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장기발전 계획으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된 개발을 도모하고 읍급 도시계획 구역인 원능, 일산, 벽제, 도시계획 구역을 고양도시계획 구역으로 통합 재정비하여 시급 도시계획으로 전환키 위한 고양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 결정안에 관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 86만명을 목표로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탄현동, 일산동, 관산동, 고양동, 벽제동 지역 일단의 주택지 조성과 벽제동 제1, 2 토지구획 정리사업등 신규 주거편입 지역에 대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을 검토한 결과 읍급 도시계획 구역인 원능, 일산, 벽제 도시계획 구역을 고양 도시계획 구역으로 통합 재정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변모를 도모코자 도시계획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도를 거쳐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를 거쳐서 확정이 되지는 않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보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다뤘던 문제와 유사한 도시계획 같은데 그것이 도에 갔다가 재수정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도에 가서 심사한 내역이 무엇인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계획 재정비는 기존의 일산, 원능, 벽제 3개 읍급 도시계획 구역과 도시 2계획 사항의 통합정비를 위하여 고양 단일 도시계획으로써 종합적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95년 5월 4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과업에 착수하였습니다. 95년 6월 1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고양시의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 준농림, 준도시지역, 85,004㎢를 도시지역으로 변경시키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결과 우량농지 보존을 사유로 탄현, 덕이, 일산, 벽제동 일원의 4,583㎢에 대하여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토록 97년 12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고양시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존의 일산, 원능, 벽제 3개 도시계획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는 4.583㎢를 포함하여 188.35㎢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98년 2월 13, 4일 양일간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처 98년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신문공고와 공람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98년 3월 6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고양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 98년 5월 13일 경기도에 고양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98년 5월 29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98년 8월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말씀드릴 농지전용협의 부동의 지연 및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도지사 결정사항은 경기도 제98-381호 98년 9월 15일, 또한 고양시 제97-78호 98년 9월 18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고양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안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고양시 계획 정비의 제안사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5일 경기도 제381호에 의해서 결정고시된 고양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의 범위에는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토지이용 용도가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내의 개발유보도를 고양시의 장래 도시구조와 기능에 부응하는 시가지 확장을 위하여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탄현동과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의 일산동, 관산동, 벽제동, 고양동 일원의 생산, 자연녹지 지역을 고양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2001년 고양시 계획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98년 9월 15일 경기도 고시 제381호로 결정된 고양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98년 5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심의시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수단의 적용없이 방치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용성 저하와 향후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도시기반 시설설치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도시관리 측면에서 도시공간 구조의 불균형한 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사업 결정안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의 유도를 통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전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본회의의 안건인 탄현, 일산, 관산, 고양, 벽제등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결정안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입안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넘겨주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고양시의회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주민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공람이 끝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군부대 협의를 거쳐서 도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신청하게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지사가 농림부에 다시 농지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협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아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설정은 됐는데 제한요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고도제한의 충수제한이라든지, 농림지역을 훼손하게 되니까 농림부하고 협의될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올리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 사항들을 다시 올려서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에도 주거용지로서 계획을 했었는데 난개발이라고 해서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상정하면서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면 기반시설이 마련이 돼 가지고 첫째 상수도라든지, 도로, 하수도, 공공시설물들이 전부 들어가면서 살기좋은 도시 형태의 부지를 넓게 해서 도시를 개발해야 되는데, 보니까 상당히 평수도 적고 한데도 도시기반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학교문제라든지 당장 건물은 지어놓고 다시 학교가 지어져야 되고, 공공시설이 지어져야 되는 이런 도시개발이 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계획은 다 되어 있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구가 전부 시장 군수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설계상에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지역에 대해서 물론 도시계획으로 완전히 고시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물론 여러군데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구획정리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2개 지역만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고양동, 벽제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움을 갖는다는 것은 일산지역의 도시계획 사항을 보니까 무분별하게 건축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력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될 지역이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거기도 구획정리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기타 현재 계획선 바깥으로는 전부 나지로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수용해서 이쪽 보상문제하고 결부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일산동은 구획정리가 아니라 자력에 의한 건축지역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상정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원래 장시간을 요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고양시 도시계획의 결정안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지 어떤 안을 결정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은 현재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검토가 다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위원들께서도 현장에 처해져 있는 위치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관계가 도시라는 것은 기반시설의 여건이 다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전부 조사한 다음에 저희한테 의견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후에 본 위원은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을 지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동같은 경우에 현재의 인구만큼 개발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학교가 26,400㎡, 즉 말하자면 학교 2개 정도 들어서는 그런 경우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이 벽제동에 들어서는군요. 279-6번지, 그러면 현재도 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수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중고등학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과연 지역 주민들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는지? 기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교육부분을 더 넓힐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벽제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기히 고양동에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재정비에 결정되어 있고, 현재 입장으로서는 수용계획 때 학교수는 부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이 파란부분이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확정됐다구요?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