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성 의원 발언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9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112억 7,42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11억 5,858만 9천원을 지출하고 1억 1,562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5억 1,157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4억 6,638만 2천원을 지출하고 4,519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2,45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422만 3천원을 지출하고 7,033만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에서 74억 3,808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74억 3,798만 4천원을 지출하고 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97고양세계 꽃박람회 관련 경비 6억 2,418만 2천원, 자유로 확 포장공사 28억원, 행주14통 하수암거 설치공사 4,22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일산수계 차집관거 응급복구공사 1억 8,455만 9천원, 가라뫼 임시 펌프장 설치공사 6,966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누수보수공사 70만원, 불법 폐기물 투기단속 인부임 618만 4천원, 반환금 74억 3,1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현황을 검토한 결과,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임에도 사용의 필요성, 사용시점 등 정확한 판단을 한 후 기존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여야 함에도 꽃박람회 관련경비와 반환금, 자유로 확 포장사업 등은 대규모 사업비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서 예산계상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등에 대처하기 위한 지출로써 활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교통안내소 컨테이너 구입비 150만원과 일산수계 차집관거 응급복구공사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은 예비비 사용 지출결정을 받고도 전액 지출치 못한 사례는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