방약이 다 나갑니다. 예방약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훼농가가 이번에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전폐하다시피 했어요. 살아남은 농가가 몇 안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수해특수지역, 피해농가, 살아남은 농가가 몇 안남았는데 평상시 지원하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 살아남은 피해농가, 화훼농가는 병충해 방제쪽으로, 특별지원금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축산농가나 수도농가나 다 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상시에 원예용 지원해 주려면 한이 없지요. 종류가 다양하고 예산범위가 넓고 그것이 법적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그런 것은 저도 잘 아는데 그래도 지금 시기적으로 피해지역이 엄청나니까 그래도 살아남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대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고오환 위원입니다. 벼침수 상황,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의 빨간 곳이 송산동, 법곳동, 송포동 그렇지요?

예.

우선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고양농조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업무공조가 되어 있습니까?

업무공조는...

업무적으로나 어떤 협조를 서로 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빨간 부분이 5일 이상 침수된 부분이고 송포동 일대를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수해중에도 나가봤습니다. 도시건설 분과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봤는데 이것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구산동 펌프장에 우리가 가보니까 바닥에는 물이 한방울도 없어요. 물이 없어 가지고 한 대의 펌프만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대 더 돌려 보라고 하니까 바로 바닥이 보입니다. 그런데 벼는 보이지 않고 송포뜰 전체와 송산동 전체가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나오는 출수 구멍이 잡초제거도 안하고 오만 찌꺼기가 다 끼어서 물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농민 한분이 나와 가지고 수십만섬이 났는데..., 5일 이상이 되면 3, 40% 수확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을 지도소장님이 보시고 인위적으로라도 물을 빼야 되는데 농조하고 협의해서 직원이 나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8월 6일 그쪽을 오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이 차서. 차가 못 들어가고 송산, 송포, 구산, 법곳, 이쪽에 거의 차가 못들어가고 오후 3시쯤 되면서부터 길이 조금 뚫렸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매일 나갔습니다. 또 침수된 지역에 여기 위원님 논도 있어요. 철탑 있는 곳에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님의 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의원님 논이 제일 오래 찼던 지역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나갔는데 이것이 구산동 펌프장하고 저쪽에 수로, 농조에 관할하는 수로요. 그런데 업무분장은 농조하고 지도소하고 협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의 벼면 물이 필요할 때 농조에서 물을 안대주면 빨리 물을 푸게 하고 물관계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못자리가 고양의 날씨가 작년보다 4~5일 빨라지는 것 같다, 그럼 "물을 좀 일찍 대주시오." 그런 협조고 거기에 대한 수로관리는 사실 농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월 6, 7, 8, 9일이 되는데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빠지고, 문제점이 뭐냐 해서 8월 9일날 간부회의때 건의를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산포 배수장 양수시설 확대하는 것하고, 도촌에서 구산간 중앙배수로를 U자로 크게 해달라는 것은 농민들의 건의로 올렸고요. 그 당시에 지도소장하고 농조하고 농민들하고 하천둑을 터뜨리자는 의논이 됐는데,

제가 폭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8월 5일, 6일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하천이 역류가 되면 이쪽에서 나오는 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두 번째 벼가 침수가 됐어도 상태가 좋은 것이 첫날 비가 왔을 때 앙금이 돼서 햇빛이 났으면 벼피해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 비가 연속으로 왔기 때문에 벼잎을 깨끗이 씻어줬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을 했는데 농조하고 우리하고의 협조는 그런 협의에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달라, 또 물을 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 농촌지도소에서 매일 나가셨다니까 위의 길에서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어떤 한분이 나와 가지고라도 밑에는 물이 없으니까 수초를 제거하고 손만대면 물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손하나도 안댔어요. 하려고 애도 안쓰고 찌꺼기 걸려있는 그대로 있었어요. 농촌지도소에서는 계도도 해야 되고 계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출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분명히 5일, 3일 잠기면 소출이 떨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손을 안썼다는 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도소 직원이 35명인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수해복구작업에 시청에서,

잠깐이요. 직원을 내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조하고 어느정도는 물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구산동 배수펌프장에 물이 없다, 그런데 물이 안빠진다, 이것을 빨리 치워라 이렇게 계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안빠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것인데 거기 하천을 폭파시킨다고 의논을 하자, 그런데 비는 계속 오니까 결국은 역류현상이 되면 그 이상의 큰 화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의논단계에 있다가 없는 것으로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벼가 수확기가 다되어 가니까 만약에 수확이 끝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출수구멍이 들 전체의 물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적어요. 이런 부분을 농조하고 잘 상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전철을 안밟을 수 있도록 지도소장님이 잘 지도를 한다든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 위원입니다. 우선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능곡을 중심으로 한 일산구쪽은 고양농조와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덕양구 내유동쪽을 중점으로 한 곳은 파주농조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리가 고양농조와 되어 있든 파주농조와 되어 있든간에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지도소장님께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와 시 집행부와 농조가 서로 업무협조 내지 공조가 돼야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양농조에는 예산이 50억이나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 큰 벌판에 1주일씩이나 물에 잠기도록 지금까지 방치를 했는지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 수를 피해농가를 173농가라고 했고, 그리고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사항이 집계가 안되어 있네요. 한우가 110, 육우가 29, 젖소 이런식으로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양시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육두수를 지도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축산이 두 파트가 있습니다. 시청 산업과에 축산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지도소에서 축산지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정에서 집계된 숫자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산업과 숫자하고 같은 숫자죠.

그럼 사육두수까지는 집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다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육두수를 확인했다면 언제 확인이 됐는지 확인일자별로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장미가 됐건 선인장이 됐건 피해농가의 피해액과 부채와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과 능력유무를 기록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이나 화훼농가에 대한 피해조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의문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몰라서 제대로 피해신고를 못한 분도 있고, 예를 든다면 안에 작물피해를 봤는데 또 어떤 곳은 전체를 피해를 봤는데 하나만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축산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기를 그 두수가 아닌데 사육두수가 피해두수가 더 많게 신고되었다는 여러가지 의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실경 위원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이나 장미, 선인장은 워낙 피해가 방대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는 협조를 했지 주관이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자료를 산업과의 것을 받아서 드려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자료도 내줄 수가 없습니까?

예, 산업과에서 주관이 돼서 구청, 지도소, 동이 협조가 돼서 통장님 협조하에 재정경제국의 산업과가 주관이 돼서 조사를 했고, 우리는 일부 지도소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는데 협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타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산업과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일부는 산업과 것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보시면 기술지도쪽입니다.

아니죠.

최실경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복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실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개인의 재산까지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이 문제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권붕원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인장이나 장미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지도소장님께서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지도, 계몽을 하시겠다, 유도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앞뒤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거에요.

그러니까 최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는 내용은 내일 산업과에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최소하려고 해요.

됩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질의하는 입장에서 알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가도록 참고로 산업과 자료라는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이런 복합되는 질의를 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도 많으시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일목요연하게 하면서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데서 받기로 하고 채소등 타 작물로 부실경영 농가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유도하면 채소든 버섯이든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장이 책임지고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장미하고 선인장만 나와 있습니다. 채소값이 10배씩 뛰었어요. 그리고 산업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버섯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지도도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관엽 기술지도도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되는데 여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기술지도 한 부분, 산업과 것이지만 관심있게 내가 기술지도 했으니 채소값이 지금 기술지도를 하니까 10배가 뛰었다,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피해면적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아서 여기서 답변하실 때 "나는 기술지도만 한다."가 아니라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소, 관엽, 버섯의 유실면적은 얼마나 되고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참고적으로 기술지도를 하신다면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저희 특위 위원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배수지 사업소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 이하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데 84년도 침수로 인해서 선유동에서 소장 제시해서 보상해 준 사실이 있죠?

예. 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유동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84년도와 똑같이 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일곱 부를 만들어서 시로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시, 도의회, 청와대 민원실까지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그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고, 지금 가장 문제점이 수중보와 옹벽 설치한 부분, 과장님과 국장님께 사적으로 물어봤던 내용인데 그것을 없애고도 상수도사업소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 옹벽 설치된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갈수기에는 물이 안나오면 143미터의 유공관을 묻어서, 그것이 집수정입니다.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방 너머로 연장만 시키면 옮기는 것이 가능한데 취수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취수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펌핑을 안해도 자연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침사지까지 가면 침사지에서 펌핑을 해서 배수지에 올리게 돼 있는데 옹벽설치한 것이라든지 거기 배수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그것까지는 옮겨도 되는데 취수원만큼은 뜯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뜯게 되면 담수가 안되기 때문에 전혀 물을 유입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금번 수해를 많이 입은 것은 수중보, 또 거기 수문이 하나 있죠?

수도과장 윤경한 예.

그것을 안열었다는 거에요. 또 84년도에 수해 입었을 때 다리가 이쪽 부분까지 다연결이 됐던 것이죠?

예, 교량이 있었습니다.

그 때 판결이 나기로는 제거하는 것으로 났는데 다 제거를 안하고 하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수문도 하나 남겼고 일부 꼭대기에 몇미터 그것까지 남겼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물 나무뿌리라든가 그런 것이 걸리고, 수중보로 인한 담수 등으로 인해서 상산마을이 수해를 많이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네들 얘기가.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수중보와 돌출된 부분을 없애고, 그리고도 가능하면 상수도사업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없애므로써 상수도사업소가 기능을 못한다면 이전하는 것, 또한 그 상수도사업소를 이전 못하면 상산마을 주민들을 이축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을 이축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를 이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사업소가 취수하지 말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이주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4년도에 수해났을 때 전문기관, 대학교수들한테 설계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어디까지 떨어버리고, 또 건너편에도 옹벽이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시키고, 제방높이를 3미터인가 제가 찾다가 못찾았는데 그때 제가 토목계장이어서 우리 소관은 아니었는데 대략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도 3미터로 올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학술적으로 다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따져보겠지만 이번에 온 비는 그 상류도 전부 하천제방이 범람해서 다 유실됐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수중보 때문에 그 수중보 밑에 하천바닥하고 수중보로 인해서 물 담수된 높이가 3미터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수중보를 없애면 수중보 밑에 3미터 높이가 되는 바닥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물이 빠르게 빠져 나가면 거기 담수가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중보를 없애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청정수 위로 제방 터진 이유가 거기서 물이 세져서 올라가면서는 하천폭이 좁아졌어요. 해지농원인가 있는데 해지농원에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많이 배부르게 내밀었단 얘기에요. 그것을 하천부지를 찾아서 제방을 쌓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천폭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담수된 물이 그만큼 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산마을 주민들 얘기는 물이 제방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둑방 터진 것 지난번에 가서 보셨죠?

예.

그것이 상산마을에 담수됐던 것이 상수도사업소 보 있는 데로 빠져 나가면서 터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의 수중보를 없애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를 없앤다, 안없앤다 하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보를 피해가 있다고 해서 당장 없애면, 우리가 거기 생산능력은 1일 15,000톤인데 지금 9,000톤 내지 10,0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당장 없앤다고 하면 고양동, 관산동 지역은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부락이 한, 두 집도 아닌데 다른 데로 이축한다는 것도, 물론 수해상습지구라든지 그러면 이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당물과 잠실물 가지고 고양동, 관산동에 공급할 능력이 됩니까?

수도과장 윤경한 현재 팔당물과 잠실물 가지고 수리계통상으로 고양동과 관산동의 공급은 어렵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갔을 때 질의했던 내용과 틀리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수도과장 윤경한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은 고양시 전체의 상수도시설용량의 여유를 물으셔서 그때 당시에 현재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시설은 295,000톤으로서 현재 1일 공급량은 약 21만∼22만 톤으로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팔당물과,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3단계의 물과 한강계통 즉, 잠실물 가지고 고양동 지역의 물공급은 수리계통상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잘못 들었군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운영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윤경한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정수장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의 연간 예산.

수도과장 윤경한 전체 538억 2,400여만원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의 현인원이 몇명입니까?

수도과장 윤경한 142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까지요?

수도과장 윤경한 공익근무요원 27명 제외한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연 44억원이 금액이 적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지.

수도과장 윤경한 연간 적자발생액 약 44억원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전체 유지관리비 기채를 받아 쓴 것에 대한 상환이자까지 포함이 돼서 연 44억원의 적자가 발생되는데, 이 적자를 메운다고 하면 상수도공급단가가 시민들한테 톤당 약333원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민들한테 받고 있는 판매단가는 약 259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74원의 손실을 보면서 물공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333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왜 74원씩 다운해서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윤경한 이유는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갑작스럽게 올렸을 경우에는 시민가계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약 9.9%를 인상했고 금년에도 9.9%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재해가 선유동 마을에 없게 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윤경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소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답변 못하신 사항과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보상의 수문을 미개방해서 더욱 선유동과 상산마을 주민의 피해가 컸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취수보상의 현재 수문은 배수관문처럼 우기시에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닙니다. 취수원 내부의 청소시 수문을 여닫기 위한 필요시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문을 개방할 시 수문이 유수의 흐름이 빠른 곳에 위치하게 되어 유수의 흐름이 방해가 되고 하천의 수위가 역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공학적으로 사전에 계산된 것이 아니고 84년도 제방붕괴 때 당시에는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수문을 열어 가지고 수문이 좀 위로 올라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수문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천의 수위가 역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판정을 이유에도 그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생각했을 때 수문을 개방했을 경우 상류측에서 내려온 쓰레기 부유물질 나무라든가 그런 것이 오히려 두께 약 30∼50전의 교각이 있는데 수문을 열면 약2미터 되는 폭이 상류측에 올라가게 되면 상류에서 내려온 쓰레기 부유물질이라든가 모든 부유물질이 더 쉽게 수문에 걸려서 하천의 단면적이 적어지면서 수위상승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돼서 수문은 미개방했습니다. 또 질의하신 사항에서 추가로 이러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상수도시설물로 인해서 주위에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4년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정수장은 82년 당시 건설부로부터 사업인가와 경기도로부터 설계심의를 득해서 84년 완공되어서 현재까지 시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해 왔습니다. 당시 하천의 구조물 단면계산은 건설부에서 기준으로 한 50년 홍수강우빈도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84년 당시 취수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취수보가 하천의 폭이 48미터, 수문이 3개소, 교각이 6개, 도교가 48미터가 하천의 좌완에서부터 우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84년 수해 때 본 시설물로 인해서 제방이 붕괴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바로 교각 4개와 도교 37미터, 우완재의 옹벽구조물,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좌완재와 같은 약 8미터 되는 옹벽이 선유동 쪽으로도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옹벽 8미터나 되는 구조물을 철거해서 현재는 취수보의 하천폭이 56미터로 8미터를 늘려놓았고 수문 1개소, 교각 2개소와 도교 11미터의 시설물만 현재 있습니다. 금년 수해는 취수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곡릉천 상류지역 양주군 장흥면 일원에 내린 시간 강유량 최고 1시간에 108㎜라는 집중폭우가 내려 가지고 발생된 수해로 사료되지만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 투자해 주신다면 하천내에 있는 옹벽구조물 폭 8미터짜리와 교각 2개, 도교 1개소를 철거하고 집수매거시설과 취수시설은 정수장 안쪽으로 이전 조치해서 하천폭을 더욱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소장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전개에 있어서 아까 답변에 팔당수계와 잠실수계에서 저희들이 5단계까지 끝났는데 그 물 가지고도 수용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묻는 사항은 팔당계통이 지금 관로가 다릅니다. 고양동, 관산동으로 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물 양은 있는데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5단계는 연결이 됩니다. 5단계 통수가 아직 안됐습니다. 금년 12월말로 예정인데 그것이 통수되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를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갈수기의 수질도 조금 나쁘고 생산량도 극히 미약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 민원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1톤을 생산하는데 드는 돈이 저희들이 팔당이나 한강에서 받는 돈보다도 생산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것은 우리가 비상용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만 하고, 이번에 민원도 발생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건교부나 수자원공사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12월 5단계 통수가 되면 배관을 해서라도 하고, 이런 방안으로 문제를 쉽게 풀어야지 계속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전하려면 또 돈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무리지 않겠느냐 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또 저희가 운영해 봐야 계속 적자가 나고, 또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단계 통수가 가능하다면 배관을 설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구역이 물은 고양시민이 먹으면서 보호구역이 양주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주에서도 저희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고양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많이 생산되는 것은 9,000톤 내지 10,000톤 되는데 생산단가도 금년도 뽑아보니까 톤당 50원 정도가 비쌉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사다 먹는 것이. 또 오염도 많이 되고 장흥유원지라든지 유원지가 많아요. 그러면 차집관로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양주군에 예산도 없기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양주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도에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팔당에서부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에서 하는데 가까운 데 좋은 물이 있으면 먹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가능하면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가 또 수해를 입었고, 양주군 타군은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우리가 그 물 먹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많은 양도 아니고, 또 생산단가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건의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일산구청, 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