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의 발의 위원이신 권붕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행정기구의 전면개편과 관련 동 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재정경제국, 농촌지도소, 고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을 삭제하고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타"를 추가하며,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국,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의 덕양지소, 일산지소를 포함"을 삭제하고,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과 기타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삼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추경이 이번 구조조정과 맞물려 떨어진 것이죠?
박삼필위원장
예.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박삼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29억 3,113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685억 3,257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843억 9,856만 6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220억 3,312만원인 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68억 2,87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7억 9,561만 4천원이 감액요구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68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162억 8,026만 8천원, 지방교부세가 13억원, 보조금이 23억 7,946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72억 1,41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24억 1,855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과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경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확보, 수해에 따른 소규모 항구복구사업비 등의 주요사업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12억 2,299만 3천원중 금회 추경예산에서 1,873만 6천원이 감액된 12억 4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제3대 의원정수 축소에 따른 기준경비 감액과 3대의회 개원에 따른 현황판등 제작경비, 그리고 제2대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검토 결과를 설명드리면 본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대의회 개원에 따른 제경비를 의원정수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정예산액의 조정과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확보를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의사국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삼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안 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760만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의정백서는 이해가 가는데 의원수첩 300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의장님실에 현황판이 현재 있는데 그 현황판이 내용이 변화가 돼서 다시 제작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물론 부의장님실이나 국장실의 직원현황판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의장님실 현황판을 새로 바꾼다는 것의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은 이번에 3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의회의 주요사항을 참고가 될만한 것을 포켓용으로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직원도 주고, 집행부에도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300부 정도를 경찰서, 교육청까지 배부할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약 한 300부를 제작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실 현황판 제작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보기가 좀 그래서 의원님들의 명단을 우측에 부착을 해 놨는데 이것이 현재 뗄 수가 없어요. 알루미늄으로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실이 의회의 얼굴인데 손님이 와서 봐도 그렇고, 의원님들 사진을 나열해 놓은 것도 그렇고 해서 품위를 달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의원수첩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우리 관변단체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JC교례집식으로 각 상호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주요한 기관의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포켓용 수첩인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그것보다도 원하는 것이 업무용 스타일인데 시기적으로 그것을 만들기는 늦었습니다. 의원 출범한지 얼마인데 전화번호식 포켓용으로 마련해 준다는 것이,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지금 준비는 다 돼서 최종으로 발간을 하게 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내용은 거의 다 됐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권붕원위원
지금 샘플이 있어요?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간담회라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식이 좋겠다 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렵지만 샘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예.
박삼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삼필위원장
예.
배철호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추경 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면 수해복구비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등 급한 것들인데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의정백서를 2천만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백서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2기의 의정활동 3년치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2기 것을 한다면 분명히 예상했던 분야들인데 연초부터 본예산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 6월말까지 2기 의원님들의 임기가 있고 해서 거기까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고 거기까지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고, 2기 의원님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2기 의원님들은 남는 것이 사실 이 의정백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생각을 해서 의정백서를 타 시군에서도 다 제작을 하고 있고 제작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넣는다는 것도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백서같은 것이야 2기의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죽 보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업무상 분배를 못해서 추경에 넣는 경우들이 이것 뿐만이 아니라 종종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국장님은 배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사실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삼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회의중지
09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1,873만 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