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9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112억 7,42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11억 5,858만 9천원을 지출하고 1억 1,562만 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꽃박람회와 관련하여 34억 2,418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주동 하수암거와 옹벽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벽 설치비로 4,2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사업특별회계에서 '97년 5월 16일 붕괴된 일산수계 차집관거 및 농수로 임시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1억 8,455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97년 7월 1일 집중호우 시 침수된 가라뫼 지역 임시펌프장 운영에 6,966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성사지구 1차 시영임대아파트 누수보수공사에 70만원, 탄현2지구내 불법폐기물 투기 단속에 따른 인부임으로 618만 4천원, 판결에 따른 위약금 반환으로 3,741만 3천원, 그리고 행신, 성사, 탄현2지구 등의 용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 73억 9,368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부득이한 지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일산수계 차집관거 붕괴나 집중호우로 인한 가라뫼 지역 침수 또는 판결에 의한 위약금 반환 등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비용에 충당한 타당한 지출이었으나 꽃박람회 조직 위원 수당을 비롯한 꽃박람회 관련 예비비 지출의 일부 항목과 투기 단속 인부임등 충분히 예측이 되었어야 할 지출도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꽃박람회 운영에 따른 교통안내소 컨테이너 구입비와 일산수계 차집관거 응급복구 시설물 유지비는 지출결정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수요에 충당해야 한다는 예비비 본래의 사용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행정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1997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88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일반회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를 지출해야 마땅한데 우리 꽃박람회 행사 때 예비비가 34억 2,418만 2천원 나간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무엇인지 많이 나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억 6,638만 2,170원은 꽃박람회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꽃박람회에 지출된 예비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288페이지요.

페이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8페이지이고 저희가 제안설명한 자료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설치로서 4억 5,377만 5,480원이 나갔고, 꽃박람회조직위원 수당으로서 345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야외 꽃조경 보식용 초화구입으로 1,960만원 지출됐고, 꽃박람회 참여자의 의식조사 학술용역비 및 홍보책자 수록안 지도기획 용역에 1,500만원이 나갔고, 그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꽃박람회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예기치 못했던 사항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홍보물 설치 4억 5,300만원은 일부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점점 날짜가 가까워오면서 중앙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커지는데 여기를 찾는 분들이 홍보물이 너무 없다, 또 이 큰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서 어디가 행사장인지 모른다,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이 전부 분위기가 죽어있다, 분위기를 좀 살려야 이 꽃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홍보물을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꽃박람회조직위원수당은 당초에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수당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다가 나중에 조직위원회가 별안간 박람회를 하면서 시 공무원만 가지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조직위원회 같은 것을 범국민적으로 해서 중앙의 장관했던 사람이라든지,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하든지 해서 저희가 명망있는 사람들을 조직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예산을 세울 시간이 없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바람에 조직위원에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야외 꽃조경 보식용 초화구입은 꽃박람회 기간 중 5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권붕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폭우가 내렸습니다. 강우량이 93㎜가 오고 강풍도 왔고 해서 꽃들이 많이 상하고 특히 튜울립 같은 것이 피해가 상당히 있어서 꽃박람회 구경왔던 사람들이 사실 실망하고 갈 형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작스레 다시 심느라고 보식용 초화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 꽃박람회 참여자 의식조사 학술용역비 및 홍보책자 수록안 지도기획 용역이 있습니다. 홍보책자는 하지 않았고 꽃박람회 참여자 의식조사는 꽃박람회 행사동안 참여하는 운영요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관광객, 시민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토록 해서 앞으로의 박람회 때 발전방향을 조사해서 백서를 만들고자 대학교수 두 명을 저희가 학술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사를 하는 기간, 책을 만드는 기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압기 증설 전기, 울타리막 공사 전야제 안전바리케이트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억 3,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변압기 전기공사는 박람회 세계관 규모가 당초 1,200평이었는데 2,180평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이 증설됐고 주재관, 부재관 등의 전기시설 및 각종 판매시설의 전기용량이 전체 당초 2,200㎾에서 2,600㎾로 증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의 전기 가지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게 됐고, 울타리막 공사 및 전야제 안전바리케이트에는 호수공원내 양측면에 위치한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사면이 돼 있어서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의 안전측면에서 출입 통제하고 울타리를 막게 됐습니다. 또 전야제 및 각종 이벤트 행사로 메인무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동선이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일시에 모일 경우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 안전바리케이트를 급히 쳐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승인 해 주게 돼 있어요.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유로 포장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도에서 지원받은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도에서 받은 것이 20억 받았습니다.

우리 시예산 들어간 것은요?

자유로 확포장공사 총사업비가 70억 8,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 세우고 예비비가 28억 들어가고, 도비가 20억, 시비가 23억 8,600만원, 토지공사에서 2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한 것입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예,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예비비 이미 지출해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말고 개괄적으로 제가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IMF 시대를 맞아서 행자부로부터 30% 예산절감지침 내려왔죠?

예. 과목별로 20%도 있고, 30%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체적인 삭감액이 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 전부 감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한 57억 정도 감했습니다, 경상비에서.

그것은 좋은데 예산절감 지시를 해 놓고는 그것에 대해서 몇% 달성됐습니까? 57억 예산 전부 삭감한 것입니까?

그것도 삭감하고 저희 세입이 자꾸 감소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세수가 늘어난 상태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금년도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97년도에는 그렇게 감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97년도까지는 IMF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별안간 생긴 것이지,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한 10%정도 예산절감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경제가 안좋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50억 정도를 예산절감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전부 이월액표를 만들어서 다음 예산연도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같은 것은 감해 가지고 120% 공공근로사 업으로 투자를 했고 나머지는 다 다시 추경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추경재원으로 쓰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예산실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절감을 했으면 그 절감금액을 모아 가지고 어떤 기금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절감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써버리고 그러면 절감의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절감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새롭게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업을 해본다든가 하는 내실있게 해 봐 주셨으면 괜찮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책 좀 펴 주셨으면...

예, 저희가 절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또 중소기업지원자금도 만들고, 사실 그것이 기금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예비비지출 꽃박람회 관계에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턱없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맞출 수가 없었나요? 밑에 보면 변압기 증설 같은 것은 1,3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이 1억 3,200만원이나 남았단 말씀이에요. 다른 항목에서도 예비비를 거의 맞춰서 써야지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변압기 설치가 3,500만원이 아니라 350만원인데요 사실 예비비를 승인해 줄 때에는 추계로 해 주고 나중에 집행할 때 보면 입찰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렴하게 견적을 받다보면 그런 수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저희가 승인할 때와 지출원인행위할 때 시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정확히 산출해서 최대한도로 근접한 가격을 승인해 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지출액이 1,335만,

아니요. 1억 3,200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불용액이 1억 3,235만 6,69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건 인쇄가 잘못 된 거에요.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겁니다. 거기 132,356,690인데 그게 좀 잘못 됐습니다. 그 옆에 지출원인행위액하고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다 처리가 된 것입니까?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이왕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각 과의 특별회계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세수 누락하는 경우가 결산검사하다보니까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거기는 사업부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행정비 조금 남은 거죠?

예.

질의 별로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97년도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및 동 소관 '97년도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내무위원회 1997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3건 있는데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예, 다 집행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이동방송용 앰프, 식사1통 마을회관 신축, 민방위경보사이렌시설 확충인데 그 세 건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1997년도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손중춘입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및 동 소관 1997년도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기획실장 김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소 행정주사 박창근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 1997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의 1997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외 1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