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에 뒷받침 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5,032억 4,999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823억 357만 8천원, 특별회계가 2,209억 4,641만 6천원으로 '98년도 대비 총 규모에서 1,963억 5,961만 8천원(△28%)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965억 5,860만 1천원(△41%)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9,898만 3천원(△0.1%)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 규모는 15억 1,181만 7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3억 9,352만 3천원보다 1억 1,829만 4천원(8.5%)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3억 9,455만 8천원, 물건비 10억 6,217만 9천원, 자본지 출 5,508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증가요인은 본회의장 방송장치 교 체, 의정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컴퓨터 구입, 의회회의록 열람용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의원 해외 연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안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은 1999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선 업무보고 먼저 끝을 내고 예산안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런데 사실은 업무보고 받고,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없는 성질이 있어서.

배철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예산과 관련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올해 보면 청원소개가 4건 있었죠?

예.

청원소개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4건이요.

그 자료를 별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원이 4건 되는데 거의가 부결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인터넷 앞으로 공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천명이 청원소개 낸 것을 전부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원들이면 다 거기에 관여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인터넷에 그런 것이 수록이 되게 되면 전부 시민한테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수천명씩 청원소개 한 것은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본회의에서 토론이 되게끔 그렇게 의회 운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청원소개를 했는데 일부 위원회에서 기각시켜 버리면 본회의에서 토론도 못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수천명씩 민원인들이 낸 청원소개를 일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청원이 들어온 것은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과 관계없이. 그래서 업무보고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봐 주세요. 왜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청원낸 것을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캔슬하고 나면 나머지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배철호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반론을 펴고자 합니다. 일개 위원회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일개 위원회라니요. 주어진 고유의 사무를 다루는 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청원을 부결 내지는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을 하셔야지 일개 위원회라는 용어는 잘못된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원을 부결시킨 위원회는 그만한 능력이 없고 상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피차간에 공격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왜 그런 반론을 제기하냐 하면 그 상임위원회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어떤 청원을 낼 때는 의회의 결정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너희는 뭐 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본회의에서 그런 것을 다루어 주었으면 의원 전체의 책임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쪽 위원회를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이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린입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예산은 거의 기준경비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지요?

예.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의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4층으로 옮기겠다, 그러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전경비가 포함 안됐습니까? 이전한다고 약속을 받았으면 경비가 포함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추경도 가능하고,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결정이 되면 추경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의원들의 기준경비도 전부 묶여 있어서 활동도 요새 제대로, 식사비도 없을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사무실이나 제대로 활용하고 민원인들 상담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용 해서 카메라 350만원 요구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여기 와보니까 사실상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의정활동이 남는 것은 사진입니다. 원내든 원외든 사진인데 지금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집행부 공보실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것은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사진촬영을 해도 상당히 현실감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카메라 한 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새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능이 나은 것으로.

그리고 7페이지에 의원해외연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730만원 잡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10박 11일 기준으로 해서 73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동남아를 가든,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재임기간에 한 번밖에 나가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서른한 분의 몫을 다 세웠습니다만 일단 이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갈 수도 있고, 또 전반기, 하반기 해서 반반씩 갈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럼 이 730만원이 최고액이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가 11일동안 유럽을 갔다오는데 그 정도 계산을 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1쪽 보면 의회 8주면 기념홍보책자,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그 밑에까지 4개 책자가 있는데 '99년에는 의정활동이나 의회에 대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면서, 거기 부수가 1,000부, 1,000부, 300부인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부수를 많이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사진으로는 보는 의정활동'하고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거든요. 사진만 보면 물론 선명하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소식지'하고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을 합쳐서 사진도 넣고 소식도 넣고 해서 4회로 하면서 부수를 좀더 늘리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 의원해외연수 의회안내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연수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보고성 안내책자입니까?

예.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 갔다오면 보고서로 충분하게 그 내용과 거기서 얻어지는 성과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만들면 되지 굳이 책자라는 형식을 빈다는 것이 진실된 부분이 조금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책자보다는 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방문국에 저희 의회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대한 안내책자를 기존에 있던 활용할 것은 없습니까?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사람이 틀리니까? 사람을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를 알리는 것 아니에요?

방문국별로 내용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맞춰 가지고...

예. 그리고 아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과 '의회소식지'를 사진과 내용을 통합해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해외연수에 관한 것인데 물론 기준에 의해서 잡았겠지만 보통 지금 같은 경우 유럽 10박 11일 해도 한 4, 500만원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액수를 떠나서 지난번 수해났을 때 어차피 우리 대에 가는 것인데 굳이 언제 가느냐, 당장 '99년에 갈 것인지, 2000년에 갈 것인지도 하나의 선택의 여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99년도에 잡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