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참고로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구청별 과별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은 후 과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 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 하고 목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의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건설과에 이어 건축과 소관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11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편의상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의 추경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2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5억 5,003만 6,000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2억 5,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비교 증감해서 2억 5,6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이미 지출했는데 20몇억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25억 5,0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총예산, 삭감예산, 신규사업, 계속사업을 구분해서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로 해서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 이미 곡릉천 수해복구공사 해서 12억 6천만원이 계상돼서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계산해서 3,700만원을 넣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현장을 보고 12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 하천에 대한 공사 우선순위와 수해복구의 전체 밑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이미 복안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그 설명도 없이 곡릉천 12억, 창릉천 11억, 북한천 12억 이런 식으로 해서 내놓으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전부 지금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에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냥 종이 한장만 딱 던져놓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거에요? 공무원들을 못믿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도 하나 없이 무슨 예산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라는 거에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원당지하차도 수해복구공사와 연계해서 122페이지 원당지하차도 기계실 신축공사, 123페이지 원당지하차도 기계실 신축공사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공사한지 한 2년밖에 안되는데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설계를 하겠다고 실시설계비부터 해서 신축공사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소재가 규명이 되고 해서 어디서 할 것인지 해야지 책임감리가 잘못한 것인지,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시공사가 잘못한 것인지 책임규명도 없이 공사비를 올려서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책임규명이 됐어요? 어디에서 할 거에요? 복구에 대한 주관부서가 어디냐는 거에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입니다.
이종환위원
건설과 사항이지만 고양시 거에요, 시공사 거에요, 감리회사 거에요? 이런식으로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편성해서 아무런 분석과 원인규명도 없이 공사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부실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확실히 규명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규명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천재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떤 기술진에 의해서 누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답변하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6하원칙에 의해서 서면답변해 주세요. 124페이지 원당지하차도 기계실 설치공사 밑에서부터 백양초교 방음벽 설치공사 거의 1억 내지 2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방음벽 설치공사가 대량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소음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수업을 못할 정도로 지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데이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떡 하나 던져놓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왜 방음벽을 설치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122페이지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다리들이 수난을 입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다리를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보수하겠다는 것인지, 신규로 하겠다는 것이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그냥 무명교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나왔는데 그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뭐가 뭔지 감을 못잡겠어요. 일례로 제2대자교 수해복구 공사 했으면 제2대자교가 구간이 얼마고 또 교각사이의 넓이는 얼마고 해서 얼마를 피해를 봤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겠다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단 말예요. 이 사안별로 이 공사별로, 아무것도 없이 우리보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뭘보고 해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대자교 수해복구공사는 필리핀참전비 앞에 국도 1호선에 있는 것으로써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물량은 연장이 25미터에 폭이 9미터로 1개소가 되겠고, 토공으로 따지면 1,496편배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30미터에 폭이 9미터로 해서 2.7a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2.7a도 좋고 몇 미터도 좋은데 왜 자료를 안주느냐는 말이죠. 뭘보고 예산심의를 하느냐는 말이죠. 지금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는 안되고 계수조정이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총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7억 가운데 국고보조비가 얼마고 시 자체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장내 소란)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고비가 얼마고 자체사업비가 얼마인지 내용도 모르고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비가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12억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12억으로 알고 있다면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12억이 내려와서 5억을 더 투자한다는 이유가 뭐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측정을 해서 평균적으로 65㏈로 되어 있는데, 일산에서는 조사했을 때 70~80㏈이 나왔어도 녹지의 도시라고 해서 일체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덕양구만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일산구하고 이률배반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 구청간에 편차적인 행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위원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음측정도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소음측정한 것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측정해 놓은 것이,
이건익위원
최소한 위원들 앞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올 때는 백데이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데이타 제시도 못하는 방법이라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중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는 계수조정이 오후에 있을 것인데 오후까지 들어와야 예산심의를 해주지 지금 서면답변해서 언제 합니까?
이건익위원
계수조정이 오늘로 끝납니다.
김현중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개 학교를 방음벽 설치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올라왔다든가 아니면 일반인의 건의내용을 점심시간 이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죽 있는데 지축동 대덕사 건너편은 석축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정비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건설과장 이백규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축동 대덕사 건너편 석축공사는 실제 지금 공사가 완료가 돼서 그 예산에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석축공사와 정비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오환위원
그냥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돌망태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하상을 긁어내는 사업인지 정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시설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신동 소하천 정비사업도 석축을 쌓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번에 유실된 데를 석축 쌓는 거에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고 도시정비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원신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석축으로 다 한다 이 말이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아니죠. 원신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구간이 동네가 한우물이라고 있습니다. 한우물 동네의 석축사업을 하는 것이죠.
고오환위원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보강공사를 하는 정도라는 이 말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리고 창릉천 삼송교 특위활동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런 공사가 서류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도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공사는 중지되어 있고 계약된 금액에서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오환위원
앞으로 공사를 안하려는 것입니까? 여건이 성숙이 되면 다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다시 조정중에 있는데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현재 중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수해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공사를 중지해서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초입에서 낮춰서 쌓은 것이 2.8미터가 되겠습니다. 상단을 낮춰서 흘러가는 유수의 방향에 의해서 조정을 하면 어떠냐 하고 주민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공사는 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은 공사는 중지된 상태인데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석축고를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거기가 갑자기 하천의 폭이 좁아지는 데에요. 전혀 타당성 조사를 안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활쏘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들은 없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상정비를 한 데가 전제적으로 조사가 정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무부서의 책임자로 계시는 실무자로서 제가 봤을 때는 하천의 저수로 정비사업은 석축을 안쌓는 쪽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예산이 낭비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해가 나고......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너무나 솔직해 가지고 말이죠. 공사의 근본취지가 뭡니까? 최초에 1억 8천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1억 2천만원을 더 투입해서 공사를 계약했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민원이 야기되니까 공사를 하고, 이 공사하고는 무관하잖아요? 하천의 하상폭이 얼마고 왜 지금 해야 되는지 공사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초 설계가 어떻게 됐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민원의 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서 도시환경정비에서도 물줄기 바로잡기로 검토가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이라고 말씀드려서 꼭 민원공사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돼서 그것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냐는 거에요. 예산이 1억 2천만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하상폭이라든지 당연성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야지... 민원을 야기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안해야 되는데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검토사항으로 들어간다면..... 덕양구청에서는 기술적으로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중지가 됐는데 보니까 그 쪽의 하상폭도 적고 그것으로 인해서 2.5미터를 석축을 쌓아서 저수로 정비공사를 하다보면 물받는 공간도 적어질 것이 아니냐, 거기에 석축을 쌓아도 잘 나오면 한 30미터 나옵니다. 이 30미터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번에 수해를 봤잖아요. 기술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셔야지 거기에 왜 민원이 포함되는 거에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원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요소가 있는 것인데 민원을 거기에 포함시키느냐는 말이죠.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이 당초에 1,3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것이 1,633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요. 333평방미터가 늘어났단 말이죠.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늘어난 것입니까? 측량을 잘못해서 설계를 잘못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에 대해서는 실제 도시계획도로로 그려져 있으면서 미불용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 검토를 해서 추가로 보상을 해 주게 된 것이 나온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설해 대책 및 염화칼슘이 당초보다 1만포가 늘었났습 니다. 물론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 것으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구입해서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입한 것은 잘 생각이 안나는데 쓴게 24,345포가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24,000포 사용했군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24,345포에 현재 2,240포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겨울에 눈이 와서 서울로 출퇴근 하거나 관내다니는 차량들이 눈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설해 염화칼슘 문제 때문에 말썽이 굉장히 많고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동사무소나 동네에 가보면 길거리에 염화칼슘 포대가 그대로 쌓여있는데 심지어는 그것을 관리를 잘못해서인지는 몰라도 어느 가정집에 가보니까 자기네 차가 있으니까 대문앞에 뿌리려고 갖다놓은 사람도 있더라구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어쨌든 설해대책을 세우신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건설장비 창고 공사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건설장비를 그냥 바깥에 둬서 눈비를 맞히고 그랬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갑바로 씌워놓고 보관을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장비관리를 허술하게 한 편이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당지하차도 수해복구공사 4억 7,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비는 1,726만 9천원, 시설비는 4억 7,440만 8천원, 시설부대비가 341만 6천원으로 해서 총계가 4억 9,509만 3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재해특위를 할 때 원당지하차도의 배전판하고 모타하고 모든 것을 수리할 때 그 당시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응급복구할 때 한 4억 7천만원이 그 당시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계상돼서 나온 4억 7천만원이라는 것이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수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새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완전하게 못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기계를 못쓴다는 것이 모타가 못쓰는 것입니까 배전판이 못쓰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기계적인 것이죠. 배전판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재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되고 또 수리할 수 있는 금액이 계상돼서 나와 가지고 새로 설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기계를 옮겼을 때 여기 4억 7천만원은 새로 사는 기계인데, 수리비 해서 넣은 기계는 얼마고 새로 사는 기계는 얼마인지가 나와야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수배전관 교체는 완전하게 새로 시공이 되는 것이고, 발전기는 수리를 하는 것이고, 인입 및 조명공사는 수화기 표시는 부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설비는 교체공사를 완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이런 금액이 다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뽑은 4억 7,400만원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배전관이 제일 많은데 배전판이 약간의 수리만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새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수리를 해서 옮겨놓을 수 있는 것인데 새로 설비를 다 하는 방법으로 넣어놨거든......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릴께요. 당초에 지하차도에 기계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새로 짓겠다는 것은 새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으로 9,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부지를 매입해서 기계를 설치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기계실 신축공사는 현재 소방서 119구급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한 결과 파출소에서도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지를 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당초에는 기계실이 있던 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시겠다는 것이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새로 사서 옮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몇년 계획으로 지하로 설치계획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밖에다 설치해야지만 기계가 훼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재해의 원인이 당초에 기계실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노상으로 올리는 것이니까 거기에도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당지하차도 보시면 예산이 올라온 것이 6억 2천만원인데 실제 계획서에는 한 7억쯤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원당지하차도가 생긴지 한 2년정도 됐는데 비가 몇㎜정도 왔을 때 소모량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가? 비의 양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몇십년만에 오는 폭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모든 공사를 다 앞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모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2중으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런 모든 문제를 과장님이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외국같이 몇십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서 그런다, 돈이 없어서 그런다." 전부 그런 이야기거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6억 2천만원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7억이 넘어요. 왜 계산에 차이가 납니까?
김현중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같이 청취를 하셨다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보조를 해줘요.
김경태위원
사업계획서는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뽑았는데 7억이 조금 넘고, 예산에 나온 것은 6억 2천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8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7억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장내 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안맞는 것은 123페이지 원당지하차도 기계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할을 해서 사려고 했는데 분할해서는 토지를 팔지 않기 때문에 740.8평방미터 중에서 300평방미터만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440평방미터를 사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9,2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억 3,600만원 돈을 다시 세워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업계획서에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는 먼저 나와 있고 사업계획서는 금회 2회추경에 집어 넣었는데 향후 투자로 집어넣을 것을 2회 추경예산에 집어넣어서 오타가 나게 되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300평이면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반씩은 땅을 안판다는 얘기죠. 안팔기 때문에 "한 필지를 다사라." 그렇기 때문에 추가액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원당지하차도 기계실 신축에 대해서 우선 권고하고 싶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원당시내를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그마한 기계실을 하나 만들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는 소방소가 있고 119구급대가 있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기계실 하나 달랑 짓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 권고사항을 기억해 두셨다가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만 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기본설계가 나오면서 항구복구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개량하천으로 지정된 곳 이외의 하천도 개량하천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안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량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면 개량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재로서는 복구를 한다고 해도 완전한 개량 복구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개량복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단일 피해로서 이재민이 제일 많이 작은 지역에 발생한 곳이 관산동 신성아파트 부근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만약에 대안이 없다면 대안을 세우셔서 자료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할 때 1가지 안만 가지고 설계를 하지 마시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제2안의 대안도 동시에 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안만 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벽제소로 2-39호선은 명칭변경이 됐다는데 소로2-42호선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건설과 것입니까?
이종환위원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에 보니까 한 100평 되는데 2억 9,900만원이 지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지번을 요구합니다. 다음 119페이지 신도8통 구거사업 1식 공사금액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이 많은 양이 늘어났는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 구매현황과 재고여부, 보관장소가 어디인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원당지하차도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제까지 협조를 시공사하고 책임감리하고 우리시하고 원인규명이 어떻게 돼서 됐는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백양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외 10개 학교 소음측정 데이타가 어떻게 나왔고, 예산조달 내역을 세분해서 어떤 예산이고, 방음벽 설치공사의 필요성이 뭐고, 소요 제기처가 어디인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시설비 대덕~현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의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사업이 진행중인데 왜 7억이 증가돼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 또 건설과에 대한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비가 1,930만원이 잡혀 있어요. 4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최실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공원에서 실질적으로 원당, 능곡해서 주공이라든지 토공에서 인수받은 것까지 해서 45개소가 있습니다. 대단위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저희 덕양구에서 취급을 안하고 소규모 조그만 어린이공원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갈 것이 없는데 원당이라든지 능곡이라든지 이런데에 보면 철책이라든지 형편없어서 진정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최실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공원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이 슬고 그런데 그나마도 근접되지 못한 오지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러한 것을 살필바에는 오지지역도 각 동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세밀히 찾아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 과거에 건축과에서 취급하기 이전에는 사회과에서 취급을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미약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에 보기 흉한 건물, 콘센트 막사식으로 노인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원당에 2군데를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원당초등학교 앞에 하나 하고 리스쇼핑 앞하고 2군데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반응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 용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전부다 깎였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직영묘포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대자동 최영장군묘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에 다 떠내려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토지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금년이 끝나는 해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시예산도 하수라든지 항구복구를 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자리에 다시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고심끝에 파주로 가다보면 파주방벽이 있습니다. 초소있는 데에 대자동 680번지외 1번지가 있는데 거기가 한 300여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땅에다 세금 안물고 하자고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한 것보다는 규모는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땅이고 임대료도 안들어가고, 토질도 좋고 해서 이번에 수해복구도 해야 되겠고 하는 여러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묘포장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97년도에는 생산은 무엇을 얼마를 했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138페이지 산림인접주택가 위험수목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200본이 200주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본인데 실질적으로 산림인접지역 주택가에 위험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덕양구 쪽에는 이런 것이 많아서 금번 수해 때도 수목이 주택을 덮쳐서 피해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200본이나 200주나 단위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공사를 뿌리째 다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톱으로 썰어내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기계톱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조그만 나무는 저희가 나가서 베기도 하는데, 대개 자빠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고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중기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1천만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적습니다. 저희가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인 예산심의에서 3분의 1로 깎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나무들이 직근성 나무보다는 옆으로 뿌리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종이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자빠집니다. 상당히 큰 나무들이......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차폐수목 식재공사해서 서양측백이 있는데 측백나무는 대충 보면 울타리용 나무인데 주당 15만원씩 합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변 차폐식수해서 타이틀을 달았는데 그 위치가,
고오환위원
폐수목이라는 것이 뭐에요 설명을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자유로변에서 마포에서 바로 시계를 고양시를 넘어다 보면 우측편에 폐기물 같은 것을 쌓아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주유소 지나서 동사무소 들어가는 그 주변이 어떻게 정비가 안돼요. 그래서 차폐를 하자,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고오환위원
안보이게 하는 그런,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차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서양측백을 선정한 것은 측백나무가 겨울철에도 항상 시퍼렇습니다. 그리고 측백이 나름대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조그만 나무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인 차폐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주에 1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조사를 다 한 가격입니다.
고오환위원
큰 나무라는 것이죠?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좀 큽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륜차 번호판 제작 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이륜차 번호판은 일괄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각 동의 요구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리고 이 예산안에 없어서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산안과 관계 없는 것은 자료를,
최실경위원
이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중위원장
연계된 사항이면 하세요.
최실경위원
왜냐하면 원당 환승주차장 재결증액 대비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지 알고자 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정역 환승주차장의 지금까지 계약 내역하고 지난번에 업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변경이 됐는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하고, 주교동 주차장 현재 계약 내역과 수입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이것은 계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원당역 환승주차장 재결증액 대비금이라고 해서 부지매입비를 4천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당역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차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지금 추경에 4천만원을 더 해 가지고 4천만원이면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있어서 4천만원을 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수용에 들어가 있는데 재결이 결정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한 6%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대충 6% 정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필지인가가 법적으로 계류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꼭 4천만원을 들여야 되는가? 법적으로 했을 때 요즘에는 현시가 보상이죠?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태위원
현시가 보상인데 지금 돈을 더 안주니까 2필지를 환수를 못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에서 환수하게 되면 돈을 안줘도 되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판단을 보통 은행이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최종 결정날 때까지 이자를 환산해서 4천만원을,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감정평가료가 포함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4천만원이면 확실히 주차장은 토지매입비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만 간단히 해 주세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일산구지적과장 고봉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요구액은 감 25억 8,8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산구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일산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일산구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일산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일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일산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건설과장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일산구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를 한군데 모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224페이지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일산소로 2-39호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기정에는 80만원으로 잡아놓고 경정에 1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올랐는데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한 결과 상당히 금액이 올랐습니다. 당초에 평방미터당 8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136만원씩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염화칼슘이 5천포에서 1만포로 늘어났고, 기정은 6,500원이었고 경정에는 8,800원인데 덕양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6,5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올 본예산을 세울 때 6,500원씩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중국수입산 염화칼슘 가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중국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통 뿌려놓고 한 30분후에 녹기 시작을 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값이 2,300원 정도 비싸지만 국산 가격으로 요구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도 중국산을 썼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부 구입을 했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장항2통 하수도 정비 및 도로포장공사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장항2동 사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번에 침수된 그 지역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기계톱 구입이 2개 부서에서 2개씩 해서 32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6대죠?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인계받은 기계톱이 4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에 사용하다가 다 고장이 나서 덕양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사는 값만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계하고 녹지계에서 각각 2개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기계만 구입하고 유지관리비는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유지관리비는 당초 예산에 4대가 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먼저 예산에서 쪼개 쓰겠다는 말씀이죠?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기우편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90년도부터 '95년까지의 부과건수는 얼마나 되는데 5천 몇건이 체납이 됐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먼저 책임보험료 등기우편료가 맞지 않는 것이 계산을 잘못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총 과태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연간 한 6만건씩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90년도 맨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체납된 건수가 약 한 6천건이 되기 때문에 압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과건수하고 체납건수하고 비율은 대개 몇% 정도 됩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은 약 한 40% 정도 됩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 성석천 석축공사해서 7,920만원이 올라온 것이 지금 내용이 없어요. 사업계획서라든지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알 수 없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송산동사무소 자재창고 전기요금 해가지고 구청 건설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동사무소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구입이 상당히 많이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에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재고는 얼마고, '95년, '96년, '97년 예산을 세워서 구매한 현황과 보관장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실시설계비해서 신촌말 소교량 재가설공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고봉16통 옹벽설치 및 포장공사해서 여기도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이것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건축과까지 다 포함입니까?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246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시설비해서 버스, 택시정류장 표지판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규제봉 설치, 교통불편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추경으로 3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를 주시고....... 그리고 247페이지 교통신호기 보수 해서 기정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기가 한 50개가 더 추가됐는데 추가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교통신호기 관리용역비가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248페이지 고무안전분리대 설치 26만원씩 90개 고무안전관리분리대가 자체가 어떤 것이고 설치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필요성을 저희들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계수조정 이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건설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고 다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석천 석축공사에 대한 말씀이신데 금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토공부분은 응급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석축공사를 약 330미터 정도는 석축을 쌓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식사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와 송산송사무소 자재창고 전기요금에 대한 금액이 식사배수펌프장은 산업용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력일 경우에는 ㎾당 3,740원이 되고 그 밑에 송산동사무소 자재창고는 일반전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전력 ㎾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구입애 따른 재료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재고가 한 20㎏짜리 3,000포 정도가 있는데 현재 보관을 하고 있고 보관장소는 정발산 환승주차장 뒤편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신촌말 소교량외 교량공사 229페이지 고봉16통 옹벽설치공사는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작성을 해 가지고 금일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고봉16통 옹벽설치 포장공사 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안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사업계획서는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화칼슘 구입은 '9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구매현황을 연도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시설비에서 버스 및 택시정류장 표지판 설치는 택시정류장이 6개로서 백석역과 순환로 사이와 E마트 앞과 청구코아, 태영프라자, 중산마을 4거리 해서 택시정류장을 6개 설치하고, 버스정류장은 일산시장 관통도로가 새로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8개와 농협 중동지소 앞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표시판을 15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중 규제봉 설치는 장항동 섬말 굴다리외 5개소로써 장항1동 지하차도와 일산지하차도 삼정건널목 상단부분, 그 다음에 뉴코아 뒷길 불법 유턴 지역, 또 고봉로와 순환로선의 불법 유턴지역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규제봉을 설치해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개선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 임시 환승주차장을 정발산역과 대화역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노면이 파여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면정리 사업을 해서 수시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신호기 보수로서는 지난 여름 수해때 저희 일산구 관내의 신호기가 약 90개소가 낙뢰 피해등으로 인해서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예비비가 계상이 안돼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전구 설치는 별도로 했는데 수시로 전구가 부분적으로 끊어지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교통신호기 관리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1억 3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 추경때 일률적으로 감하라고 해서 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 3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고무안전분리대 설치는 우선 그 내용은 중앙분리대의 플라스틱식으로 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장항I.C와 이산포I.C에 설치해서 사고났을 때 피해가 덜 가게끔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설명을 듣고는 도저희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교통불편 시설개선에 대한 2개소가 어디인지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신도시 교통신호기 관리용역비 해 가지고 어디에다 관리용역을 맡기는 것인지 매년 이런 엄청난 돈을 어디에 주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요.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고무안전분리대 설치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죠 고무가 아니고?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실무자 편의에 의해서 실무자가 알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런데에 설치하는 것인지 어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장항I.C 커브길하고 이산포I.C 커브길이 사고가 빈번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의 협조가 와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이죠?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해 줍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자금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낸 예산중에서 어떤 것이 경찰서로 전도가 됩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추경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신호기 관리는 전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기하고 각종 표지판 설치.......
이종환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무엇이고 어디를 할 것인지 경찰서에서 협의공문이 왔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문합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에 보면 인도를 같이 쓰고 있죠?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거기 표지판이 인도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금 한눈팔고 가다가는 다 머리 깨지죠. 그것을 가로등에 붙여서 보이게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노란점을 죽 찍어놨는데 인도 가운데에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그린 표지판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니다가 부딪히는 수가 많아요. 거기 부딪혀서 사고나면 치료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그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것을 해놓고 선을 긋기로 해서 자전거와 보도가 구분되게끔 하기 위해서 했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각 위치별로 방향표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보행인이 같이 볼 수 있게끔해서 내가 목적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횡단보도 건너서 4거리마다 한 것입니다. 없지 않아 민원인도 저희에게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가장 현재까지도 보행인과 자전거를 같이 타는 사람들이 방향표지판을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나,
김진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표지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잘 하셨는데 길 가운데에다 별도로 콘크리트로 해서 지주를 세워서 해놨단 말이죠. 이것을 가로등에서 내려오는 방향쪽으로 해서 해놓으면 자전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지나다니다가 한눈팔다 들이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변경을 해주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도 했습니다. 야광 테이프를 해서 밤에 식별이 빨리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보완도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소영환 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가격차이가 2,300원이 나는데 덕양구 일산구를 나누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재구입을 하는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덕양구에서는 중국산을 쓰고, 일산구에서는 비싼 것을 쓰고 가격차이가 1, 2원도 아니고 2,300만원씩 나는 것은 자재를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중국산은 아까 30분이라고 했습니까? 3시간이라고 했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30분입니다.
김경태위원
30분 후에 녹는 문제가 있을 때는 자재구입을 하는 것도 단 몇 백원이고 몇 천원이고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상의해서 대량을 구입할 때는 염가로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에요. 덕양구 일산구 행정은 다르겠지만 모든 행정이 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아주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일산구는 좋은 염화칼슘을 쓰고 덕양구는 중국산 나쁜 것을 써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덕양구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협조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다음은 224페이지 토지보상금 미수령용지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땅인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보상금만 4억으로 나와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28쪽 자전거도로 확충공사해서 이 많은 예산이 특히 일산신도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위치에 몇㎞를 연장해야 되고, 현재의 자전거 도로를 더 늘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토지보상금 미수령용지 보상금은 기 도로사업 인가가 승인이 돼서 도로포장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용지가 있습니다. 이런 용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근래에 와서 도로가 기 확장이 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건이 있는데 약 4억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될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도로를 개설했을 때 보상도 안받고 도로부터 개설해라 차후에 보상받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런 실정으로 해서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0년전 15년전에 도로개설을 할 당시에 보상을 안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외에 예를 들어서 마을도로라도 도로포장이 돼서 자기 사유지인데 도로포장이 돼서 보상을 못받은 것을 신청하면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 진입도로라든지 마을안길, 마을 진입도로로 기 사용하는 도로는 사업인가가 떨어져서 시행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리고 228페이지 자전거도로 확장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본예산에 21억 3,500만원을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 경계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768만 6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로부지를 찾아서 자전거 도로로 하다보니까 측량수수료가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자전거 도로를 낼때 그런 측량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도로를 내놓고 측량을 한다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설계도면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서 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죠. 안 나갈 수 있는 돈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구요. 이것은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실경위원
잠깐만요.
김현중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최실경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하천준설장비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이 계수가 맞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30만원씩 10대, 5개소 450만원을 넣어 놨는데 계수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기정이 당초에 30만원씩 200대, 5개소에 대한 금액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추가된 것만 들어왔다는 얘기죠?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차액된 금액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수해 때 피해를 본 지역 설계가 공사예상 금액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 산출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물론 피해정도,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재해특위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을 돌아본 결과 유사한 덕양구와 일산구의 시설물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금액차이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는 곳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밀하게 챙겨서 설계완료 후에는 재해특위 위원들이라도 좋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공을 하겠다는 설명을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이 예산 때문에 나중에 쩔쩔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설계전이라도 설계부터 사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안을 한 가지 안만 가지고 오시게 되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음 229페이지에 고봉16통 옹벽설치라고 했는데 장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고봉16통 옹벽설치 및 포장공사는 위치가 고은공단 도촌천을 따라서 죽 올라가다보면 끝부분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바로 고개를 넘자마자 좌측에 있는 논 들어가는 마을 쪽으로 해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논옆 도로가 유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한 가지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다 들었고 질문도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군데서 발견되는 본위원이 보는 물품구입비, 자재구입비, 기계구입 모든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을 초월하는 금액들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 과에 다 해당이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시민의 혈세가 그냥 달아나는 것입니다. 좀 더 시중가격을 경쟁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건축과에서 기계톱을 구입을 하는데 물론 2대밖에 안된다고 해서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기계톱 80만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놓고라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을 줄여서 다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아니죠?
최실경위원
예, 아닙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국 사업소 구청별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각 국 및 사업소 구청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52억 2,292만 9천원중 삭감 1천만원으로 수정예산 52억 1,292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1억 2,850만원중 삭감 19억 2,617만 3천원으로 수정예산 2억 232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산구청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총액 2,711억 6,743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액 2,662억 5,156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을 5,374억 1,900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