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권붕원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나와 주신 김학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기자 여러분께도 고마우신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고양시의 당면사업으로 시민의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담당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개청과 더불어 늘어나는 다원적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행정능률 증대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시는 금년 4월부터 덕양구, 일산구 지하1층, 지상 6층 총사업비 439억 5,4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중인 바, 2000년도 10월경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업무가 현재 1실 14개과 중 8개과로 축소되는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등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청사운영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사 공사 공정률은 어느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이러한 예산낭비를 막고 2000년도에 8개과로 축소되는 구청 기구조정에 맞는 덕양구청, 일산구청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주역이 될 화훼농가의 지원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꽃박람회를 정말 자랑스럽게 치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모두 자부합니다. 그 뒷면에는 화훼농가의 많은 고생의 숨은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총무국에서는 '98년 공유재산의 농촌지도소가 꽃의 도시 홍보와 수출유망 화훼작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가 하면, 재정경제국에서는 2000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기본실행계획에 옮겨놓고 고양시를 세계속의 꽃의 고장으로 부각시켜 화훼산업중심지 꽃의 관광지 하면 물론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충분히 올려 주고 자족도시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정말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지난 8월 수해현장을 둘러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IMF의 경제난에 어려운데다 이번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화훼농가가 폐농이 되다시피 해서 재기불능한 농가가 아주 많습니다. 화훼농가는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지 희망은 특단의 장기저리 융자쪽으로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에서는 어떻게 2000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 고양시를 세계속의 꽃의 고장으로 부각을 시켜 화훼산업중심지 꽃관광지는 물론 화훼농가에 대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 해 준다고 약속을 하는지 그 향후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신동, 흥도동 주민은 아직까지 걱정스러운 민원이기에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몇개월 전에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 도내동) 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우리 전 주민은 물론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도 부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에 의견청취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신원동, 도내동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취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업체명과 허가지역 위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통일로가 개설되고 공원이 들어선지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사유지가 우리 시에서 그것도 아무런 조건없이 아무런 혜택없이 공원으로 점령한다는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통일로변 공원부지에 대해서 개인사유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총 몇필지에 총 몇 평인지 그 현황과 소유자는 물론 주소까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를 통과하는 서울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설계가 확정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우리 고양시를 관통하는 신평, 지도, 원당, 벽제, 효자동에 개인사유지가 무수하게 점용될 계획이 있는데 보상심의는 언제이고 구체적인 공사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도로공사와 고양시간의 협의사항이 아주 많을텐데 고양시의 중요한 사항인 만큼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우리 고양시 의회에 설명회를 빠른 시일내에 가질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준용하천 곡릉천의 차집관로 건설계획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지연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되고 파주시와 고양시가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곡릉천 차집관로설치계획이 '96년도에 수립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처리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셜계변경을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모두 환경부 승인을 받아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 구 청사 건립 설계변경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덕양구 청사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공정이 11%가 진행되었으며, 일산구 청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공정이 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 청사 규모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다목적 기능을 갖춘 행정서비스 및 행정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적정 사무공간과 2000년대 100만 인구를 예상하는 광역시 자치구로서 직제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설계현상공모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구 청사를 현단계에서 축소할 경우 당초 청사의 외부입면계획 재수정으로 인한 다목적 종합기능 및 도시지구의 미관상 청사의 가치가 상실됨은 물론 시공자, 감리자와의 계약변경 등 전면적인 설계변경요인 발생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또한 미래지향적 청사건립구장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각종 평면계획수정, 기계설비수정 등 재정적 손실이 크므로 설계변경없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구 청사 준공 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잔여사무공간은 행정서비스와 관련있는 복지시설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복합건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주역이 될 화훼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한 행사로서 세계 28개국 207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행사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130만명이 관람하여 꽃의 도시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진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고양화훼수출 다변화를 이루는 계기와 경쟁력있는 고품질 꽃생산의 전환기를 마련하였으며 2000년에 실시하는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지난 행사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한층 더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화훼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꽃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지역 화훼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98년도 화훼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외 5개사업에 42억 8,900만원과 IMF로 위축된 화훼농가의 농업경영자금 25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98년 8월 5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 화훼농가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수해피해복구의 적정한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99년도 화훼분야 지원사업도 수해농가 및 수출농가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비닐온실 외 7개사업 67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화훼산업육성 5개년 사업 중 수출용 화분용토 외 1개 사업에 1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꽃수출 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꽃박람회를 준비하면서 행사장 내 설치되는 고양시관을 비롯한 야외조경사업에 고양시화훼농가 및 단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행사기간 동안 관내 생산화훼의 수출상담 및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우리 시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붕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 도내동)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취한 대책과 향후대책에 대한 대안설명과 현재 고양시폐기물처리시설 허가기준 업체명과 허가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95년 11월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용토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서 14개 후보지 중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등 관계규정을 충족하는 2개 후보지를 적정부지로 선정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고자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적정부지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시설은 도지사 결정사항으로서 의회의 반대의견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제출해서 현재 지방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10일 제2차 심의 결과 신원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진입도로의 토지사용 승낙 미필등의 사유로 현재 보완 요구되어 유보중에 있으며, 도내동 폐기물처리시설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이 편입되어 있어 유보된 바 있으나 동 저촉면적을 개척하여 재상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경기도로부터 심의 및 결정결과에 따라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으며, 고양시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허가현황은 2개 업체로서 준농림지역인 식사동 725-1번지 최인선 부지면적은 10,824㎡로써 3,275평을 허가받아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로변 공원부지 개인사유지 현황 총 몇필지이며, 몇평, 소유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로변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시설용지는 없습니다. 단 통일로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79년부터 '87년도 사이에 조성된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 중에서 소유자의 협의불응으로 인해서 미보상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7필지에 286평, 945㎡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최동순 외 4인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양구 신원동 50-6번지 대지 18평 최동순, 덕양구 신원동 50-22번지 대지 21평 강낭자, 덕양구 신원동 50-22번지 답 26평 최인환, 덕양구 신원동 88-11 전 108평 오정자, 신원동 91-7 전 60평 염정의, 신원동 92-18 6평 염정의, 신원동 93-62 전 47평 염정의 이렇게 7필지에 286평이 미보상된 상태로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의 현재까지 공사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 평촌, 중동, 일산, 노원, 퇴계원 등이 연결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써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구간의 총연장은 16㎞로써 8차선(폭 37.8m)으로 건설되고 출입시설은 신평I.C, 원당I.C, 벽제I.C 등이 설치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간별 사업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김포대교는 '97년 10월 30일 준공되었으며 신평∼지도 구간은 '97년 5월 착공되어 200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쌍용건설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1%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미착공되어 있는 일산∼벽제 구간의 사업추진방식은 용지보상과 설계를 한국도로공사에서 담당하고 공사는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정별 사업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 30일 설계실시를 완료했고 '98년 6월 29일 민자유치사업을 기본계획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98년 7월 14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설명회를 도로공사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협정을 거쳐 민자사업시행자를 최종 확정하여 실제공사는 2000년도에 착수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99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청과 주민간의 공청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행청에 통보해서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차집관로 매설공사 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곡릉천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수처리를 시행함은 예산투자가 파주시와 중복성을 가져오게 되므로 해서 파주시와 연결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주시의 도시계획을 감안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곡릉천 수계 하수처리를 위해서 '96년 11월 28일자 파주시에서 설계용역이 접수되어 '96년 12월 31일자로 우리 시 구간을 포함해서 병합 처리키로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결과 '98년도 8월 17일자로 설계완료하여 현재 경기도의 건설공사, 100억 이상은 설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중에 있으며, 설계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에 하수도설치 인가를 받아서 양여금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동 사업을 착수해서 금촌하수처리장 준공시점에 맞춰 2001년말 준공,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구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상수도구역이라든지 1포병 고양상류지역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협의결과 벽제천은 1포병 사령부까지 유입구를 만들도록 하였으며, 곡릉천은 상수도 취수원까지 확대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참고로 금촌하수처리장은 파주시에서 탄현동 법흥리 곡릉천 하류에 건설하게 되며, 처리인구는 총 19만명 중 고양시 처리인구가 5만명이며, 1일 하수발생량은 222,000톤으로써 총소요사업비는 1,176억원이고 고양시 부담액수는 약 5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곡릉천 수계차집관로사업은 금촌하수처리장 준공시점은 2001년말로써 하수처리장 건설이 3년이상 되며 우리 시 차집관로공사는 2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 종말처리장 준공에 맞춰 준공코자 하며 현재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두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답변은 그만두시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2000년대에 꽃박람회 주역이 될 화훼농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한다는데 소상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IMF로 위축된 화훼농가의 농업경영자금을 무려 25억 1천만원이란 장기저리 연리 3%로 지원해 준다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번 수해에 엄청난 피해농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제외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한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건의했다, 이러셨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서안,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일로변의 공원부지 개인사유지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7개 필지에 작은 평수지만 286평을 우리시에서 점용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통일로가 무려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비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하천부지 한 평을 점용한다고 해도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에서 납기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당국인데 어떻게 개인 사유지 단 한 평이라고 무시해서 20여년간 방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행정의 불신을 씻게끔 이번 기회에 정밀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보상할 계획은 없는지, 물론 아까 답변에 토지지주가 불응한다고 하지만 환불을 해 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20여년간 사용료를 주어도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없이 무단으로 시에서 점용하고 사용했다는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재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정화사업은 정책사업으로 그때...,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총 92필지가 들어갔습니다. 3,590평. 그런데 그때 다 수용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보상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분이지요. 다섯분은 그때 불응하셔 가지고 여지껏 사실 보상을 못해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상협의를 하시겠다면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희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후 처음인 시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폭우시에 많은 고생을 하시며 수해복구에 임하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영버스운영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릉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동산동에 거주하는 초·중학생들은 삼송동에 소재하는 삼송초등학교와 고양중학교를 통학해야 하고 동산동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약 150명 정도는 매일 아침마다 통학할 수 있는 대중교통편이 없어서 교통전쟁을 치루어야만 하고 매일 아침마다 삼송동에 가는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거나 부모가 등하교길을 태워다녀야 하거나 남의 차에 함께 묻어서 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매일 겪고 있는 실정이며 고양시의 첫 관문이자 서울근교 지대로서 오지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교통을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은평구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서울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거나 삼송동에 소재하는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속셈학원 등에 위탁하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항은 지난 '98년 4월중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거론되어 건설교통국장이 '98년 5월 20일까지 창릉동지역에 마을버스를 투입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겠노라고 약속한 사항이었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영버스제도"가 1992년도 고양시 승격 당시 고양시의 급작스런 행정구역 개편으로 7개 읍면에서 17개 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교통오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양시에서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으나 현재 시영버스제도를 살펴보면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영버스 총 17대중 5대만이 교통불편지역의 주민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11대는 원당 ∼ 일산신도시간에 운행되고 있고 원당 ∼ 일산신도시간에는 시영버스 이외에도 기존의 지하철,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등 많은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한 창릉동, 관산동, 효자동, 대덕동, 고봉동, 흥도동, 원신동 등의 주민불편을 외면하는 현재의 시정형태가 과연 주민편의를 지향하는 행정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첫째, 시영버스제도가 도입 당시의 근본취지와 목적에서 어긋나게 시정이 운영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영버스의 노선을 대폭 수정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교통행정의 방향을 바로 잡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시영버스의 1년간 수입·지출현황을 밝혀 주시고, 넷째, 시영버스가 계속 적자를 본다고 하고 시영버스가 노후되고 있는데 민영화해서 업자가 적자를 보는 것만큼 시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학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교통불편지역에 주민 교통해소를 위해서 시영버스를 지난 '94년 10월 1일에 1개 노선, 다시 말씀드리면 신원동으로부터 원당을 경유해서 도내동, 능곡, 신평동, 장항동, 신도시를 통해서 다시 원당, 신원동으로 가는 노선을 개설해서 7대를 운행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시민들의 추가노선 개설 요구가 있어서 '95년도에 버스 14대를 증차하여 11개 노선에 21대를 운행한 바 있고 또 농촌지역등에 오지노선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94년도에 2억 4천여만원, '95년도, '96년도에도 10여억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래서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영버스 운행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바 '96년도 11월에 시민편의위주로 시영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한 결과 다행히도 '97년도에는 시영버스운행 적자가 7억 8천여만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시영버스 운행개선으로 이용승객이 점차 증가하여 시영버스노선에 마을버스를 또 운행하겠다는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8월에 설문동에 노선을 비롯해서 장항동노선, 내유동노선, 고양동노선을 운행해서 시영버스 5개 노선을 신설, 마을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영버스가 4개 노선에 17대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영버스 노선의 대폭적인 수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도심지역은 일반버스를 중심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또 교통불편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를 집중 투자하겠으며 마을버스로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영버스를 운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비가 필요 이상의 적자로 운행이 되지 않도록 교통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영버스의 운행 적자실적과 적자의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병희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네 번째 질문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아까 네 번째 질문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 아직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시영버스가 계속 적자를 본다고 하고 시영버스가 노후되고 있는데 민영화해서 업자가 적자보는 것만큼 시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마을버스를 운행한 결과 적자가 났을 경우에 시비를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타 지역에도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다 보조하다 보면 시비가 필요 이상으로 더 지출될 우려도 있고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검토해서 반드시 시에서 꼭 지출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영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입니다. 의장님 이하 우리 시정을 걱정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기자,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문화재 및 현재 보관하거나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보관장소 셋째, 관리실태 넷째, 유물전시관 신축계획은? 다섯째, 유물관리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쯤이나 되는지, 여섯째, 문화예술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입니까?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감리의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하고 관할구청에서 준공검사 등록을 마치는 일련의 건축허가 처리절차에 있어서 위법부당하게 건축 시공되어 미필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유형별, 규모별 책임감리의 범위는? 둘째, 미필준공 건축물에 대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회복, 시정질문 통보 등의 행정절차는? 셋째, 미필준공 건축물의 구제방법과 법적 유효기간은? 미필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감리책임으로 야기된 미필준공 건축물의 감리단체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 및 제재실적은 어떤 것인가? 이상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김경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양시 문화재 및 현재 보관하거나 발굴된 유물 및 문화 예술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시 문화유산을 간단히 소개하면 유형문화재로 북한산성, 행주산성을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재가 12점, 행주대첩비, 북한산성 행궁지를 비롯한 도지정 문화재가 14점, 그리고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 위치한 3·1운동 암각문을 비롯한 향토유적 31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로 송포호미걸이가 지정됐으며 진밭두레페농악놀이, 용구제, 이무기제놀이 등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시 시는 일산신시가지를 비롯하여 7개 지역의 택지개발지역 가운데 일산신시가지와 중산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91년부터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발굴에는 충북대학교 박물관을 비롯한 3개 대학과 1개 연구소 즉, 충북대 박물관, 단국대 박물관, 성균관대 박물관, 한국선사문화연구소에서 일산신시가지 발굴에 참여하였고 명지대학교 박물관과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중산지구 발굴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산신시가지에서 발굴해서 신고된 매장문화재는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볍씨와 민토기를 포함한 40점,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찍기 3점을 포함한 20점,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토기편 5점을 포함한 58점, 한국선사문화연구소에는 찌르개 3점을 포함한 26점을 발굴하였으며 중산지구 발굴보고서에 명시된 매장문화재는 명지대학교 박물관에서 토기 25점을 포함한 268점 및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토기 4점을 포함한 45점을 발굴해서 총 457점이 발굴되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관장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굴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 1항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며 귀속된 내장문화재는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시설을 적합하게 갖춘 지방박물관이라든지 대학부속 박물관등에 1년 단위로 대여하여 보관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각각 발굴에 참여한 5개 대학교 박물관 및 1개 연구소에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 귀속된 발굴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 전시 또는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유물전시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박물관 설치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덕양구 토당동의 성라문화체육공원과 일산구 마두동의 문화센타에 박물 전시공간을 마련하도록 지금 계획단계에 있으며 다만 이는 김경태 의원님이 평소 염려하신 바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확정되면 설계단계부터 박물관에 관한 권위자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전 관계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사라져가는 향토 민속품을 후손에게 보여주고 교육하기 위하여 일산구 일산동 밤가시마을에 민속전시관을 설치하여 '97년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는데 약 700여점의 향토민속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97년도에는 약 81,140명이 관람하고 '98년도에는 현재 약 6만명의 관람객을 상대로 관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유물관리에 투입된 예산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신시가지와 중산지구에 발굴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각 발굴기관에서 보관 전시하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밤가지마을 민속전시관의 향토미술관 관리에 대하여 '98년도 예산에 2,200만원이 책정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문화예술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전통민속놀이의 발굴 계승발전이라든지 문화센타 건립, 문화공간 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로서 소위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화합을 위한 일환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창달을 시정방침으로 책정하고 21세기 문화마인드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양문화원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고양예총을 통한 현대문화의 창조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98년도 예산에 전통문화 육성에 3억 1,300만원, 현대문화 육성에 4억 1,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라문화체육공원에 문화공원을 확보하였고 우리 시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문화센타를 1999년도에 설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사업비 약 990억원을 투자해 일산구 마두동에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투자심사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유형별, 규모별, 책임감리 범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일 경우에도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유형별, 규모별 감리법인의 자세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바닥면적이 5,000평방미터 미만 또는 5개층 미만으로서 3,000평방미터 미만은 감리를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으며 감리방법은 비상주 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5개층 이상으로서 3,000평방미터 이상은 감리자가 건축사이며 감리방법은 건축사이고 현장 상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건축물 그러니까 5,000평방미터 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 여객터미널,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 집회시설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감리하게 되어 있고 또한 건축사가 하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정하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리방법은 감리원이 현장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대상 건축물 중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감리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현장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방법은 현장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회복 등의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제69조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되겠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등에 대하여 처벌이나 고발등을 하며 계속 불이행시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83조가 되겠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위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주에게 청문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자에게는 감리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다시 또 미이행시에는 1차로 시정명령을 건축주에게 합니다. 그래도 미이행시에는 2차로 시정명령을 건축주에게 합니다. 그래도 미이행할 시에는 고발후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미이행할 때는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후 시정명령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도 미이행할 시는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다시 또 미이행할 때는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의하신 미준공필 건축물의 구제방법과 법적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의 처리는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위법사항 시정완료후 건축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 확인되면 사후 사용승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법적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감리책임으로 야기된 미필준공 건축물의 감리단체,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 및 제재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미필건축물은 총 23건을 점검해서 공사중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3건에 대해서는 건축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감리건축사를 행정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는 이순례 일산동 1225-1번지가 되겠으며, 위반사항은 가구수 위반, 감리자는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김재건 장항동 694-7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구수 위반인데 감리자를 경고처분 했고, 한상덕 대화동 2181-6번지 여기도 가구수 위반이기 때문에 적발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사항 및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문화관광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유산이나 모든 문화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유적지나 지정문화재나 향토유적지가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으로 세수를 올리는데 고양시가 적격입니다. 이런 좋은 지역을 제가 초선입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등한시한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문화유물이 발토되고 나면 관리소관이 정부나 문화재관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나온 유물들은 정부나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고양시에서는 전시관,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유치를 못합니다. 영구임대나 임대를 해서 보존할 수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국가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문화재 모든 것이 유리한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안내판을 보면 문구가 너무 어려워요. 초등학생들이 가서 보고 이해하기는 한자가 많이 있고 힘듭니다. 이제부터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고등학생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답사를 해서 고양시 문화재를 홍보하는데는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라문화체육공원과 일산 마두동 문화센타 박물관에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박물관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기술을 요하고 그것을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설계를 다시 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시기능이랄까 아니면 연구기능, 교육기능, 보존기능, 기획이벤트 기능, 모든 기능이 다양화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의 박물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육공원이나 마두동 문화센터 전시관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문화국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문화국에서 전문적인 박물관을 지어야 되고, 전문적인 요원이 와서 이 박물관은 고양시에서 문화재를 유치하는데 이 정도 되면 충분하겠다는 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 득한 후 유물을 전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마는 고양시가 이렇게 좋은 자원을 그냥 놀릴 수도 없고 당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고양시, 서울시, 모든 시군에서 고양시 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도에 꽃박람회를 할 때 거기에 고양시의 모든 유물유적들을 같이 혼합해서 세수를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문화, 예술 분야에서 시예산이 0.1%도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은 2, 3%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문제를 담당공무원 이하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서 고양시가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고양시는 공장이전 촉진지역으로 자립도가 92%지만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 70%로 다운됩니다. 60%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2000년, 2001년을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위법건축물이 제가 알기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덕양구, 일산구가 많은데,

예, 이런 문제가 많은데 실제 행정조치하고 고발하고 해서 안되면 지속적으로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건물을 완공해서 준공이 안난 것이 많습니다. 현장에는 비리가 있을까봐 담당공무원을 못나가게 합니다. 법으로 제재해 놓고 건축사 감리가 해야 되는데 감리가 문제성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행정 담당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거에요. 아까 도시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사감리가 수십건, 수만건을 1억짜리도 아니고 2, 3억씩 집을 지어놓고 준공이 안떨어져서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사를 경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지를 한다든가 과감하게 했으면 수십건이 안나옵니다. 당장 시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건축사감리를 시정명령만 내리고, 경고만 해놓고 계속 이행강제금, 고발, 1년에 2번씩 벌금만 물려서 뭘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한 두건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7, 8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사감리는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건축사감리단을 강력히 제재조치를 해서 안되면 두 달, 석 달 정지를 먹여야만이 앞으로 고양시가 불법건축물이 안생깁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유념하셔서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김경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 도시국장님 답변중 중요한 부분이 감리사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 지금 상태로는 경고가지고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경고이외에 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정지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경고밖에 할 수 없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시정질문을 할지라도 문제는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김범수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사등 감리사를 강력히 제재해서 건축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등록취소라든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님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첫번째, 두번째 질문은 시장님께 질문하려고 했으나 시장님께서 현재까지 출석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후 출석후 해당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인구 5,000명 미만의 동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 기구 인력의 최소화를 위한다는 장점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폐합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고, 특히 통폐합전 근거리 서비스가 원거리로 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께는 질문지에 빠져있는 사항이지만 사안이 의회와 관련되어 있고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집행부는 매주 시집행에 관한 주간 업무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주민 대표의사 기구인 고양시의회에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IMF와 관련해서 고용촉진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고용촉진 사업은 그 의도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계획을 통해 배출된 많은 학생들이 적재적소에 취업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상관없는 곳에 취직되거나 심지어는 취직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정책의 의도와는 상관되지 않는 예산낭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정책자체를 좀 더 실효성있게 고려해 볼 의사는 없는지? 예산이 주로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지는 관계의 문제라면 정부에 이에 대한 실효성과 대안을 제시할 의사는 없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많은 입주민들은 고양시의 여러 가지 외교, 문화, 교육, 교통 등 좋은 점을 홍보받고 신도시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양시에는 이렇다할 사업을 유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여러 가지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동에 건립예정이었던 컨벤션센터는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유치될 것인지? 그에 따른 관련시설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과 함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일곱번째 대화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탄현지구 개발과 파주지역 개발등 각종 개발과 함께 장항 인터체인지의 교통체증, 이산포 인터체인지의 이용률 증가로 대화로의 교통이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대화동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건립에 따른 교통량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통사고의 증가와 소음공해와 환경공해를 유발합니다. 이에 따른 주민 민원사항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중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와 소음의 문제는 현재 대화로 바로 옆에 거주하는 대화동 주민들에게는 생활적인 가장 기본적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로의 교통량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요구하고 대화로 이용인구 변화에 따른 횡단보도, 육교 혹은 지하도 건립 계획을 제시하고 대화로변에 소음방지벽 투명색으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설치 계획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도 답변과 함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심규현 의원님께서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통폐합되는 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민이 원거리 동사무소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이 과소동을 통폐합하더라도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타를 도입하여 최소의 인력 2, 3명을 배치하여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이라든지, FAX민원, 전출입 등 단순행정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간부회의 자료와 관련돼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아니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심규현 의원님의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을 통해 배출된 많은 학생들이 적재적소에 취업되지 않고 심지어 취직조차 되지 않아 고용촉진정책 자체를 좀더 효율성있게 고려해 볼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계획을 수립 예산규모를 확정하여 시군에 예산을 배정 시행하고 있으며, 훈련예산의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20%는 도비와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배출되고 있는 훈련생이 수료와 동시에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기 힘든 요인중의 하나가 작년부터 시작된 IMF사태이후 기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취업의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향후 산업전반에 경기가 호전되고 훈련생 역시 관련 분야에 취업하려는 뚜렷한 의지만 있다면 점차 취업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이러한 기능인력 양성을 통하여 사업인력 수급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용촉진훈련은 잠재능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화하는데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만큼 현 시점에서 고용촉진정책 자체를 달리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이 주로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문제라면 정부에 대한 실효성 대안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로 이루어져 실직자와 저소득층 주부, 영세민, 농어민을 위주로 단 기간내에 걸쳐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체 훈련예산중 국비와 도비의 구성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훈련생 선발 및 관리와 취업알선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규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심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컨벤션센타와 관련하여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김포 및 인천 신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수도 서울과의 유기적 기능보강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응, 21세기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서 육성 발전시키고 국내 기업의 정보교류 및 수출경쟁력 강화와 정보문화시설이 21세기 경제산업을 주도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에 약 15만평 부지에 국제종합전시장 및 회의장 건립을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5만평 부지상에 시설면적 26만 4천평의 국제종합전시장을 5,311억원, 민자유치 사업이 1조 2,556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투입하여 2003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건축면적은 26만 4천평중 주기종 전시장 4만평과 최대 1만 2천평 수용규모의 국제회의장 6천평, 또 야외전시장 및 주차장으로 3만평을 건립하고, 오피스텔, 숙박, 쇼핑, 레저시설 등 21만 8천평 정도의 지원기능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98년 6월 기획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상태로서 경기도와 사업자를 모집 사업준비중에 있으며, '99년 민자사업 대상자선정 및 설계, 행정 절차등을 완료하여 2000년도 착공해서 200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계획부지 15만평중에 5만평은 신도시 밖의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는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농림부가 농지보존의 사유로 반대함에 따라서 10만평 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실정이나 농림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농림지역 5만평에 대한 국토이용변경을 재추진하는등 본 사업이 우리시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화로와 관련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대화로의 교통량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주변에는 고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고양시 종합운동장이 건립될 예정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탄현1, 2지구에서 일산신시가지 대화로 연결되는 일산~덕이간 도로공사도 고양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구내와 연결된 선형으로 결정해서 현재 용지보상을 했는데 용지보상 추진사항은 6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대화로 인근 인구변화에 따른 횡단보도, 육교 혹은 지하도 건립계획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된 사항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와 병행해서 육교 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장차 추진할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대화로변에 소음방지벽 설치 계획서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로를 비롯하여 일산신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이미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시 도로 구간별 소음저감 방안으로 도로변 공원, 공지내에 녹지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일산신시가지 대화로변에 별도의 방음벽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주간업무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의정부에서 입수한 주간업무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파주와 부천과 같은 경우도 주간업무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전혀 문제없다는 시관계자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고양시 집행부에서 유출된 주간업무계획이 기자를 통해서 본 의원에게 입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사 대표기구인 고양시의회에 제출요구가 어려운 질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면답변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로와 관련된 세번째 답변에서 녹지대 건설을 통해서 소음 방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미약하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소음방지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것도 녹지대를 통한다든가, 수풀림을 조성해서 소음방지를 하겠다는 계획이 앞으로 대화로의 교통량 증가와 상관하여서 굉장히 약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소음방지벽 요청을 부탁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심규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자료의 제출여부는 결재권자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을 못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득한 후에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우리 심규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총무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해당되는 동이 원신동과 장항1동, 송포동 세 군데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 위의 지침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감축을 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시만 따를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친다면 좀더 의회가 건의를 하고 좀더 주민 편에서 행정을 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을 받아봐서 알겠지만 원신동과 장항동, 송포동의 주민들은 결사반대합니다. 그 지역은 순수한 그린벨트지역이고 순수한 농촌지역입니다. 면적으로 말하면 신도시의 반 이상입니다. 인구 하나로 해서 5천 미만이라고 해서 불합리하게 인근 동에 편입시킨다는 이러한 졸속한 행정은 정말 잘못됐다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위의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반발감을 갖고 불신을 하게 되는데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지침에 따라서 순리대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는데 진정한 해당지역 주민의 정성에 맞게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천년도에는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폐지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에 맞게끔 유보쪽으로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권붕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고양시 관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동이 동 통폐합이 됩니다. 이것은 고양시로서도 상당히 반갑지 않은 사항이나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한다, 안한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런 지침을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심규현 의원님께서는 총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한 건 한 건별로 보면 어떤 것들은 추가질문이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충분히 고양시 74만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질문의 횟수,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 사안별로 추가질문조차 안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루어져야 합리적인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지 회의규칙에서 보면 그것도 재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보다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의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안을, 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횟수보다는 그 사안 사안이 지금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시고, 또 집행부에도 그 의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회의 장이 그런 논의의 장, 합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운영의 묘를 우리 의장님께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관해서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의장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규칙 부분에 있어서 같은 의제에 관해서 2회 추가질문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동통합이라든지, 컨벤션센타라든지 의제가 전부 다릅니다. 이 부분을 합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정회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뜻이 만약에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그 뜻을 당연히 의장님께서 받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회를 동의 제안합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수해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고양시도 지표면이 상당부분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뒤덮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표면이 빗물을 흡수할 면적을 그만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흡수되지 못한 빗물은 그대로 하수구나 우수로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고양시는 우수로와 하수로에 대한 개념을 전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 8월 비피해로 고양시 중 신도시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하수역류로 인한 피해였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하수관로에 우수가 넘어들어 하수관로 자체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고양시에는 하수와 오수가 합쳐지게 되어 있는 합치형 하수관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합형 관로라고도 하는 합치형 관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제시하고 하수역류에 대한 대안으로 합치형 관로를 분리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또 하나의 대안인 하수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고양시에 비가 1㎜ 내릴 시 이를 톤으로 환산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내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신도시는 이제 거의 건축물이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신도시는 지역에 따라 건축행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 살기좋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제반 기반시설인 하수, 상수, 도로,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4가구 이상 건축할 수 없다는 신도시의 설계방침과 상관없이 5가구에서 심지어는 6가구 이상 건축하는 사례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축행위를 통해 주민 모두가 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점점 이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주차장 다툼으로부터 쓰레기 문제, 중요하게는 사생활권이라는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상수도 용량의 민원조차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주인인 시민이 생활주체로서 삶을 영위할 수 없을뿐더러 고양시 생활권을 저차원적인 방향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할 것입니다. 고양시의 불법 증축건물 현황을 '95년부터 '98년까지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단속실적와 최종결과 조치를 '95년부터 '98년까지 제시하고 단속강화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고양시의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도시 하수관로가 모이는 차집관로에 1시간당 하수처리 용량은 14,583톤입니다. 이를 비의 양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6㎜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1시간에 16㎜ 정도의 비가 오게되면 고양시의 하수는 모두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8월 6일 새벽 2시간 70 ∼ 80㎜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이때부터 하수역류로 차집관로에서 제일 가까운 대화동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새벽 4시경에는 일산구 반대편 끝인 백석동에서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은 일산신도시가 물에 잠기는 시간이 불과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인데 2011년까지 과업수행을 예정하고 있으면 신도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행계획을 좀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요청합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법에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불법 건물을 규제해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태껏 '95년도에 아까 답변을 들은 것처럼 위반 건수가 거의 없다가 '96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불법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다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 건물을 이행조치등 가벼운 조치를 통해서 하게될 경우, '95년도까지 집을 지은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불평등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생활권 침해를 불러일으키는, 불평등한 구조를 계속 시인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제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9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 건축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할 것이면 좀 강하게 하든가 아니면 해제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으로 질문에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심규현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신 고용촉진 기술훈련에 대해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IMF이후 실업대책의 중점사업으로 확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업대책은 고용창출, 기술훈련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성 등 3가지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실업대책은 1차 공공근로사업, 금번 추경에 있는 28억의 제2차 공공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현황파악을 위해서 도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실업대책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98년 4월부터 세워진 실업대책상황실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을 보면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예산이 꾸준히 깎이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기술훈련은 실업자 및 영세민이 학원에서 기술취득을 위해 등록을 할 경우 학원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5억 예산으로 45명이 기술취득을 했고 5명이 일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 실정이라서 이번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은 실효성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재고하지 않겠다라고 일축하셨습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촉진 기술훈련 예산과 인력에 대해 실업대책상황실과 업무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훈련생을 위한 고용창출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남편이 없거나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성 가장 실업자가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고용촉진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여성 가장 실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지금 김유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에 임해 주신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고양시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착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동료 의원님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불명확한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일련성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음을 느끼면서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고양시 전체 포괄적인 시정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시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현 구청이 현재 15과에서 8개과로 축소되는 바, 이에 따라 시청과의 업무기능이 조정되고 업무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고, 지금 신축중인 양 구청의 건물은 현 조직개편전에 설계된 점을 감안할 때 청사 준공후 현 조직개편으로 축소된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함께 2000년대 인구 1백만의 도달이 예상되는 고양시의 행정수요를 예측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비젼과 현 시청청사가 협소하고 교통등 여건상 애로등을 감안한 신청사 확보방안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동청사 폐지시 대책과 청사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원이 되는 현원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권붕원 의원님과 심규현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의 초점은 조금 상이한 점이 있다고 전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원래 포괄적이라 포괄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력하겠습니다. 구청축소에 따른 시청과의 업무 재배분에 있어서는 계별, 단위별, 업무별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업무배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은 현재 권한 없이 책임만 부여하는 그런 업무 내용은 시청으로 전부 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이라든가, 도로, 건설, 교통, 청소 분야의 단위업무를 그 기획과 집행과 평가로 소관이 구분되도록 하는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에는 기획과 조정업무를 중점 배치하고, 구청에는 실행업무와 현장업무와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중점배치 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두번째 양구청 청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 관내에 시민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대안 강구에 대한 제시로서는 각종 교양, 스포츠 프로그램,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 주민 무료회의장, 장애인 직업훈련장 등의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세번째 시청 신청사 이전문제에 대한 검토 사항에서는 현 원당중심 문화권에서 청사유지 또는 시 인구 증가수에 따른 청사확정시 고비용 부담문제와 교통체증이 주민불편의 가속화 요인이 되며, 향후 인구 100만 대도시의 지역발전을 감안할 때 지리적 여건과 교통, 주민편익 등을 고려할 때 일산신도시와 덕양 중심지역에 청사를 유치하여 시설을 확장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의 견해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후 과원이 되는 인력의 운영면에서 과원되는 인력을 프로젝트팀, 테스크훨스등 전문과제 연구팀의 운영을 설치하여 별도 과제를 부여후 그 성과에 따라 보직부여등 인사매리트를 부여하므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민간 전문가 합동의 시정평가단 구성과 성과 측정을 분석해 나갈 수 있는 시정평가단이 구성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부처와 도청과의 정기적인 상호파견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호발전 도모를 꾀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의원의 대안에 대하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인사드리고 추궁하는 모습이 좀 모호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초미의 관심사라 이 자리에는 관계공무원 및 신문기자, 방청객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이 자의가 아니라 정부의 작은정부 실현과 여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달리하고 있기에 소신을 밝히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옛날에 나라가 어려우면 구휼미를 풀어 백성의 허기짐을 달랬고 과거 정권에서는 경제가 어려 우면 S.○.C 산업이나 정부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습니다. 작금의 어려움은 경제사정 못지 않게 실업자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고양시는 여론에 밀려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더라도 다른 예산 을 줄이고 공무원 숫자를 늘려 사회안정을 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사회적 여론 은 공무원이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성한 노동의 권리와 공무원 신분보장을 종이 한 장으로 위협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공무원사회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국가조직 마비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되며 현대자동차나 만도기계 파업과는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금번에 퇴출당하는 190명은 억울해도 어디에 말 한 마디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실직되는 것과는 달라서 무능한 공무원 또는 부패한 공무원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어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심적 타격이 매우 크리라 믿습니다. 고양시의회가 공무원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면 억울한 공무원에 대해 우리가 나서서 대변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무원, 소신없는 공무원은 이번 기회에 과감히 퇴출시키고 현재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 할 곳이 없어 희망을 꺽어버린 룬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공무원 사회에 신선한 바람이 불게 하고 고양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그 대책을 제시코자 합니다. 과거 3년간 고양시는 폭발적인 세수증가에 힘입어 순세계잉여금이 약 6,000억원 정도의 기록적인 숫자를 시현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기금법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10%범위 내에서 각종 기금 및 경영수익사업자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단 1%도 저축하지 아니하고 경상비 및 사업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던 경영수익사업자금 6억원을 사업계획이 없다며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주민부담으로 고양시를 운영하겠다는 단세포적인 발상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순세계잉여금의 10%인 약 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면 이런 때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일부 퇴출당하는 공무원을 구제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자인 시장과 공무원들이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시장님께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 부시장님의 경기도 전출소식과 재정경제국장의 사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떻게 인사드려야 하는지 마음 매우 숙연해 집니다. 이처럼 금번 퇴출당하는 190명은 불만이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으며 다음번 재기용 가능성을 생각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저명인사들에게 의뢰해서 익명으로 그들의 의견을 집계해서 고충처리 차원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인사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둘째로는, '99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10%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세수증대를 통한 주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용창출과 고양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 의원입니다. 대다수 시민과 의원들은 공무원 구조조정이 10%가 아니라 50% 삭감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기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인기발언하는 것 같아서 마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시민들이 50% 삭감하라는 것인지 아십니까? 일반 노동자나 회사원은 퇴근시간이 되어도 감원 당할까봐 밤 9시, 10시까지 열심히 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동안 어찌했습니까? 수해복구사업 때 외에는 평상시 6시가 되면 무섭게 퇴근하고, 출장 핑계대며 자리를 뜨고, 몇몇 계장, 과장들은 의자를 돌려놓고 낮잠을 자거나 신문을 보는 공무원이 있기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참작하시어 정원 유지에 촛점을 맞추지 말고 나태하고 소신없는 공무원, 부패한 공무원은 이번 기회에 과감히 퇴출시켜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시민이 사랑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해 우리 시장님 특유의 말솜씨로 넘어가셨습니다. 그정도 솜씨면 경영사업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정치만 잘 하는 신동영 시장이 아니라 세수입도 잘 올리는 신동영 시장이 되어 주민의 세 부담을 줄여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일단 질문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장황하게 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사들의 퇴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인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시정질문하는 과정도 효율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점만 얘기하고 초점만 답변하고, 또한 인사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 왜 지난번 간담회 때 혹은 그 이외의 시간을 가져서 충분히 얘기하지 이 시정질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구조조정하는 이유는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니까 불필요한 것을 없애서 함께 공동체가 다 잘 살자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일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일감이 없습니다. 지금 구조조정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고양시와 시청의 효율성은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런 일감들,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인원 붙들기에만 여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고양시 전체가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지난 3년 동안 신동영 시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대형사업이 구체화됐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통해서 분명히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 실현되는 효율적인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질문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집행부의 무대책과 시간 보내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9년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있었고 그 계획안에는 고속버스터미널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이후 주민이 입주하면서 화정, 일산지구에 고속버스터미널의 건립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1998년 현재, 화정터미널은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편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명확한 대책이 없이 지금도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정터미널의 공사 중단 사유와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터미널의 현재 상황과 일산터미널의 완공을 위해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일과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데도 한도가 있습니다. 7년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에 관하여 시가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서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74만 고양시민들의 발목을 더 이상 붙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정터미널에 있어서 임시 개통부분에 집행부가 적극 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동안 시민들이 계속 기다려온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대책인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전달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0일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계속 고속버스터미널의 사업권을 갖고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사회문제를 계속 진행시키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정확하게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면허취소 처리를 통하여 이른 시간안에 이 계획이 실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의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