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 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와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평소 공원관리업무에 많은 자문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주요업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696페이지 보면 근린공원 운동네트 구입해 가지고 2회로 하셨죠? 그리고 그 옆에 호수공원 국기 구입 2회로 하셨는데 작년에는 예산에 1회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경 기가 더 안좋은데 꼭 2회로 해야 되는지?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통상적으로 네트는 보통 3~4회 정도 가는데 운동시설은 지역별로 회원제라든가 모임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번 정도 사줬는데 도저히 1년에 3, 4 회 정도는 갈아야 되는데 1번은 부족하다고 해서 봄하고 가을철에 2번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이거든요.
소영환위원
다음 712페이지 아까 소장님이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꽃박람회 대비 튤립식재 해 가지고 5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전통정원조성 4억 1,500만원은 꽃박람회 실시시에 주제공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호수공원에 세워져야 되는지? 이 꽃박람회 주체는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전년도에는 꽃박람회에 대한 시설들은 국제협력과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전통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기관이 저희 호수공원관리원 중에는 임업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저희한테로 협조가 왔고 저희 공원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으로 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튤립관계는 현재 계획으로서는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저희가 해야 되지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설치할 것인가는 꽃박람회에서 기본구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마는 꽃박람회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소영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국제협력과에서 꽃박람회 대비해 가지고 시설물이 작년에도 들어와 있는데 꽃박람회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실패다 성공이다, 흑자가 적자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나중에 꽃박람회 실시 후에 공원관리사업소에 예산을 배정해 놓고 여기저기에다 꽃박람회 예산을 넣어놓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수익이 남았다, 안남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제까지 국제협력과에서 다 추진해 왔었는데 아까 전문성을 말씀하셨지만 유독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공원내 잔디깎기 해 가지고 7억 2천만원 2회로 나와 있는데요. 983,308㎡죠? 잘못 기재하셨죠? 1㎡당 단가가 한 366원 정도 나오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품샘에 의해서 작업을 했는데 보통 ㎡당 제초는 146원하고 깎기는 76원 정도로 해서 한 222원 정도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가 그러니까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품샘상으로는 제초는 ㎡당 146원이고, 깎기는 76원, 그래서 222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713쪽 호수공원 수목식재 산벗나무외 7종인데 1그루당 4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한 금액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계상을 할 때 품샘에 수종이 큰 대목은 일부 안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싯가조회를 해서 싯가를 대입한 것도 있고, 품샘규격표에 나온 것은 품샘을 대표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IMF 되고부터 나무값이 아주 쌉니다. 모든 물가가 현금만 주면 아주 싼데 1그루에 40만원씩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산벗나무외에 7종인데 단가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일반 시중가격은 알아보셨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수목을 개인적으로 사려면 반가격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는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계산상 설계에는 정식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공인기관이라고 해서 비싸게 주고 산다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실제 살 때는 다운해서 살 수 있습니다. 설계에 계상할 때는 당연히 정식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정식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돈이 남으면 전부 불용액으로 남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가, 산벗나무 1그루에 얼마라는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직접 가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야지, 그냥 얼마 할 것이다 해서 40만원씩 책정해 놓으면 너무 계획성이 없는 책정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당초 개략설계를 해서 예산을 산출할 때도 수목이 큰 호수공원에 있는 상태하고 비슷한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하다 보니까 품샘에 안나와 있는 규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중에 있는 가격을 물어서 평균치를 낸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그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나무를 더 살 수도 있고 또는 예산을 남길 수도 있는데 저희 생각은 돈을 남기는 것보다는 기왕에 책정된 금액은 추가적으로라도 사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종류하고 규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종류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침엽수, 메타세콰이어, 산벗나무, 목련 7가지 수종을 선정한 이유는 4계절을 따져볼 때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목별로 규격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별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규격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규격도 안나오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규격은 아까 말씀드린 호수공원에 현재 있는 나무상태하고 비슷한 규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한 그루당 40만원이상 주는 나무는 몇 연생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연생으로 취급을 안하고 흉고직경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산벗나무는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죠? 외국에서 수입한 나무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벚나무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20여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일본에서 개발된 것은 겹벚나무입니다. 원래 벗나무 원산지가 우리 나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인데 우리는 일본 겹벚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수종인 산벚나무를 계획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7종중에서 단풍나무만 우리 나라 나무 아니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단풍나무 원산지가 원래는 우리 나라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6쪽 전망대 설치는 수익사업인데 민자유치를 하는데 왜 기본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기본 설계가 3,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득력있게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가보다 해서 구체적인 안을 협력회사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조감도라든가 이런 안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되도록이면 전망대 같은 경우 호수공원의 수익사업 같아요. 공사비만 민자유치에 맡길 것이 아니고 기본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해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2쪽하고 예산안 713쪽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튤립외에 3종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튤립이 월동을 할 수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원래 튤립은 저희 나라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해 가지고 10월경에 지하 15㎝ 깊이로 심고 그 위에다 짚을 덮고 복토를 하면 월동이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월동을 시켜서 금년 봄에 꽃이 폈었습니다.
김진원위원
가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겨울에 그냥 놔두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1년만 쓰고 다 죽어버리게 되면 상당히 심은 효과가 안나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월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어떤 식으로,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 꽃박람회 때 쓰던 튤립을 금년도에 꽃을 한번 피웠고요. 이것을 여름에 캐놨다가 금년 가을에 지금 짚으로 덮어놨는데 충분히 월동이 가능합니다.
김진원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심는 것만 되어 있고 그 후의 것은 없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일단 심으면 저희 관리원들이 자체적으로 캐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가을에 다시 심는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둬도 꽃이 핍니다.
김진원위원
71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트렉터, 발전기, 소형 굴삭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에 차량이 소형화물이 2대, 소형 하나, 중형 하나, 이동수리차 하나, 경운기 4대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이 트렉터 꼭 사야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경운기는 각 공원별로 배분이 되어 있고 호수공원에 작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트랙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차량은 다른 지역도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호수공원에만 쓰다보면 지원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금년에 작업을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고, 일하는 공원관리원 측에서도 트렉터 같은 것이 있으면 상당히 잘 쓰겠다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소형 굴삭기는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나무 수목을 관리를 위해서 인력으로 파는 것도 있고, 배수가 많이 안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를 용역을 받아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장비를 하나 사서 쓰면 오히려 효율성도 있고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주로 쓰는 데가 호수공원 쪽에서 많이 쓰게 되겠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서도 많이 쓰고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파봤지만 고사목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누누이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살아날까 하는 불안한,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소나무 수세회복공사를 전문업체에서 하고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다시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상태로 호수공원에 그런 작업을 하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나무상태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보식하려고 계획 세워놓으신 것은 이미 죽었거나 빈자리에 심을 것이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보식계획에 세워놓은 것은 추가적으로 죽은 나무를 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광장내에 기존에 나무의 거리가 너무 멀고 나무가 커도 그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씩 더 심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벚꽃나무 도로를 만들려고 심는 것으로 추가 계획한 것이거든요.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호수공원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은 상당히 대형사업들이 많은데 세부 내용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대비 튤립식재는 개화시기가 언제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20일 사이에 피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화시기가 1주일 정도 빨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종환위원
이것이 전부 다 수입종이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수입종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2000년에 꽃박람회를 몇 월에 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4월말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난번 꽃박람회를 하고 금년에 피웠을 때 튤립이 정상적으로 개화가 됐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적으로 개화가 됐습니다마는 꽃 시기가 금년에는 계절이 기후 영향 때문에 1주일 정도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전시회 시기하고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종환위원
아직 2000년 꽃박람회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4월이라고 정해진 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 5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튤립을 식재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상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때 사용했던 튤립도 기후, 토질도 안맞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꽃박람회 때 5억이나 들여서 심을 것이 아니고 구근을 개량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소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꽃박람회에 맞춰서 그 때 필요하다면 사 가지고 식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튤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근을 사오면 분명히 네델란드에서 사오는데 이렇게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2000년 꽃박람회 시기하고 맞는 것인지, 겨울 월동을 해 가지고 맞추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안들여도 다음해에 바로 들여와서 개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Over sense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운영자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꾸 장비를 사 가지고 임대료 내야지, 또 사람 들여야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 들지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인한테 임대를 하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693페이지 보시면 감독자 수당 반장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2만원씩 나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694페이지 공원관리원이 58명입니다. 이 분들이 직급이 뭐고 임용기준이 무엇이며, 58명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1년에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공원에서 33개소 1천만원, 그 뒤에 보시면 호수공원 쓰레기 봉투 구입해서 2,100만원 해서 쓰레기 봉투값만 3,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호수공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다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버리기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 봉투값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상상이 안가요.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696페이지 테니스장 소금 및 백회구입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시는지 병행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701페이지 체력단련시설 보수 및 추가설치 부분 30만원씩 18개소, 2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것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703페이지 화원 장미 월동시설 설치 내용해서 2천만원씩 1개소 호수공원에 설치하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일반가정에서는 장미를 월동시설 비닐하우스를 안쳐도 개화시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개화가 되는데, 굳이 우리 호수공원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설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707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 내용이 85,000원씩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공무원들이 어디로 출장을 관내인지, 관외인지 이제까지 사용내역을 보시면 나와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병행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 보시면 수목식재지 객토용 마사토구입 해서 2,9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어디에서 구입하시는지, 어떤 용도로 물론 수목식재지 객토용으로 마사토를 구입하신다는데 꼭 마사토로 토질변경을 해서 식재를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710페이지 호수공원 식재용 초화류 구입 해서 팬지, 페츄니아, 베고니아 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이 어디에 심으시고 금년이나 작년의 집행실적과 구입은 어디에서 하시는지도 관련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화류 구입은 우리 덕양구 쪽에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일부 재배를 해 가지고 덕양구 지역에는 그것으로 전부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재배 농가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많은 부분들이 저희 화훼농가들이 있습니다마는 재배하지 않으면 타지에서 사올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계약재배를 하신 것인지 이 부분도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종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튤립은 현재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꽃박람회 때 쓰던 것을 저희가 와서 캐보니까 일부 배수가 안돼서 썩은 것이 많이 있고,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캐 가지고 금년 여름에 보관하고 있다가 가을에 식재를 했습니다. 특히 튤립은 월동기를 거쳐야 꽃이 핀답니다. 월동기를 안거치면 약품처리를 해야 되는데 약품처리하는 시설도 없거니와 그런 기술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노지에다 심어서 월동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튤립을 사는 것은 수입품을 산 것은 여러 가지 병충해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월경에 심어서 그 다음해 봄에 꽃이 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꽃박람회하고 왜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금년같은 경우 꽃피는 시기를 보면 참고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금년도 4월 13일부터 피기 시작해서 23일까지 폈습니다. 금년의 경우 꽃피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1주일 정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박람회하고 일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맞았는데, 내년이나 후년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꽃이 핀다면 4월말에 꽃이 만개가 되기 때문에 꽃박람회라든가 꽃전시회하고는 시기가 맞아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부터 튤립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튤립이 상당히 고급 품종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급스러운 꽃을 시민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맞는 시기에 피는 꽃이 튤립이 좋아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금년도에도 꽃이 피었기 때문에 아마 박람회 기본설계상에도 튤립을 중심으로 해서 구근류를 해달라는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튤립외 구근류 3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튤립만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박람회 기간만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연간 박람회가 지나도 여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도 꽃이 필 수 있는 구근류를 함께 심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안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원관리사업소 입장으로서는 우선 박람회를 대비해서 튤립을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름이나 가을에도 꽃을 볼 수 있는 구근류를 택해서 같이 혼용해서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종환위원
소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예산을 올려놓고 100만원도 아니고 5억원어치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꽃박람회에 맞춰서 5억원어치를 이것이 전부 네덜란드에 외화유출입니다. 꽃박람회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안나와 있는데 우리가 튤립을 보자고 이렇게 외화를 낭비하면서 5억원어치를 사다가 꽃박람회 시기에 맞춰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부터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내년 9, 10월에 사 가지고 꽃박람회를 언제 할 것인지 시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 시기에 시민들이 보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보기 위해서 5억원어치나 튤립을 사 가지고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국내에서 나오는 다른 장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제가 판단할 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의 나라의 구근류를 사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꽃박람회시 튤립을 심은 것이 약 3억 정도가 되어 있고, 저희가 튤립을 더 확대시켜서 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심었던 자리 2천평에 한해서만 심는데 물가상승이라든가 달러가 올랐다든가 이것 때문에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꽃박람회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하신다면 그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꽃박람회 기획팀에서 기본계획을 거의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가 앞서 가서 5억원어치를 해서 꽃박람회를 마친다고 하시는데 튤립보고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사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튤립구근외 3종을 구입하겠다고 5억을 내놨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꽃박람회 기획팀에서 기본계획서상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종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적은 돈이 아니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원이 공원관리사업소에 58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직급이 없고 다만 일용인부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요원이 각 공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약 한 4.5ha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임용기준이 어떻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시 총무부서에 요구를 하면 총무부서에서 일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시켜주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관리만 하는 것 뿐입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 TO가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TO가 5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직급이 뭡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일용직입니다.
이종환위원
지역별로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공원관련 배치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구입관계는 현재 쓰레기봉투 구입가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공원도 있고요. 아니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이 100리터 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와서 쓰레기가 꽉차면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다 차면 딱지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딱지를 붙여주면 청소대행 용역업체에 가져가라고 전화를 하면 그 딱지가 붙은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월말에 청소업체에서 얼마를 가져갔다는 것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원들이 쓰레기를 주우면 보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소장님!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100리터 짜리 쓰레기봉투가 나오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봉투하고 함에서 딱지 붙인 것을 가져가는 것 2가지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딱지를 붙인다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 소공원에서는 함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봉투를 쓰고 있고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함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차면 거기에 딱지를 붙여주면 그것을 회수해 가면서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2중적으로 금액이 지급된다 이 말이에요. 호수공원 쓰레기봉투 구입해 가지고 봉투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의 딱지를 구입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전량이 가고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업체로 갑니다.
이종환위원
업체가 소각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소재는 저희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이종환위원
쓰레기봉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봉투도 쓰고 청소대행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2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2중이 아니죠. 쓰레기봉투는 돈을 안내고 봉투값만 내는 것이고 함에 들어가는 것은 쓰레기 큰통만 가져가면 그것이 쓰레기 지불 청소비거든요.
이종환위원
지금 문제는 원래 쓰레기 업체가 수거하고 분리해서 운반하는 것까지 쓰레기 업체가 해야 되요. 그런데 호수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특정 폐기물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일반쓰레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운반해서 바로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공원의 봉투는 그냥 봉투로 가져갑니다. 각 지역의 소공원, 호수공원은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공원내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하고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용도로 사용하는 것하고 금년에 집행한 실적을 빼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소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테니스장은 현재 중산지구에 1개소 3면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정8호공원에 역시 3면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는 관리를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혹시 일반시민이 와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레슨비만 받고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은 자유스럽게 와서 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기본관리를 위해서 소금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용료를 안받기 때문에 소금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소금 및 백회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4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코트 12개가 공원지역에 분포되어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2개소 6면이고 내년도에 토당공원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인수받을 것으로 고려를 해서 거기에 6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체력단련 시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21종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철봉, 팔굽혀펴기, 허리돌리기, 역기, 링잡고오르기, 런닝로바, 평균대 등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21종이 공원내에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공원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인원이 점점 늘어날수록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필요시설을 골고루 설치하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보수가 더 중요한데 30만원씩 18개소 2종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2종은 주로 허리돌리기 하고 철봉, 평행봉입니다.
이종환위원
구체적으로 단가도 안나와 있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허리돌리기라는 것은 여자분들 주로 아주머니들이 많이,
이종환위원
알아요. 아는데 2종이 허리돌리기를 36개를 다 할 것인지, 예산에 계획서가 안나와 있으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계획서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넣은 것이죠.
이종환위원
계획서를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미원의 월동대책에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꼭 월동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수공원내에 있는 장미는 전부 외국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수종을 다루다 보니까 국내 수종인 넝쿨장미나 이런 것은 우리 가정에서 피우는 것은 통상적으로 짚으로만 엮어주는데, 이것은 고유수종이 되기 때문에 행여나 월동을 잘못해서 죽으면 많은 수종이 일시에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에버랜드에 가서 자문을 받은 결과 최소한의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월동대책을 완료를 했고 내년에도 역시 월동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월동대책을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원내에는 직원이 10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공원관리요원들하고 청원경찰은 주재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직원 35명은 정발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공원에 가기 위해서는 출장을 전부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자기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현지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관내 출장사항입니다. 주로 공원업무가 현지를 파악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최소한의 시설점검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를 하기 위한 관내 출장 여비거든요. 그 다음에 마사토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호수공원의 수목관리를 위해서 마사토를 구입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사토를 100㎥를 구입한 실적이 있고 이것은 2.5톤 차량으로 약 한 50대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자갈도 역시 80㎥를 구입을 해서 수목관리 대책에 쓰고 있고 또 계속 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토는 주로 현재 야외예식장 주변에 초화류라든가 장미원 이렇게 평지지역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 때보면 물이 안빠져서 구근류가 썩는다든가, 화초가 더 이상 번식을 못하고 소멸하는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배수라든가를 고려해서 마사토를 위에다 추가로 섞어서 토양개량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구입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량이 전부 미세한 점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질 보다는 오히려 마사토로 넣는 것이 좋다고 해서 흙하고 섞어서 토양개량을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화류 구입건은 금년 같은 경우 튤립을 작년에 심은 것을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구근류가 식재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약 4만본 정도를 심었는데요. 구입처는 업체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고양시 관내에서 재배한 초화류를 심었고, 종류는 주로 팬지, 베고니아, 메리골드 이런 것을 썼는데 3천만원 세운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도 실제 심어보면 몇 평 정도 못심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장비구입은,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장비구입건은 금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공원내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토사제거를 위한 장비라든가, 공공근로자가 현재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흙을 실어나른다든가 자갈을 실어나를 경우에 인력보다는 장비로써 하는 것이 일도 빠르고 능률적인데, 이것을 인력으로 무조건 시키다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각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쓰기도 하고 공공근로자가 투입되면서 장비임차료를 추가로 쓴 적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합해보면 오히려 장비를 사서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전수는 특별히 더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리원중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운전수 신규채용이 필요없기 때문에 꼭 장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은 당연히 장비를 사면 기사가 임용이 되어야 되고, 소장님께서 그 안에서 조정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뒤따라 줘야 됩니다. 차후에 관리를 하다가 안전사고도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비는 임대를 해서 쓰세요. 자꾸 부담을 안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서 장비를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호수공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안정권에 있습니다. 최초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인원이 줄지를 않아요.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자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줄여야지 옛날에 했다고 해서 답습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줄인 부분이 어디 있어요? 물론 시설개보수 문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제는 변해보자는 것입니다. 호수공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초화류를 구입하는 것도 다년생인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은 씨앗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꼭 초화류를 구입해서 식재하고 이 많은 예산을 소모하는 것 보다는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저희들도......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굴삭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형굴삭기는 농업용으로 쓰는 조그만 굴삭기로써 특별하게 별도의 기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굴삭기를 선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굴삭기를 임대를 하면 금액을 따져보면 연간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진다면 오히려 사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호수공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에 쫓아가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로서도 호수공원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있는 것을 알 때 저희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화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화류는 금년 같은 경우에 봄에 꽃을 심고 나니까 그 넓은 면적에 어느 일부분만 심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국화를 심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양시 화훼농가 지역에 가서 파종을 해 가지고 그 뿌리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양묘장에서 직원들이 전부 키워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국화꽃 9,000본을 우리 자체적으로 도움없이 키워가지고 가을에 국화꽃이 만발한 경우도 있어서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1년에 1,500만원에 중기 사용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날짜별로 목적하고 회사하고 자료를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고오환위원
보충질의도 있고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공원내 잔디 제초깎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주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잔디를 깎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바뀌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약제를 이용해서 제초해서 깎기만 한다든가, 주로 공원관리에 연관성이 있는 임업협동조합에다 수의계약을 연간 관리용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나 고양시로 봐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고양시에는 조경업체라든가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업체에다 용역관리를 맡긴다면 특혜를 준다거나 하는 물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1차, 2차 2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1차 할 때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제초작업이나 깎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IMF 전하고 현 시점하고 용역단가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IMF 전에 건축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하루 노임 차이가 한 50%, 40%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7억 2천만원이나 상정되어 있는데 관급공사하는데만 미치지를 않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데는 이미 3, 40% 인건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데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를 않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내가 사업하는 정신으로 업자를 선정한다면 7억 2천만원도 30%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어느 부분을 찾아보세요. 인건비 전체가 3, 40% 안떨어진 데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한건 맡으면 한달 일하면 반년은 먹고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과다지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폭기분수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
김현중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고오환위원
714페이지 위치는 제가 알기로 수면내에 음악분수인가가 되어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호수공원내 크고 작은 시설물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이것이 들어가서 관람객이 미관을 좋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자꾸 하나하나 여기에 연대해서 시계탑, 시계탑 같은 것도 어차피 또 광장을 만들어야 되고 어느 일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원형전망대를 같이 복합적으로 시계탑도 되고 전망대도 되는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제초에 대한 전략 방안은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로 나눠서 계약을 할 때 공사설계비 보다 다운시켜서 일부 깎기하고 제초작업이 비료를 추가로 사서 설계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비료로 시비하는 것으로 시킨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할 때 단가를 다운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를 하면서 절약방안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입찰을 볼 때 아예 소장님의 생각을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심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100으로 보면 70으로 준다, 그런 사람만 와라."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늘 정해져 있는 가격에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그 가격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서 보충드렸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내 분수폭기조 공사는 음악분수하고 고사분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름 같은 경우 하루종일 틀려면 전기료라든가, 모타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정해서 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 소형으로 광장내 한귀퉁이라든가 호안가에 조그맣게 하루종일 틀 수 있는 시설을 하므로써 시민들이 고사분수라든가 음악분수를 틀지 않아도 분수를 볼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소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호수 수면내가 아니고 공원내라는 것이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전망대하고 겸해서 한다든가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고오환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설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미관을 해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호수공원내에 30억원인가 60억원인가 되는 조형조각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재되어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것이 아마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꽃박람회 때 60억을 들여서 작품을 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금액은,
김현중위원장
고위원님!
고오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예산하고 관계되는 얘기 아닙니까?
김현중위원장
조형물하고는 예산안에 없잖아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작품을 선정할 때 입상작을 뽑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비는 한 6억 정도 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오환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구입비가 30억은 넘는 것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귀중한 조각작품들이 제대로 위치가 안되어 있어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귀한 조각품으로 못보고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한곳에 아주 어울리는 장소에 코디를 잘 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밀집형으로 해 가지고 조명시설까지 해서 보완을 하면 소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경영사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조각작품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산책로변이나 장미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외곽에 설치된 것도 있는데 한 지역으로 집중해서 설치할 경우에 당초에 기증식으로 설치한 작가들의 의도도 있고, 또한 그것을 이전하려면 기초를 너무 깊게 콘크리트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일정 작품에 한해서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조금 작품의 품격을 높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적은 것은 괜찮은데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명관계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아까 공원내 잔디제초 및 깎기를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에서는 단가가 27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비슷해요. 88원이 차이가 나는데 호수공원이 양구청하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한 1억 7,5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설계 당시 차이점은 별로 없고요. 다만 품샘에 요율적용에 있어서 1부터 몇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가 현지 실정에 맞게끔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 단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구청것 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가 무엇이 다른가를 자료로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공원 등주 180만원씩 50개를 이번 예산에 올리셨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소영환위원
보통 주택가에는 70만원짜리 등을 다는데 180만원짜리에 대한 구입하는 종류를 제시해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등주 추가 설치는 주로 자연산으로 되어 있는 공원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발산 공원이라든가, 성저공원이라든가, 백석공원내에 보면 나무가 크므로 인해서 나뭇가지에 가려 가지고 등주와 등주 사이의 거리가 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되는데 모형은 현재 주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형이 우기라든가 이런 때에 빗물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공원등을 갈 때 붙박이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자형이 아닌 기역자 형으로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주철등주 도색공사 해서 1개당 8만원씩 잡으셨는데 이렇게 단가가 비쌉니까? 등 하나 도색하는데 8만원씩 들어갑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주철이 녹이 슬어서 겉으로 녹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포질을 한다든가를 해야 되고,
소영환위원
이것이 몇 년 정도 된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3년에서 4년 정도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1개당 8만원이라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단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실제 시행할 때는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61억 1,200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28%에요. 그리고 나머지 72%가 각 공원에 대한 제반시설 및 식재인데, 거기에서 딱 50%가 호수공원에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가 기타 공원에 대한 투자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수공원에 한 50%가 투자되다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원내에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하고, 또 꽃박람회 대비해서 많은 구근류를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주 원인이 나무가 고사되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나무가 죽고 그런 상태에서 근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고사원인을 분석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층이 점질토로 전반적인 배수가 불량하며 토양의 유기물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둘째는 점토질과 모래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통기성이 낮고 양분흡착력이 떨어져 뿌리호흡과 양분흡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림지역이나 조림지역에 비해 퇴적물이나 유기물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수목성장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 쪽 지역이 강바람과 바닷바람이 몰아쳐 동절기에 타지역보다 평균기온이 5도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수목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나왔는데, 토공에서 시설해서 고양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전부 다른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근본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좋은 종류의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꽃박람회 대비해서 5억 몇 천만원씩 튤립을 심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에요. 근본적인 예산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심어놓으면 이상이 생길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이 점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거에요. 두 번째는 712페이지 호수공원에 그늘시렁하고 마두공원에 그늘시렁이 있어요. 호수공원의 그늘시렁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마두공원의 그늘시렁은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늘시렁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그 내용이 달라서 단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뭡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수공원 수목관리에 대한 것은 역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도 현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수목을 심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목을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본대책을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수목을 심는 예산안에는 밑에다 유공관을 설치하다든가 아니면 자갈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부터 토양개량 흙을 집어넣는다거나 배수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까지 겸해서 수목식재를 하는 것으로 세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은 필요없고, 추후 배수시 약간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원을 투입해서 계속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늘시렁 관계는 호수공원하고 다른 공원하고 다른 내용이 있는데 호수공원에 그늘시렁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30미터 연결형으로 길게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위에 등나무를 식재해서 자연친화적 그늘시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지역의 그늘시렁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지붕을 삼각형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사진 제시) 길게 설치를 해서 위에 등나무를 올리는 방법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나무심은 것보다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늘시렁을 자연친화적인 측면에서 만들어놓고 등나무를 올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녹지과 예산심의 때도 이종환 위원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늘시렁은 전부 목재로 만들어지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은 목재입니다.
최실경위원
목재로 만들어진 것은 어떤 형태로든 등나무를 올리거나 하게 되면 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재가 아닌 다른 어떤 인조적인 측면에서 만들지 않는다면 꼭 지붕이 있어야 오래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그런 유사한 업을 하고 있으면서 수년간 겪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늘시렁을 설계하고 나서 예산이 이번에 다행이 서서 설치가 되면 하기 전에 설계를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호수공원에 구근류등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외화를 버리는 옷잔치를 벌인다, 즉 말하자면 튤립이라든가 이름도 생소한 팬지, 페츄니아, 베고니아 이런 것들을 심고 있는데 호수공원안에 예산을 투입해서 심은 자생화, 야생화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122종의 야생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면적 대비해서 몇%나 야생화가 심어져 있습니까? 새로 만든 인위적인 측면에서......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신규로 설치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야외학습장으로 설치된 곳에 한해서 보식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소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호수공원은 우리 한국사람의 호수공원이지 외국사람의 호수공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야생화, 식물을 지금 우리 것을 찾자고 하는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온 것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심을 생각들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것을 찾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714페이지 침전물제거공사가 있는데 예산은 9,024만원이 잡혀있고 376,000㎥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평방미터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산출입니까? 2,400만원이라는 비용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는 것이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준설을 하면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강 이 정도 수준의 경비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과 그 분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이 준설한 부위를 감안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또 다른 데서 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2가지를 겸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몇%나 침전물이 제거된다는 데이터도 없는 것이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매년 이 비용은 최소한 1년에 한번씩 투입이 되어야 하는 금액이겠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호수공원,
최실경위원
지난번 것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금년 예산을 올리신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 가지고 안되면 더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요구한 것을 안들어 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 줬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다고 원망을,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정도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또 금년에 꽃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60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전시장 그리고 꽃박람회를 준비하는 금액까지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 이외의 것이 여러 군데 산재돼서 많은 예산을 호수공원에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쏟아붇듯 하고 있어요. 그래서 708페이지 대민활동비는 1,152만원은 무슨 대민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관찰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꼭 써야 되는 돈이네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정액적인 금액입니다. 월급조로 주는 차원의 금액입니다.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공원등 추가설치가 180만원짜리 50개가 더 들어서는데 그동안에 그 지역에는 공원등이 없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나무가 크다보니까 가려져서 저녁 늦게나 아침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공원등이 어둡기 때문에 넘어진다거나 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추가로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지역에 한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큰일 났군요. 공원등을 설치하면 전기소모는 더 많아지고 가뜩이나 지금 IMF시대에 도로의 가로등도 격등제를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겠군요. 물론 50등을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이나 관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계산을 안해보셨겠고 맞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계산은 못했습니다.
최실경위원
호수공원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정 받은 요원은 8명인데 호수공원에만 가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는 호수 호안가 단속이라든가 잔디단속을 위해서 호수공원에 배치를 하고, 가을철이라든가 봄철에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정발산이나 백석공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상수도사업소에는 공익요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데 거기는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면 모자라는 숫자는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관리원도 같이 그 지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숫자는 아니고 10명 내외가 적당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실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청원경찰 12명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내에 상주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관계라든가, 시설주위를 보호를 하고 6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서 청원경찰 책임하에 청원경찰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단속이라든가 여러 군데.... 12명을 둘 것이 아니라 절반만 줄인다고 하고 공익요원을 많이 받아들일 방법도 있겠군요?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원이 58명이 맞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58명의 월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죠. 10억 8,900만원이 58명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69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인력 인부임이 10억 8,914만 8천원입니다. 이것을 58명에게 나눠보셨습니까? 본위원이 대강 산출을 해 보니까 월 154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IMF 시대에 공공근로요원들도 지금 쓸모가 있느니 없느니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공원관리원이라고 해서 아까 이종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런 막대한 돈을...... 다른 위원님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IMF시대에 인건비도 싸지고 물건값도 싸지고 모든 것을 품샘, 품샘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싸졌는데 공원관리요원들이 일당은 13,230원 해놓고 여기다가 상여금, 체력단련비 외우려고 하니까 수십 가지가 되네요. 급량비, 피복비등 해서 이것을 다하고 나니까 자녀학비보조수당...... 요즘 IMF시대에 대기업의 간부 봉급 수준이에요. 그러면 공원관리요원을 공공근로자로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 본위원이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711페이지 5,139만 8천원이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일이 많으면 이런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공원관리요원하고 맞물려서 하는 얘기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우선 관리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명이 정원이 다 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에 비해서 공원관리요원이 1인당 관리면적이 4.5ha입니다. 그러면 안양시나 부천시에 비하면 다른 시에는 공원관리요원 한 사람이 2ha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관리요원들은 공원이라는 것을 다 비슷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왜 우리만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관리요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호수공원 같은 경우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리요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청소, 화장실 청소라든가, 주차장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오전 중에는 전부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한군데로 집합을 해서 나무 수목작업을 한다든가 단체적인 작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요원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 관리요원들은 청소작업이나 하고 슬슬 공원만 보고 있는데 왜 유독 고양시에만 통합작업을 많이 시키고 일거리가 많으냐?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관리사업소에서 시키기 마련이겠지만 지금 관리요원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라든가 일반인들로 대치를 하면 안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호수공원에 금년 8월 10일부터 여자 50명, 남자 50명 해서 100여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여명이 8월부터 몇 달간을 작업을 했는데도 표시가 안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자를 잘 쓰고 있다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인원이 작업을 하면서도 효과가 안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근로자들은 벌써 의식적으로 나는 일당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일을 많이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의식 자체가 관리요원하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의식이 180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요원들은 최소한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공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목관리등 특별한 작업이라든가 또는 잔디작업이나 이런 특별한 사업을 시키고 내년에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용인부임이 많다고 하는 내용은 내년도에 각 공원별로 고사목이라든가 또는 추가적으로 식재를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조경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으로 발주를 하면, 돈이 부가가치세라든가 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평균사업의 30% 내지 35%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 것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직접 사다가 심고 나머지는 우리 인부하고 부족한 것은 인부를 고용을 해서 심으려고 일시 사용인부임을 계상을 한 것이고, 그 중에는 일산구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한 사업비 800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금년에 공무원들이 187명이 구조조정 되었어요. 58명은 공무원 정원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조조정 하나마나죠 뭐 58명이 그냥 있는데, 다만 인력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고 있느냐, 공무원들 봉급 수준 이상의 공원관리요원들한테 대우를 해주면서 본위원이 잘못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인력을 변칙으로 쓰는 거에요. 아까 제가 산출을 해 드렸듯이 외우기도 거북할 정도의 많은 수당과 등등 다 달아가지고 평균 154만원 꼴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효율성 있는 인력관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13페이지 소영환 위원이 지적하신 보충질의입니다. 호수공원 수목식재에 산벚나무외 7종 40만원 × 950본 총액 3억 8천만원, 산벚나무 규격은 얼만한 것으로 하는 것이죠? 몇 전 짜리냐 그 말이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8㎝짜리요.
최실경위원
그럼 산벚나무외 7종이라고 했는데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마는 단풍나무라든가 느티나무는 12㎝, 죄송합니다. 이것은 근원경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는 흉고직경으로 나온 예가 없기 때문에 근경직경으로 해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나무도 전부 품샘에 없는 것은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싯가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심는 방법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됐어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녹지과장께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산벚나무, 느티나무... 소나무는 근경을 재고 산벚나무나 이런 것은 원경을 재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우리 시가 고양동 도로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산벚나무 식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8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비싸다고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도 비싸다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또 여기는 없지만 도대체가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나무라는 백송을 심는데 87만 5천원을 올려보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비싼 나무입니다.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세워 드리고 싶어도 세워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째서 본청 녹지과에서는 가로수를 심는데 28만원이 올라왔고, 그것도 비싸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호수공원에는 어떻게 해서 1주당 45만원이 올라왔는지 어떻게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목대금은 예산책정을 하면서 전부 시중조사를 했고 사전에 직원들로 하여금 개략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벚나무는 지금 현재 8전짜리로 171본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목대는 57,88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에 식재비라든가 녹화퇴비라든가, 지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나무 심는 것이 다른 일반 가로수처럼 심는 것이 아니고 (사진 설명) 저희가 나무를 주로 광장에 심으려고 하는데 호수공원 광장에 보면 트랜치를 설치해서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이 거리가 19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커도 수관이 닿지를 않기 때문에 그늘이 잘 안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트랜치 중앙에다 나무 하나만 더 심으면 몇 년 후면 수간끼리 닿거든요. 그래서 트랜치로 되어 있는 중간에 사람 보행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통행이 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중간중간에 한 나무씩 더 심어가지고 이 광장을 여름에는 완전히 녹음수로 우거지게끔 하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수목식재 계획을 수립했는데, 심는 방법은 지금처럼 트랜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를 안했습니다마는 트랜치가 의자구실도 같이 하게끔 해서 나무밑에 의자를 별도로 설치를 안해도 경계석이 의자구실을 하면서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수공원이 배수가 안되고 토질개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 나무를 심어도 자꾸 죽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를 광장에 심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배수 유공관 설치라든가, 밑에다 자갈을 넣는다든가, 외부의 좋은 흙을 갖다 붓는다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넣었기 때문에 단가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벚나무 단가 자체는 상당히 시중가하고 별로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실경위원
아니, 지금 이해를 시켜달랬더니 거기에 부대시설 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어쩌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어디를 봐도 이렇게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는 사항이겠습니까? 57,500원 짜리를 주변 식재 토양을 바꾸고 뭘 한다고 해 가지고 40만원을 올려놓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어떻든 지금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할래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은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자료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요원 근무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일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조직과 인원이 인원에 맞춰서 일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요원의 일과가 어떻게 어떤 일까지 하는 것인지 근무지침을 주시고..... 호수공원에 기동 장비현황하고 사용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기동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이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채용했는지, 그리고 현재 호수공원에서 기동장비로써 운영하는 경비 내역, 명단, 기동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왜 소형화물, 중형화물, 승합화물, 이동수리차가 필요한 것인지, 추가 소요처가 어디인지도 병행해서 주시고...... 711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무려 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71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호수공원 수목식재 및 잔디관리 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공원내 잔디제초 및 깎기 해서 3억 6천만원씩 해서 7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광활한 지역이겠지만 금년내에 2번째 공원내 잔디제초 및 깎기 해 가지고 얼마나 집행했는지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보시면 화정 7호 근린 야외무대 개선해서 30미터를 하시겠다고 세부 계획에 나와 있는데 96미터 지붕설치, 이것이 소요 제기처가 어떻고 거기에 대한 설계지침이 어떠신지도 병행해서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714페이지 보시면 호수공원 그늘시렁 설치, 공원내 그늘시렁 설치해서 2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기둥에다 나무 색깔을 넣으면서 미관도 살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했으면 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나무로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설계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자료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종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99년도 당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주요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일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건설과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301쪽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불편 응급복구비에 보면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각 구청마다 예비비가 다 있는데 1억 5천만원을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비비는 예상할 수 없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알고 있고 이 돈은 갑작스러운 축대 붕괴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불편으로 인해서 처리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매년 계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비비를 따로 쓰고, 아주 급할 때 이런 비용을 쓴다고 했는데 특별히 급할 때 쓰는 경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이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5천만원 이하 동별로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도로침하라든지,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일산소로 2-34호선 도로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2-34호선은 실시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처음 계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527만 1천원이고 지금 계상된 것이 9,072만 9천원인데 도로를 매입하면 매입비를 일괄해서 상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입비하고 공사비는 9천만원인데 이것이 계속사업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계속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앞으로 2차, 3차 추경에서 계속사업할 것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9천만원을 어디에 쓰려고 9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 9천만원은 공사비가 되겠고, 총 연장이 150미터인데 총 사업비가 10억 6,2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매입비가 5억이라면 5억을 일괄 계상해야지,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9천만원을 한 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공사비는 지금 안섰고 실시설계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실시설계비 527만 1천원을...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해서,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5억이면 5억을 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9천만원가지고 매입을 하면서 공사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만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9천만원 가지고 매입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조동원위원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 숫자가 오타가 됐습니다. 9억 5천만원이에요. 여기 주요사업계획서를 보면 9억 5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김현중위원장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9,600만원은 150미터에 대한 공사비이고, 보상비가 나머지 8억,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 6,213만 5천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 527만 1천원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보상비하고 9,600만원에 해당하는 시설비는 계속사업비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과다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규모사업은 직접 설계할 의향은 없는가?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실시설계비를 얼마로 해야 된다는 비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5.49%를 책정을 했고요. 앞으로 소규모사업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이외에는 자체설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설계용역비를 아끼도록 해 나가고요.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2-34호선 예산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자체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세입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계상을 해서 사업을 설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구청장님은 최대 얼마선까지 자체 설계를 할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사업비 1억 이상은 외부용역으로 하고 1억원 이하의 사업은 우리 공무원이 자체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공사비만 1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시설비요.
김경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이상 10억이하까지 자체 설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지금까지 법령상 뚜렷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공사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6쪽 전기료가 각각 다른데 배수펌프장 전기료는 기본료가 3,740원인데 다른 데를 보면 대화배수펌프장도 기본료가 다르고, 도내배수펌프장도 기본료가 다른데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전기 기본사용료가 종류마다 다른 것은 시설의 종류가 산업용이냐 일반 업무용이냐는 기준에 따라서도 기본료가 다르게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식사배수펌프장은 산업용입니까? 고압입니까? 저압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산업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산업용 선택에 대해서 등급이 A급으로 나온 것입니까? B급으로 나온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왜냐하면 가로등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본료가 다르거든요. 산업용 같은 경우 배수펌프장은 전부 고압이잖아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간이펌프장이기 때문에 용량이 25㎾밖에 안됩니다.
김경태위원
산업용은 고압A가 3,960원이고, 고압B가 3,660원입니다. 선택요금에서 보면 일반전력 같은 경우 5,240원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다음 308페이지 철도 건널목이 일산구에 2군데가 있습니까? 이것이 경의선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하루에 몇 번씩 운행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7,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왕복 16회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관리요원이 4명씩 되어 있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24시간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초소에 4명씩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열차가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닌데 과연 4명씩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는 2명씩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초소에 4명씩 배정이 돼서 총 2군데 8명이,
김경태위원
제 얘기는 24시간씩 근무를 안하는데 4명이나 하루에 7, 8회를 다니는데 경비를 아끼지 않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일산구에서 인원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차가 없는 시간대가 길면 그 시간대에 비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건널목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인만큼 운행 안하는 시간대가 길고 그 시간대에 비번을 줄 수 있는 시간에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다음은 309쪽 장항지하차도 관리요원이 1명이 있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거기에 관리요원 1명이 꼭 있어야 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거기는 전기 기능직을 특별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하차도 전기가 재해를 입기 전에는 안에 가로등만 있는 것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1명을 배치를 하면 그 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물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펌핑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이 있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이 가로등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런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가로등 관리도 전기직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가로등이나 보안등 쪽에도 활용을 해 가면서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310쪽 지하보차도 청소용역비가 300만원씩 8개소인데 청소는 용역을 안주고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쓰면 안됩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타일이 있는데 타일은 닦으면 되는 것이고, 전기야 전문가 한 사람만 같이 배치를 해서 청소할 때만 감독해주고 작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벽체 슬라브 물청소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청소할 때 전기전문가를 한 사람 데리고 가서 구청에서 일일근로자들도 많고 싼 인원도 사실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청소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317쪽 풍산 8통 흄관부설 및 확·포장공사에서 8,600만원하고 6,6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똑같은 풍산 8통 관할인데 장소가 틀립니다. 위치가 다른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설계비가 2건에 473만 6천원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뒤에 풍산 8통 흄관부설 및 도로확·포장공사라고 해서 362만 4천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속사업은 인수인계를 하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단위사업계획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4호, 2-45호, 3-2호, 3-11호, 3-1호, 이 부분에는 '71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써 구간을 만들어놓고 20년이상 도시계획이 안되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고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분산 효과 보다는 민원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97년도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이해관계가 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산소로 2-34호는 토지매입비가 9억 6천만원인데 실제 시설비는 9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많이 들이면서 도로의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하고 이 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지 구분이 안가고 이 사업자체가 명분이 없어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토지에 편입된 양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토지주 인적사항은 얼마고 보상을 한다면 보상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일산중로 3-2호 도로개설 사업은 토지매입비가 65억입니다. 그런 반면에 시설비는 6억밖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은 엄밀히 따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이 얼마나 교통불편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도로는 뚫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보다 많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건설과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하수관로 CCTV촬영해서 미터당 4,600원 해서 2,3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지금 시 하수과에서 일산신도시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부다 CCTV를 촬영하고 건의를 해서 하자를 마무리를 안짓고 지금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간을 CCTV를 촬영하시는지 그 구간을 말씀해 주시고...... 건축과 334페이지 공원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100리터 짜리가 1,500원인 것 같은데 24명 360일 해서 1,200만원인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원이 사러 가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공원관리요원이 24명이 있습니다. 봉투값은 1,500원이고 360일 정도 한다고 계산해 가지고 나온 숫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것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이 깎여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100리터 짜리 1개만 사용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55개소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소요판단을 이렇게 합니까? 100리터 이상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1일 100리터 이하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0원씩 해서 계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요원중에 4명은 본청에서 풀로 돌리고, 나머지 20명은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여유분으로 더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55개소를 다 소화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면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원관리요원들이 자기네 것도 쓰고 이렇게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공원관리요원이 24명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종환위원
일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몇 군데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55군데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인원을 돌려가면서 사용합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조금전에도 일부를 동에다 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의 전체적인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면적을 안배해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무리없이,
이종환위원
이 사람들 직급이 뭡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청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종환위원
상시 일용직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종환위원
직급은 상시 일용직으로 보수가 나가고 있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일반 청소원 수준으로 나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공원청소 인부 24명에 대한 근무배치하고 근무지침을 병행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공원내에 어린이공원이 55개소인데 시설보수 유지비로 일괄적으로 30만원 해서 55개소 내용을 해놨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물이 보수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집행실적은 얼마인지도 같이 해 주시고...... 336페이지 녹지대 잔디제초하고 337페이지 녹지대 잔디깎기가 있어요.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제초는 1억 9천만원이고, 녹지대 잔디깎기는 1억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녹지대 잔디제초를 약을 사 가지고 제초제를 뿌리는 것인지? 녹지대 잔디깎기도 인부임 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신도시에는 상당수의 녹지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지를 관리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잔디를 깎는 개념은 누구나 이해를 하는데, 잔디제초 부분은 잔디 말고 다른 크로바라든지 잡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자꾸 나와가지고 크게 되면 잔디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으로 뽑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녹지대 잔디제초도 인력으로 뽑고 녹지대 잔디깎기는 기계라든지 사람이 낫으로 한다는 말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녹지대 잔디깎기는 평방미터당 108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잔디제초는 17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0원 같은 경우는 인력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뒤에 잔디깎기는 기계로 깎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것보다 적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품의할 때 일의 댓가라든지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일산구에 녹지대가 잔디제초하고 잔디깎기가 들어있는데 총 몇 평방미터인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는 작년하고 수준이 똑같은데 가로수 전지전정, 이것도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인지, 격년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저는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에도 들어와 있고, 금년 예산에도 들어와 있고 매년 전지작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1년사이에 전지작업을 할 정도로 자라는 것인지? 건축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자체가 속성으로 자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쥐똥나무 같은 것은 전정을 하고 한 3개월만 있으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횟수가 3회로 되어 있고, 가로수 전지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회 정도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600주는 가로수중에서도 버즙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전지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격년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해 부분보다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1억씩 투입을 해서 전지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전주에 받힌다든지 미관상 또 안전상 이렇지 않으면 격년제를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 또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전지작업 같은 것은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매년 반복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쥐똥나무 같은 것은 속성수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이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나 관목류, 가로수 이런 것도 똑같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관목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관목을 심어도 토양에 따라서 웃자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적게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라고 난 상태에서 확인하게 되면 보기가 흉합니다. 저희가 관목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정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봅시다. 가로변 꽃식재사업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겠지만 1평방미터당 359원짜리를 3회에 걸쳐서 150본을 심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일산구의 취지는 좋습니다. 일산 전체를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이 1,114평방미터 입니까? 보기에 미관상 요소요소를 정해서 나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가 계산을 죽 보면 359원 × 1,114평방미터에서 3회를 해서 50본이 나옵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평방미터당 50본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본당 359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면적은 1,114펑방미터를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산구내에는 꽃을 심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현재 뉴코아 백화점이 있는 쪽, 구청앞에 사면 부분, 주엽역 못가서 태영프라자 양편에 잘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시민이용 빈도도 높고 그래서 그 부분만 정해 가지고 면적을 뽑아봤더니 1,114평방미터가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300평 정도 되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종환위원
3회를 하니까 1평방미터에 150본을 심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3번을 심을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녹지 수목 보식공사 15만원 짜리 500주하고 쉼터설치공사 500만원씩 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서서 올린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인지, 무슨 용도로 하는 것인지 전혀 감이 안오는데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도 사업인데 이렇게 2장으로 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먼저 쉼터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일단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 중에서도 주엽역하고 마두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역주변으로 해서 보행자도로가 있고, 역주변에 광장도 있고 일산구내에서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당초 토공에서 인수받을 때 상태로 있어서 황량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의자라든지, 파고라라든지 몇 개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2군데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지수목 보식공사가 500주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철도변 옆에 경관녹지가 있고 아파트 앞에 단독필지 앞에 공공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목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식하는 개념인데 본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500주인데 주로 주변의 수종하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심을 생각입니다. 회화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게......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수종도 선택이 안됐는데 가격이 먼저 나왔단 말이죠. 그쪽이 이미 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현지에 가보고 어떤 수종으로 몇 전 짜리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서 15만원의 단가에 얼마가 소요가 된다,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하겠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선정할 때 느티나무하고 회화나무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 수고 4미터에 근원경 10㎝를 계상해서 식재비용까지 포함해서 17만 6천입니다.
이종환위원
자료를 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쉼터설치공사도 파고라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2,500만원 짜리를 기둥은 무엇으로 하고 나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나무 색깔로 해서 오래가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는 뭐가 나와야지, 호수공원에서는 2천만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면적이 큰지 더 좋게 만드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 마찬가지 사업인데 녹지대 생울타리 조성공사 어느 장소에 생울타리를 어떤 수종으로 하는 것인지도 사업계획이 서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김진원위원
일산구청에 PC가 전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1인당 1대씩 다 돌아가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아직 완전하게 1대씩은 다 안됩니다.
김진원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297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운영장비 구입해 가지고 PC 4대하고 프린터 2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기존의 장비를 이용하면 안되고 꼭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지적과장 고봉렬입니다. 여기 PC를 계상한 것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사용하기 위한 PC인데 '94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부동산 관리대장을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모든 것을 일원화할 방침인데 그것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 원시자료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송포동사무소 회의실에서 4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이 끝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PC형 건축물대장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계속 건축물대장 전산운영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을 전산으로 발급하게 되겠고요. 또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을 하든지 해서 소유자란을 정리하는 PC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시에서 예산확보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김진원위원
예산확보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PC 다른 것이 놀고 있는데 또 사서 써야 되느냐는 얘기거든요. 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도 예산서에 있어서 다 알고 있는데 꼭 장비를 다시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구청에 있던 PC도 남는 것은 다 시청으로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는 개인별로 다 돌아가지 않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지적민원서류는 대충 어떤 것을 발급을 합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계약서검인 그런 종류입니다.
김진원위원
민원실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별도로 발급을 합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종합민원실이 있으면서 지적과 창구가 있습니다. 지적과 창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94쪽에 공무원이 아닌 일용인부임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지적민원 발급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했다는 얘기죠.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현재 상용으로 쓰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업무입니까? 일용인부를 써서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지적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업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김진원위원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지적민원은 팩스는 되지만 온라인은 안됩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전산화 작업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301쪽 생활불편민원 응급복구비가 1억 5천만원이죠? 그것을 다시 여쭤보고 싶어서 어떤 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생활불편민원은 대부분이 도로, 보도블록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배수관 공사,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315쪽이나 319쪽에 보면 아스콘 구입비, 아스팔트 공사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설명서에 봐도 어디에 쓰는 것인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를 않거든요. 이것도 즉시 처리반에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공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공사의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적고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즉시처리반이 하고,
김진원위원
그러면 315쪽에 있는 아스콘 구입비하고 319쪽에 있는 아스팔트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고 있나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는 따로따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생활민원이 건설과로 편입이 되므로 해서 같이 포함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생활민원 응급복구용이나 도로보수용을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헷갈려 가지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조금 혼돈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생활불편 민원응급 복구비는 도로 이외의 응급복구 사항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 방금 아스콘 구입이나 아스팔트 구입은 전부 도로보수 아스팔트 포장보수만 전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주로 즉시처리반에서 하고 있는 일이 도로파손이라든가 보도블록 망가진 것이라든가 경계석 파손보수,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생활민원 즉시처리반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오면 과거에 생활민원과가 있을 때는 양과로 갈라서 일을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가운데쯤 보면 시설비 장월평천 돌망태 공사가 1억이 있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1억입니다.
김진원위원
그 밑에 가좌천 돌망태 설치공사 역시 1억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규모를 보면 장월평천 것은 350미터에 높이가 7미터이고, 또 가좌천은 길이가 1,000미터에 높이가 5미터이고 어느 것이 작업 물량이 많습니까? 장월평천이 당연히 많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같이 책정이 되어 있죠? 1,150미터에 7미터하고 1,000미터에 5미터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금액이 1차 심의과정에서 일부가 잘렸기 때문에 같이 물량조정까지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김진원위원
가좌천 것은 좀 잘하고 장월평천 것은 듬성듬성하게 해도 되겠네요....... 똑같은 제방 돌망태 공사거든요. 장월평천 것은 유동량이 많고 가좌천 것은 공사량이 적잖아요. 그런데 같이 1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잘못 계상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여기는 사업물량이 이것 이외에도 더 할 곳이 저희가 요구한 데가 있었습니다. 예산관계상 이것 밖에 예산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냥 돌망태 공사로 해서 한 2억쯤 해서 절반씩 잘라놓은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봐 주세요.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일산~성석간 도로공사가 있는데 토지보상이 다 끝난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잡혀 있네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보상비가 지금 현재 86%가 나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계획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000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2000년도에 시설비로 27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준공날짜 안에 하겠어요? 날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도비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더 있어봐야 사업비 책정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전혀 2000년 3월까지는 완공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처음에는 62억이었는데 85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감리비는 없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감리대상 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50억 이상이라야 되는데......
소영환위원
도에서 예산이 안내려오면 2000년 3월까지 전혀 완공이 안되겠네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단은 이렇게 하고 추경에 다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건에 대한 것입니까? 1,930만원...... (장내 소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현수막 걸이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 현수막 걸이대가 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00만원, 그때하고 현실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똑같은 걸이대인데 배가 올랐습니까? 또 하나 질의를 드릴께요. 현수막 걸이대를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인지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것까지 대비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한 것을 봐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물론 과거보다는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게 해서 단가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가 3개소에 연연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주시면 개소 수를 늘린다든지 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현수막 걸이대가 설치되면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실질적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소영환위원
343페이지 현수막 절단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현수막 자르는데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급품으로 개발이 된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낫 같은 것을 가지고 잘랐는데 아주 두껍지 않은 철선도 자를 수 있게끔 신제품이 나왔답니다.
소영환위원
사용연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처음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3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올해는 10개가 들어왔길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수명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는데요. 신제품으로 해 가지고 용도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소영환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296페이지 축척변경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덕양구청에는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안올라 왔는데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축척변경 수당은 축척변경을 할 지역이 있습니다. 제2차 탄현택지개발지구하고 미주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경계에 대해서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축척으로 하게 되면 500분의 1로 옆에 탄현2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축척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축척변경을 할 때는 축척변경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필요할시,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아닙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덕양구가 잘못한 것이네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덕양구에는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상지역이 없으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지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박삼필 위원 보충질의라고 하셨죠?
박삼필위원
예,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걸이대가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똑같은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걸이대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다릅니다.
박삼필위원
상이하게 달라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일산구는 어떤 로고도 있고 워낙 신도시다 보니까 디자인 쪽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서 한 것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비교적 모양이 괜찮습니다.
박삼필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덕양구에는 30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일산구는 400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데 크게 차이가 안나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샘플을 받아봤는데 특허품으로 해서 아주 설치하기도 쉽고 또 나중에 이용하기도 편리하게끔, 톱니바퀴처럼 지주가 생겨 가지고 그 사이에 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걸이대가 나왔는데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번 설치를 해보게 되면 재질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삼필위원
절단기가 30만원씩인데 상당히 비싸잖아요. 작년에도 세웠으니까 현수막 자르는 것 보셨어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자체가 과거에는 낫이라든지 구식자재로 했는데 설치하게 되면 밑에서 조작만 하게 되면 딱딱 잘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우리 인건비를 4천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돈을 들여서 다 사야 되는가는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감사합니다. 조동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별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301쪽 맨 밑에 소영환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생활민원 응급복구, 덕양구 것을 보면 나름대로 개소 수를 정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왜 생기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도 똑같이 500만원, 30건 해서 1억 5천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30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로 잡아야 맞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 응급복구비는 어느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구청장에게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소규모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시수시 보완공사를 하라고 내려준 돈이라서 공사물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5천만원을 정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그냥 1식으로 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연연이 세우는 정액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1억 5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그 해 총 소규모 불편민원을 보수를 하도록,
조동원위원
어쨌든 정액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정액금이라기 보다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재해대책 하천 응급복구비에 2천만원, 10개소, 또 그 밑에 시설부대비 재해하천 응급복구비 측량비, 시설비에서 10건인데 시설부대비에서는 5필지밖에 측량을 안하는데 5필지밖에 측량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히 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응급 복구비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재해가 발생됐다거나 된다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게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에서 측량비는 사업개소마다 측량을 해야 될 요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불확실한 지역에 측량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측량비가 필지당 기본이 얼마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2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재해대책 응급복구비 2천만원 계상된 중에서는 20곳도 할 수 있고, 5곳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원위원
물론 재해로 인한 응급복구 사항이니까 인근의 토지주가 측량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측량비라고 세울 것이 아니라 시설부대비 해서 20만원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응급복구라면서 그 때 가서 언제 측량하고 하겠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목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317쪽 자유로상 U턴 차로설치인데 지점이 어디쯤 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자유로상에 장월평천에 장월평교라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파주에 가다보면 파주에다 장월평천펌프장 지나서 U턴 표시한데 그런 식으로 세웁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다,
조동원위원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느냐는 얘기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가다보면 통일동산 못가서 U턴 하는데,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구산동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동원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318쪽 밑에 쪽에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가로등 설치공사 가격차이가 왜 나오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가로등은 시가지별로 설치하는 규격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요구한 8개 등은 탄현지구 쪽 에이스 아파트 있는 부근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요청한 사항인데 그쪽에는 대형이 아니고 중형 정도가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단가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본청 예산안 가지고 계십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못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을 안가지고 계시면 상황설명서도 안가지고 계시죠? 본청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본청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유사한데 거기는 118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규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나는 서면 소리는 생전 하기 싫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본청 예산서 확인)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축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35쪽 전기요금인데 공원등 전기료가 6㎾짜리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조동원위원
3,150원인데 거기는 얼마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3,580원으로 되어 있네요.
조동원위원
어디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시청 것이요.
조동원위원
또 밑에 사용료 48.6이면 48원 60전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49.2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동원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은 ㎾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만약에 잘못되면 건축과장이 책임을 질 거예요. 아니면 다음 추경에 또 세울거예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담당자 얘기는 당초에 시에서 한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줄인 것은 기존에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동원위원
여유가 있으면 반납을 해야지, 그것을 여기다 보태서 내겠다는 얘기야?....... 말도 안되는 얘기지.......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부기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광고물 걸이대를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물론 300만원과 400만원의 차이는 나름대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가 본청 것하고 대비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인데 본청의 답변은 똑같은 규격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똑같은 규격이라면 차이가 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청에서도 나름대로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본청하고 덕양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는 다르다, 형태도 다르고 고급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똑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덕양이나 일산이나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100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안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현수막 걸이대 및 지정 벽보판 했는데 이것은 현수막 걸이대 옆에다 지정벽보판을 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걸이대하고 지정벽보판을 병행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지정벽보판이 맞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및"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정벽보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현수막 걸이대를 보면 실측을 해서 밑에 네 기둥을 박고 콘크리트를 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400만원인데 지정벽보판은 꽤 크던데 유리도 부착을 하고 했는데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가격이 1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정벽보판이나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해야 될 위치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현수막 걸이대가 비쌀 것 같으면 개소를 늘리고, 30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20만원 내지 30만원은 들어야 지정벽보판을 설치할 것 같은데......
조동원위원
지정벽보판을 만들 때는 요즘 인공적으로 된 스탠이라든가, 또는 비나 눈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야지, 나무로 베니다판 붙여서 만들어 놓으면 1년도 못가서 또 만들어야 되요. 이런 것도 다시 잘 생각을 하셔서 30개를 만들 것을 15개로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감사할 때 큰 책임추궁 안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개소를 줄이더라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건설과장님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산구에 가로등 총 숫자가 얼마나 되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8,339등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유지비를 100분의 10으로 했는데 7만원에 7천원인데 백열등이 얼마 짜리를 쓰는지 모르지만 지금 얼마 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IMF시대가 돼서 본청에도 도로변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을 격등제로 하고 있어요. 격등제로 할 수 있는 100미터 간격으로 해라, 그런데 이것도 8,339구가 전체 설치 갯수라면 2분의 1로 축소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50%를 휴등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유지비가 우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감을 하셔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하다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안되겠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가로등 유지비가 7만원씩 계산해서 8,339등에 대해서 100분의 10으로 해서 10분의 1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100분의 10을 하든 100분의 5를 하든 격등제를 하고 있으니까 총 등수가 8,339등이면 2분의 1로 줄였으면 4천등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격등으로 하고 있는데 가로등 유지비는 꼭 불을 켠다고 해서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체 등에다 유지비를 계상하되 10분의 1정도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모품이에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감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증만 첨부를 하면 되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2분의 1로 축소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또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시비 절감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잘 했구나 하는 말씀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반으로 계상한다면 10% 정도가 고장난다는 것을 다시 계산해야 되지 않나 기술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계상할 때 전체 등 8,339등이 그 중에 10% 정도를 유지보수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계상한 것이거든요. 격등제를 또다시 적용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동원위원
격등제로 하면 물론 전주가 선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녹이 슨다든지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흠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안켜는 등은 고장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등에다,
조동원위원
불을 끄는데 무슨 고장이 나요? 격등제라는 것은 100미터 속에 3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켜면 2개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격등제를 하면 100미터 사이에 있는 것을 하나 끄는 것 아니에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물론 불을 켜서 전등 자체의 고장도 있지만 유지보수는 불을 켜지 않아도 깨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산출기초는,
조동원위원
1년 후에 다시 계산을 하시라니까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물론 그런 계산방법도 있겠는데 그 중에 10%를 유지보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격등제를 또 감안한다면 이것은 5%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조동원위원
아니, 등수를 2분의 1로 줄여서 하라는 것이지 8,400등 전체를 등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2분의 1로 줄여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8,400등 중에서 4,200등만 켜는 것으로 봐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가능한데 전체 가로등 10% 정도를 유지보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격등제 하고는 유지보수상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10분의 1을 봐도 5,800만원 아니에요. 다음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자꾸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질의 끝났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또 광고물 걸이대가 대두되는데 본청에서 광고물 걸이대 20개를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전부 일산신도시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또 구청에서 3개를 더 추가하는 것은 차라리 그럴바에는 23개를 본청에다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현수막 걸이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솔직히 시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인한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자꾸 혼란을 겪게 하는데 이 점을 앞으로는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일산에 연간 동사무소를 포함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우리구 총 예산은 389억 3,600만원입니다.
최실경위원
금년에 일산구가 수해로 인해서 덕양구 보다는 피해를 덜 입었지만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월평천이 침수되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최실경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올해의 수해는 우량이 엄청나게 초과한 것이 근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있는 다리가 높이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 다리에 떠내려온 오물이 걸려서 침수가 된 것 그런 등등의 원인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실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재해특위 일원으로 장월평천에 갔을 때는 사전예방을 못한 부분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전임 구청장께 지적을 했는데 역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장월평천 제방 돌망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등 해서 이것도 피해를 가중시킬 수준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데다 자꾸 돈을 투자를 하시면서 꼭 필요한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 안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장월평천의 문제점을 본청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입수로가 미정비 되어 있고 시에서 그 지역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아직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다는 것이네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아직 지구지정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저는 이것을 일산구에 막대한 300 몇 십억 중에 일부분이라도 거기에다 할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깎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밖에 못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십 핵타, 수백 핵타가 침수가 됐는데도 이대로 이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서 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306페이지 장비, 장마대비 준설장비 임차료라고 했어요. 30만원씩 40대 이것은 나중에 수해났을 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각 하천에 대해서 준설을 미리 하기 위해서,
최실경위원
발전기나 양수기의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발전기 양수기는 침수되었을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구청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이번 수해를 입고 나니까 발전기가 2대, 3대밖에 없어요. 그것도 고장이 난 것이 대다수입니다. 침수지역을 하나도 제대로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연료비만 2,700만원을 세워놨어요. 양수기가 없는데, 또 제대로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도 모르는 판인데 2,700만원을 세워놔서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319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금액중에 건널목 관리하는데 800만원이 드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마두동 도로개통 개선사업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동 뉴코아 백화점 앞에 중앙분리대를 절개해서 U턴하고 좌회전 차량을 좀 많이 서게끔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차가 상습정체구역이 돼서요.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분리대만 고치는데 6,15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설계하고 다시 차선을 좌회전 또는 U턴 차선을 넣고 그 이외에도 전체 4거리에 교통도를 만들고 하는 총체적인 사업이 6,1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협회가 미리 교통흐름을 참작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 요청이 와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최실경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해서 2억이라는 돈이 또 서있어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것은 우리 도로표지판입니다. 안내판.
최실경위원
그럼 건널목은 우리가 800만원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 모양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맨 상단부에 맨홀인상경비 해서 5천만원이 서 있어요. 100개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 좀 합시다. 맨홀을 위로 올린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돼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시가지에 가시다 보시면 맨홀 상단부하고 도로표면하고 일치가 안되고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올려서 노면과 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실경위원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때 저희가 일산 중앙로를 같이 다녔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맨홀이 전부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예비를 하면서 덧씌우기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배제하고 모조리 해놓고 다시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면 어디까지 덧씌우기가 올라갈는지 글쎄요. 몇 백년 후에는 한 2, 3층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생활불편 응급복구비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31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비도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봐도 됩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구청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최실경위원
324페이지 이 부분은 아까 소영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산중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비가 무려 28억이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미집행된 것이 토지보상비만 25억 5,700만원입니다. 아까 집행이 80 몇%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액을 아무리 나눠봐도 80 몇%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과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실 것은 기본 설계비에서는 감리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었는데 변경되면서 감리비가 가산된 이유도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 토지매입비는 과다 책정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원래 본일산에서 제일 번화하고 중앙 상가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지나 보상가격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 토지감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비는 50억 이상 해당이 되어야 감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감리비는 해당이 안되고 시설부대비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부대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97년 이전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97년 예산인데 '98년도에 집행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이 다시 '99년도로 넘어온 것이에요. 넘어온 금액이 자그마치 집행잔액 대비해서 11억이라는 돈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금년 집행할 것이 감리 포함해서 11억 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됐어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옆에 일산~성석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획없이 세워가지고 계획은 있었겠죠. 그러나 정밀한 계획이 좀 더 요구된다 그 뜻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점을 좀 챙겨주십시오. 33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하수도 응급복구비 장항1통 하수도정비공사, 송포3통 이런 식으로 해서 하수도 공사비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 이외에 다시 쓰기 위한 즉 말하자면, 불시에 일어나는 복구비성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공원관리요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네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청원경찰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녹지하고 산림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녹지가 27명이고, 산림이 44명입니다. 그래서 71명입니다.
최실경위원
공원관리요원이 24명인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공원관리요원들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58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요원 24명은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별개입니다.
최실경위원
어떤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어린이 공원이 55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 말고 공공용지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도로변 사이에 있는 녹지라든지 또 경의선 쪽으로 해서 철도변하고 경관녹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것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관리요원들 월 수령액이 구청이나 호수공원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산출해보니까 월 평균 153만원이 좀 넘어요. 154만원 돈 됩니다. 공공근로요원들 구제하는데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58명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건비등 해서 전부 부담하는 것을 합쳐보니까 10억 8천만원이예요. 청원경찰은 지금 안그래도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한다, 뭐한다 해 가지고 계속 말썽이 나는데 그런 쪽에다 믿음직한 청원경찰들을 그리로 보내주고, 또 공익근무요원들을 청원경찰을 딸려보내면 인력에 효율성이 있을텐데 좌우간 여러 군데에서 보면 인력의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공익근무요원이 너무 많대요. 많은데도 안쓸 수가 없답니다.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인력의 효율성을 갖추는 측면에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울 때 예산을 줄여서 큰 것도 안바라는 소외계층하고 소외지역 사람들 작은 시설로도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에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하나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347페이지 콘테이너 구입비가 들어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71명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콘테이너가 3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세우려고,
최실경위원
어디에 세울 것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구청 옆에 환승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크기가 얼만한지 과장님 아십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수준으로 맞춰서 하는데,
최실경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컨테이너도 현 싯가로 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300여 만원 하던 것이 100한 20~30만원이면 구입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
잠깐이요.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316쪽 좀 봐 주십시오. 도로교통 개선사업하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사업하고 319쪽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가 계속 3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16쪽에 마두동 도로교통 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코아가 있는 4거리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사업을 어떤 것을 실시를 하겠다는 의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설계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그 지역을 중앙선을 어느 부분만큼 없애서 좌회전을 준다거나 해서 시설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이것이 도로표지판 규칙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표지판이라든가 글씨라든가 표지방향, 색상, 규격이 지침이 다 개정이 돼서 전체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인데 '98년도에 8,300만원인가를 확보를 해서 1차로 실시를 했고,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앞으로 들어갈 금액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또 한가지는 제가 아까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319쪽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는 매년 유지관리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조그맣게 도로표지판 중에 훼손이 됐다든가, 찌그러들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체라든가 아니면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도로교통 개선사업에서 보면 뉴코아 4거리에서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계가 나오지도 않은 입장에서 6,100만원이 어떤 명목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1차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상응되는 사업비가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3가지가 중복돼서 올라왔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