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국.사업소.구청.동별로 '9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제한토록 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도중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032억 4,99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823억 357만 8천원, 특별회계가 2,209억 4,641만 6천원으로 '98대비 총규모에서 1,963억 5,961만 8천원(△28%)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965억 5,860만 1천원(△41%)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9,898만 3천원(0.1%)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146억 4천만원, 세외수입이 1,263억 6,988만 6천원, 보조금이 397억 9,369만 2천원, 지방채가 15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성비는 지방세 41%, 세외수입 45%, 보조금 14%, 지방채가 1%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046억 9,013만 6천원, 보조금이 113억 4,428만원, 지방채가 49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비는 세외수입 93%, 보조금 5%, 지방채가 2%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667억 5,903만원, 사회개발비 151억 7,213만 1천원, 경제개발비 6억 2,608만 5천원, 민방위비 19억 917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0억 6,154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총 905억 2,79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내무위원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 신축공사, 농수산물물류센타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공원 조성, 그리고 대단위 도로개설 등 계속비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되는 예산과 일반행정 수행상 필요한 경직성 경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복지를 위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소외계층을 위한 영세민 복지증진사업,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진흥 등 부족한 재원으로 우리 시의 공공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안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해당 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 소속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두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구조조정관계로 인원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선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마두도서관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로 무상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95% 공정이 됐고 금년 연말까지 완공해서 1월에 저희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관을 받은 후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 해서 아직 보직을 못받은 5급 공무원 1명과 기능직 1명을 우선 배치해서 수요조사, 필요한 자재라든지, 필요한 도서라든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문화공보실 사무실 내에 자리를 만들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도 2억원을 요구했고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조사가 돼서 나온 것입니까, 추상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물론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도서관도 가봤고, 경기도 샘플도 봤고, 저희 시립도서관이 능곡에 있습니다. 그 도서관의 자료도 구입했고, 그 사서직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희가 모든 것을 확보하고 개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양만 요구했습니다.

그럼 현재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고, 열람석이 1,000석입니다. 주차댓수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23대로 했고, 사업비는 총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한 것이 61억 1,700만원입니다. 그 외 시설에는 종합자료실,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아동 및 주부 열람실, 시청각실, 음향영상자료실, 열람실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도 있고 문예회관 도서관도 있는데 거기에 장서구입한 것을 보면 기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열람석이 1,000석이라 하더라도 시립도서관도 500석이 넘고 문예회관도 몇백석 되는데 장서구입한 것을 보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장서구입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장서를 10만권 하게 되면 그 보관장소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그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예. 1,000석 규모의 장서인데 지금 2억원 예산 요구했는데 능곡에 있는 시립도서관만 해도 1년에 8,000만원 내지 1억원씩 매년 구입을 합니다. 신간이 나오고, 또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 신세대 새로운 것을 많이 찾는 분들은 신간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도 매년 8,000만원에서 1억원씩 구입하고 있고, 2억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으로 2억은 크지만 도서관 1,000석을 다 채웠을 경우 볼 수 있는 장서는 적은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은 몇 명으로 요구됐나요?

충분히 근무하려면 13명은 가져야 됩니다. 아직 인건비는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정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부서와 지금 계속 절충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잉여인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술직으로 토목직, 전기직, 사서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절충을 계속 해서 필요한 인원이 개관 이전에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공공도서관을 지어놓고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딘가는 힘들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서직은 몇 명을 요구했나요?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5명인데 지금 1명만 우선 총무과에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소장직급은 무엇으로 요구하셨나요?

직급은 아직 결정 안됐는데 마찬가지로 시립도서관도 6급이기 때문에 6급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 부서기본운영비 지침관리상 예산 3천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비를 마련한 다음에 모자라면 더 주겠다, 그래서 별도로 또 마련한 자금이죠? 3천만원이. 각 부서별로 다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모자랄 때, 또 특별한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돌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쓰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싶은 시책추진비를 기본경비로 마련한 다음에 추가로 더 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시책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해서 5천만원, 시책추진 여비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책추진 판공비, 업무추진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비 따로 있고, 여비 따로 있고 그러네요?

저희가 급양비하고,

어떤 거요?

공무원 급식비요. 또 지금 말씀하신 수용비, 직원들 여비, 특히 여비같은 것은 수해가 났을 때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열흘, 심지어는 한 달 동안 계속 출장나갈 때는 기본여비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때 풀여비를 세워놓았다가 그것으로 지급합니다.

아니 여비는 1인당 9만원정도 사용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차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비 주고도 또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9만원, 8만 5천원 하는 것은 기본여비이고, 그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한 달에 열흘 내지 보름 나가는 것이고, 수해같은 것 났을 때는 계속 한 달 동안 나가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남으면 반납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지정홍보요원 간담회 해서 300만원,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선심성경비가 아니겠는가, 밥 사 주고 물건 사서 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시장 선거도 끝났고 웬만하면 선심성경비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고, 이것은 매년 홍보를 해 주는 분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분들을 불러서 이해시키면서 간단하게 점심을 하거나 다과를 하는 비용입니다. 연간 3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왔을 때 이해시키는 경비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47페이지, 천막극장 건립 4,500만원, 이것은 설계비죠?

예.

우리가 언뜻 보면 천막극장 시설비가 4,500만원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큰 금액이 뒤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막극장을 4,500만원 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천막극장을 지을 때 어디가 타당한지, 또 얼마가 드는지,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천막극장이 대두된 것이 고양시의 많은 사람이 문화시설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또는 우리나라의 몇 군데 사례를 들어서 보기 흉하게 하는 천막이 아니고 기본적인 틀을 갖춘 천막극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쉼터라든지, 또 저희 관내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또 고양시연예인지부도 있고, 예총도 있어서 어디 가서 공연을 한 번 하고 싶어도, 또 무료로 해 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고, 이것은 기본설계비입니다. 짓는 비용은 아닙니다.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확실히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400석이 좋을지, 500석이 좋을지, 700석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모르고, 약 10억 이상은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언뜻 봐서는 시설비를 1차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총공사비 토지매입비라든가, 거기는 일산신도시니까 호수공원내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는 없겠죠. 그 다음에 건축비 같은 것이 10억 이상 든다고 했는데 큰 금액으로 본인은 알고 있고, 이 얘기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장님 선거 때 연예인들과 공약사업이라는 얘기도 일부 들리고, 그 다음에 고양시가 문예회관부터 시작해서 각 동네 사회복지관등 상당히 많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또 이 천막극장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짓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따로 할 게 아니라 계속사업비로 넣어서 총공사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을 적어서 의원들이 알게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 4,500만원만 넣으니까 큰 금액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불하고 나중에 공사를 반대한다면 이미 설계 들어가고 돈 들어갔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제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사가 뒤에 수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금액이라든가, 목적 등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이 천막극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실 심사가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자료를 주면,

통과된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저희 심의가 끝난 후에 바로 자료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민속시설전시관 이엉 잇기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산의 초가집 이엉 잇기입니까?

예.

그러면 초가집의 이엉을 잇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료비는 지푸라기로 하니까 얼마 안들어가고, 요즘에 공공근로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일 처리를 하면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지붕 하나 잇는 것인데 더군다나 초가지붕을 잇는 것인데 1,000만원씩이나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가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잇는 게 아니고 2, 3년에 한 번씩 잇습니다. 물론 지금 시골에 벼가 없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낫으로 벤 벼여야 합니다. 트랙터로 한 것은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1,000만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단가로 좋은 재질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 들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지 전체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우리 역도부가 있죠?

예.

사실 저도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는 우리 고양시에 역도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예산이 반영된 것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물론 체육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데를 보더라도 지자제에서 운영하는 것이 큰 실적이 없으면 경비 차원에서 줄이는 상태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민들이 역도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고양시에서 나가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내가 볼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적은데 계속해서 역도부를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역도선수 창단한 것이 '88년도입니다. 저희 세계적인 88올림픽을 전후해서 우리 체육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시책에 의해서 역도선수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당시 고양군의 재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한 가지씩 맡도록 돼 있었습니다. 어디는 축구, 어디는 하키, 어디는 농구. 그런데 저희는 축구나 배구나 농구를 맡을 힘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따져서. 그 대신 저희가 역도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했고, 그로부터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전부 저희 일용직 공무원들입니다. 각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역도에 예산이 약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축구를 육성하는 데나 배구를 육성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 시세가 확장이 됐으니까 다른 팀을 하나 더 육성할 수는 있지만 우선 저희가 맡고 있는 역도팀에서 지금 세계적인 선수도 나왔습니다. 저희 코치는 태능선수촌의 역도 총감독을 겸하고 있고, 게임이 끝나면 다시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TV에서도 가끔 고양시청 역도팀이 나옵니다. 또 경기도 체육대회라든지 전국 체육대회에서 큰 효자노릇을 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도를 지금 금액으로 치면 거의가 인건비인데 많다면 많겠지만 어느 시.군이고 한 팀씩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가에서 모든 체육인을 담당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맡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보니까 일용직으로 인건비도 주고 있고, 훈련비까지 1인당 80만원씩 주다 보면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고양시에 채용된 이유는 역도를 위해서 된 것인데 거기에 훈련비까지 다 주고 해서 경비를 좀 줄여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역도선수단이 '88년도에 창단돼서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역도선수가 전부 일용직으로 돼 있는데 코치가 한 명 있고, 선수가 7명 있 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체전에서 금 1개, 전국체전에서 동 1개 딴 선수가 있고, 경기도체전에서 금 하나 딴 선수가 있고, 전국역도선수권 대회에서 금 3개, 경기도 체전 금 1개 딴 현 국가대표도 있습니다. 또 전국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은 3개, 도체전에서 금 1, 전국역도선수권대회에서 동 3개, 도체전에서 동 1, 전국체전에서 은 3개, 또 전국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은 3개, 전국체전에서 은 1, 동 1 등 이렇게 말씀드려서 총괄적으로 통계는 내봐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 자료로써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역도라고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실적이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금메달 따면 또 포상 나갑니까?

금메달 따면 포상 격려금으로 20만원정도 나갑니다. 이것이 대한체육회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룰보다 하향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2억 5천만원, 원당중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으로 8천만원이 나가는데 2억 5천만원 가지고 체육관 건립이 돼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교육경비는 저희 임의로 지급을 못합니다. 교육경비는 중학교는 교육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 요구해서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타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요구한 것이 원당중학교에는 교육경비로 해서 8,400만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할 테니까 8천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거기 운동장이 적어서 확장하는 것이고, 백석중학교에 교육청에서 2억 5천만원을 부담하고, 또 학부형들이 2억원 걷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6억원으로 하겠다, 원당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학부형들이 고은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3,100만원 걷어서 1억 9,500만원, 그러니까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만 체육관 건립 해서 2억 5천만원 올라와 있고, 또 8천만원 올라와서 여쭤봤는데 실장님 말씀중에 교육청의 지원이 2억 5천만원 있고, 또 1억원이 학부형 지원이고, 그래서 총사업비가 6억원이 들어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비는 없어요?

도비는 도 교육청과 합의해서 천상 교육청으로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2억 5천만원이다?

예. 도교육위원회로요.

그러니까 체육관 건립비가 총 6억원이다?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2억 3,8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변단체 말고 우리 시장님이 임의단체라고 해서 사용하시는 금액입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은 인구 기준으로 해서 어느 시는 얼마, 어느 군은 얼마 세우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기본지침에 자치구는 2억 8,300만원을 세우라고 나왔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그러면 '98년 실적은 얼마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2억 5천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듯이 관변단체 말고 임의적인 단체 지원금이죠?

그것은 관변단체, 저희가 정액보조 주는 단체 그런 데에도 정액보조 나가는 것은 용도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정액보조 가지고는 그 정도밖에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또는 어떤 임의단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소모성 경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본청에서는 그 금액을 다 사용하고, 구청에서는 덜 쓰는 경향은 있는데 본청은 그 정도 금액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교양지 구독이 시청에 무척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자유공론지는 30부 들어오고, 통일로는 7부밖에 안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교양구독지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것이 다 소화가 됩니까? 어디어디에 배부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양지는 부서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지 같은 것은 북한정세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시장실, 부시장실이라든지, 통일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이나 기획실, 공보담당관실 등에 배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2000년지라는 것은 각 과별로 하나씩 배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과 이상으로는 배부를 안합니다. 통일로지는 총 7부 기관장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도 배부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시 일산구청에 들러서 구청장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책상 위에 신문만 쌓아놓은 것이 책상을 다 덮고 있어서 그런 것을 봐서도 신문도 그런데 교양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과연 다 보시면서 소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문은 저희도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양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민원실에도 배치하고 도서실, 국장실에 갖다 놓으면 물론 전부 본다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책이 왔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 교육시킬 때라든지, 또는 시민과의 대화에 필요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꼭 읽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충실히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하기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부수를 제한해서 꼭 필요한 교양지만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실효성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이 5억원 계상됐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상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먼저는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셨는데 내무위원회에 15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습니까?

30억까지 하기로 기금조례를 만들었을 때 기준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액 달성할 때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매년 5억원씩?

5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데 2001년까지 우리가 30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체육기금내에서 적립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페이지 시립여성합창단에 연간 드는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저희가 요구한 것이 총 3억 8,055만원입니다.

그거야 여기 올라온 금액인데, 연간 여성합창단이 얼마나 연주를 하고 합창을 합니까? 꼭 필요로 한 것인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여성합창단이 작년 '97년도 5월에 창단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창단이 됐는데 '97년에는 10여 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23회를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한 것이 물론 관내에서 한 행사도 있지만 육군사관학교에 초청연주회라든지, 3.1절 기념행사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 저희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또 개천절 행사, 시민의날 행사를 참여했고, 또 현충일 행사, 청소년행사, MBC 일요일밤 등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연주를 하고, 그래도 고양시에 음악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에 뽑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참여하고 싶어하는 데는 많은데 그래도 고양시여성합창단이 거기에 참여해서 큰 행사에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성합창단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인데 남성합창단은 아직 저희가 조례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합창단은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로 통과된 것이고, 남성합창단은 별도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 때만 아까 임의보조단체 2억 8,300만원 세원 중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총무 사례비 이것이 월별로 보수를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 비교를 해서 안됐지만 타시.군 비교표를 제가 말씀드리고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9년도 예산요구가 3억 8천만원 됐고, 저희하고 인구나 문화수준이 비슷한 몇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이 9억 5,755만 2천원, 수원이 11억원, 부천이 10억 9천만원, 안양이 8억 8,900만원입니다. 저희는 예산 면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립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실장님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행정감사 때도 논란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 답변에는 연중 23회 중요한 행사를 실시했다, 그만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좋은 평을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년에 중요한 행사는 13번밖에 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은 사단방문, 이웃군단방문, 그것은 초청해서 한 것이지 여기서 한 것입니까.

어쨌든, 물론...

시립여성합창단의 필요성은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 단복구입하는데 1,575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매년 단복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매년은 아닙니다.

작년에 해 주었는데 왜 또 해 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단된 지가 이제 2년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이 분들이 옷을 입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색을 맞추는데 단복을 한 번 해 주면 1년밖에 못입냐는 말씀이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단복을 입고 그 단원이 다른 데로 가거나 안할 때는 그것을 반납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세탁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봄에 입는 것, 합동결혼식에 입는 것, 군단이나 사단에 갈 때 입는 것 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옷을 입더라도 그 위에 하나 걸치는 옷이 있고, 예를 들어서 현충일행사 같은 때는 거기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전부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되, 그래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23회 행사실시 했다는 보고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3회로 올라왔는데요?

중요한 것만 나열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13회고,

아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 뽑을 때는 큰 것만 했고 저희가 뽑은 것은 23회입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타시.군에 뒤져서는 안되죠. 또 여성합창단의 필요성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중요행사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다음 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문화원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비는 2억 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원 행사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데 여성합창단 1년에 몇 번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게 좀 안쓰럽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조례에 의해서 모든 근거에 의해서 예산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문화원행사보다 더 중요한 시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원에는 2억 5,484만원밖에 안올라왔는데 이런 것 봤을 때는 경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행사는 문화원에 필요한 경비로 2억 5천만원이 아니고 1,624만원, 그 밑에는 예총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원하고 여성합창단도 하나의 문화예술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행사는 그 뒤에 46페이지 보면 문화에 대한 것 12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많으냐 여성합창단이 많으냐를 저는 논하고 싶지 않고, 다만 현상태로 봐서 두 가지를 다 흡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휘자 같은 양반은 공연을 했든 안했든 한 달에 봉급 120만원씩 주는 거죠?

지휘자가 계속 가서 연습을 시키죠.

연습을 어떻게 매일 시켜요?

4일간 시킵니다. 화, 수, 목, 금은 항상 나갑니다.

총무라고 해서 매달 60만원 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게 돼 있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지휘자사례비는 120만원, 총무사례비는 60만원, 합창사례비 50만원, 단원사례비 40만원 이런 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에서만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타시.군의 3분의 1 요구한 것입니다.

실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하여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테니까 그때 정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어요. 청사현관에 화분을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청사현관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화분 진열하고 관리합니까?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여기에 있는 청사관리는 마두도서관이 내년에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39페이지부터 마두도서관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대단히 시장님하고 비슷하게 잘 하시면서 위원들 질의에 이리저리 잘 피해가시는데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지원 및 기타 경비가 한 60억원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늘진 곳에서는 월동준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본 위원한테도 많은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관산동에 자활원이 있는데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2년 동안 다니면서 머리를 깎아주고 매월 10만원, 2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지원해 주던 손길이 많았는데 요즘은 지원 손길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시의원인 저한테도 해 달라는 직접적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그 외에 관산동만 하더라도 여덟군데가 됩니다.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지원 요청을 해 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듯이 서울역에 우글우글한 노숙자도 보셨죠. 또 퇴출자들 해서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운용을 보면 전년도, 재작년도 계속 짜오던 것을 금년에도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감해서 짜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아는 의원이 있어서 통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예산운용을 아주 내실있는 건전한 재정계획을 짠 곳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좀더 정신 차려서 지난해보다 올해는 어려운 시대니까 예산계획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양시에도 경영수익사업을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장사를 하려면 내장을 꾸미고 손님이 오도록 만드는 단순논리와 똑같은 얘기로 이제 우리 고양시의 지역적인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 문화, 건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운용을 지금부터 계획해 나가야 되는데 한 군데도 그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이런 지방세에 의존하는 재정자립도가 94.몇% 되는 풍족한 예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던 버릇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앞으로 현재 짠 것도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세항목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지원 및 기타경비를 재조정하고, 또 예산도 내실있는 건전재정운용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43페이지 시립합창단 지원문제가 되겠습니다. 합창단 한 단체의 예산규모가 3억 8천만원인데 열 몇개 단체의 문화예산이 2억 5천만원 정도로 비율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행사, 무슨행사 해서 행사에만 나가는 합창단, 연주회 가서 시상은 몇 번 했습니까?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아까 툭하면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비교를 하는데 지금 합창단 없어진 데가 더 많습니다. 그 통계를 제가 드릴께요. 더 많은데 꼭 인근의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그쪽만 얘기하는데 지금 대기업에서도 운동선수단을 과감히 해체하는데 이것을 그냥 지속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합창단을 굳이 운영하려면 고양시에 남성합창단도 있습니다. 혼성합창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시민이고, 또 여성합창단 단장과 남성합창단 단장이 합의를 본 사항인데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다 좋은 합창단 운영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질있는 남자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전문 프로라고 해서 뭘 잘 합니까? 저도 화정동에서 학교 어머니합창단 이끌어서 도에서 3등 했어요. 저도 음악을 좀 아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그 수많은 여직원 중에 소질있는 여직원도 있고, 남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명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합창단을 이끌어야지, 고양시립 성악대학을 설립할 것인지 계속 프로만 하고... 두 번째 질의는 합창단원이 주민이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전체가 주민인지, 아니면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 거주지는 서울인지 조사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문화체육에 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본위원도 학교에 있던 관계로 이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박순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대회문제입니다. 신도시에 사는 위원으로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6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마는 각 동에서는 그때마다 부녀회니, 동대표회니, 관리사무소 해서 지원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대한 예산규모가 돼 가지고 지역간의 갈등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또 큰 실효를 거두지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문제도 재고를 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호수공원, 행주산성, 서오능, 서삼릉 지역적인 문화관광지로서의 개발 여지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셔서 오히려 소모성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3개년, 4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서울의 1,200만명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고양시로 와서 돈을 쓰고 가도록 개발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모습이 예산서에 보이지 않아서 조금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회 초대 사무과장을 했고, 바로 전 2년동안 의회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 또 고양시의회 위상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관들이 넷 있고 계장들이 많이 참석해 있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부분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주회 경연을 나가서 상 탄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시립이기 때문에 연주회 경연은 규정상 못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 경연나간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남성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을 합하고, 고양시청에 있는 잘하는 여직원들도 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지난 번에 행정감사 시에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합칠 경우 좋은 점은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합칠 것인지, 또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여러 모로 고민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체육대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박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회, 관리사무소, 동대표 등에서 막대한 예산을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걷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정말 내실있게 시민이 체육대회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오능, 서삼릉 개발은 서오능, 서삼릉 그 자체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기는 어렵고, 다만 관광코스를 말씀하셨는데 일반관광지처럼 전부는 못하지만 벽제관지라든지, 공양왕릉이라든지, 행주서원지라든지 이런 데는 많지는 않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개발하고 있고, 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행주산성, 서오능, 서삼릉, 호수공원으로 해서 파주로 가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기획실의 담당관들, 계장들이 많이 참석하고 같이 들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 코스개발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그쪽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호수공원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제 기능을 못다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일요일에 가보면 주차장은 꽉 차고 도로변도 꽉 찹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많은 주차난이 되는데 더군다나 꽃박람회를 한다고 하면서, 또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하려면 장항동쪽으로 지금 무질서하게 세워지는 건축물을 다 정리하시고 그쪽에 공원으로서, 주차장으로서 개발하시면서 자유로에서 보면 '아, 저것이 유명한 고양시의 호수공원쪽이구나. 저기 가서 휴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개발을 하셔야 되고, 행주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청내 사유지 다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엉뚱한 데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제가 나중에 발견한 것이지만 관산동쪽에 가면 88올림픽 때 경륜을 바로 이 곳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역도나 이런 데만 치중해서 지원하지 말고 바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코스도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쪽을 지정한 것 아닌가 싶어서 경륜도 우리 고양시에서 개발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시간이니까 예산에 관한 것만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페이지, 도서관 현황 및 안내제작 1식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서관 입구에 안내판을 만드는 모양인데 도서관은 거의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비싸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54페이지 문봉서원 기표조사, 문봉서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62페이지 백석 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원당중학교 운동장 개선사업 부분은 제가 상당히 신경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의 예산과 학교예산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 주역은 환특사업이라고 해서 그네들의 어떤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 과학기자재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이렇게 체육관을 건립한다든가 하는 부분과는 고양시 예산이 분리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모든 학교를 체육관 지어주고, 운동장 개선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110개 학교가 됩니다. 도 지원비가 얼마 있는지 아닌지는 문제될 게 아닙니다. 도도 어차피 우리 고양시민이 내는 돈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사업목적이 과연 환특사업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술인도 전문인이라고 보는데 인건비 35만원을 주느니, 45만원을 주느니를 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매우 마음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인데 기획실 문화담당관실에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말처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얼마이다, 그런 게 아니라 35만원 받고 한 달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님, 한 달에 35만원 받고 와서 매일 연습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인식을 고취시켜 주시고, 제가 여성합창단과 남성합창단 두 분을 다 만나봤습니다. 고양시에서 하는 행사는 어떤 행사든 끝까지 꼭 지켜보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냥 겉에서 보고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꼭 지켜보고 나서 판단도 하는데, 합창단이라는 게 뭡니까? 코러스가 이루어져야죠. 4부합창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더 멋이 있는 거죠. 그냥 여성합창단은 소프라노, 알토, 메조 정도만 코러스 되어 있는 거죠? 테너나 베이스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4부합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양시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예산에 대한 발언을 해야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예산에 대한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을 만나서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남성합창단과 합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여성들은 낮에 하고 남성들은 퇴근하고 하기 때문에 안맞으니까 밤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적 어려움이나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내막들을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라, 그래야 의회 통과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현황판과 안내도를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하는 것이 1식으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왕 도서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내판, 현황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보는 사람들이 빨리 느끼고 찾아가기도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2천만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해서 1천만원에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설치해 놓고 변경할 사항 있거나 운영하면서 좋은 안내판으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문봉서원관계는 고양시 고봉동에는 문봉서원이 있습니다. 그 문봉서원은 옛날 고양 사리현리 학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학계나 어른들로 주축된 많은 분들이 이것은 복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고 있어서 과연 그 복원이 필요한지, 또 문화재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학술적으로 검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자료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학교지원관계를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0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 도 예산을 받아서 과연 얼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거기에서 확보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해 주지 저희 시비만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101개 학교를 전부 교육청에서 우리가 100억씩 들여서 할테니까 너희는 1억씩 해서 101억을 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에서도 우리가 백석중학교에 2억 5천만원, 원당중학교에 8천만원밖에 예산을 계상 못했으니까 고양시 자치단체에서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내려와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요청을 한다면 교육청을 통해서 위의 금액을 딸 수 있을 때 저희한테 요구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여성합창단관계가 지난번 감사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고 오늘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홍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이고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은 못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쳤을 때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중에 있고 내년에는 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운영을 하면서 합치는 여부나 여러 가지 분야별로 검토해서 나중에 의회에 최종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배위원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성합창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위원이 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에 부각되어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여성합창단 문제는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아마도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쪽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나 언론사나 지역주민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서 여기서 불합리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편적으로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합창단이 음대출신이니 상당히 프로라고 하는데 소위 음대를 나올 정도면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가정형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35만원은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까지 주민들은 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의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논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금 고양시문화원 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국악 같은 것도 더 지원할 필요가 있고. 고루고루 형평에 맞춰서 해야지 어떤 데에 치우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이 마지막에 조례 얘기하셨는데 조례는 분명히 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누구 얼마 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잘못 제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번 재고하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임영식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 때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때 토론하도록 하시고, 자꾸 여성합창단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는데 이 문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 대민활동비가 361명으로 돼 있는데 361명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에 3만원씩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감사) 14명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실 직원 숫자죠. 구조조정으로 거기가 3개계가 돼서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64페이지 보면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5명으로 돼 있는데.

위의 것은 정액으로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감사 여러 가지 활동비인데 그것은 전체 주는 게 아니라 총액을 나눠서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제80회 전국체전 자매결연단체 지원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전국체전을 하면 저희가 배구나 탁구 이런 것을 자매결연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핸드볼, 태권도, 궁도 이런 데에 고양시에서는 어디어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성남시는 어디어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시장님하고 체육회 회원들하고 의회 의장님 모시고 가서 격려를 해 주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 단체에 주는 거죠?

예.

그 다음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4,100만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공직자윤리위원수당 빼게 되면 4천만원이 못됩니다. 그런데 '99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의 활동이 굉장히 큰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이따가 감사담당관실 심의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되는 데서 의문점 몇 가지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보고서 인쇄, 그 밑으로 가면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급식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됐는데 인쇄비에서 50만원씩 12회 하면 매달 한 번씩 인쇄해서 보고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협의회 급식이라고 해서 회의를 6회 한다는 얘기로 상반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50명이면 위원이 50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식사를 할 때도 있고, 오후에 할 때는 식사를 안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0명씩 위원수가 되면 대단한데...

거기에 실.국장들도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제안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그 안에 몇 년간 시행해 온 것 같은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역시 승진과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크거든요. 제안을 했다고 해서 상금을 몇 푼 주게 되면 계나 과에서 회식 한번 하고 나면 결과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승진이나 인사에 혜택을 주면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신지요?

'98년도에는 특별상과 우수상은 없었고 우량상만 세 명 있었습니다. 물론 조문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승진하는 데도 제안제도에 채택이 되면 가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거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행해서 시행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문화진흥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을 2,500만원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집행자가 누구입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문화에서 서 있고, 체육, 복지, 도시 등 죽 서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이 비용에서 빼서 쓰는 것입니다.

부서마다 돼 있다고요?

전부 시장님이 쓰시는 건 아니고 과에서도 쓰는데 대개 시장님이 쓰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시립여성합창단 보상금이 물론 타시.군보다는 적은 대우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절감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보다도 4,500여만원이나 증액해서 예산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문화원 및 예총의 정액보조와 추가사업보조예산이 타시.군과 비교해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남, 수원, 부천과 비교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43페이지 시립여성합창단 예산이 금년보다 4,5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당초 '98년도 예산에도 3억 8천만원이 섰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감사때도 공무원들 인건비를 10%씩 삭감했으니까 이것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예산 서 있는 것은 35만원씩 지급했는데 사실은 40만원에서 5만원씩을 절감했습니다. 금년 예산도 3억 8,055만원인데 집행을 중간에 %수를 줄여서 4,5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요구했던 금액 자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원 지원하는 것이 3억 5,764만원입니다. 수원이 4억 8천만원이고, 부천이 1억 7천만원, 안양이 1억 5천만원, 광명이 9,800만원, 성남이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원이나 예총에는 그래도 수원 다음에는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예총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형편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수원이 문화원에 대해서는 제일 많죠?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예총은 수원이 1억 8천만원, 부천이 3억 8천만원, 안양이 1억 4천만원, 광명이 5,100만원, 성남이 8억 3천만원, 고양시 9,600만원입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군보다 적지 않네요.

예. 행주대첩제를 매년 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원 같은 데 많이 하는 것은 시장님이 문화원장 출신이 돼서 많이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거기도 화곡문화제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총 지원은 타시.군보다 적은 편이죠?

예총에는 현재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다만 부천같은 데는 복사골예술제라고 해서 15년전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고, 성남은 문화원사업을 예총에 주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시.군별로 사업 집행하는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열린문화한마당은 작년보다 예산이 무척 큰 것 같은데 계획을 다시 세운 것인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열린문화한마당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종전에 그 사업하면서 행사부족금을 토지공사에서 일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매년 행사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일산신도시, 화정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씩 도와 주었는데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충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끊겼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린 것입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6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천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추경에 또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시민의날 고양시열린음악회가 있는데 그 밑에 고양시민가요제가 그대로 있네요. 열린음악회는 KBS에서 하는 것 추진하려고 예산 세운 것입니까?

KBS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생활체육육성사업 추진 해 가지고 2,500만원 서 있는 것도 아까 체육분야에 대해서 시장님 추진비와 똑같은 맥락이죠?

예.

58페이지, 역도선수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창단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도 창단멤버들이 남아 있습니까?

감독 한 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노장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될텐데 그때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선발하는 것이라든가.

선수는 실적을 못거둔 사람은 죄송스럽지만 퇴출을 시키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계속 붙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또 이 분들 보수가 일용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서 하다가 각 학교 선생으로 취업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으로 수원, 용인 학교 코치로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노장선수 교체하고 그럴러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60페이지,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동보조금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돈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예산이 넉넉하면 더 많이 주어서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는 단합할 수 있는 것은 체육행사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고양시는 농촌도 많은 외지인들이 있지만 아파트단지는 전부 외지에서 입주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전부 모릅니다. 그래서 전부 이질감을 갖고 계신데 하다 못해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하면서 동을 응원하러 나왔다가 서로 알게 되고, 또 응원을 하다 보면 단합된 힘도 생긴다고 봐서 저는 이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 동장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별 관심없이 나왔다가도 자기 동이 다른 동과 시합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 열심히 응원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단합되고, 이 국난을 극복하는데는 꼭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보태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많이 지원을 할 수도 없겠지만 그 대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동에 대해서 예산 낭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츄리닝을 못하게 한다든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규제를 해 가면서 하면 돈도 절약되면서 단합되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드렸드시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이 될 것 같은데 역도선수단은 고양시장이 발령을 냅니까?

발령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용직으로 임용을 합니다.

효도휴가비니, 가족수당이니 다 주는데,

일용직도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특별회계 보면 체육특별회계가 있죠?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예. 그것은 체육관계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나가는 것이 2억 5천만원이나 되는데 중복투자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15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5억을 또 확보할 예정이고, 총 30억을 목표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 가지고 학교체육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시장기배 종목별 대회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

그 예산은 저희 본예산에 중복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여기에 선 것은 역도선수단하고 기본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상심의회 위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건데 여기에 다섯 분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아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적에?

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의원님들하고 병행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체하는 수당입니다.

그럼 보상심의위원회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민간인들이 두 분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한 수당을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비 2천만원 되어 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자기부서 예산이 아니지만 15페이지에 보면 의회회의록 프로그램비 3천만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마두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개발비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실별로 전산개발 프로그램 구입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전산실에서 이런 것을 개발할 능력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74페이지, 인터넷 및 홈페이지 보완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9개분야 52종이 인터넷 고양시 홈페이지에 실려있거든요.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프로그램개발비로 2천, 3천만원씩 돼 있는데 고양시 전산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력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서 할 게 아니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가인 전산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컴퓨터 교체 해 가지고 140만원 92대가 있는데 현재 단가가 140만원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조달청 가격보다 더 싸게 납품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업체들의 경쟁에 의해서 조달청 가격이 더 비쌉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2페이지 전산개발비 해서 66억원을 요구했는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차, 2차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내 지하시설물이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시설물이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지역마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별안간 어디 상수도가 끊겼다, 하수도가 끊겼다 했을 때 지하 어느 지점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이것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건설부 산하 한국지리원과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이고, 상.하수도 관계를 전체적인 도면이 없고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도면을 가지고 탐사를 하는 것입니다. 탐사를 전부 해서 그 위치에 있는지, 거기에 밸브가 제대로 있는지 등을 죽 보면서 전산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예.

예산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사업부서에 정확한 도면이 있으면 그것을 입력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사업부서에 그 도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부서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대로 공사를 했다가 다음번에 공사할 때 바꿔서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안맞는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땅 속에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상.하수도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하시설물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2000년 이후에 가스라든지, 통신 등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레이저프린터가 흑백, A3 해 가지고 10대가 있는데 10대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용입니다. 다른 업무에 쓰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그럼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전용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프린터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터 A0 해 가지고 900만원짜리 6대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필요해서 예산 세운 거죠?

예. 이것은 출력장치입니다. 일반 것보다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디지털카메라 4대가 있는데 다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영상디지털카메라로서 지하시설물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럼 지하로 굴러가면서 찍는 거예요?

추가질의 또 하겠는데 컴퓨터를 92대씩 교체하면 폐기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된 물건은 일반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고도 남는 것은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수입을 잡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배철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연관이 되는데 지금 레이저프린터라든가 전산물품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꼭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현재까지 저희 절차상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입을 해 왔는데 다른 데서 일반입찰을 해서 구입하면 안되는지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통상 저희가 회계부서에 요구하면 회계부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상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이 시간이 끝나는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법테두리가 있어서 못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보면 노상 세일을 하고 회사들이 어려워 가지고 아마 입찰을 하면 조달가격보다는 무척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 구입할 것도 꽤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법테두리 내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입찰을 해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입과정에서 충분히 싸고 관리측면도 검토하고 구입하는 절차도 확인을 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담당께 묻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아까 의회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산다는 것은 캐드를 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돼서 각 지역에 여러 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소프트웨어는 이미 널리 보급이 되어 있고, 또 가격도 어느정도 일원화 되었으리라고 보여지고, 도서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직접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표준화, 대중화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가격이 2천만원, 3천만원 나가는데 견적을 다 받으신 거예요?

66페이지 보면 '98년도 통계연보 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시정주요통계 발간은 300부인데 이것만 400부란 말이예요. 이 소비처가 어디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통계는 통계수첩을 만들어서 구의 계장급이상, 물론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통계를 알고 싶어하는 주요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것이고, 통계연보는 저희가 발간해서 전국의 대학도서관, 주요도서관에도 보내게 돼 있고, 그래서 고양시의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계장까지 주지 않고 일개 과별로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부처가 약간씩 다릅니다.

통계연보는 전국적으로 도서관에 가기 때문에 많다는 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의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99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님, 위원들이 옛날과 달라서 다 공부하고 옵니다. 이것이 예산안에 다 반영된 것이니까 일단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과의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페이지,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금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승소해서 포상금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심판, 소송 해 가지고 전부 143건을 가지고 있는데 승소가 40건 됐습니다. 그리고 계류중이 64건으로써 '98년도 예산액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연말에 결산해서 그 사항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소하면 전부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격려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10건이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승소가 40건인데 그 중에서 행정심판이 23건이기 때문에 일반소송으로 봐서는 17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시민의날 행사에 관한 것인데 지금 전부 어렵다고 하는 판인데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수해관계 때문에 금년도만 시민의날 행사를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이 시민의날, 구민의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좀더 예산이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5만원씩 45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산업시찰을 갔다왔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수해관계 때문에 예산이 전부 삭감돼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갔다오면 보고회를 갖습니까?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는데 사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그런 뜻도 있지만 그동안에 고생한 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그래도 공무원이 산업시찰이라고 명목을 달아서 갔다오면 뭔가는 그곳에서 보고와서 고양시와 비교를 해서 앞으로 발전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가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급을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사실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급여를 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인데 앞으로 안전교육을 시켜서 재해로 인해서 보상받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여러 가지니까 메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아까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의날 행사인데, 좋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를 다른 시.군.구도 하고 시민들 단결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는 위원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60페이지를 보면 기획실에도 5천만원이라고 해서 잡다한 경비를 쓰겠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총무국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하는데 전체 고양시민의날 행사면 초청장을 따로따로 국마다 띄웁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시민의날 행사를 할 뿐인데 시민의날 행사와 덧붙여서 그것만 끝나게 되면 너무 조촐하달까 쓸쓸하기 때문에 그날 체육회 행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관련되는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날 순수하게 체육하는 행사만 거기에 표기된 것입니다.

시민의날 행사 끝나고 그 전까지는 총무국소관이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현판, 에드벌룬, 현수막 이런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 제2건국과 맞물린 문제가 돼 가지고 현재 정치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몇 번 1년에 만나서 회의하는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 복사기 300만원으로 사고 사무실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확정돼 가지고 어떻게 될 때까지는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제2건국에서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다 알지 못하는 건데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복사기 300만원 이런 것은 뒤로 미뤘다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진 다음에 그 때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좀더 확실화 된 다음에 물품을 구입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성과상여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인데 내년도부터 공무원들의 체력단련금이 전액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가 250% 정도 되는데 250%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한 사람들한테는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돼 있어 가지고 그에 관하여 확보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가를 잘 하시겠지만 관례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기관을 볼 때 그런 예산이 있다면 나눠먹기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 예산이 배정이 되면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93페이지 제2건국 범국민 고양시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제2건국이 제가 알기는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자,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위원회 정도는 참석수당 굳이 지불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석 수당 꼭 줘야 됩니까?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식비나 지급하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고양시의 명망있는 유지들이고 의장, 부의장을 비롯해서 일부 시장님들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 굳이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93페이지 밑에 보면 평통자문위원회 간담회 식사, 이 간담회는 인정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평통자문위원회 고양시협의회 지원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평통위원회에서 그동안 고양시에 어떤 행사를 했다든가 하는 얘기는 없고 모여서 대충 지시나 따르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계획된 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예산을 5,000만원 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면 시정조직 운영 2,000만원,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대책 추진 2,000만원, 시정시책 추진 2,000만원, 제2건국 추진활동 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당 추진비 다 되어 있고 시장 판공비 업무추진비 다 되어 있으면서 별도로 이렇게 여론수렴을 한다, 매일 뭘 여론수렴을 한다는 겁니까? 시책추진비라든가, 부서에 사업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서 쓰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제가 경험에 의해서 다른 것들은 넉넉하면서 의원들에게 쓰려는 것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 20일을 했습니다. 집에까지 책을 들고 가서 공부할 정도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같이 얘기하고 묻고 토론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심때가 돼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해도 20일동안 한 10명이 먹다보니까 매일 식당에 가서 공무원들과 같이 먹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더 여유가 있어서 같이 고생한 공무원들도 데려가서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야단을 쳤으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루만져 주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업무추진비는 막 올라오면서 의원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묶어놨다 이 말이예요.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조그만 금액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총무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회계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이것은 물론 동배정분으로 2,324만 4천원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관리대장 정리인부임으로 2,092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양시에는 요즘 공공근로자들이 발령도 못받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 인원을 사용하시고 이쪽 것은 예를 들어서 동에 배정되는 분들 것은 실질적으로 본서에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동배정분은 삭감해 주시고, 일반 관리대장 기록이라든가 동에 배치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한다면 그 사람들 요새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절절 매고 있는데 그런 데에 활용을 하면 예산의 경비도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평통자문위원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것은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예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사업한다는 내역서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1억을 요구했는데 타시.군의 형평을 맞추고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선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제2건국 범국민 고양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민간인들이 회의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일 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제2건국 추진팀과 관련돼서 물품 및 행정장비 구입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2건국 추진사항이 되는 것을 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결산검사위원회 급식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해서 수정예산 아니면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과 관리대장 정리인부임은 전부 도비입니다. 도에서 예산 가내시 해 준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도 쓰고, 또 부족되면 이 도비도 쓰고, 남으면 도비로 반납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업무연결이 서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도비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명목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사전에 어떤 얘기 없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한테 보고 못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줄이겠습니까?

동에 배정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직 운영,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대책 추진, 시정시책 추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서, 업무추진비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부시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따로 시장님이라든가,

이것은 부시장님이 주로,

부시장님도 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은 얼마 범위 내, 또 부시장은 얼마 범위 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조직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부시장님이 쓰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데에 쓰시냐 이 말이에요. 업무추진비 쓰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대책 그러면 기획실에 손님 오면 손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차 대접하는 비용이 거기도 배정돼 있고, 각 부서마다 전부 배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도 오고 여러 군데에서 시정관계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그럼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는 또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각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부서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부서에서 쓰는 것은 과 단위로 200만원 범위내에서 세워져 있는데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30%가 감 돼서 200만원이면 60만원 감해서 14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월 1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과에도 민원 때문에 과장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실 한 번 먹어도 10만원 됩니다. 겉으로 봐서 많아도 지금 몇 사람 나가도 1인당 보통 1, 2만원인데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다 없어지는 사항이고, 봉급에서 쓸 수 없는,

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쓰는 것이 낫지, 조금씩조금씩 해 놓은 것은 사실 예산지침에도 보면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쓸 때 정확하게 어디에 쓰겠다 하고 써야지 애매모호하게 여론수렴, 대책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항은 우리 중앙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고 기타 감사원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단 천원 한 장 오버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두동에 도서관 건립하죠? 명년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소관이 아니라 총무국장님이 인원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어요?

예.

그러면 예산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거기 집기구입이라든가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집기구입은 거기서 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보면 인력배치가 있는데 그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인력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까 실장님은 열 몇 명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쓰는 것은 일용인부임이나 재료비 기타에서 쓰는 건데 그것은 총무과와는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도서관이 어떻게 일용인부만 가지고 운영을 해요? 소장도 있을 것이고, 사서직도 3명인가 5명 요구했다고 했는데.

담당부서 계까지는 요구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아직 구체적인 보고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예산이 편성되면 시장까지 다 보고가 된 것인데.

현재로써는 하여간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인원은 정원에서 대체하면 모를까 현재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그런 안도 없이 지금 두 분이 바로 옆방인데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보고를 해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열람석이 1,000석이면 적은 도서관이 아닌데... 그 다음에 88페이지, 아까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2건국 추진팀 물품 및 행정장비 구입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구개편이니 구조조정이니 해서 집기가 많이 남는데 이것을 전부 구입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부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해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책상 20만원, 의자, 캐비넷 이런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위원장이 뽑히면 새로운 집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니 냉장고, 복사기, TV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과 관련되면서 전부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그동안에 없는 실.과에 주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양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고양시 예산이 풍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절약할 건 절약해야 됩니다. 지금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지금 노숙자가 많이 있는데 실제 노숙해 본 사람들은 노숙자가 얼마나 괴로움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옛말에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결식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돈 있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도 많이 구입하게 되면 고양시 예산이 중구난방되는 거예요. 절약할 건 절약해야 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일산 신시가지 동청사 부지매입 분할 납부금 해 가지고 9,400만원이 있는데 옛날에 구입한 것 분할납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주엽동하고 일산동인데 이번이 4회차,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5회차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방범용 전동셧터 설치공사 1,500만원, 신관 발전기실 배수펌프 설치공사 150만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신관 밑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양쪽에 샷시 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방범용으로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섯 군데인데...

그것은 종합민원실 두 군데, 지하주차장 두 군데, 엘리베이터 입구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가 되는 것입니다.

청사 지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 이것을 해요?

그 당시에는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방범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 배수펌프 설치공사는 본래 발전기 놓을 때는 기본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고무깔판을 깔아야 누전이 덜 될텐데 그런 사항이 당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당시에 그런 사항을 아마 설계부서나 어디서 검토가 안돼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계실 적에 청사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먼저번에도 이것은 아니지만 민방위교육장 방음시설이 안됐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을 적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배수펌프장의 배수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보수, 보수를 월별로 얼마씩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송수행 수수료, 또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 10건 200만원이네요. 그럼 한 건에 2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이것은 승소를 하게 되면 한 건에 2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럼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패소를 하게 되면 못받아가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럼 고문변호사를 지금 2명에서 4명으로 신청하셨는데 여기는 3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 저희들이 조례에는 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에도 2명이고 현재 고문변호사도 2명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지난번에 개정해서 4명이 됐는데 앞으로는 4명까지 하기보다는 내년에 우선 1명만 위촉을 해서 할까 합니다.

고문변호사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 720만원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세 사람인가요?

세 사람 전부입니다. 한 사람당 매월 20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식대나 교통비, 연료비를 주는 것입니까? 일당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장비는 교통비, 식대 이런 것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91페이지 보면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자그마치 2억 9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91페이지에 대한 출연금은 92페이지와 연결이 돼서 공무원 자녀 중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됩니다. 이것은 무이자로 해서 저희 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거기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각 기업체에서는 학비를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학비를 주는 게 아니라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네요?

보조금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거저 주는 것인데 이것은 융자해 주고 원금만 상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기업체에서는 주는 것인데 이것은 도로 갚는 돈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정액보조라고 있는데 시협의회에 1,600만원이고 동협의회에 5,900만원이네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정의사회 구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자연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한 내역이 있어요?

예.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정의사회구현 하던 것이 명칭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것은 정부로부터 이만큼은 꼭 지원해 주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동협의회 바르게살기 위원장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체에 관한 사항인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중앙에서부터 정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군 단위까지, 동 단위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동협의회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지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에서 선출 안해도 시협의회 회장이 막 임명을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자기네들 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게 개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협의회 회장한테 나가는 돈이 연간 한 사람한테 얼마나 됩니까?

동협의회장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동협의회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170만원입니다. 한 달에 한 15만원씩...

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것이 명칭만 아주 그럴듯하게 좋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예산은 전부 합하면 7,5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지역의 동협의회 위원장을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 자체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자격요건이 완전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위원장이 돼 있어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기타 출연금이 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출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해복구비용으로 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구체적인 뜻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많이 다루는 사항인데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 지방 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제가 별도로 규정이나 그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일용인부도 법으로 퇴직금 주게 돼 있습니까?

예. 근로기준법에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용인부 아니에요? 일용 하면 그때그때 쓰는 건데.

일용이라 하더라도 280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 다음은 94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4,165만원,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통장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주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학교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선발기준표가 있습니까?

예. 선발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3월 1일 현재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중학생 56만 8천원하고 고등학생 100만원인데 20명, 30명 돼 있군요. 그런데 통장들이 자녀가 일정치 않지 않습니까? 이미 교육이 끝난 사람이 있고 자녀가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예, 오래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위탁교육등록비에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만 했군요. 80명, 40명, 20명씩 6개월 코스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학원에 위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한 번 본청 4층에 올라가서 컴퓨터교육 때 보니까 공공근로자를 내세워서 의원들 컴퓨터교육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재 외국어가 비단 학원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청에 연수교실을 만들어서 전 공무원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 공무원 운전교육을 시키고, 전 공무원 컴퓨터교육을 마쳤고, 이제는 서예와 외국어로 들어간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도 이렇게 특정인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의원들도 가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외국어 연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기관에서도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내에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계속이 안되더라고요. 저도 그전에 도청에 있을 때 보니까 영어반 같을 것을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단체장과 총무국장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강하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4,2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제가 찾지 못하고 상황별 설명서 131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비가 4,200만원인데,

그것은 시민과 소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회계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총무국 세정과, 시민과 및 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