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실경 의원 발언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지원금중에 덕양구와 일산구의 차이점을 다 아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안 심의인줄 알면서도 이것은 기회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무허가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무허가라고 본다고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에도 똑같은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농가가 지원금 75만원, 위문금 50만원 최고 한도액이죠. 그 부분에 지원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산구에 나간 것이 덕양구쪽과 차이가 전혀 없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국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도시국 소관이라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지는데, 전혀 대책도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같은 시민들이 같은 시장하에서 한쪽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대안이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묻고 답변듣고 보충질의하는 방향으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이익을 당한 덕양구 수해민들은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고, 감사원 등 여러 곳에 문제점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장을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시관계 공무원이 수해 당시에 피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덕양구에는 일일이 "이것은 해당이 되고 이것은 해당이 안되니까 빼라"고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서는 기본 지시대로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덕양구청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중에 산업과 파트에서 따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들었는데, 그 또한 주택 기준으로 조사를 해놓고 산업파트에다 넘긴다면 주민들의 불만을 자초하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산업과를 방문해서 본 위원이 목격은 하지 않았지만 얘기 과정에서 산업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민들이 답변을 듣고 그것을 녹취를 해 왔어요. 그 녹음테이프를 첨부해서 진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또한 주택과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나 수해민들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 측면에서 해결방안 내지는 검토사항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데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을테고 또 수해대책을 강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수해복구 차원에서 몇가지 주문을 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건설과 도로계장이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준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그 성의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량시설공사 과정에서 교량이 현재 수해를 입고 파손된 경우를 보면 홍수위보다 교량의 높이가 얕은 곳도 있고, 같은 곳도 있어 가지고 제방이 유실이 되었을 때는 신속히 복구가 가능한데, 교량이 유실되었을 때는 복구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계장에게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로교량을 건설하는데 있어가지고 농로같은 경우 평균 넓이가 4미터인데 교량도 똑같이 4미터에요.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농기구들이 교행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또 농로가 넓어질 때를 대비해서 농로교량도 넓혀야 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러한 것이 예산 행정심의 과정에서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실무선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과정에서 실무자들과 본위원과 협의됐던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는 다음 수해가 일어났을 때도 이 예산범위, 아니면 초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명백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은 내용을 알고 있으시죠?

왜냐하면 수해복구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되었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금액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촉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디를 들여다봐도 규격이 안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