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5분자유발언

김범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공장화와 환경센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재활용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운영하고있는 재활용선별장의 기능을 높이고, 운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현재 고양시의 재활용품의 13.1%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살펴보면 1998년도 2,513톤을 수거했으며, 재활용 판매수익금은 7,5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을 운영하는 비용은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막대합니다. 더욱이 재활용선별장에 추가 투입된 공공근로사업자들의 인건비를 더하면 적자폭은 더욱 증대할 것입니다. 먼저 1997년과 1998년의 재활용선별장의 총수익과 총지출을 제시하여 주시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뺀 순수한 재활용매각 대비 지출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둘째,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는 직원수와 인건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투입 현황과 그것을 비용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여 주십시오. 셋째,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재활용선별장이 두 가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활용공장의 기능입니다. 단순히 수집하여 대부분의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재반입하고, 일부 판매가능한 품목만 판매하는 지금의 수준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 재활용품을 1차가공하여 원료 상태로 만드는 재활용공장의 기능입니다. 둘째, 재활용수집은 시민의 분리의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분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장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선별장의 개선과 이 두 가지 기능에 관한 시장의 정책적 견해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골재채취사업의 재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세입은 날로 줄어들고 있어 시 세입의 증대는 고양시 정책 결정의 제1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고양시 인사이동을 통해 많은 공무원의 보직이 현재 없습니다. 바로 일감이 없는 것입니다. 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공무원의 일자리 문제와 세입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필요한 고양시의 상황에서 고양시의 골재채취사업이 날로 퇴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19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6년도 수입금은 19억 8,800만원, 1997년은 9,100만원, 1998년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1996년 (주)금록은 30만㎥중 14만㎥를 채취하여 12억 2,900만원의 시 세입을 올렸는데 반해 같은 해 (주)한국건설자운공영은 49만㎥의 허가량중 100%인 49만㎥를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8억 5,900만원만 시의 수익금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보직이 없는 공무원을 주축으로 1999년에는 직영 골재채취사업단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보다는 답변하신 시장님의 정책적 견해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추가 제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선별장에 관하여 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시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중요한 문제인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장 역할이 원천봉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완전한 민간위탁보다는 시의 관리가 충분히 민간위탁자에게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2년동안에 16억의 적자, 또한 순수한 재활용품을 비교해 보면 거의 20억의 적자가 난 것입니다. 관내에는 고물상 업자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는데 반하여 시에서 운영한 것은 2년 동안 20억을 적자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운영상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적자폭을 줄임과 동시에 분리수거, 분리의식 그런 교육장 역할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관하여 김포시의 골재채취직영사업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고양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골재의 유형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포시에서 채취하는 모래와 고양시에서 채취하는 모래라고 합니다. 김포시는 97년도 23억 수익을 했고, 98년도 올해에는 17억 5천만원, 또 내년에는 2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직이 없는 공무원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단 준비를 통하여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이 사업을 하는 만큼 인건비 이상의 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신동영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기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당면현황 사업으로서 몇 가지 시장님과 부시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사이 IMF 한파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금고가 바닥나고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고양시도 경제마인드를 도입해서 재정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지역발전 재정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의 95년부터 98년도 성장률은 추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 전문인력 육성방안 및 확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고양시의 전략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고양시 중소기업 시책의 방향은 어디에 두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금융의 활성화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 문화, 이벤트사업 산업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저희 고양시 지역자원 이용도에 대한 전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지역토지 이용도 및 향후 시정방향은 어디에 두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저의 이상이 뜬구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의 메아리 있는, 정말 고심해서 나온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저희들이 정말 경험해서는 안될 큰 대가를 치른 재해대책입니다. 이제 4개월이 지났고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했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시장님이 행정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이 있으리라고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지원현황에 드러난 문제점이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해현장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근본적 항구복구대책을 하천이나 피해주민, 기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로 인한 인정범위와 현재 보상책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또한 재해보상 과정에서 소홀히 한 점은 없으신지? 보상기준과 불필요한 요건서류 강화, 현재까지의 보상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정수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고양정수장 존.폐쇄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8년 8월 6일 재해시 고양정수장 피해내용중 건물, 장비, 행정기기, 기타 구분별로 설명바랍니다.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말고 순수하게 정수장에서 피해를 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재해당시 재해방지를 위해서 거기 관계관들 소장 이하 어떤 조치를 했으며, 불가항력적 요소는 그중에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의 근본원인이 어디였으며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유동 주민들의 민원질의서에 대한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과 달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양정수장의 근본적 방재대책은 무엇이며,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금번 수해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고양시 공무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해현장 주민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무어라 말씀드려야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우리 고양시 전 공무원은 수해발생 초기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서 소방서라든가 한국전력,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고립된 주민에 대한 대피라든가 정전지역에 대한 복구 등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해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최대 97㎜가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수해예방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릉천과 곡릉천의 범람으로 인근 지역의 침수, 유실, 매몰 등 엄청난 수해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수재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은 협소한 장소에서 집단거주함으로써 발생되는 급식에 따른 어려움, 또 거주생활의 불편, 화장실, 샤워장 등 기본적인 위생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수해지역에서 흔히 발생되는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는 등 불결한 주변환경으로 인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해가구의 재건축을 위한 건축비 조달문제, 피해농경지 복구, 영세기업인들의 기자재 정리, 이전, 복구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 번에도 상곡동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어제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늦고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침에 제가 8시반 경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영세기업인들이 9시 전에 8시 반부터 벌써 가구공장을 복구해서 재가동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고맙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 시에서 과연 충분히 지원해 준 것인가 하는 반성도 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근본적인 항구 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는 금년 8월의 집중호우에 의해서 유실 또는 매몰 하천에 대한 복구공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계획 재방 및 계획 하폭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금번과 같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량복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해서 개량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금년 수해를 감안해서 준용하천의 하폭 및 제방고의 상향 조정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금년도 9월 22일에 착수해서 99년 1월 11일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관내 하천 중 가장 규모가 큰 곡릉천과 창릉천의 하수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개수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수해복구 대상 하천에서 제외되는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하여는 연차별 복구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취수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수해예방사업으로 소규모 배수로의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준설사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으로도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시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피해주민 대책으로서는 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싼 이자로 융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재민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기계를 옮기는데 따른 이전비, 공장가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최대한도로 알선해 주고 있고 또 일손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노동력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재해로 인한 인정범위의 보상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로 인한 인정범위는 설계강도, 즉 공공시설 계획에 의한 계획빈도, 하천의 경우는 50년입니다. 이상의 호우시에는 자연재해로 판단이 되며 재해발생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등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물에 대하여는 국민의 생계안정과 직결되는 주택, 농경지, 농작물, 가축, 어선, 수산물 등에 한하여 국고 및 지방비 또는 의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물에 대한 이러한 지원책은 공공시설물과는 달리 복구에 소요되는 충분한 지원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회구호적인 차원에서 최소 생계비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해지역 주민들의 재활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융자조건 및 융자금액 상향 조정, 그리고 상환기간 연장 등을 중앙부서와 협의, 건의를 하겠으며 수재민과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을 알선하고 저희 시에 현재 수재의연금이 4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수재의연금을 가지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주민에게 양곡을 추가 지원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재민 구호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만의 능력으로는 안전한 지원복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재해보상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와 관련된 구호문제는 재해구호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과 의연금 지급으로 나누어서 우리 시에서는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사망 실종자 위로금으로 14명에 9천만원, 이재민 장기구호비로 357세대에 3억 6,100만원, 주택 세입자 보조금으로 16세대에 4,800만원과 침수주택 수리비로 4,503세대에 28억 8,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 차원에서 피해농민에게 무상 양곡으로 1,228세대에 13억 3,1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위로금으로 22억 1,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86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불필요한 서류 징구문제에 대해서는 의연금 지급은 본인여부 확인으로 선지급하였고 보조금은 건축허가시 지급함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민들에게는 지원금 지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 받아서 수해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내 수재민의 생계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과 수해 항구복구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이종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평소에 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고양시에 물이 공급되는 계통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장정수장을 거쳐서 일산으로 공급되는 한강계통과 의정부를 경유 원당으로 공급되는 팔당계통이 있으며 벽제지역과 삼송동, 주요 군부대에 공급되는 고양정수장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고양정수장 존폐시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통별로 급수구역이 구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양정수장을 폐쇄시 다른 계통으로 전환을 하려면 관로를 확장한다든가 가압장 시설등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수도권광역상수도 용수량은 2001년도에 6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시 용수구보다 선단에 위치한 타 시군 구리, 양주, 의정부와의 용수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기타 돌발사고시 수계전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발사고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 8월 수해때 팔당에서 오는 3단계 구간인 의정부 가능가압장이 침수가 되어서 용수의 공급이 불가능할 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인 성사동 외 4개 지역을 격일 급수지만 고양정수장에서 급수를 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부터는 팔당정수시설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물부족으로 인한 급수난이 예상이 되므로 별도로 용수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고양정수장을 폐쇄할 경우에 시설운영비의 절감과 톤당 생산가격이 수자원 공사 157원보다 고양정수장은 207원으로써 50원의 가격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용수 추가확보와 비상사태 등 예비시설로도 존치되어야 함으로 상수도시설 폐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양정수장 피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피해는 기계실, 슬러치처리실, 사무실, 식당, 경비실이 침수가 되었고 장비로서는 고저압, 특고압 전기시설과 ALPS, 이것은 전기이중 설계장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계실과 슬러치처리실 시설등에는 모타의 부속품, 차량, 콘테이너 전화기등 사무용품, 기타는 식당 기자재, 경계 휀스, 수해 당시 재해방지를 위하여 먼저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더블캡 차량 방송시설을 이용, 대피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 32명을 대피토록 하였고 다른 직원은 기계실 침수방지를 위하여 마대쌓기를 하였으나 제방이 붕괴되면서 물이 불어나는 순간적인 사항에는 속수무책이어서 직원도 대피토록 한 바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요소 및 피해의 근본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상수원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곡릉천 상류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와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50년 홍수 강우빈도량 1일 296.73㎜인데 당일에는 동 내용을 초과하는 18시간 동안에 341㎜의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특히 제방이 붕괴되기 직전 당일 03시부터 04시 사이에 강우량이 108㎜로써 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선유동 주민들의 민원질의서에 대해서는 먼저 견해를 같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서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요구사항인 상수원 폐지부분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답변내용으로 대신 하겠으며 또한 현재에는 그나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급수인 살아있는 하천을 보전할 수가 있지만 동 지정을 해제하게 되면 하천오염이 가속화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주대책 요구부분에 대해서도 상습 수해지구가 아니므로 어려움이 있고 별도 보상요구 역시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으로써 행정기관으로서는 보상에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항구 복구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 주민과의 잦은 대화로 어려운 매듭이 있다면 미리 풀어나가도록 상수도 전 공무원이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고결하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민과 같이하는 지역발전에 고심한 내용이 마지막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전문인력확보와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경제마인드가 없는 어떤 경제중심이 없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역을 가까이서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경제의 촉매적 역할을 하려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한 경제교육과 훈련을 확대해서 좀 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현장감각을 익혀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느끼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과 현장경험이 있는 외부 경제전문가도 초빙해서 직접 우리 고양시가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세미나 형식으로 듣는다든지 이런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훼, 선인장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단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곳에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새롭게 저희 고양시에서 홍보를 담당해서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는, 또는 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농업기술센타가 농업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여유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종자개량이나 품종개량 부분에도 지역에 맞고 지역에서 권장할 수 있는 ;고양시의 지역특성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양시의 주요 기업 시책으로서는 현재 기업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경쟁성에 뛰어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고양시에 잔재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첫째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기에 대해서 시책으로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서 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생산활동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 고양시가 유치하여 끌어들일 수 있도록 대규모 수도, 전기, 도로기반 여건을 조성해서 정말 고양시에서 기업을 해야겠다는 욕심을 부릴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요사이 새로이 각광받는 첨단산업이나 과학 기반산업, 금융, 서비스, 레져산업도 병행해서 살기 좋은 고장이구나 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시에서는 기업들이 생산하기에 유리한 조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심층있게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덜 민감한 공해유발 공장이 우리시에 자연적으로 유입되면 공해가 심각해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땅값이 떨어지고, 또한 공장을 방치하면 실업자가 생기고, 비어있는 건물이 있다면 고양시의 모습 또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다면 고양시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실업자 주민이 많아져서 고양시가 살기좋은 고장이 아닐 것이라고 여기에서 살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금융의 활성화 대책은 물론 중앙정부의 지역금융화 활성화 대책에 병행해서 추진되겠지만 지역내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사용하고 우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내 금융기관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 본사를 두면 또한 금융소득도 생겨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사항으로 남겠습니다. 이번에 IMF 한파로 인해서 금융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수목원 같은 곳에서는 지금 금융은행의 본사를 유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기초 대안을 마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관광 문화이벤트 사업의 산업화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의 이벤트 이미지를 살려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테마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이 만들어서 누가 관광을 오더라도, 시민이 보더라도 활성화되고 움직이는 거리의 모습을 장려하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입니다마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해 근본대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수반되면 재해대책은 가능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해가 나고 4개월이 지났는데 그 이전에 전부다 말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현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성과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간다는 같이 일한다는 심정으로 상시 체제를 갖춰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4개월이 되니까 재해대책상황실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머리속에서 자꾸 사라져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접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해대책상황실 각 실, 국, 과가 필요하다면 과 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성과분석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정수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물의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고양정수장에서 1㎡당 207원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고 한강수계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157원입니다. 1일 15,000톤을 공급한다고 봤을 때 50원의 차이가 1년이면 2억 7,300만원입니다. 또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감가상각비, 모든 제경비가 필요하다면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고양시 상수도 공급계획에 보면 2002년까지 수돗물이 5단계 상수도사업소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문도 관리개선을 해서 전투개념이라고 할까 가동은 하되 민원도 없애고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투개념으로 남기는 것이지 그 물은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시고 아까 상호관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당장 하려면 관로공사, 확장공사를 해야 되고 가압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난 수해대책특위에서 김학재 부시장님께서 금년 12월말까지 상수도사업소 고양정수장에 대해서 폐쇄건의를 건교부에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 협조사항이 없어요. 건의서를 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존립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수해복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 문제는 우선 응급복구는 됐습니다마는 장기 복구를 해서 항구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설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벽제천만 하더라도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현재 68억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도부터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상황실은 지난번 8월에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대행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해당과에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해현황, 수해복구 추진현황, 앞으로의 수해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50원이 비싼 207원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수자원공사 톤당 가격보다 50원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99년이후부터는 경기도 환경국에서 팔당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강수계에서 취수하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이용부담금을 톤당 50원에서 200원내에서 부담토록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환경부 의견은 50원이 되겠으며 중앙당은 100원, 경기도에서는 2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정수장 생산단가 207원보다 가격이 상회하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고양정수장의 급수구역을 더 확대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하신 예산검토에 대해서도 별도 예산검토에 대해서도 별도 예산 검토는 전체적인 관망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추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폐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사항을 알아본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저희 재해특위에서 상수소사업소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전부 다 검토를 한 결과 특위위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소 고양정수장 문제는 현재 5단계 상수도사업소 작업이 실시가 돼서 통수가 되고 있는데 굳이 고양정수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원가부담도 크고 거기를 이용하려면 많은 인원과 장비운영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전투 예비량으로 남겨두고 해서 지난번에 김학재 부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금년 12월까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폐쇄에 대한 결론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담당자들한테 읽혀지지도 않고 검토도 안했다면 이것은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은 그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없다는데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도 고양정수장을 폐쇄하라는 얘기는 전부다 관련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본 바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5단계 사업이 끝나가지고 거기를 운영 안해도 가능한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정비를 하고 취수원을 다시 이동한다든지 새롭게 해서 민원도 없애고, 하천도 정비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가도 비싸고 또 한강수위에서 오는 정수가 비싸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때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타나지도 않은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취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양정수장은 양주군의 장흥 관광지입니다. 또한 송추쪽, 양주군 관내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양주군 관내하고 이 수로에 관해서 저희가 정수하는데 대해서 협조사항이 있는 것인지? 양주군에서 어떤 협조를 했으며, 물관리를 해주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송추나 양주의 장흥유원지는 물이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저희들 통제구역이 아닙니다. 물이 더 나빠진다 이거에요. 또 갈수기 때는 정말 나빠져요. 그래서 약품을 많이 타고 해서 겨우 한 2급수 정도에서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양주군하고 어떤 협조를 받고, 이제까지 건교부에 폐쇄건의서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는 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군과 협의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했으면 바랍니다. 또 폐쇄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8년 9월 25일 경기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28일 경기도로부터 회신검토가 왔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5단계 공사는 기히 끝나서 99년부터 통수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부터 2001년까지 6단계공사를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단계 공사가 끝나는 2001년이 되면 총 상수도 공급원이 총 44만 8천톤이 됩니다. 인구로 보면 90만명이 먹을 수 있는 44만 8천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상수원 수질이 계속해서 악화가 돼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그 당시에 2006년이후 인구가 급증이 되면 그때도 용수부족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일단은 존치하는 것으로 해놓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06년 전에 용수 44만 8천톤이 확보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끝나는 시간에 보충질문을 해서 송홍의 의원입니다. 수해보상 문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지난번 수해에 무허가 건축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일산구청은 위로금을 많게는 120만원씩, 적게는 80만원씩 지불하고 덕양구에서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청장한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산구는 보상을 위로금을 줬느냐고 물어봤더니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위로금을 주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는 주지말라고 공문이 시달됐는데 저는 이인제 구청장님을 무척 존경합니다. 그 분은 일산구민을 위해서 무허가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행정자치부나 경기도 공문을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덕양구는 구청장님이 보건복지부장관 얘기를 듣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의 공문에 의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자부, 건설부 재난이 있을 때 상황실에 또는 시군에 공문이 시달되면 여기에 어떤 것이 우선인지? 우리 고양시장은 이런 공문을 받았을 때 어디에 두고 지시를 하시는지? 같은 시장 밑에서 일산구민들은 보상 위로금을 120만원씩 받고, 덕양구민은 못받아서 데모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시는 그 당시에 어땠는지? 수해대책본부장의 역할을 다 했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본인은 일산구에 줬기 때문에 덕양구 주민에게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덕양구에 무허가 건물 및 비닐하우스 가옥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면 그 위로액은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놓으셨을 거라 이런 얘기에요. 그 액수를 밝혀 주시고 언제,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지금 수해복구가 통일로 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필리핀 참전비 앞에 도로가 다 유실이 됐는데 그냥 1차선으로 양쪽 한 차선씩 왕복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도로유실 부분이 이제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복구해 주실 것인지 답변바라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것만 우선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 의원입니다. 저도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주민의 대변자가 궁금한 문제나 그리고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돼서 보충질문 형태를 빌어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규정을 들어 마무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도 지역 주민들이 수해피해를 보고 몇 명이 보상을 못받았고, 누구는 대상이 되고 누구는 대상이 안되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듣지 못했는데 그 답을 요구하는 보충질문마저도 막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