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고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장항2동사무소, 차량 등록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관산동사무소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장항2동사무소 현지확인감사

8쪽 호수로변 왕벗꽃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몇㎞나 됩니까?

지금 호수로가 2.3㎞입니다.

전부 심어져 있습니까?

2.3㎞인데 약 50m 간격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되어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로수가 있잖아요?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간에 많은 주민들이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회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지금 백마역 주변이나 거기도 벚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지이고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와 잘 어울리는 수종을 식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누차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앞으로 시책에 적 극 반영해서 건의할 생각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가 소위 꽃박람회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시인데 사실 1년초 꽃만 가지고 전시 목적으로만 꽃박람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꽃과 꽃나무가 함께 어우러지는 꽃박람회 행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위의 지시입니까, 동장님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생각이 아닙니다. 현재 장항1동과 장항2동이 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나 다른 단체들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개 동이 1개 동으로 될 경우에는 이런 단체가 통합이 되고 1개 단체로 되어야 됩니다.

동 통·폐합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여러 개 관변단체가 몇 개로 정리해서 통·폐합이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을 가지고 있는 동으로서, 또 이 지역에서 꽃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님 말씀이 꽃과 꽃나무가 함께 어우러지는 꽃박람회 행사를 치른다고 했는데 앞으로 동장님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장항1동과 2동을 합친다면 1동 지역에 지금 준농림지에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틈타서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호수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마스터플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유야무야돼 가지고 지금 농지로, 또는 준농림지역에 건축물로 아주 흉물스럽게 도시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도 건의하겠습니다만 절대농지 같은 데 확보해서 주차장을 넓게 만들어서 모든 행사가 잘 치러지고, 호수공원의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일요일에는 호수공원에 주차장이 꽉 차서 길에도 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꽃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설운동장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1동과 2동이 합친다면 1동 지역에 주차장을 다시 확보해서 공원도 만들어 가지고 자유로를 들어오다 보면 호수공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도록 호수공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건의 좀 하십시오.

임영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통·폐합이 되게 되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해 오신 것으로 평가드리는데 우선 저는 우리 관내 수해때 장항2동에서 물심양면으로 피해지역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물품이나 인력 지원이라든가 그 노고에 대해서 동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임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장항1동 농촌지역과 2동의 통·폐합 문제인데 이것은 중앙의 행자부 지침으로 실시되는 만큼 우리 고양시가 원신동, 송포동, 장항2동이 대상인데 문제는 지금 장항1동 농총지역 주민들 설문조사를 구청이나 시 총무과에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문조사가 얼만큼 의견조율이 됐는지, 과연 몇%가 장항2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찬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 편입지역은 통·폐합되는 지역의 주민여론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항1동 편입지역은 동에 주민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항1동이 5개 통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통 지역에서 여론조사 참여하신 주민들이 84%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장항1동 4통 지역은 백석동으로 가겠다고 의견이 나왔고, 나머지 1, 2, 3, 5통은 저희 장항2동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장항1동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항2동장님은 직원들의 친절교육 및 자질향상에 대해서 매우 고심을 하고 업무시작 전에 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모든 것이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친절교육을 하신 모양인데,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현재도 직원회의를 통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찬성한 사항이고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항2동장님이 우리 의회운영이나 구나 시에 건의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건의사항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참작해 주시고 제가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고양시가 재정문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제가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가 일산구가 생기면서 고양시로 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 전망을 중앙에서 많이 얘기하기를 재원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수확보 측면보다는 세외수입 측면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수공원에 장항1동 지역으로 해서 주차장 설치 문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유료화 관계도 우리가 주차장시설등 모든 것을 잘 갖추어놓고 유료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고양시가 도로 교통여건이 아직 굉장히 좋습니다. 영종도에 신공항이 들어서고 바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양시에서 컨벤션센타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갖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신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온천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어느 장소입니까?

지금 효자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정말 의회 차원에서 고양시 재정문제라든가, 세외수입 문제, 호수공원 유료화 문제, 국제전시장 유치 문제 이런 데에 다각도로 구상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와 합심해서 고양시발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일이 농촌지역 동장님과 도시지역 동장님 일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경주 동장님께서는 제가 평소에 아는 바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유대관계를 가지고 교류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많은 칭찬도 있고 실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동장님들은 대민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감사장도 성의를 다해서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기준을 두는 것은 각자 개인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자료 준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모범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여기 동장님께 시장님 표창을 주도록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원발급부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 월말선정 도서상품권 5천원짜리를 구입하여 상록회에서 준다고 나와 있는데 상록회는 어디에...?

상록회는 저희 장항2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로 어려울 때 상부상조하고 평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장부터 전체 직원들이 월 1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장미꽃 선물 '98년 1월부터면 금년 1월부터 했다는 얘기인데,

이 점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99년 1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분 일찍 출근, 30분 늦게 퇴근하는 것이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고, 외국어 교육 강사는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강사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어서 학원에서 영어,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참여하면서 활용하고 있고, 다만 저희 동에서는 테이프등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대졸 이상이 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돼서 이것이 전 동의 전 공무원에게 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시면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전 직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장항2동의 실적을 가급적 잘 알고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번 수해 때는 본 위원의 지역인 고봉동에 많은 수재의연금을 보내주신 것은 물론이고 동장님 이하 직원 및 많은 주민들이 여러 날 복구작업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점 고봉동 주민들을 대신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다 보면 권붕원 위원님 의견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찍 출근, 늦게 퇴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에 맡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동장님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쇠는 달궈져야 두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앞으로 변화해 나가는 모든 환경에 적응하려면 아무래도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힘들더라도, 또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무위원이 관산동을 방문한 목적은 덕양구에서 곡릉천변의 가장 수해 지역으로서 피해복구가 얼마나 됐고, 주민의 상처가 얼마만큼 치유됐는지 현장을 답사하는 목적이고, 또한 그때 당시 박상인 동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장본인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추려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 당시 농가 수해복구지원상황이 업무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는데 농경지 대파대 지원이 지금 24%밖에 안됐고, 농업시설물 복구가 7%밖에 못했는데, 우선 대파대 지원이 동장님으로서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금년 말까지 전부 지원이 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지원이 늦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벌써 오늘이 12월 3일이고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내에 이 금액을 모두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도에 있는 담당계장이 저희 관산동을 지도 점검차 방문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농경지 복구나 모든 복구실적이 미비한가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성분에 대해서 복구한 실적에 따라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점검결과 그렇게 집행하다 보면 집행에 있어서는 완벽을 기한다 하지만 그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도내에 모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지적하고 갔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서만 내면 모든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복구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농가는 사실 지원되는 금액이 많게는 수천만원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임의로 수천만원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복구를 안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안할 사람은 포기서를 받고, 할 사람은 우리 동과 수해주민의 공동통장을 운영해서 수해복구가 되면 지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여기 구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농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보상이 지연되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동장님 말씀이 맞아요. 더군다가 도 담당계장이 나왔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겠지만 그 농가의 입장은 너무 우리 집행부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많다, 가령 대파비를 지원해 주는데 농작물 복구했다는 계산서를 첨부하고, 또 사업계획서 첨부하고, 또 그것이 안됐을 때는 물품계약서를 첨부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것이 가능한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철골재가 파동이 나서 공장이 다 중단했답니다. 이러한 마당에 그 요구 절차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죽하면 포기하는 농가까지 있는 모양인데 동장님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청이나 시청 산업과 주무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조기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물 복구에 대해서 한 7%밖에 안되는데, 사실 여기 보면 농경지라 하면 유실이 있고, 매몰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유실이나 매몰이 됐으면 그 당시 동장님이 알고 계시기에는 여기의 복구예산이 한 20%밖에 지원되는 것이 없죠?

농경지 유실, 매몰은 현재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때도 12월 1일 복구신청서 양식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경지는 50%이상 복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12월까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12월 1일자 복구신청서에 의해서 이미 돈을 집행한 다음에 복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산동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때 상황에 대해서 동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어려웠던 것이 낱낱이 나오는데 관산동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예산반영된 것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은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겨울에 할 사업이 있으면 특히 소하천 석축공사같은 것은 동절기를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연기를 해서라도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항구적인 복구차원에서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관산동 직원들은 차량 5부제 실시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대로변이고, 또 주차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민원을 접할 때 주차장관리에 좀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민원은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직접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갔다가 오면 차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원인이 많이 오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발생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에 있을 때 읍 시절에는 울타리를 쌓는 방법도 강구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치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공공근로 인력이나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동사무소나 소방대, 농업기술센타 이외에 방문하는 사람은 여기에 주차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에 관산동이 공공근로사업을 연 3,000명 정도 시가지 청소나 하천청소, 수해복구, 사무보조, 민원안내에 하셨는데, 공공근로 실효성에 대해서 집행부나 구청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또 동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해서 민원의 대상이 안되겠지만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침이 어제 또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부시장명으로 안내려왔습니까? 새로이 감독제가 생겼다든지,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오늘 아침에 fax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만큼 관산동도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은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들어본 얘기가 아침에 인원점검을 해서 현장을 내보내면 중간이나 오후 퇴근할 때쯤 가서 현장 파악하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민원 때문에 과연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질타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지적사항인 만큼 그래도 최일선의 주무 동장님이 책임자로서 책임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저소득층 및 실직자 생활대책에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 노인지원사업이 죽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우량계가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17페이지의 강우량 현황은 자료가 어디서 나왔나요?

구청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산동에 내린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내린 것이죠?

실제로는 여기 있는 수량보다 훨씬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해 때 침수된 무허가건물 또는 하우스 관리농막등의 주택 수리비 및 추석특별위로금을 받지 못한 수재민들 이의제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어서 아마 마음 고생이 무척 심했던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분들의 동향은 어떠하고, 또 동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주었기에 진정이 되었으며,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동장님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도 우리 관산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지침이 시와 구청에서 시달받아서, 사실 조사도 저희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해서 구청 인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주택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많은 동요를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시청에 가서 일부 관산동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시위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동장의 권한이 제한되고, 또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은 가장 심한 18통의 주민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라앉힐까 해서 저희 동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공공근로사업에 각 가정에 한 사람씩 지원하는 사람은 다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그 지역의 피해복구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법을 써서 지금도 현재 공공근로를 착실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한 달 수입이 약 60여 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 동장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마 구청이나 시청에서 중앙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시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삼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동장님께 묻는 것은 일을 잘못 했다 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다행히도 공공근로에 투입해서 처리도 해 주셨고, 아직은 완전히 해결은 안됐습니다만 마음을 잡게끔 해 주셨다니 참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있는데 이 지역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누계입니다. 4세대에 5명인데, 여기 나온 생활보호비 지원은 2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누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3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생활보호비, 또 그 사람들한테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이렇게 중복돼서 누계로 나온 것이 37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있어요?

4세대 5명입니다.

그리고 내유동쪽인가에 결핵요양소 하나 있죠?

예, 결핵재활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내유동이 아닌데요.

잘 모르는데 가다가 왼쪽에요. 여기 관내 아닙니까?

예, 여기 관할입니다.

그것이 사설이죠?

예, 사설입니다.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2년째 가서 머리를 깎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여기는 사실 비인가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나 대부분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거택보호로 지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을 연구하셔서 병든 사람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18쪽에 수해 당일 동장님과 덕양구청 관리계장 한성운 둘이서 수해침수 우려지역을 돌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막았다고 했는데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관내에서 사망자가 몇 명이었어요?

이 당시 수해로 인해서는 사망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해복구 때 전기감전사고로 인해서 학생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청장님, 동장님과 관리계장님에게 표창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장 주어야 될 분 많습니다. 관산동 의용소방대원, 군포 소방대원, 소방대원 김홍석씨 이런 분들 다 감사장 보냈나요?

소방대원은 장관표창을 받았고, 군부대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장관, 도지사, 시장님 표창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녀회장도요?

예, 받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신청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동 직원들이 몇 명 됩니까? 구청장님께서 인원을 할애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신청서를 받음으로써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청장님이 계셔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덕양구의 수해지역을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효자동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요새 자연부락권의 수해지역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풀가동해서 고생들 엄청하고 있습니다. 그 야간작업 이유가 수해로 인한 업무 때문이에요. 하다 못해 방위병까지 현장 출장 다니는데 수해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그러니까 구청 직원을 좀더 현장에 투입시켜서, 그래도 수해 농가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보상받는 것인데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구청장님이 이 기회에 좀더 적절하게 조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수해 동만큼은 직원을 늘려 주셔서 금년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 예비비가 전에 있다가 없어졌죠?

예비비는 없습니다. 포괄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장이 자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요.

포괄사업비 말씀이죠? 올해 2천만원 있어서 이미 다 집행중에 있고 거의 소모를 하였습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수해 당시 애로사항을 물으셨는데 이런 위급상황에 동장님이 돈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좀 덜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4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지 2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1천만원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관산동이나 고양동, 원신동 이런 데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화정동이나 신도시 동은 사실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동별로 차등있게 지원해서 우리 관산동이나 고양동, 원신동 같은 데는 최대한 많이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산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행정처리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확인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성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련공무원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