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지방채발행동의 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음을 인사드리며 지금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98년도 당초 지방세 세입이 어떻게 됐었나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98년도 본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248억 6,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번에 세운 것이 몇% 감이 된 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저희는 감이 안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재정여건이 타시. 군과는 좀 다릅니다. 세수 측면에서 타시.군은 30%, 40%의 감세요인이 발생했는데 저희 고양시는 신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묘지사용료와 공원점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것인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일반묘지 11개소에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설묘지로 효자동, 화전동, 성사동, 식사동, 도내동, 행주외동, 강매동, 일산동, 지영동, 벽제동, 내유동에 소재한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3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지영동 공설묘지와 내유동 공설묘지, 성석동 공설묘지에 3,500만원, 또 관외 거주자는 50%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합해서 648만원이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예찰탑 생산수입이 있거든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저희가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예찰탑을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2억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이것은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로. 그 중에서 2분의 1이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나오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부과한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2억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8억 2천만원밖에 안돼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하수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난점천 개수공사 부담금이 서울시에서 6억 4천만으로 돼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하수처리장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난지하수처리장 배후지역에 침수피해 방지에 따른 현천배수펌프장까지 유입수로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이 총 공사비 중에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49.2%가 됩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49.2%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총사업비가 13억인데 그 중에서 49.2%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124페이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조금 전에 금년도 우리 고양시는 '99년도 지방세 수입을 늘리셨다고 했는데 재산세에서 금년도 10월 30일까지 124억이 세입된 것으로 아는데 10월 30일 지나고부터는 세입된 것이 없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6월에 부과하는 세액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세액이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10월 30일 현재 124억을 걷었으면 그 금액이 되겠네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저희가 위치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상향되는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세 기준시가를 동결했기 때문에 5월 1일 이후에 신축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
조문환위원
그 바로 밑에 자동차세도 당초에는 382억인가로 했다가 다시 조정을 해서 10월 30일까지 217억을 세입을 해 가지고 57%밖에 못했는데 여기 내년도에는 367억으로 껑충 뛰게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늘려 잡아도 세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모레면 다시 2분기 고지서가 나가서 230억 가량 부과가 됩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2분기 것이 안들어가서 그렇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리셔도 충분할 것 같네요.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것은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납세의무자에게 저희가 10월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현재 공시지가가 주민의 집단반발 내지 전국적인 IMF체제로 인해서 동결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부과를 하는데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현재 전답으로 있던 토지가 지목변경이나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용도변경 돼서 변하는 추세밖에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10월 30일까지 78억인가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현재까지 얼마나 징수가 됐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종합토지세를 저희가 181억 9,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징수액은 지금 현재 82%가량 징수가 됐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110억 정도 됐겠네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조문환위원
조정한 액수 142억의 80%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1개월 사이에 많이 하셨네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10월 31일 현재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각지에서 수납을 하다 보니까 우체국 분이 14일에 저희한테 집계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차관계가 있고, 또한 내시는 분들이 자금사정등으로 며칠 있다가 가산금 붙여서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 도로점용료, '98년도 예산에는 11억 2천만원인가 했었는데 지금 도로수용료가 얼마나 세수됐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산액이 11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8억 6,031만 3천원이 징수됐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별로 늘려 잡은 것이 아니네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금년도 징수액에 비례해서 잡았는데 나머지 조정되는 것을 봐 가지고 추경에 다시 계상하고자 합니다.
조문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이것도 예산액이 9억 1,4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것이 예산액 9억 1,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5억 7,840만 1천원이 징수됐습니다. 한 60% 정도.
조문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를 안버려서 봉투판매가 덜 돼서 수입이 적은 것 아니에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의 재활용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쓰레기가 많이 감량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정과 말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정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잡힌 것이니까 답변해 주신다 이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지금 세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세정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변 옆에 진입을 할 때 보행로도 사용료 내는 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럼 연계해서 하는 모양인데 지금 문제는 자동차정비업소들이 거기 도로로 파고들어오니까 사용료를 내라 하는 것인데 그 양반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그 전까지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과거 것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안해 주겠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아마 한 업체당 1년에 50만원쯤 되는데 10년동안 한 사람은 500만원 내야 되고, 3∼4년, 4∼5년 한 사람들은 몇백만원씩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고양시에서 그동안 세수를 발굴하지 못한 책임을 과거 것까지 해서 10년짜리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소멸시효도 걸렸을텐데 그것을 안내면 면허 갱신을 안해 주겠다 해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경정비협회에서 저한테 해 달라고 문의 들어온 바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금은 도달주의 아닙니까? 부과해서 도달한 시점부터 세금이 발생되는 것인지, 과거 10년 전, 5년 전 것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부과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법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구역 내에서 공작물이나 물권,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등으로 인해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점용물의 종류, 기간, 지역에 따라서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금은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내가 안받았으면 행정소송까지 가서도 저희가 집니다. 당신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타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가재산을 점용했을 때는 5년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5년동안 이익본 것만큼의 점용료는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5년동안 당신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익을 봤으니까 그것에 대한 상환은 5년치의 변상금을 내시오, 금년부터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동안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고, 5년이상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배철호위원
5년이 아니더라도 공유지를 우리 시에서 그동안 방치하고 안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자가 한 군데서 죽 했다면 상관없지만 그 업이 계속 돌아가는 것인데 과거 것까지 물어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안맞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경정비협회에서 아마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때 상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논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과거 전임자까지 했던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지 전임자 것까지 승계해서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세금부과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부탁말씀이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우리가 기타수수료로 세수 측면에서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재 업체에 건물을 빌려주고 한 푼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타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류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세수발굴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고양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일반업자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발굴 차원에서 그것을 세정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280억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배철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10%인 약 28억은 우리가 기금 내지 부채를 상환하게끔 회계법상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지 아무리 싸다고 해서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져야 할 빚이거든요. 고양시 지자체는 이익을 따지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싼 이자로 빌려와서 높은 이자를 준다든가 그런 발상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 자체에서는 이익을 남기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충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못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은 143페이지 국고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우리 고양시가 137억원을 받는 것으로, 이것 신청해서 내시받은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고양시 중장기사업계획에 보면 고양시가 얼마만큼 국도비를 따오겠다고 예상했는지 아십니까? 고양시가 '99년도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하면 353억원을 신청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137억원만 신청했는데,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반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배위원님께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정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이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지방자치가 앞으로는 지방채, 즉 국공채에 휘말려서 도산하는 경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배철호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순세계잉여금의 10%를 떼어서 지방채를 갚아야지 왜 다시 빌려오느냐, 지방채를 빌려다가 이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갚지는 않으면서 또다시 빌려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하고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예산의 편성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을 책정하는 부서로서 금년도에는 어느 지방세입이 어느정도 들어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적의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넘기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적의적절하게 용도에 맞게 장관항별로 배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까지는 제가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시장님 불러서 답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자 기획실장하고 말씀을 하시든가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배철호위원
예, 넘어가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느정도의 시도비 국고를 보조받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약속과 틀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사실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소관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면 시도비 보조금과 국고 보조금을 합하면 지금 353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시도비 보조금이 137억, 국고 보조금이 260억 하면 390억으로 근 400억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합해서 400억 정도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것은 도비가 아니라 도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돈도 이렇게 별로 없으면서 너무 엄청난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도비에서 지원해 준다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따오는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돈으로 다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비나 도비는 신청해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도 안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세정과장님 답변이 이쪽 것하고는 연계가 안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제가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129쪽 보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에 의한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매립한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것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한 후에 사후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폐기물이 나오면 김포매립지에 갖다 매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한 후에 발생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건축폐기물을 업체에서 우리 시 땅에다 메꿨다는 거예요, 김포매립지에 갖다 매립했다는 거예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시에서 김포매립지에 갖다 메꾼 것을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 주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불하고 청구해서 받는 거죠.
양효석위원
우리가 지불을 하고 업체에 받기 위해서 요청하는 금액이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양효석위원
132쪽 보면 성라공원 조성공사 부담금 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19억 5천만원, 31억 3,400만원 부담금으로 내놓는 돈이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억원이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 안되네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총 납입금액이 230억 7,300만원입니다. 토지공사에서 118억 8,500만원, 주택공사에서 111억 8,800만원 해서 그 중에서 155억 1,900만원은 기히 납부가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분할납부 해서 올리는 거군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미납액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납입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서...
양효석위원
159쪽 보면 지방체육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제가 내역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지원금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차후에 말씀올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도비 보조금은 사실 제가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고양시청 산하 각 과, 구청 등에서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
135쪽 보면 충장공 권율 서거 400주년 행사로 국비보조가 있고 시도비보조가 있네요. 그렇게 양쪽 합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보통 하나의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올 때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합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사업이다, 국비도 보조해 주어야 되고 도비도 보조해 주어야 되고 시비도 얼마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북한산성 보수공사는 지난해도 2억을 들여서 중성문 공사를 했는데 명년도에도 하면 어디를 공사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국비보조가 있고 도비보조가 있네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난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중에서 예산심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보담당관이 충분한 답변을 올렸을 줄 압니다만 우선 제목부터가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만 들여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도비도 보조를 해 주고, 시비도 너희 시에 있는 것이니까 너희도 부담해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135쪽에 있는 것을 알아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박원필위원장
128쪽, 129쪽을 보면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덕양보건소는 2억원이 잡혔고 일산보건소는 6천만원이 잡혔는데 1억 4천만원이라는 많은 차액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억 4천만원이 차이나는데 덕양구와 일산구의 진료수수료 차이는 덕양보건소는 기존부터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양보건소 이용률이 일산보건소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보건소를 찾는 인구가 차등이 있다는 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130페이지, 경주 마권세가 35억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일산신도시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경마장에 들어오는 수입의 50%가 우리 지방세로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도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받는 액수의 50%가 저희 시로 보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경마장 수입이 70억이나 돼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상당합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131페이지 유휴자금 이자수입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유휴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현재 일반회계 2,900억, 특별회계 100억 해서 3,000억 가량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12월말까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68억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사업 못한 것 전부 지불하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조문환위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 초과 세수된 것, 불용액 이런 것이 넘어가는 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97년도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됐었어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1,900억이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번에는 280억밖에 안되네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의원님들한테 혼을 나고 사업을 연도내에 마무리 해라 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사업을 전부 해서 줄어든 것보다도 세수 들어오는 것도 적어지고, 쉽게 얘기해서 살림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넘어가는 액수가 적다는 것 아니에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월사업들이 '95년, '96년, '97년도에 하던 사업들이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주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조문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살림이 줄어간다는 얘기네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옛날에는 허수로 많이 쓰는데 지금은 실제 수입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145페이지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해야 될 일인데 세수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재 지정은 도지정이 있고 국가지정이 있고 시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을 받은 국가면 국가, 도면 도에서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는 많은 문화재를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으로 받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받았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고양시도 나머지 일부가 아직까지 시지정으로 돼 있는 것들을 도나 국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비를 써서라도, 요즘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써서라도 지정을 받아서 도나 국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세수 증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상호 연계시켜서 시.도 보조금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세정과장님이 협력해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세정과와 시민과의 세출예산안예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세정과와 시민과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귀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구입이 3대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없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 나온 자동발급기인데 그것을 사 가지고 호적이라든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자동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 정액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단체별 지원을 30% 감액하는데 여기는 적용을 안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내려와서 했습니다.
임귀환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30%를 감액시켰는데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임귀환위원
어제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써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실 새마을지회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만큼 움직임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인데 지금 새마을지회에 이런 많은 지원을 해 주어서 얼마큼 고양시에 기여한다는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회의한다고 모여서 점심이나 하고 1년에 몇 번 북한산이나 가서 자연보호나 하고 이러고 마는 실정인데 사실상 시에서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각별히 신경써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활동에 대해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 사무실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도소 있는 쪽에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부녀회와 고양시 협의회 각 동별로 해서 4,2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는 고양시지회로 3,6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지회 운영비로만 나가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거기 나오시는 분들도 봉급을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회장이라든지 그런 분은 지급하는 것이 없고 사무요원한테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3,600만원이 다른 데보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 보니까 그대로 또 집행이 되네요. 무슨 대회니 해 가지고 1,6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쪽으로 우리 예산이 약 2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총 같은 것은 산하단체가 9개 정도 있어서 1년에 수시로 행사를 하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데도 1억 7천만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많다고 보는 시점인데 여기 새마을운동에는 아까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쩌다 자원봉사 한 번 정도 하고 마무리로 체육대회 자기들 단합대회식으로 한 번 하고 끝을 내는 것입니다. 부녀회는 활동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미 많은 새마을지도자들 하부조직이 전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4, 5명 나옵니다. 그것도 안나오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별로 해서 4,200만원 지원액이 있는데 지금 동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동별로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지금 시민과장님은 형식적으로 답변하신 건데 나가는 것 확인해 봤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것은 분명히 나가고 있고 우리가 정산보고를 반드시 받습니다.
배철호위원
절대 동사무소 지원 안받고 있습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에 나가는 것을 확인했고 그 활동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배철호위원
물론 보고서 받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동에 지원이 한 푼도 안되고 시지회에서 그 돈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동에 준다고 핑계를 대고 있고, 이 사업한다고 형식적으로만 올리는 것이지 시지회에서 그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산보고 올리는 것은 한 푼도 동에 지급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는데 돈이 안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시지회에서 다 갖기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잘못알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대적 흐름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짓으로 올리는 예산은 체크를 하셔서, 나도 시의원이고 똑같은 새마을지도자로 입장 곤란합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거론되기 전에 사전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알아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2억이예요. 2억 받아가는 단체가 고양시에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운동 지회밖에 없어요. 그만한 활동을 하면 좋은데 별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깊이 생각하셔서 사전에 걸러서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박원필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고, 개인이 피력할 것들은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163페이지에 담배소비세 유공부대 기념품이라고 해서 TV와 VTR이 있는데 어느 부대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육군본부 직할 복지단이라고 있습니다. 30사단, 9사단, 1사단, 56사단, 60사단, 고양시관내, 파주, 양주를 총괄하는 복지지원단이 30사단 옆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사람들이 담배를 얼마나 사 가지고 가나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냐하면 장병들의 후생복지를 하는 부대입니다. 즉, 담배를 총괄 받아서 예하 부대로 펴는 곳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복지단이 우리 고양시 담배를 산다 이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럼요.
이장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2대 있는데 컴퓨터가 지금 없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저희가 구조조정 이후 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 아까 배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에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년에 17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똑같은 협의회인데 5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정액보조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120만원도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알뜰벼룩시장 운영하는데 71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 빌리는 거에요, 아니면 그 종사원들 주는 것인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연간 2회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알뜰시장 해 가지고 이익 보는 것보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더 많네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것은 이 단체가 이익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알뜰시장을 벌여서 활성화하게끔 재활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꼭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알뜰도서 무료교환전 해 가지고 1,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것은 새마을지회에 도서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방이 안됐는데 거기에서 1년에 두번씩 자기가 보관하고 보지 않는 것을 교환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새책을 구입해서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책과 교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 화생방분대원 특별교육 중식비를 1,400명 해서 700만원 세웠는데 화생방분대원 특별교육은 연간 1,400명 한다는 것인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하도 많아 가지고,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할께요.
이장성위원
예.
박원필위원장
화생방분대원 특별교육 중식비라고 했는데 지금 방독면이 시민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갯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면 1,400명이라고 했으면 1,400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각 동에 나가 있는 것이 지금 24,000개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전부 사용가능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가능하고 그것이 약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5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5개년계획 시효경과 방독면 정화통 구입이 2,220개가 있는데 아까 2만개라고 하셨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24,000여개요.
이장성위원
이것이 시민과장님이 먼저 민방위과에서 사무인계 받을 때 물건을 전부 세어봤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장성위원
정화통 한 개에 효력기간이 어떻게 되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5년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까지 몇%가 교체됐나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우리가 해마다 5개년계획으로 해오기 때문에 이번에 2,22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기억이 없는데.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장성위원
해마다 2,200개씩 하는 거예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갯수는 해마다 다르죠.
이장성위원
그런데 정화통이 특수방독면이 있고 일반방독면이 있는데 그 구분이 안됐네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일반방독면은 약 22,000개 있고 특수방독면은 3, 400개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지금 정화통 교체하는 것은 일반입니까, 특수 방독면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 교체하는 것은 일반방독면이 되겠고 특수방독면은 우리가 구입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교체시일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이 40만원짜리 2개가 있거든요. 보통 현수막이 35,000원인데 이것은 대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도 6만원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을지연습장 전자복사기 임차 2대 되어 있는데 을지연습장에는 복사기를 2대 빌려와야 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현수막은 우리가 을지훈련 때 시청건물에 하는 대형현수막과 까르프에 대형현수막을 거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게 40만원이에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그리고 을지훈련장에는 수시로 복사해서 보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각 과에서는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버스임차 3대가 되어 있는데 버스는 시청버스도 대형이 2대 있고 소형도 있는데 꼭 임차를 해야 되나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을지훈련 때는 도와 시가 동시에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갔을 경우하고 시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 있는 것 하나, 동에 있는 것을 동원해서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쓰려고 반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50명으로 돼 있는데 50명이 맞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우리 고양시 전체는 488명인데 시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50명입니다. 이것은 다달이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165페이지 보면 부녀 1일 민원실장 중식비가 있는데 30명 8일이면 예를 들어서 공휴일, 토요일 제외하고는 전일 나와서 교대로 근무한다는 얘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토요일만 하고 공휴일은 안하고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9시에 나와서 5시, 6시까지 하루종일 근무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아닙니다. 11시부터 4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1일 부녀실장님들이 근무함으로써 특별히 무슨 효과를 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민원실 앞에 앉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안내할 수 없는 청사의 위치라든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안내해 주고, 구청의 업무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또 이 분들이 나가서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부녀자들이 참석해서 하나의 시정홍보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음은 16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0만원 있는데 대개 어디에 쓰며, 이 집행자는 누구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사랑의 김치 담가주기 해 가지고 800만원 있는데 김치담글 때 부녀회에서 하는데 부녀회에서도 다른 기금을 해 가지고 여기에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올해는 실직자 가정 980세대에 10포기씩 담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400만원밖에 보조를 안해 주었는데 거기 들어간 비용이 총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녀회에 활동비로 매달 10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그것과 합쳐서, 또 자기네들이 알뜰시장이라든가, 1일찻집을 해 가지고 수익금 올린 것을 보태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400만원밖에 보조를 안해 주고 4,000만원 부담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많이 부담한 것 같은데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래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음성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고, 독거노인에게 날마다 반찬을 해 준다든가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이것은 도비도 지원이 되는 것인데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이 '97년도에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지금 시청민원실에 자원봉사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전부 접수시켜서 하고 있는데 내년사업으로 도비가 1,000만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활동은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날이 정해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한다든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까 질의했던 1일 민원실장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한다, 또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의원들도 한 번 지원자를 모집해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시의원은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분위기도 달라져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 보시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식위원
시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녀회로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얼마씩 나갑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월 10만원씩입니다.
임영식위원
그 부분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인데, 신도시 부녀회는 지금 최하 50만원에서 한 달에 300만원씩 수익금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신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뜰시장 해서 한 7, 80만원 나오고, 재활용 판매대금등 해서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한 200만원이상 나옵니다. 또 자연부락 단위에는 수익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일원화해서 부녀회를 전부 1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여기서 발표할 것은 오늘 아침 6시 30분에 긴급전화가 왔어요. 관산동 폐결핵 재활원에서 왔는데 추워서 얼어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38명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비인가 재활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산동장과 같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관산동장더러 도와줄 수 있는 편지를 신도시 동장들한테 협조 띄워라, 그러면 이 정도는 부녀회를 동원해서라도 지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조치를 하고 왔는데 부녀회에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주지 말고 자연부락 단위에 좀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경상적 경비가 '98년에 비해서 10% 정도 늘었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IMF시대에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체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이죠?
임영식위원
예.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깎을 수도 없고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지방세법이 정한 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을 세정과장이 고양시에 한해서 어느정도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권한이 부여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 고양시는 세수 측면이 타시.군과 달리 신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한참 성장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지방세액도 징수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168페이지 보시면 민간실시보상금 해서 건강한 도민의식함양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 중앙단위에서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입소시키는 교육비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새마을 국민교육여비, 국민교육여비 계속 이런 여비들이 죽 나와 있는데 이름이 이상하네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살리기라든가 그런 국민운동 차원에서 할 때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규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역업무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주산성의 '99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잘 봤기 때문에 더 여쭤볼 것이 없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행주산성 1년 관람료가 얼마나 됩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관람료, 주차료 포함해서 2억 6천에서 7천만원, 보통 3억원 안쪽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관람권 인쇄비가 1,265만원 나왔습니다. 관람권 인쇄비는 조그만 것 인쇄하는 것 아니에요?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1,265만원이나 들어가요?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관람권 인쇄는 저희가 연도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권 같은 것은 '97년, '98년 계속해서 하지 않고 인쇄해 둔 것을 일련번호에 의해서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도별로 끊고 못쓰는 것이 아니고, 주차권, 관람권이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쇄를 50권 단위 이렇게 할 수도 없어서 한꺼번에 해서 계속 이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금년에 인쇄를 해놨다가 내년까지 계속한다는 것이죠?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주차장으로 보니까 덧씌우기를 해야 될텐데 이번 수정예산에 올랐습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산계에 확인해 보셨어요?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99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김태윤입니다. 문예회관 '99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귀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예회관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상용이 2명 있고 일용 1명이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3명이에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임귀환위원
여기 체육관 바닥청소 용역비가 분기마다 해서 4회 45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03페이지에 공연장 반사판 롤러 교체가 있는데 롤러가 없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롤러가 현재 있는데 공연장 위에 도르레가 20여 개가 같이 연계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예회관 건립할 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체육관 바닥청소 용역은 매년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매년 주었던 것이고 분기별로 4회 바닥에 기름을 먹혀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203페이지의 전자동 기계식 농구대 구입은 저번에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처음입니다. 올라간 사항이 아닙니다.
배철호위원
지난번에 전광판 설치하고 농구대 구입하는 것 했다가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처음입니다.
배철호위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삭감됐다가 다시 올린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처음이 아닐 거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제가 11월 1일부로 문예회관에 왔습니다. 본예산에 올랐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199페이지, 공연장 출입문 방음천 교체하고 공연장 출입문 커텐 제작이 있는데 방음천이 뜯어지거나 망가졌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처음에 문예회관 건립했을 때 한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조문환위원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보기가 흉하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쓰는 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낡았고, 고리같은 것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방음효과도 적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202페이지 도서구입비가 4,000권 6,000원씩 했는데 도서구입비가 종류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평균적으로 6,000원이면 다 살 수가 있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책의 단가가 다 상이한데 평균 잡아서 6,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림 잡아서 6,000원이면 충분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조금 전에 임귀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공연장 반사판 롤러 교체인데 반사판 3개 있는 것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데에 롤러 쓰는 거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공연장 위에는 굉장히 무거운 중량으로 지붕을 돌리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롤러라는 게 도르레입니다. 도르레 2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같이 맞물려서 작동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 문예회관 설치될 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1식이라는 것이 도르레 20여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96년도말인가 추경에 받아 가지고 '97년도초에 1,750만원인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인가요? 전임자가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
그것과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1,7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도르레에 연결된 와이어가 엉켜가지고 제기능을 발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사판 하나 무게가 2톤입니다.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사고가 나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라도 끊어지게 되면 중심을 잃어서 연쇄적으로 끊어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공연중에 떨어지게 되면 압사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750만원 가량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것은 그것과 연관이 되는데 거기 있는 도르레가 조금 노후가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200페이지에 청소년 및 시민 무료영화상영에 따른 필름대여료가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 있는데 지금 무료상영을 하고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료상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학생들 수능이 18일에 끝나서 각 고등학교에서 와 가지고 천 이, 삼백 명이 관람했습니다.
이장성위원
한 번 빌려오면 얼마나 하나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5일간 쓰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이장성위원
하루에 몇 회 상영하나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하루에 2회씩 하고, 저번처럼 수능같은 것 끝나서 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3회도 실시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바코드 프린터 구입 290만원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도서관 바코드라는 것은 책에 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퍼마켓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면 계산대에서 라벨 위로 찍는 것처럼 책에다 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자동 기계식 농구대 구입 2,420만원, ...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대당 1,200만원씩 하는 것인데 농구협회에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농구대는 일주일에 3, 4회는 쓰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기록 다 되어 있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체육관 사용에 대한 것.
이장성위원
소장님이 오신 지 불과 2개월도 안됐는데 농구 선호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어떻게 두 번씩이나 사용을 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농구와 배구는 일주일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구대를 체육관 개설했을 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덩크슛같이 격렬한 것을 하고 매달리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물론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도 그것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양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99년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고양시립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210페이지, VTR 교육용 테이프 중고생용하고 아동용 120개, 80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살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내년도에 구입할 겁니다.
이장성위원
현재는 없나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현재도 구입한 것이 있는데 중고생들이나 아동들의 여름,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독서교실이나 겨울에 학생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른 것인가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 안에서 쓸 테이프를 돌려 주는 것이니까 자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장성위원
그런데 120개라는 것은 구입할 자료가 다 조사됐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아직 목록은 못뽑았습니다.
이장성위원
중고생 입시준비용 테이프 같은 것도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도 10개, 20개인데 120개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동용도 80개 그렇고. 그리고 21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구연동화강사료, 종이접기강사료가 있는데 이 공식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지금 외부강사료를 1시간에 7만원씩 주고 있고, 거기에 1시간 추가할 때는 3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그래서 2시간 했을 경우 10만원이 나갑니다.
이장성위원
7만원은 어디서 정한 것인가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 강사료 지급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성위원
민방위교육 강사도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유치원 선생인데...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외부강사료니까 유치원이고 어디고 초빙했을 때는 그렇게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218페이지 보시면 책상, 의자, 위성방송수신장비 되어 있는데 책상과 의자는 사용할 곳이 어디이며, 위성방송수신장비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우선 책상, 의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터넷 사랑방을 컴퓨터 4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자가 상당히 많아서 부족한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 PC를 10대 정도 증액해서 첨단자료실을 따로 만들어서 독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PC를 놓을 책상, 의자입니다. 위성수신장비는 지금 도서실이 그냥 독서만 하는 곳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나 언어학습 체제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원을 들여서 전산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더불어서 그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가 최신정보수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207페이지 보면 사서수당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 사서직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직이나 기술직들은 따로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사서직이라면 책을 정리한다든가,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전문요원이죠.
양효석위원
책을 정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책 정리 뿐만이 아니죠. 도서선정이라든가, 도서관 일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양효석위원
213페이지 보면 모터펌프 수리비를 105만원 올리셨는데 모터가 고장나서 올리신 거예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을 일단 물탱크로 올리기 때문에 그 펌프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213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672만원 있는데 도서관에서 출장갈 일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올리게 돼 있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도 되지만 저희들이 도서선정작업을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출장갈 일이 있습니다. 직원들 여비 계상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출장을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1억원 정도의 도서를 선정하려면 책 고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됩니다.
양효석위원
무슨 책을 산다고 하면 책 파는 사람들이 와서 사십시오 할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아니죠. 저희들이 있는 책, 없는 책, 또 최근 신간책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책을 골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잡한 책이 온다든가, 목록만 써 가지고는 저희들이 원하는 책이 안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도서관장님이시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임영식위원
시립도서관장님이신데 지금 능곡에서 근무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얼마 후에 마두동에 개관하는 것 있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그것도 나중에 관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직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저는 답변을...
임영식위원
하나로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글쎄요. 내년 5월중에 개관된다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직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임영식위원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 거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현재 시립도서관 자체 예산입니다.
임영식위원
조금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정주부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중이나 방과 후에 오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 80%정도가 일반인입니다.
임영식위원
매우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도서문화가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해외에 돌아다녀 보면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공원에서 작은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읽는데 우리도 지하철에서 책 읽는 모습을 봅니다만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뒤떨어지는데, 독서생활화하는 문화를 많이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와 연관을 시켜서,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구입을 하시는데 학교에 없는 도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학교의 도서목록표도 조사하시고 긴밀한 연락을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것이 시립도서관에 있으니까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앞으로 도서구입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10대가 있는데 이것은 직원용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도서열람자용입니다. 인터넷 사랑방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네트워크용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열람실에 놓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215페이지,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타보상금의 구연동화강사료, 종이접기강사료, 금년에는 구연동화를 20회정도 실시했죠?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구연동화가 금년에...
조문환위원
계획은 20회였는데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장님 오셔서 이것을 한 번 치러보신 적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최근에도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명이나 모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구연동화는 연초 2월에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30명 단위, 50명, 40명 단위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합니다. 올해에는 1년 연중 실시했고, 내년도에 늘어난 것은 여름학기, 겨울학기 식으로 2개반을 늘렸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여기 보면 32회니까 32회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었고, 그 너머에 보면 여름독서교실, 겨울독서교실 해 가지고 구연동화강사료가 따로 있네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 대상자가 다릅니다.
조문환위원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32회 하는 것은 성인들이나 중고등학생을 한다든가 다른 거예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어린이구연동화는 미취학아동 6세, 7세 반을 운영하고 있고, 독서교실은 초등학교에 의뢰해서 초등학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늘리는 것보다도 아까 30명, 40명을 모집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늘려서 50명, 60명을 하면 안되겠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청각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 인원이 4, 50명밖에 안됩니다.
조문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육이나 강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여름, 겨울 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인원도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만족스럽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구연동화같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0명정도 모집했는데 상당히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내년도에는 1, 2학기로 나눠서 1개반을 더 증설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구연강연회도 늘었고, 여름, 겨울 독서교실 해서 글쓰기교실, 독후감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전담 직원이 있고 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음은 217페이지, 도서관 장서구입 1만원씩 1만권인데 조금 아까 문예회관관리소장한테 제가 질의했었는데 거기는 6천원이면 평균 충분하다고 답변하신 것 들으셨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조문환위원
여기는 1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거기보다 수준이 높은 책을 사시려고 해서 많이 잡은 거예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문예회관 도서관은 여러 가지 공연등을 같이 하는 도서관이고 저희들은 전문적인 도서관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도서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도서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높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다른 시.군 도서관에서도 구연동화를 합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구연동화하는 것을 VTR로 찍어놓은 것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사진으로는 다 찍어놓았습니다. VTR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어느 지역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없는 데가 없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유치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꼭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유치원에서 하지만 거기는 아무래도 학원비를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서 부모들이 많이 오시고, 또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출입하는 것을 이런 데에 재미를 붙이면서 친숙해지도록 하는 일환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구연동화에 대해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강사비가 320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구연동화, 종이접기 해 가지고 700만원 정도, 그 이상이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구연동화 외에 여름독서교실 다 해서 들어가는 강사료가 822만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주는 시상품 같은 것이 약간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여름독서교실에 들어가는 상장, 독후감노트, 독서교실 교재, 종이접기 재료비 이런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214페이지 보시면 여름 및 겨울 독서교실 운영에 따른 기념품 및 상품구입비 해서 도서상품권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을 제공하는데 기념품을 주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아동들입니다. 참가자들.
박원필위원장
독서교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아동들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박원필위원장
아동들만 참석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박원필위원장
도서상품권을 50명을 주는데 거기 총 참석인원이 얼마인데 50명만 줍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원래 계획은 30명, 내년에는 4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40명에다가 인원이 더 늘어날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약 50명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이하로 될 수도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공하면서 구연동화를 하는데 거기에 도서상품권까지 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것은 저는 아직 이 행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교실을 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으로 해서 상품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양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227페이지, 프로그램관리 유지비라고 해서 20만원씩 12개월 있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입니가?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각 구청에서 넘어온 책임보험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 밑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책임보험, 건설기계조정사면허관리라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만든 것을 다른 데서 사오는 것 아니예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우리 전산계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만들어 줍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전산계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만들 실력이 안되는 거예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밑에 보일러 세관 세척비 110만원 있는데 금년도에 새로 지은 것인데 이것도 AS기간이 있을텐데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AS기간보다도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새로 했기 때문에 1년은 봐준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고장이 났을 때는 AS해 주는데 이것은 청소비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식사 삼거리에서 차량등록사업소 가려면 원당중학교 있는 데는 방향표시가 되어 있는데 식사 삼거리에서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그 앞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 위 300미터 전방에 좌회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봤는데 삼거리에 교통안내표지판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하나 표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교통경찰과 상의해 봤더니 가까운 데에 하게 되면 직진하다가 좌회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그 위에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서 죽 내려가다가 바로 좌회전을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요.
이장성위원
누구한테 얘기해 봤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교통 안내판 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려면 안내표시판을 보고 가면 되는데 보통 유명한 건물을 보면 지붕 위에다가 크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차량등록사업소라 크게 써놓으면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붕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손중춘입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귀환위원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내방송용 앰프가 있습니다. 지금 앰프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중춘
손중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사무실과 시립여성합창단이 기거하고 있는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쪽과 복도에 앰프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원을 부르려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광역상수도 5, 6단계 공사시행에 따른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 납부를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98.11.13일 및 '98.12.3일)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99년도에 광역상수도 5, 6단계 공사시행에 따른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을 위해 연리 9.7%,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재특자금을 융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바, 주민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광역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며 앞으로 진행될 택지개발등 대규모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채발행으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우선 광역상수도 5, 6단계 공사에 대해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참석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정수장시설은 팔당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팔당에서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의 정수시설을 만들어놓고 송수관을 묻어서 현재 저희 관내까지 물을 끌어오는 사항입니다. 시설은 여기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설이 필요한 내용과 관로를 묻어서 여기까지 오는 사항,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팔당에서 상수도관을 묻는 경비와 상수원을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말씀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부에서 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보면 2001년에 인구 794,000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93.2%, 100%가 아닙니다. 그러면 물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이나 토지개발로 인해서 많이 건축되는데 인구예상치와 물 수요량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상수도 급수만이 아닌 기히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제외한 순수한 저희 상수도에서 보급하는 %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 차이나는 %는 그 이상으로, 지금 93.2%라고 했지만 15%정도는 상수도를 안쓰고 그냥 개인이 쓰는 집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100%가 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팔당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루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218,000톤입니다.
이장성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이 5단계 공사, 6단계 공사 다 끝나면 448,000톤인데 448,000톤이면 저희가 93만명이 먹을 수 있는 물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5단계, 6단계 과정입니다.
이장성위원
선유동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내유동에서 나오는 것은 15,000톤 생산량에 실제 생산은 11,0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두 군데 합해서 급수량이 하루 300,000톤이 안되네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리고 금리가 9.7%로 되어 있는데 은행금리와 어떻게 차이납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금리보다 조금 적은데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내려가면 더 내려가고, 이것은 정부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2001년도에는 1인당 420리터, 2000년도에는 360, 현재는 260으로 돼 있는데 이 기준치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건설교통부 기준을 보고 저희가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5, 6단계 할 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5단계는 지금 사업은 끝이 나고 부담금만 더 추가 부담하면 되겠고, 이것은 내년 1월말 통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단계가 금년 12월부터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앞으로 몇 단계까지 계획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6단계 이상 계획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저는 이 문제를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니, 한국전력공사니 전부 장사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공사는 전주를 세워 주고, 트랜스를 달아주고, 선을 가정으로 넣어주는 것까지만 하고 두꺼비집부터 내선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사용료에 따라서 매달 요금을 받아가는 것이죠. 상수도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요금 받아가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자원공사에서는 물 생산하는 요금, 저희가 지금 톤당 157원인데 물을 저희가 사 가지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관할하는 거죠, 고양시에서.
임영식위원
아니 내 얘기는 모든 공사는 전력공사니, 수자원공사니 전부 인입선은 그 공사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팔당에 설치하는 정수장 분담금만 내는 것이고, 그 외에 공사 내지 급수관계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기존 우리 물 먹는 상수도관은 우리가 한 거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임영식위원
우리가 시설해서 끌어오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임영식위원
사업의 타당성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의 과다 차액으로 재정난 가중이라고 지적을 하셨고, 상급기관에 사업비 지원 확대요망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극히 추상적인 얘기죠? 실장님.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채무를 받아오면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상급기관에 사업비 지원을 요망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10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계수를 따져서 49억만 얻어오라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돈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부채비율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낮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임영식위원
거기까지는 얘기하실 것 없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다른 데는 10%이상인 데가 무척 많습니다. 저희는 2.4%입니다.
임영식위원
금리문제를 조금 더 저리로 적용하는 쪽으로 차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는데...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9.7%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을 차용하는 것은 내년 봄에 할 수도 있고 가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낮고 꼭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저리로써 차입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위원
아까 6단계가 내년도말에 끝난다고 했는데 2000년도 이후에 125억이 또 투자계획 서 있는데 이것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5단계는 기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부담금을 내년에 내면 아주 끝나는 것이고, 금년 12월부터 다시 2001년까지 6단계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2000년도 후에 이만큼 필요하다 이거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아니요. 2001년에 끝나는 것이고, 2001년까지 소요되는 것이 총 138억 7,800만원인데 기히 1억 8,100만원이 들어갔고, '99년도에 11억 1,000만원, 2000년과 2001년에 125억 8,600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이장성위원
총합계가?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지방채 발행을 연리 9.7%, 이것이 변동금리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IMF 시절인 지난번에 이것보다 높은 13%, 14%도 물은 적이 있겠네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싸진다, 다음에 비쌀 때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어려우면 이것이 9.7%가 아니라 13%, 14%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9.7% 해 가지고 내려갔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더 올라가면 우리가 사용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일반재원으로 넣으면 되니까요.
배철호위원
제 얘기는 이 돈을 빌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금리가 변경돼서 올라가면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올라가면 그때는 이자만 갚고 물론 갚지요. 올라가면 물론 연동금리로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5년 거치하고 10년동안 갚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쌀 때 기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돈은 이미 써버렸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철호위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는 IMF라는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빌려올 때는 싸서 빌려왔는데 막상 그 시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고금리를 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41조에 의하면 28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것은 우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배철호위원
예상치가 280억이라면 그 중에 10% 28억 정도는 우리가 지방채 상환 내지 기금으로 육성하도록 법조항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자꾸 불성실하고, 과거 '98년도, '97년도에도 상당한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는데도 기채상환을 안하고 등한시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업만 벌이는, 당연히 상수도 문제는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예측하고 분명히 해야 되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서 안빌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빌리지 않고 다른 사업규모를 줄여서 충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돈을 꾸어다가, 예를 들어서 연리가 싼 것도 아닌데 아까 3%짜리 청사관리기금이라든가 10억 빌려오겠다, 이런 것은 이자가 싸니까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9.7%라는 고금리까지 빌려서 할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줄여서 충당하면 빚도 안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빚 안지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줄 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 주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배위원님이 은행에 계셔서 알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빌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하지만 사업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3, 4년 후에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고 그 당시에 고양시민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물론 배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염려해서 지방재정이 결함이 생길 것 같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사업은 사업대로 급한 것은 해 나가면서 한쪽으로 얻어올 수 있는 것을 얻어오고, 갚을 수 있는 것은 갚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이것이 중장기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5단계, 6단계 지방채를 발행해서 마무리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체육관 짓는다, 뭐 짓는다 해서 지금 고양시가 예상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이 2조원이 넘습니다. 또 컨벤션센타도 1조 5천억이라는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들어갈 일은 계속 만들어놓고 나중에 돈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상수도사업은 좋지만 전부 공사만 벌여놓고 나중에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양시가 빚더미 속에 앉는, 우리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지금 공사를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없는 사업을 줄이고 돈 빌리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단계 사업은 이번에 부담하면 다 끝나는 것이고, 6단계 사업이 총 125억 8,600만원 남는데 그것도 꼭 기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 125억 8,600만원은 되도록이면 기채를 안하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되, 꼭 필요하면 일부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저희 재정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조원에서 약 5천억원은 기히 집행을 했고 1억 5천만원인데 그것이 당장 내년, 후년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했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그래도 계획적으로 중기재정계획도 만들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심 많이 하면서 벌여놓은 사업 마무리하려고 하고, 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이면 도로는 한 군데만 빼고 사업이 다 끝납니다. 도로에 들어간 것이 3,000억입니다. 그러면 3,000억을 3년동안 한 것인데 그러면 1년에 1,000억씩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른 사업하는데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배철호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밝게 봐주시고 밝게 설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우리가 무계획하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싼 이자도 아니고 9.7%면 상당히 고금리인데 고금리까지 받아다가 할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돈을 안빌려오는 것이 당연히 고양시민 입장에서, 고양시의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저는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고양시민이 빚을 지는 일인데 이런 것을 덮어놓고 시의원들이 손을 번쩍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거든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기채를 안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이것이 예결위에서 통과됩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합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얘기 안하고 예결위 가서 룬은 측들과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고금리 빚지는 것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업 하나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들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이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철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기채해서 쓴 것이 4.5%, 5%, 7% 그렇게 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MF 체제하에 9.2, 9.7%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항이 다시 5%대, 6%대로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이자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렸는데 고양시 지방자치단체는 이익을 남기는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싼 이자를 쓰고 은행에다 높은 이자로 유치하는 그런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자에 불문하지 않고 가급적 빚을 안지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이자율에 급급한 것은 아니고 결정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니까...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팔당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기존 배수관도 용량이 늘어나고, 또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수도가 안들어간 지역이 많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다 보면 수도사업소에 질의해 보면 예를 들어서 고봉동 같은 데는 2000년도에 들어온다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되어야 들어오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5단계 공사 용량 가지고 가능하면 배수관을 만들어보고, 그것이 물량이 모자라면 6단계 공사, 그런데 2000년도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아까 2000년대 가면 인구가 76만 5천명 해 가지고 92.5%로 나머지는 자가수도, 간이상수도를 쓴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고봉동에서 느끼는 것은 동네 자체 간이상수도도 만들어 쓰고 자가수도도 쓰는데 오염이 많이 돼서 수도가 언제 들어오냐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전부 쓰게 되면 빠져 나가니까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현재 벽제교에서 성석삼거리 오미산주유소까지 4차선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배수관을 놓으려면 도로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장이 내년 8월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미리 묻어달라고 했어요. 도로 잘 해놓고 파 가지고 묻으면 모양새도 없고 제일 기분 나빠요. 세금도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때 대답을 소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쪽 지역은 지금 6단계 공사시행과 동시에 병행이 됩니다.
조문환위원
제 말씀은 도로확장공사가 '99년도 8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그 안에다 관을 놓고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로써는 그 안에 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문환위원
먼저 소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지금 공사 끝난 것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1단계 공사는 무엇을 했으며, 2, 3, 4, 5단계는 무엇을 했는지, 6단계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사한 것은 1단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고양시 관할은 3단계와 5단계, 앞으로 할 6단계입니다. 3단계는 수자원공사에서 팔당에서부터 오는 것이 3만톤 계획이 돼서 현재 들어와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5단계는 현재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다시 급수가 시작됩니다. 6단계는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01년도에 57,000톤 공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구간은 신도지역, 성사동 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5단계는 원당지역, 능곡지역, 화전지역으로 통수할 계획입니다. 6단계는 벽제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단계가 팔당에서부터 송수관로를 묻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묻어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송수관로 묻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송수관로를 묻는 것이 아니고 통합정수장을 팔당에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물 생산하는 시설을.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것이고 관로는 관로대로 묻어와서 지금 말씀드린 구역대로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위원장님!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위원
일단 위원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합시다. 사업은 동의하는데,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립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잠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필위원장
예, 하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모든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94년도 이전에는 중앙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금액에 대한 것을. 그러다가 '94년도 이후에 지방자체부담금으로 법을 개정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 밀양시장이 청원을 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용갑 의원외 100인으로 법개정을 신청해서 이번 회기에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현재 저희가 372억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중앙으로 금액이 넘어갑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채를 받아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99년도, 2000년도에 가면 중앙 건교부에서 부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그것이 상정돼 있습니다. 저희도 시장님이 지역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금번 회기에 통과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채승인은 하지만 집행부에서 9.7%라는 높은 이율로 기채하지 말고 가장 낮은 이율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선으로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배철호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기에 찬성 안했으니까 제 발언을 의사록에 남겨 주세요. 본회의장에 가서 대신 얘기할께요.
박원필위원장
상기와 같이 낭독해 드린 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