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구청 및 동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 기획실장님은 덕양구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덕양구기획실장 김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7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시의원과의 간담회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이것은 시의원들이 우리 구에 방문하셨을 때 좌담회를 할 때 경비를 계상했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 관계로 기획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52만원 삭감했습니다.
배철호위원
없어지는 관계로 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예.
배철호위원
다른 파트에서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구청과 시의원들과 자주 만남으로써 주민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구청측에서도 시의원들한테 홍보할 사항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70만원이면 큰 금액도 아닌데 반납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 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그런데 기획실 자체가 없어지고 먼저 18만원은 처음에 의원님들이 우리 구청 구정보고회 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접대비라든가 우리 기획실 예산으로 할 수 있고 해서 이것은 큰 목적이 있는 것만 세웠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서는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13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올라왔는데 덕양구청에서 일용인부로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할 분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개인지? 만약에 퇴직을 한다면 몇명분의 퇴직금인지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보면 관산동 조기축구장과 내유동 체육시설 응급복구비가 나와있는데 관산동과 내유동은 운동장이 별개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13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면 정년퇴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 예정자를 4명 잡았고, 자진 퇴임 예정자를 4명 잡아서 총8명을 예상해서 2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귀환위원
알겠습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 다음 17페이지의 축구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필리핀참전비 앞의 건전체육공원이 있고, 원신동에 철로 밑의 곡릉천변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산동 조기축구경기장이라고 해서 관산동 시내에서 신원리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고수부지가 이번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유동은 행정관할은 관산동인데 법정동으로서 내유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곡릉천변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오늘 동장님들도 전부 오셨는데 동장님들 참석하게 된 것은 구청에서 얘기하신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예산은 사무장이 전부 다루는데 동장님들을 바쁘실텐데 전부 오시게 해서... 또 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 관, 군 통합방위종합상황도 이것은 구청에 상황도가 없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어떤 비상시의 민, 관, 군 필요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게 되면 한 1회 이상을 군부대 주관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국가비상사태에 필요한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군부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필요한 내용을 넣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상황도 가지고 안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대로 쓰고 군부대에서 원하는 민, 관, 군 합동으로 하는 것은 약간 보완을 해서 몇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거기서 기준이 내려온 것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은 그 밑의 시설비 구조조정에 따른 무인경보장치 재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경보장치 가지고는 안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게 되면 구에서는 현재 15개 실.과가 있는데 8개과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과가 줄어들면서 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 하면 지금 5개계가 있는데 이런 경우 기획실 계가지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가 8개계가 되다보면 사무실을 터야 되고 그러다보면 무인경보장치를 다시 옮겨야 되고 재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13페이지의 시설비는 똑같은 의미죠? 1,000만원.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한 구조조정에 따른 무인경보장치는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APS회사에서 한 것이고 13페이지의 구조조정에 따른 전산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산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컴퓨터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는 장치죠. 이것은 도난장치와는 별개입니다. 전산시설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14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가 있는데 청사 전기사용료가 1,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12월말까지 계산해서 잡은 것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 문제는 별도로써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해서 과거에는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막 틀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단속을 잘 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한 결과, 또 8월에는 무더위보다는 비가 많이 와서 한 달 동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일수를 감소시켜서 1,500만원을 절약한 사례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아까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이설비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 관계는 구조조정에 따른 전기시설물을 포함한 이설비인데 조립식칸막이로 해서 이설비를 ㎡당 45만원을 잡아서 노무비와 재료비를 포함시켜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콘센트, 형광등 시설 물론 전기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곡릉천 체육공원 잡초제거 해서 29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을 시켜 가지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17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원이 거의 곡릉천변에 있어서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공원이면 우리가 잡초제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떠내려갔기 때문에 잡초제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7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설계를 네 군데 해서 공사는 내년도에 하고 설계용역은 올해 세울 예정입니다.
이장성위원
할 게 없다 그거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17페이지 곡릉천이나 체육공원이나 조기축구장에 대해서 설계비가 들어간 데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과장님 아세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 관계는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 여기가 수해지역으로서 전체가 떠내려가서 다시 복구한다는 차원에서 설계비가 올라온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재해특위 구성을 해서 여기가 현장을 나가본 곳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근거 자체가 없는데 이 곡릉천이나 하천변 때문에 재해특위에서 상부기관 도도 방문했습니다. 도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곡릉천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해서 계획을 잡는데 지금 문제가 체육공원이나 조기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아마 시설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구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과의 영구적인 사업계획과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에 체육공원이었고 조기축구장이었던 것이 떠내려갔다고 해서 다시 복구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래서 여기 17페이지에 공원별로 해서 사업비가 있는 것입니다. 건전체육공원 8,800만원하고 원신동 곡릉천변... 이 얘기는 지금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공사비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유수를 방해하는 시설물, 예를 들면 축구 골대라든지, 활대라든지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제외한 금액이고, 여기 있는 설계비는 유실되었거나 복토되었거나 해서 토지만 움직이는 관계이고, 그 외에 드는 예산이 더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부기관, 또 하천관리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여기서 제외된 금액입니다.
권붕원위원
제 얘기는 주민편에서 하천관리로 조기축구회나 체육공원 들어서는 것은 백번 타당한 얘기인데 물난리를 한 번 겪으니까 기존의 하천의 물흐름이라든가 영구적인 하천복구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위에다 알아보지도 않고 많은 예산을 또 들여서 투자가치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곡릉천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중앙재해대책위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맞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복구해서 과연 많은 예산의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 집행부 도시국과 상의해서 중앙의 지침이 어떤 것인가 맥락을 같이 해서 사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시설비 2,500만원이 자가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만휘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유사시에 상수도 상수원이 오염됐을 때 주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1개동에 6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설치했는데 현재 화정1동 화수초등학교 인근내에 단정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단정이 설치됐기 때문에 저수탱크를 만들어야 되고, 저수탱크에서 지하로 해서 다시 음수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필리핀참전비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데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설치는 완료가 됐는데 저수조를 설치하려니까 3,000만원이상이 들고 거기서 다시 음수대를 빼려면 1,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관정을 준공하는데 6,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9,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사실 공사비가 좀 모자랍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의 아파트에서 건설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비상급수대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국비, 시비가 얼마씩입니까?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국비가 명쾌하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30%하고 도비가 30%, 시비가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정확하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현황을 계수조정 전에 이해가 가게끔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가 3,900만원, 시비가 2,100만원 해서 60대 40 정도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몇개가 있습니까?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고양시에서 설치한 것은 2개소입니다.
이장성위원
고양시가 아니고 덕양구에.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덕양구에도 2개소입니다.
이장성위원
어디어디 있죠?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필리핀참전비에 있고 성사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발전기라고 했는데 발전기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발전기는 심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3마력짜리가 한 대 있는데 화정에는 5마력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미터 팠기 때문에 3마력짜리는 좀 약해서,
이장성위원
발전기를 마력으로 표시합니까?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중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장성위원
글쎄 수중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발전기 용량표시를 어떻게 마력으로 표시해요?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자들도 마력으로 얘기하던데요. 100미터 정도면 3마력정도면 되고 200미터는,
이장성위원
1마력은 몇㎾입니까?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그런 것은 좀 알고 오셔야지.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가발전기로써 전기 모터가 아니라 비상급수시설은 정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자가발전기를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은 필리핀참전비도 그렇고 성사근린공원도 자가발전기를 3마력짜리를 넣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자가발전기용량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에요. 거기서 몇㎾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자가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관 구경이 몇㎜이고 그 구경에 따라서 발전기 용량이 또 달라져요.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1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양시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청의 인원이 상당부분 시청으로 흡수되는데 구내식당 물품 구입 해 가지고 식탁, 의자, 목재 칸막이 등 인원이 줄어드는데 굳이 이렇게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공공근로자가 많이 늘었고, 또 공익요원이 늘었고, IMF 이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애당초 구청의 식당이 현재 늘어난 공공근로자나 이런 인원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박원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의 동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기획실장님은 덕양구의 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충규입니다. 덕양구 동에 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서 동장님들 참 최일선에서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해 나면서 현장을 바로 뛰어가보니까 동장님들이 장화 신고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 죽 올라온 것이 수해복구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느끼기는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장님께 상황 따라서 비상금을 빨리 보내서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을 덜 들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장님들께서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한 몇백만원 있었다고 하는데 중간에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관계자와 얘기를 나눈 바 있는데 이럴 때 미리 돈은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빨리 돈을 내려보냈더라면 응급복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돼서 이 많은 피해를 좀더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구청에서는 예산관리권이 없고 시에서 예산을 전도할 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 기획실이라든지 구청장님 소관으로서는 응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나중에 시로 문책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79페이지를 보면 행신2동 청사 방수공사가 있는데 행신2동사무소가 지어진 지가 몇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년도에 지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94년도에 건축했습니다.
조문옥위원
방수를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행신2동장 조광남입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94년도에 지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전산실을 중심으로 한 벽면이 누수가 돼 가지고 정전과 함께 전산기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공사들이, 이것은 관공서입니다. 정부청사가 이럴진대 일반청사는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나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제기된다고 했을 때 관계되는 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리고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보안등 및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가 있는데 전기료가 동사무소마다 전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더 신청을 했고, 어느 동은 덜 신청했고. 보안등 전기료는 제가 보기에 똑같이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35페이지 원신동은 4,500원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또 40페이지 흥도동은 4,000원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주교동은 4,200원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당초에는 4,000원으로 계상해서 일률적으로 지침상에 했는데 실제 사용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사용하는 사용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200원 된 곳도 있고 4,500원 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느 선으로 지침을 줄 수 없고, 또한 이것이 각 동에서 구청을 통해서 보고가 되면 몰라도 전산망을 직접 시 예산부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기정에는 일괄해서 4,000원씩 올라왔었는데 경정에 전부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각 동에 수해복구장비 임차료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응급복구가 덜 돼서 더 사용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고양동이라든지, 흥도동 이런 데는 아직 응급복구를, 응급복구를 못했다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은 다 됐는데 아직 마을안길이라든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33페이지, 원신동 시설비에 방수공사비가 5,00만원이 감 됐는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던 것입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원신동장 장승순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하실이 수해가 나서 여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감하고 수리비만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본래 방수사항은 여름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그래서 1회추경을 저희가 7월에 받아서 8월 1일 감을 했던 것인데 수해 때문에 조금 밀려졌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당초예산인데 7월에 받았다고요?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당초예산 중에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수리를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반으로 감이 되면서 필요없는 돈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공사를 하지 않으면 또 방수비를 요구할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8월에 감을 올렸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하실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수지계산상에서 5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시설비 따기가 쉬운 게 아닌데 감 요구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61페이지 능곡동에 통장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계상한 것 보니까 23명인데 21명 12월로 당초 계상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동안 통장이 늘어난 것입니까?
기섭
신기섭능곡동장
능곡동장 신기섭입니다. 대림아파트가 들어가고 새로 신설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새로 입주가 되는 바람에 2개 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 통이 늘어나고 반은 18개 반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언제쯤 늘어났죠?
기섭
신기섭능곡동장
금년 초부터 늘어났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1회 추경이나.
기섭
신기섭능곡동장
예, 그 때 못해서 지금...
이장성위원
지금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행신1동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기섭
신기섭능곡동장
당초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을 신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는 통 개설을 못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의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장님은 일산구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목 합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구의 98년도 제2회 추경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153페이지, 일산구청에 주차장 안내탑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주차장 찾기가 힘들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환승주차장 옆에다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권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무실 청사 내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신축공사장으로 되다보니까 부득이 정발산역 옆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구청 안 주차장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자꾸 구청 안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면 거기 찾기가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우측을 보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아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일산구 신청사가 준공을 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거기는 신청사가 건립되면 신청사내에 지하주차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나중에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는 환승주차장 용도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권붕원위원
얼마 있으면 신청사가 들어설텐데...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천상 신청사가 들어서려면 2000년 말에 준공계획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거기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권붕원위원
예. 그리고 1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봉동과 송산동 마을회관 전면보수가 있고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고봉동장님 나오셨죠?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예.
권붕원위원
1,200만원씩 들여서 전면보수를 하는데 이것이 지은 지 오래됐습니까?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고봉동장 이금주입니다. 고봉1통 마을회관이 2층인데 벽부터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요구했던 것인데 구청과 협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권붕원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은 원칙적으로 깨끗하고 더군다나 자연부락권의 마을회관은 복지시설이 없다보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서 주민 차원에서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차라리 새건물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에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가능하다고 설계하는 사람과 의논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제 말씀은 이 정도만 예산 투입하면 주민들 사용하는데 영구적으로 마을회관 목적에 괜찮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설계업자라든가 지정해서 의논을 한 것입니다. 어느정도 영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산동장님, 옥상에 비가 많이 새요?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송산동장 김진용입니다. 이번 피해로 옥상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더니 100여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여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언제 지은 건물이죠?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91년도 건물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여지껏 안샜다가 새는 것이에요?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하여간 마을회관은 주민편에서 복지시설인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항구적인 응급복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여론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시책추진활동비라고 해서 여론수렴 및 동향파악관리인데 저희가 관내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론담당이나 과장, 총무계장들이 수시로 현장을 출장다닙니다. 거기 나가서도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수용해야 될 것은 수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들하고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먹게끔 그런 활동경비로 세워졌던 것인데 이번에 그것을 일부 감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은 그동안 야당생활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휘 자체가 조금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새정부에서는 이런 어휘를 가능하면 안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이 어휘를 바꿔서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동향파악이라고 하니까 옛날 사찰받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위에다 건의를 해서 용어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의 동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장님은 일산구의 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청 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79페이지, 덕양구청도 같은 현황인데 일산구청에도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안등 전기료가 전부 들쑥날쑥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6,200원으로 올라와있고, 186페이지 고봉동은 4,000원입니다. 우리가 4,000원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또 184페이지를 보면 보안등 설치비가 개당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동은 50만원인데 여기는 128만 3,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균형을 잡아 주셔야 되지, 이것 확인 안하셨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런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안보시고 그냥 넘어가면 차등이 생겨서 예산편성이 되니까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의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실.국 및 사업소, 구청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의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의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총액 1,074억 7,937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