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식 의원 발언

지금 실장님 말씀이 대단히 시장님하고 비슷하게 잘 하시면서 위원들 질의에 이리저리 잘 피해가시는데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지원 및 기타 경비가 한 60억원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늘진 곳에서는 월동준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본 위원한테도 많은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관산동에 자활원이 있는데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2년 동안 다니면서 머리를 깎아주고 매월 10만원, 2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지원해 주던 손길이 많았는데 요즘은 지원 손길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시의원인 저한테도 해 달라는 직접적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그 외에 관산동만 하더라도 여덟군데가 됩니다.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지원 요청을 해 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듯이 서울역에 우글우글한 노숙자도 보셨죠. 또 퇴출자들 해서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운용을 보면 전년도, 재작년도 계속 짜오던 것을 금년에도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감해서 짜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아는 의원이 있어서 통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예산운용을 아주 내실있는 건전한 재정계획을 짠 곳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좀더 정신 차려서 지난해보다 올해는 어려운 시대니까 예산계획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양시에도 경영수익사업을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장사를 하려면 내장을 꾸미고 손님이 오도록 만드는 단순논리와 똑같은 얘기로 이제 우리 고양시의 지역적인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 문화, 건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운용을 지금부터 계획해 나가야 되는데 한 군데도 그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이런 지방세에 의존하는 재정자립도가 94.몇% 되는 풍족한 예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던 버릇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앞으로 현재 짠 것도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세항목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지원 및 기타경비를 재조정하고, 또 예산도 내실있는 건전재정운용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43페이지 시립합창단 지원문제가 되겠습니다. 합창단 한 단체의 예산규모가 3억 8천만원인데 열 몇개 단체의 문화예산이 2억 5천만원 정도로 비율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행사, 무슨행사 해서 행사에만 나가는 합창단, 연주회 가서 시상은 몇 번 했습니까?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아까 툭하면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비교를 하는데 지금 합창단 없어진 데가 더 많습니다. 그 통계를 제가 드릴께요. 더 많은데 꼭 인근의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그쪽만 얘기하는데 지금 대기업에서도 운동선수단을 과감히 해체하는데 이것을 그냥 지속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합창단을 굳이 운영하려면 고양시에 남성합창단도 있습니다. 혼성합창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시민이고, 또 여성합창단 단장과 남성합창단 단장이 합의를 본 사항인데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다 좋은 합창단 운영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질있는 남자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전문 프로라고 해서 뭘 잘 합니까? 저도 화정동에서 학교 어머니합창단 이끌어서 도에서 3등 했어요. 저도 음악을 좀 아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그 수많은 여직원 중에 소질있는 여직원도 있고, 남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명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합창단을 이끌어야지, 고양시립 성악대학을 설립할 것인지 계속 프로만 하고... 두 번째 질의는 합창단원이 주민이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전체가 주민인지, 아니면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 거주지는 서울인지 조사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문화체육에 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본위원도 학교에 있던 관계로 이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박순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대회문제입니다. 신도시에 사는 위원으로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6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마는 각 동에서는 그때마다 부녀회니, 동대표회니, 관리사무소 해서 지원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대한 예산규모가 돼 가지고 지역간의 갈등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또 큰 실효를 거두지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문제도 재고를 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호수공원, 행주산성, 서오능, 서삼릉 지역적인 문화관광지로서의 개발 여지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셔서 오히려 소모성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3개년, 4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서울의 1,200만명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고양시로 와서 돈을 쓰고 가도록 개발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모습이 예산서에 보이지 않아서 조금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 코스개발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그쪽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호수공원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제 기능을 못다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일요일에 가보면 주차장은 꽉 차고 도로변도 꽉 찹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많은 주차난이 되는데 더군다나 꽃박람회를 한다고 하면서, 또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하려면 장항동쪽으로 지금 무질서하게 세워지는 건축물을 다 정리하시고 그쪽에 공원으로서, 주차장으로서 개발하시면서 자유로에서 보면 '아, 저것이 유명한 고양시의 호수공원쪽이구나. 저기 가서 휴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개발을 하셔야 되고, 행주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청내 사유지 다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엉뚱한 데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제가 나중에 발견한 것이지만 관산동쪽에 가면 88올림픽 때 경륜을 바로 이 곳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역도나 이런 데만 치중해서 지원하지 말고 바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코스도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쪽을 지정한 것 아닌가 싶어서 경륜도 우리 고양시에서 개발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산에 대한 발언을 해야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우선 배위원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성합창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위원이 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에 부각되어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여성합창단 문제는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아마도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쪽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나 언론사나 지역주민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서 여기서 불합리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편적으로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합창단이 음대출신이니 상당히 프로라고 하는데 소위 음대를 나올 정도면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가정형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35만원은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까지 주민들은 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의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논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금 고양시문화원 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국악 같은 것도 더 지원할 필요가 있고. 고루고루 형평에 맞춰서 해야지 어떤 데에 치우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이 마지막에 조례 얘기하셨는데 조례는 분명히 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누구 얼마 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잘못 제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번 재고하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이상입니다.

담당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돼서 각 지역에 여러 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소프트웨어는 이미 널리 보급이 되어 있고, 또 가격도 어느정도 일원화 되었으리라고 보여지고, 도서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직접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표준화, 대중화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가격이 2천만원, 3천만원 나가는데 견적을 다 받으신 거예요?

8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일용인부도 법으로 퇴직금 주게 돼 있습니까?

상용인부 아니에요? 일용 하면 그때그때 쓰는 건데.

예. 다음은 94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4,165만원,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선발기준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중학생 56만 8천원하고 고등학생 100만원인데 20명, 30명 돼 있군요. 그런데 통장들이 자녀가 일정치 않지 않습니까? 이미 교육이 끝난 사람이 있고 자녀가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위탁교육등록비에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만 했군요. 80명, 40명, 20명씩 6개월 코스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학원에 위탁하는 거죠?

전에 한 번 본청 4층에 올라가서 컴퓨터교육 때 보니까 공공근로자를 내세워서 의원들 컴퓨터교육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재 외국어가 비단 학원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청에 연수교실을 만들어서 전 공무원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 공무원 운전교육을 시키고, 전 공무원 컴퓨터교육을 마쳤고, 이제는 서예와 외국어로 들어간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도 이렇게 특정인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의원들도 가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외국어 연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것은 단체장과 총무국장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강하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4,2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찾지 못하고 상황별 설명서 131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비가 4,2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